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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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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1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4.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성하 의원 외 3인 서명동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 ○ 5분 자유발언(최민준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종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의장님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10월 30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 이의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민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이웃사랑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1월 8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2일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으며 권성하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연제이웃사랑회 언론보도 사항 및 관련 부서 표창 현황의 건,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고연희 의원님, 최민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안건
1.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24일간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최홍찬 의원과 권종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안건
3.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문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19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구의회에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을 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구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저는 구민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 그리고 구민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꼭 해야 할 일과 주요 정책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1월부터는 현장소통계를 운영하며 구민의 민원 사항을 직접 듣고, 마을청장 동네 한 바퀴, 아무말 대잔치 등 소통과 공감의 현장 행정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총 사업비 262억 원을 확보하였고, 걸어서 10분 거리 내 도서관 확충을 위해 해맞이 작은도서관과 도시철도 연산역과 국민체육센터에 빌리돌리북 1호ㆍ2호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꿈나무어린이놀이터를 설치ㆍ완료하였으며, 놀이와 돌봄이 함께하는 공공형 아이돌봄 전문시설인 세대공감센터 두레 건립 사업비로 국ㆍ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특히 지역골목상권 융복합 상권 활성화 오방맛길 사업과 햇살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쇠퇴한 연산로터리 중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분 좋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가족관계신고서 작성법을 동영상 매뉴얼로 쉽게 제작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제고분판타지ㆍ평생학습ㆍ주민자치 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통해 구 전체의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직원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열의와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내주신 성원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위해 구와 의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민선7기 2년 차인 올해가 공약 등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라면 2020년은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가 도출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미래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민선7기 남은 2년 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목표와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안전한 도시 조성, 누구에게나 공정한 포용적 복지 추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구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안보다 14.87% 증가한 3,5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5.92% 증가한 3,373억 원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 453억 원, 세외수입 118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2,121억 원 등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96억 원을 충당하고 보조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에 2,7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2,141억 원, 보건 86억 원, 일반 공공행정과 안전 133억 원, 교통과 지역개발 142억 원, 환경 125억 원, 교육과 문화관광 81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6.43%가 감소한 134억 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 86억 원, 기타 6개 특별회계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구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등 생활 기반 시설 조성 부지를 적극 매입하겠습니다.
또한 연산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만전을 기하고 거제4동 복합주민센터와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꼼꼼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산교차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지중화 등 환경 개선 사업과 상권르네상스, 오방맛길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연산교차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대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제의 공원화 용역을 통해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특성화 하는 등 살고 싶은 도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30 장기종합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생활 SOC 사업 발굴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가 가능한 생활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중앙천로 일원 도로 개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 시설에 총 56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 인프라 조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경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창업나래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초기 창업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육 기업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 및 보건ㆍ복지 등 지역 내 인프라와 최대한 연계하고 취업박람회, 청년행복잡기 드림단, 신중년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7,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연동골목시장, 연산골목시장, 연미새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및 특성화 사업에 21억 원을 투입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사람 중심 안전 도시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범죄 취약지 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CCTV와 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고지대 주택가 골목길에 미니소방서를 설치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서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란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서행유도차선을 확대 설치하고, 마을버스 정류장 내 시설 개선을 통해 구민 누구나 마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쿨링포그, 스마트 그늘막, 쿨루프, 미세먼지 안내판 설치 등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난 관리 최우수 기관의 명성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외와 격차 없는 포용적 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 비율이 가장 높은 노인복지 예산이 951억 원으로 작년 대비 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초연금 111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53억 원, 경로당 확충사업 14억 원 등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확충으로 취약 계층부터 일반 주민까지 방문 대상을 확대하고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실시 및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시설 설치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성장 지원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대공감센터 두레 건립 공사를 착공하고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미래의 경쟁 우위는 평생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화도서관과 빌리돌리북 3호를 조성하고 배산ㆍ연제ㆍ거제 3개의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기침)
죄송합니다.
평생 배움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체험 활동 창의체험버스 지원, 마을교사 및 활동가 워크숍 운영 등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교육 예산에 총 47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 도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구정으로 행정의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방자치ㆍ지방분권의 시대, 지방은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 추진과 더불어 마을계획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내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흐름, 구민의 욕구 등에 부응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연료전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가족 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확보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균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행복과 연제의 가치가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2020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종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7억 원이 늘어난 3,888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11시26분
안건
4.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성하 의원 외 3인 서명동의)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ㆍ학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등 돌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연제구의 방과후 돌봄 운영 현황과 돌봄 정책, 수요자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권성하 의원 외 3인 서면동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
의장 박종욱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고연희 의원, 최민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연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민이 더 행복한 날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제구에 대해 비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연제구에 성실하게 오랫동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연제이웃사랑회라는 단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단체는 2005년 연제구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출범한 사단법인입니다.
이 단체는 IMF 시기에 한파로 끼니를 거르는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굶는 사람 없는 연제 만들기라는 구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기에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인 설립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 연제구청장님을 포함하여 8명이 법인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13년 11개월 동안 41억 3,585만 원을 연제구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였고 지금도 각 동별 10명씩 월평균 12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 전적인 후원과 지지 아래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연제구의 자랑이며 보람이며 자부심이 아닌지요.
본 의원이 이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나눔 실천으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연제구의 자랑임과 동시에 우리 연제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문 구청장님께서 10월 31일 생명 살림 운동 활성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워크숍에서 ‘악법도 법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의하셨듯이 어려운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연제구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5분 발언 이후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돕고 있는 단체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행정적으로 도와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감정이 격해진 분들께서는 “2.5평밖에 안 되는 이 단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게 특혜라면 그 2배로 사용하고 있는 구 의원들 방부터 빼야 된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제이웃사랑회 13년 11개월 동안 더부살이를 하며 창고 공간 개조된 구청 내 2.5평, 겨우 책상 하나 둔 공간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단체를 외면하고는 사람이 먼저인 연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전 구청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덕으로 연제구는 연제이웃사랑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회복하자고 이 단체에 대해서 그동안 특혜라며 불법 상주를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는 “구청 공간 부족이니 연제이웃사랑회는 나가라. 사무실 이전치 않을 경우 명도소송, 소송 제소하겠다.” 등, 그동안 더부살이한 겨우 2.5평 공간에서 나가는 게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그동안의 공적도 인정하고 일할 여건도 살펴주고 지원도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선7기 연제이웃사랑 실적은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기부 문화 확산은 차가운 얼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제구민께 진심 어린 봉사와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도 2천 원, 3천 원, 5천 원, 1만 원 연제이웃사랑 기부금을 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연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요.
관계 공무원 및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합니다. 민선7기 8대 의회가 임기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대의 선배님들이 해 왔던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선배님들이 완성하지 못했던 연제구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떤 이는 물질적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둘 다를 투자하여 봉사하기도 합니다.
행정이 먼저이고 법이 먼저인 복지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연제구민을 위하고 진심을 담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연제구민께 함께 봉사합시다.
이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잘사는 행복한 연제구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서서 봉사하는 이 단체야말로 연제구에 꼭 필요한 단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기부 문화를 더욱 확산 시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사는 연제구로 발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지역 사회 봉사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전 구청장님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성문 구청장님의 애민 정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단체와 구민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연제의 비전, 사람이 먼저입니다. 진정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욱
고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최민준 의원)
의장 박종욱
다음은 최민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의원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제구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민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활용의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사업기금은 현재 28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조성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의 근거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일반회계 출연금 국ㆍ시비 보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며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공원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주민복지시설ㆍ문화 및 관광 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문화재 보호 및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그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용 전반을 살펴보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13년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014년 문화원 건립, 201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해맞이경로당 건립 등 연제구민의 복지ㆍ행정ㆍ문화에 필요한 건물을 건립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근거와 그간의 조성 내용을 보았을 때 지역발전사업기금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전체 기금 형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연제구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조합에 공유재산을 적정한 시세에 매각하여 모여진 재원입니다. 지금도 연제구 전역에는 이러한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발전사업기금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지역의 공유재산 매각에서 얻어진 수익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인 만큼 이 재원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형성된 기금에도 불구하고 연제구 전체의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관리되면서 실제 기금의 그 출처인 지역에 쓰여지지 않고 타 지역으로 다른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예로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역의 기존 도로와 자투리 토지의 면적은 대략 1,500평이고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0억 원입니다. 모두 연제구청의 기금으로 잡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는 4,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며 그 세대원의 수는 1만 2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 그만큼 지역에 필요한 복지 수요와 공공시설이 필요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조성된 지역발전사업기금 100억 원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공공시설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1만 명이 거주하는 연제구는 자치구로서 땅의 면적이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부산의 중심이다 보니 땅의 가치도 높고 가격 또한 정비례합니다.
지금까지 봐 왔듯이 공공의 시설 하나를 만들기 위해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은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확보를 한들 건축을 함에도 일반 건물과 달리 1.5배 내지 2배의 금액으로 과도하게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거제2구역의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조합의 취지, 건설사의 기술을 잘 수렴하여 100억 원의 금액으로 합리적인 건축 부지와 건물을 만든다면 연제구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후 건물의 하자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 드립니다. 거제2구역의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여론, 조합의 취지, 건설사의 기술을 잘 수렴하여 기금 형성이 아닌 효율적인 방법을 통한 해당 지역에 필요한 복지 및 공공 인프라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맞는 건축 부지와 건축물을 재개발조합과 이성문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연제구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인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용처를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때 매각 당시의 토지는 몇 배로 상승하게 되고 재개발 이후 주변 여건 또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기존의 적립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은 절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금 적립 방식과 공유재산 매각 관리의 틀을 바꿔야만 합니다. 앞서 말한 거제2구역 재개발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 또한 적극적인 추진 방식과 구성원 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연제 살 맛 나는 연제구를 만들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욱
최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보고사항)
○ 집회요구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레회) 소집
- 11월 13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
○ 의안제출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ㆍ기간: 11월 18일∼12월 11일(24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ㆍ기간: 11월 19일∼11월 24일(6일간)
- 이상 3건 11월 14일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 10월 30일 정홍숙ㆍ김형철ㆍ권성하ㆍ이의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
- 11월 11일 김형철ㆍ박종욱ㆍ권종헌ㆍ고연희ㆍ최민준ㆍ이의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준 의원 대표발의)
- 11월 11일 최민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심ㆍ정홍숙 의원 발의
- 이상 3건 11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 10월 30일 정홍숙ㆍ최홍찬ㆍ김형철ㆍ권성하ㆍ이의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 10월 30일 정홍숙ㆍ권성하ㆍ김형철ㆍ이의찬ㆍ최홍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이웃사랑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
- 11월 11일 김형철ㆍ권종헌ㆍ고연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
- 11월 11일 이의찬ㆍ권성하ㆍ최민준ㆍ김현심ㆍ김옥란 의원 발의
- 이상 4건 11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회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이상 14건 11월 11일 구청장 제출
- 이상 14건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11월 12일 권성하 의원 외 3인 서면동의
○ 서면질문ㆍ답변서
ㆍ연제이웃사랑회 언론보도 사항 및 관련 부서 표창 현황의 건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0월 24일 고연희 의원 제출
- 11월 5일 구청 제출
ㆍ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1월 2일 김형철 의원 제출
- 11월 15일 구청 제출
○ 5분 자유발언 신청
- 10월 28일 고연희 의원
- 11월 6일 최민준 의원
출석의원(11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28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총무국장 원영식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노환창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오영율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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