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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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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6월 20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서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수요 반영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인력을 반영해서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643명에서 68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30명에서 671명으로 41명 증원하였으며 별표 3의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94명에서 635명으로 41명 증원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7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성룡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 개발과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 복지 증진과 관광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관광 진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문이며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연일 자꾸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관광진흥 조례안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크게 뭘 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는데 어떤 부분을 관광 복지 증진과 관광 사업을 육성을 한다는데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조례안은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 9개 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9개 구가 만들어져 있고 아마 다른 구도 만들 움직임을 보이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야를 굳이 살펴보자면 저희들 어떤 관광 업소의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가 되겠지만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거법에 위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관광 자원을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를 넘어서 우리 연제구의 관광 인프라를 만듦에 이 조례가 획기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하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가 제가 항상 우리 배산 성지도 중요하고 고분군도 중요한데 ─ 지금 이거는 주민 의견입니다. ─ 우리 온천천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금정구, 동래구 이렇게 같이 온천천 위에부터 같이 순회를 했는데 보니까 위에보다도 우리 연제구가 정말 잘됐어요. 정말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는, 우리 고분군도 중요하고 성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천천을, 뭐 지금도 너무 잘되어 있는데 더 활성화해서 관심 받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우리 온천천을 갖다가, 지금도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의원님들과 문체과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을에 축제도 하고 하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꽃이 있을 때도 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꽃이 있을 때는 꽃 자체가 축제 아닙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잘해 보도록 해요, 우리 같이.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온천천을 잘 가꾸고 하는 것은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 말씀은 온천천을 활용해서 연제구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더 활성화하자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천에 보면 저희들 과에서 음악회라든지 축제도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또 평생학습 관계 그러니까 체험 부스라든지 전시회, 각종 평생학습 관련되는 동아리 공연 이런 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할 때마다 조금 뭐 이웃 주민들한테 사실 소음 관계로 좀 항의도 많이 받고 합니다.
어떻든 그렇더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또 문화가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천천에 각종 공연할 때 스피커 소리를 좀 약하게 해서 최대한 방향도 주택 쪽으로 안 가고 저 하상(河床)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공연과 문화 활동을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권성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기이 제출하신 감사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16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ㆍ휴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연제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함에 있어 끊임없는 열정으로 임해 주신 모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모두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석전문위원(1명)
진병호
출석공무원(3명)
총무국장 반성룡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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