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21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0년도 예산안 2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박종욱ㆍ권종헌ㆍ고연희ㆍ최민준ㆍ이의찬 의원 발의)
11.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김형철ㆍ권성하ㆍ이의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준 의원 대표발의)(최민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심ㆍ정홍숙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권성하ㆍ최민준ㆍ김현심ㆍ김옥란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김형철ㆍ이의찬ㆍ최홍찬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최홍찬ㆍ김형철ㆍ권성하ㆍ이의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3. 구정질문의 건(권성하 의원)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

14시01분 개의

의장 박종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2월 2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최근 3년간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관한 건, 최홍찬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 11월 이후 신축된 연제구 공유재산 세부 현황과 연산3동 주민센터, 연제종합복지관, 거제국민체육센터 신축 세부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각각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홍숙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활봉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연제구의회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TOP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박종욱ㆍ권종헌ㆍ고연희ㆍ최민준ㆍ이의찬 의원 발의)

11.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김형철ㆍ권성하ㆍ이의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준 의원 대표발의)(최민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심ㆍ정홍숙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홍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최홍찬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홍찬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세부 사항을 조례로만 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 부패 영향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으로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의 우리 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지역 사회의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넓혀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녀 출산 장려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철 의원 대표발의) (김형철ㆍ박종욱ㆍ권종헌ㆍ 고연희ㆍ최민준ㆍ이의찬 의원 발의)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정홍숙ㆍ김형철ㆍ권성하ㆍ

이의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민준 의원 대표발의) (최민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

김현심ㆍ정홍숙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구청장)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최홍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TOP

안건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권성하ㆍ최민준ㆍ김현심ㆍ김옥란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김형철ㆍ이의찬ㆍ최홍찬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최홍찬ㆍ김형철ㆍ권성하ㆍ이의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계약의 공정성, 대행료 정산의 투명성 등 전반적으로 대행업체가 효과적으로 청소 사업을 이행하고 주관 부서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및 서류 평가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과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ㆍ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유하여 주차난 해소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찬 의원 대표발의) (이의찬ㆍ권성하ㆍ최민준ㆍ

김현심ㆍ김옥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정홍숙ㆍ권성하ㆍ김형철ㆍ

이의찬ㆍ최홍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정홍숙ㆍ최홍찬ㆍ김형철ㆍ

권성하ㆍ이의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아, 죄송합니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TOP

안건

2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의찬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8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3,508억 3,273만 원에 대해 총 28억 6,022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 중 38억 1,062만 원을 감액하고 8,5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 부문 중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이의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TOP

안건

23. 구정질문의 건(권성하 의원)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산8ㆍ9동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과 학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등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연제구의 방과 후 돌봄 운영 현황과 돌봄 정책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구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안과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97명으로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성의 사회 활동과 맞벌이 가구의 확대로 인한 가정 내 아동 양육 부담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 서비스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나 방과 후 나 홀로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과 후에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 사회 내 공공시설에 아이들을 돌보고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입니다.

우리 연제구의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가정복지과에서 생산한 문서 ｢다 함께 돌봄 4개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서 돌봄을 받는 학생 수는 총 244명이며 이 중 저소득 학생이 226명, 일반 학생이 1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국정 과제이자 시장ㆍ구청장 공약으로 연제구 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현재 6명의 학생이며, 2020년 연산9동 한 곳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4개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186명 중 방과 후 돌봄 참여자 수는 2019년 상반기 기준 719명으로, 초등 1학년, 2학년 학생의 22%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통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동 방과 후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파악과 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니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1%로 맞벌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9∼11세의 아동이 47%로 그 연령대 아동의 절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가족과 아동의 최근 경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체 조사마저 부재하여 정확한 돌봄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의 아동 돌봄 수요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거나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와 관련 데이터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9월 25일 날 자체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데이터는 매년 10월 정부 합동으로 돌봄에 관한 수요 조사가 실시됩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하 의원

저도 그 조사, 범정부 조사를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돌봄 정책과는 조금 다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방과 후 같은 경우는 5시까지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6시 이후에 돌봄을 요구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최근 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 경향에 의하면 아동들은 학원과 학원 사이의 시간에 안전하게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틈새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틈새 돌봄에 대한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한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틈새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책이란 당연히 수요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경우 자체 조사나 정부 합동 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성하 의원

그러면 이런 틈새 돌봄을 반영한 지역의 돌봄 시설이 지금 저희 있습니까, 현황이? 연제구.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그렇죠. 그 수요를 저희가 자체 수요 조사를 했고 구청장님 공약 사항인 4개년 확충 계획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성하 의원

예, 그 4개년 돌봄 계획에도 보면은 지역의 공공시설 그다음에 종교 시설 등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해서 틈새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의원

알겠습니다.

거제3동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외부 단체가 장소를 구해 오는 방식의 위탁 형식으로 설립되어 돌봄 수요에 대한 사전 파악,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현재 6명의 학생이 다함께 돌봄 거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이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일견 의원님의 관점에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그게 실행되었을 때 현실에 있어서는 100% 적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거제3동의 경우에도 그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참고로 삼아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예, 앞으로 세 곳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길 예정인데 실제 방과 후 아동 돌봄 수요자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리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반영되어서 이 돌봄센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사설 공부방을 아동 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를 추진하여 연제구의 경우 현재 11개의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 3일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과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다함께 돌봄사업과 비교하여 아동센터가 너무나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과정에 구청으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의 돌봄 정책으로 인해 향후 아동센터의 존립마저도 불투명하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아동에 대해 돌봄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때 희생하고 노력한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10월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시하되,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우리 연제구도 아동센터와 돌봄센터가 협조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의원님께서 간담회 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의 불안감이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우선은 우리 구 아동들에게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이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아동센터의 존립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아동센터나 돌봄센터나 수요자는 모두 아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는 아동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공존ㆍ공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ㆍ장치를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4조 입법 한계에 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조례와 비교해 보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실제로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성하 의원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구 고연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2장 제5조1항에는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질문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아동센터와 이용하는 아동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낙인감이라는 인식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인감을 해소하고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복지국장님, 어떠한 개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동 권리 부분이나 낙인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차별받지 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낙인감으로 인해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저희 연제구 모든 복지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공공시설 안에 아동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아동센터를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돌봄센터와 아동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우리 구에 적용이 가능한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의원님 고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본 위원의 구정 질의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제구민들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연제구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이란 말 그대로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학교라든지 공공 기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온종일 돌보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 7기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4개년 돌봄 확충 계획에 따라서 돌봄 공간을 확충하여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사회 활동 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자치구가 되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동 돌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연제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만들어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연제구 지역 내의 학교와 각 동, 그리고 각 동의 다양한 방과 후 돌봄 기관 간의 연계와 조정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동별 방과 후 돌봄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며, 돌봄 협의체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 의견을 참고하여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저희 지금 지역에 돌봄 협의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1년에 두 번 열리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이걸 저희 구 단위로 열리고 있는데 동 단위로 확대해서 반드시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전반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세심하게 조사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행복한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잠시,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 정도의 영상입니다. 틀어 주십시오.

14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7분 동영상 상영종료

권성하 의원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 영상에서 나오는 어머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도 일을 하는 여성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 점심밥 걱정, 아이를 하루에 학원을 5개씩 끊임없이 돌리고 학교 돌봄 교실이 부족하고 가깝고 안전한 돌봄 시설이 없고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돌봄 정보에 대한 부족함. 예, 이것이 우리 구 아이들과 부모님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의 질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우리 구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연제형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구청장 이성문

먼저, 이 안은 사실은 여성만의 문제로 치부되는 인식 자체도 먼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제형 돌봄 체계 구축에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고요 돌봄 체계 구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제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의원님이 의도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현재 국정 과제로 주어져 있는 그 기초적인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연제구가 조금 더 이 돌봄 체계의 내실을 다지고 조금 더 보강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분명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누군가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교육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분명히 그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돌봄이라는 것이 필요성은 충분히 사전부터 많이 인지가 되어 왔지만 사실상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것은 이제 서서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학교 내에서의 돌봄 시설도 있지만 학교를 떠나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 내의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되어서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돌봄이라고 하면 일반 학교와는 다른, 지자체 자체의 돌봄에 대한 인식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구청에서도 충분히 더 좀 확대를 하고 홍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저희가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마 구청의 관계 공무원의 노력만, 아니면 그런 고민만으로 되어서는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부모님들의 의견들 충분히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좀 함께 고민을 해서 이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하 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돌봄을 추진하는, 이제 추진하기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어쨌든 잘하시겠다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다는, 그래서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지 확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돌봄센터에는 학생들이 오지 않고 아동센터와 돌봄센터가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주민 소통 없이 만들어지는 정책, 상부 기관의 지침이 서로 맞지 않아도 관계자들과 협의 없이 시행되는 일 그리고 책상 앞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돌봄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과정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연제형 돌봄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돌봄 정책이 되기 위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문

구 자체의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 사전에 학부모들의 견해라든지 이미 존재해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과의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사전에 모든 논의를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을 하기보다 조금 급한 대로 먼저 시작을 하고 이 시작을 한 것이 지금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논의를 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체계 자체가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은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두 곳이 다 함께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하나의 기관, 그리고 거점이라고는 하지만 연제구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한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으로도 사실은 돌봄 체계를 다 갖췄다고 보기는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부모님이 또 말씀하신 거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설령 작은 시설이나마 가까운 데 있어서 이 돌봄 체계를 확실히 직접적으로 피부와 와닿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지역의 관계자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저희가 듣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이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성하 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 의회와 연제구민 앞에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대로 돌봄이, 우리 방과 후 돌봄이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서 연제형 돌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도 돕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행복해야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책에 담아내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아동이 행복한 연제구, 그리하여 더불어 어른들도 행복해지는 연제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아동 정책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아동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욱

권성하 의원님과 경청하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이성문 구청장님과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56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

의장 박종욱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민이 더 행복한 날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제구에서 연산4동에 위치한 연일시장을 선두로 인근에 위치한 연봉공원, 연일시장 이쪽으로는 연산 고분군, 밑으로는 온천천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의 상권을 활성화하여 연제구민의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계획들이 포함돼 있어서 적극 찬성이며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정말 연제구민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연제구만의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 중 세부 사업 내용의 목표 중에 젊음과 함께하는 스마트 오방상권, 청춘과 함께하는 문화장터의 오방상권에 대하여 추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젊음과 함께하는 스마트 오방상권의 세부 추진 과제로 제시된 것들은 미디어 파사드 구축, 스마트 결제 시스템 활성화, 스마트 디자인을 통한 스마트 상권의 활성화, 스마트 커뮤니티 콘텐츠, 디지털 영상 콘텐츠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추가하여 SNS 파티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연일시장에서 특정 물건을 사거나 특정 위치를 찍어서 인증샷을 SNS에 올려 인증을 받으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형식의 이벤트를 준비하여 요즘 SNS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방 야시장이 진행되는 날은 개인 머그컵, 텀블러를 사용하는 인증샷을 올려 더블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오방거리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고 요즘 시대적으로 대두되고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문제를 구민들이 인식하고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에도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립된 포인트를 오방 축제 때 다양한 곳에 있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제구 큰 예산을 들여 지역 축제,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도 좋지만 규모가 작더라도 정기적으로 여는 축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를 기획하여 젊은이들이 모은 포인트를 사용할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이러한 축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인다면 연제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청춘과 함께하는 문화 장터에 오방상권의 세부 추진 과제를 보면 오방청춘문화 축제, 오방 비엔날레 청춘문화존, 청춘 버스킹 등 다양한 과제가 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추가하여 위에서 제시한 축제가 열릴 때 청춘 버스킹과 더불어 5060 버스킹, 어르신 버스킹 등 연령대를 불문 지역 불문하고 신청을 받아서 누구나 자신의 장기를 자랑하고 오방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오방거리를 즐기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오방거리를 좋아하고 축제에 참여하고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제구를 자주 방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방거리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제구만의 특화된 오방찹쌀떡, 오방쿠키 등 오방 상권을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 의원이 제안한 것들이 오방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오방거리가 연제구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함께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욱

고연희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집행부께서는 고연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은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듬직하고 믿음직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출발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나 흐르고 이제 새로운 내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초에 다짐했던 마음 그대로 마무리 잘하시고 차가운 날씨지만 가족과 이웃과 함께 마음만은 푸근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자년 새해는 모두가 복을 받고 행복한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TOP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상 5건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이상 10건 11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5건 12월 2일 사회도시위원장 제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보고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 12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 제출

- 12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제출

○ 서면질문ㆍ답변서

ㆍ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 현황에 대한 서면 답변서

- 11월 18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27일 구청 제출

ㆍ근 3년간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1월 27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2월 3일 구청 제출

ㆍ2007년 11월 이후 신축된 연제구 공유재산 세부 현황과 연산3동 주민센터, 연제종합복지관, 거제국민체육센터 신축 세부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1월 29일 최홍찬 의원 제출

- 12월 10일 구청 제출

○ 5분 자유발언 신청

- 12월 9일 고연희 의원

출석의원(11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총무국장 원영식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노환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오영율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이길복 전문위원 권오웅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신동국

연제구의회

8대

219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