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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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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6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ㆍ사회도시위원장 제출)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김현심ㆍ김형철ㆍ권성하ㆍ박종욱ㆍ이의찬ㆍ최민준ㆍ최홍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 발의)(이의찬ㆍ권종헌ㆍ최홍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 발의)(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 발의)(최홍찬ㆍ김형철ㆍ권종헌ㆍ최민준ㆍ이의찬ㆍ고연희ㆍ권성하ㆍ김현심ㆍ정홍숙ㆍ김옥란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권종헌 의원)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종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정홍숙 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최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권종헌 의원님,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민준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는 3,568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599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2,903억 2,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96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6개의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23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 결산에 대해서는 세입 및 세출 결산서의 수납액은 구 금고 출납 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본 결산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회계연도 연제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및 권고 사항 6건을 포함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3건으로 정보화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증설 사업 외 2건에 5억 7,4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4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2018회계연도 예산의 집행이 편성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구청장)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최민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안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ㆍ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 후 의결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성하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 사항과 일반적인 보고 사항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로 우리 위원회는 사전에 동 주민센터 포함 94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3개소의 현지 확인,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점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보다 나은 지방자치 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우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ㆍ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관용 차량 관리 철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 검토, 공무직 업무 책임감 부여, 정신건강복지센터 환경 개선 등 총 51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여러 오해와 다양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결과적으로는 연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행정ㆍ사회도시위원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권성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 권종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12개 부서와 동 주민센터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63건에 대하여 시정ㆍ개선 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ㆍ개선 요구 사항은 첫째, 청소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연제구만의 특성을 가진 연제형 경로당 건립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셋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 협의체 구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도시 미관 개선 사업 실적이 전무한데 앞으로는 연제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 미관 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거제배수펌프장 등 우리 구 배수펌프장 전기 요금 절약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청소년 관련 복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안건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김현심ㆍ김형철ㆍ권성하ㆍ박종욱ㆍ이의찬ㆍ최민준ㆍ최홍찬 의원 발의)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실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바, 지난 6월 24일 정홍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이신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대표발의자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4일 저를 포함하여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위법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대행업체가 원가 계약서, 사업 계획서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했는지 여부, 계약서 등 체결 사항 전반과 용역 원가 계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정홍숙ㆍ권종헌ㆍ김현심ㆍ김형철ㆍ권성하ㆍ박종욱ㆍ이의찬ㆍ최민준ㆍ최홍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홍찬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최홍찬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홍찬입니다.
지난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최홍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 발의)(이의찬ㆍ권종헌ㆍ최홍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 발의)(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 발의)(최홍찬ㆍ김형철ㆍ권종헌ㆍ최민준ㆍ이의찬ㆍ고연희ㆍ권성하ㆍ김현심ㆍ정홍숙ㆍ김옥란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 의원 발의)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형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형철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보건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 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통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의찬 의원 대표 발의)
(이의찬ㆍ권종헌ㆍ최홍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종헌 의원 대표 발의)
(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홍찬 의원 대표 발의)
(최홍찬ㆍ김형철ㆍ권종헌ㆍ최민준ㆍ이의찬ㆍ고연희ㆍ권성하ㆍ김현심ㆍ정홍숙ㆍ김옥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 의원 발의)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김형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종헌 의원)
의장 박종욱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권종헌 의원, 고연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만 2천9백 볼트 배전 전선의 지중화 사업에 관한 것과 우리 구의 통신망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제구는 부산의 주도로(主道路)라 할 수 있는 중앙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지하철 1ㆍ2호선이 교차하는 연산교차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중앙로의 경우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구간에는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드로는 아시안게임 당시 지중화 사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화 사업 이후에 후속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산교차로 주변에는 이름 모를 전선들이 엉켜 있습니다. 신호등, 조명등, 통신선 등의 많은 전선들이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선들이 무질서하게 공중을 지나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이나 의회 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 정비 등의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중화 사업이 된 곳은 전선뿐 아니라 신호등 선, 조명 선, 통신 선 등의 선들이 더 이상 공중을 가로질러 다니는 일이 없이 완전히 지중화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지상의 모든 시설물 설치 시에는 전선 등은 지중화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를 가 보면 지중화 사업이 잘되어 있습니다. 전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는 한없이 크게 자라서 3층 높이까지 건물의 간판이 잘 보이도록 가꿔 놓았습니다.
작년 일본 홋카이도 해외 연수를 통해 삿포로시에는 경관을 중요시하여 시의 경쟁력도 키우고 건물의 효율성을 높여 부동산 가치도 올리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 연제구도 연산교차로를 중심으로 전선을 정비하고 간판을 규격화하여 경관을 밝게 함으로써 도시의 미관도 향상시키고 보행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집행부의 발 빠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재래시장 살리기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주변 등 짧은 구간이라도 지중화 사업을 함으로써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면 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년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전과 잘 협의도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구 재정에도 무리가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종 통신망 구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통신망들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등 여러 과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CCTV 운영 등 재해 관리와 각종 단속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유선 통신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통신사들로 재편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통신망 회선 대여비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자가 통신망 구축을 빨리하여 대여 회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4천여만 원이 사용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여 완전한 자가 통신망 구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신망 구축은 살기 좋은 연제 안전한 연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주민 소득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안전ㆍ복지 등 모든 구정에 필수 사항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께서 잘살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살 맛 나고 살고 싶은 연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욱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2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
의장 박종욱
다음은 고연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민이 더 행복한 날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제구가 추구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라는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관광 도시이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면 교육 도시, 해운대구는 관광 자원인 해운대 바다를 끼고 있고 동래구 하면 학군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연제구는 어떠합니까? 연제구 하면 혹시 평생학습도시가 떠오르십니까?
연제구는 2006년도 민선 4기부터 즐거운 학습 도시 희망찬 미래 연제 평생학습도시라는 특성화된 브랜드를 창출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13년째 우리 연제구는 올해도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평생학습 활성화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3년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비 대비 평생학습도시 브랜드 가치 홍보 효과에는 기대를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 사회를 만들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도시 주민이 함께 성장ㆍ발전하는 도시, 평생학습도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연제구민의 질적인 성장이 엄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제구에서 평생학습과가 존재합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매일매일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축제나 전시회, 동아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자치와 연계하여 주민 참여도 많습니다.
문제는 홍보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브랜드를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하고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려면 재료가 좋고 넉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를 보십시오. 평생학습 활성화에 예산도 많이 배정되어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 구민들도 학습에 대해서 갈증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막상 참여하면 학습 진행에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 해야 할까요. 많이 알려야 합니다. 홍보해야 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늘 참여하던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대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연제구민들이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껴서 구에서 구대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만들어 내고 참여한 주민들은 입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제구 하면 평생학습도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연제구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제구, 평생학습도시,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도 검증을 해 보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취미, 교육, 문화, 예술, 건강, 레크리에이션, 외국어, 컴퓨터, 취업과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전시회와 발표회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민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프로그램 질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록색 검색창에 평생학습도시를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충북 진천 그다음이 인천 미추홀구입니다.
웹사이트로는 울주군과 광주 남구가 제일 먼저 검색됩니다.
다음엔 검색창 상단에서 연제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연제구 평생학습도시 브랜드 가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욱
고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에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보고사항)
○ 의안 제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6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 6월 24일 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 6월 26일 정홍숙 의원 발의
○ 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 6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제출
-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 6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 제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 6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 제출
-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6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 6월 24일 사회도시위원장 제출
○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
- 이상 2건 6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상 4건 6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 제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서면질문ㆍ답변서
ㆍ2016~2018년 구민홀 진행 교육(행사) 초빙 강사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6월 7일 김옥란 의원 제출
- 6월 17일 구청 제출
○ 5분 자유발언 신청
- 6월 11일 권종헌 의원
- 6월 24일 고연희 의원
출석의원(11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23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김상길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윤영균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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