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연제구의회

8대

22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2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1월 14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구정 업무 보고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구정 업무 보고(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준 의원 대표발의)(최민준ㆍ정홍숙ㆍ권성하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1차 회의와 같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2020년도 구정 업무 보고(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위원장 권성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장성익 의약관리계장입니다.
김경연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구는 3개 계로 22명 정원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25억 7,554만 원이고, 세출 예산이 42억 7,933만 원입니다.
보건소 청사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며, 주요 장비로는 각종 검사 장비와 방역 장비 등 총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ㆍ약업소는 의료업소가 363개, 약업소가 682개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20년도 우리 과 비전은 ‘함께 누리는 보건 의료! 건강한 연제구’로 하고, 부서 목표는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통한 행복연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3대 추진 과제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 의ㆍ약업소 체계적 관리 및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신속하고 안전한 감염병 예방 체계 확립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소자 민원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진료실 내소자 중 이상소견자는 병ㆍ의원 연계 운영하는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예방 관리로 구민 자기 건강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구민건강교실 상설 운영과 온천천 시민공원, 연산역 등에서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위험 요인 인자를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관리를 지원하는 ‘고혈압ㆍ당뇨잡GO, 건강지키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추진 과제로 ‘의ㆍ약업소 체계적 관리 및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 기관 및 특수 의료 장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특수 의료 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 여부의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 적정 관리 및 오ㆍ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주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구급차에 대한 정기 점검과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대비 재난의료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관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의료 기관 이송을 통해 주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추진 과제로 ‘신속하고 안전한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 발생 신속 대응을 위해 매뉴얼에 따른 출동과 역학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레지오넬라증 예방 사업, 올바른 손 씻기 교육 등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연막 소독을 지양하고 분무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 주민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합동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방역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 관리를 위한 예방 접종 사업 추진을 위해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A형간염, B형간염 등 성인 예방 접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방역 소독 실시 사전ㆍ사후 알림을 통하여 방역 소독 장소, 방법을 사전 예고와 더불어 실시 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홍보’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안내 리플릿을 제작ㆍ홍보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19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에 대한 등록에 관한 상담ㆍ등록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찾아가는 청춘만세! 생생(生生) 교실 운영’입니다.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복지관 네 곳을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혈압ㆍ당뇨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강의, 혈압ㆍ혈당 등 기초 건강 측정ㆍ상담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충 기피제 분사기 확대 설치ㆍ운영’입니다. 등산로 입구 등 해충 서식지 주변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해충 관련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 전 직원은 합심ㆍ단결하여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통한 행복연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성하
배도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배도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전에 로타바이러스 관련해서 예방 접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정식적으로 3월 1일 자부터 접종이 시행될 수 있는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타바이러스 조례가 작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고 저희들이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월 말쯤 되어 가지고 결과가 회신이 될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할 사항입니다.
최민준 위원
아직 홍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거는 조금……,
최민준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다고라도 홍보를 하면 좋을 거 같기는 한데, 시행되는 것은 맞으니까.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저희들이 그거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면은 그 대상자별로 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현재 우리, 제가 며칠 동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없었던 부분에서 2020년도에는 변화된 부분에서 병원과 보험회사 간 업무 협업 부분이 조금 나왔던데요. 정책으로 바뀐 게 나왔는데, 아직 좀 보험회사 쪽하고 물어보니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을 하던데 이 부분도 한번 연제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야간 병원 또는, 야간하고 또 주말 병원 운영되는 부분, 약국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각별하게 뭐 홈페이지든 이런 여러 SNS상에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하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철저히 돼야 될 거 같고, 제가 2020년 업무 보고를 살펴보니까 영유아ㆍ취학 전 어린이를 위해서는 예방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것도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육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예방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예방 접종, 국가 예방 접종도 12세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지고 그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손 씻기 교육을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저는 우리 보건행정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초ㆍ중ㆍ고에는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에 들어와서 치아 건강이라든지 눈 이런 데 예방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또 1인 1 컴퓨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해서 예방, 그러니까 우리 건강,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예방하는 교육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사공필용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초ㆍ중ㆍ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 생활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은 건강증진과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치아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강 생활 실천에 대해서 금연, 절주, 뭐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건행정과의 소관 영역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손 씻기라든지 위생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정신 관련도 그렇고 정신 건강도 그렇고 대부분 말씀해 주신 영역은 건강증진과 소관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예. 건강증진과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으로 또 하신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그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철저히 교육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뭐 간단한 건데요. 이게 해충 기피제, 저 배산 체육공원 위에 있는 거는 제가 봤거든요. 다른 데도 설치되어 있는 게 현재까지 어디 어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저기 바람고개 체육공원하고 함박골 체육공원하고.
김현심 위원
그러니까 배산에만 세 군데?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예.
김현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나머지는 황령산에 설치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그것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동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그래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심 위원
1대에 100만 원?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예, 1대에 100만 원입니다.
김현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배산에는 수도가 약수터 하나하고 황령산에는 약수터가 2개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밑의 공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 아무래도 모기도 많고 해충도 많은 거 같더라고요. 황령산에 약수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저 위로는 차 다니는 쪽에 밑에 바로 하나가 있고 여기서는 산 중턱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알고 계시겠고, 그다음 제가 두 번째로 민원 많이 받은 곳이 목욕탕 주변이던데요. 목욕탕 물하고 상관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셨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 찾아가는 청춘만세 생생 교실을 운영하는데 6개월간 운영을 하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이 네 군데를 방문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씩은, 그러니까 2회 정도씩은 돌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아니 제가 기간에 비해서 인원도 좀 적게 편성되고 이 예산도 그렇게 구비인 거 같은데 많이 편성이 안 돼서 한번 실험 삼아 해보시는 사업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내용이 다르지만 기존에 저희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간호사신가? 그분들이 나오셔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데, 그럼 그 팀이랑 이 팀은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그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 혈당ㆍ혈압 관련하고 해 가지고 같이 이래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책.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특정 장소를 정해 가지고 안 나갔었는데 이제 노인복지관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나가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그러면 두 사업을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활동을 한 과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가서 하신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두 분이 나가서 이분들을 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이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잘 인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지 조금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부스를 차려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노인분들 상대로 해 가지고 혈당이나 혈압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상태를 파악해서 알려주고 앞으로 건강을 어떻게 챙기시라는 그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아,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효과를 나중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배도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특히 그 지역에 보면 방역 문제가 조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해에도 방역 사업을 잘하셨지만 올해도 조금 챙겨봐야 될 곳은 특히 그 마을쉼터 주변에 조경수가 있거든요. 그런 숲속에서 아마 벌레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 나무에도 방역 소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 김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명 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영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장인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입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3개 계 정원 30명에 현원 17.8명이며 결원은 12.2명입니다. 결원 12명은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추진을 위해 1월 28일 발령 예정에 있습니다. 비공무원이 별도로 44명이 있으며 공무직 20명, 시간선택임기제 18명, 기간제 6명으로 건강증진과 총 현원은 61.8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45억 5,900만 원, 세출 62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참여 기관으로, 아동치과주치의 36개 의료기관 등 6개 사업 71개 기관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마을건강센터 4개소, 위탁 운영 중인 건강증진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1개소, 법인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주민 조직으로 연산6동 건강지킴이 참좋우네와 연산9동 연제구 건강누리단, 구 전체에 11개의 건강 동호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19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보건소 비전인 ‘건강한 연제 행복한 구민’을 위하여 건강증진과에서는 ‘연제구민의 삶을 더 건강하게’를 부서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구민 건강 증진 사업’, ‘건강한 생활의 시작 맞춤형 가족 보건 사업’,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통합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를 선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구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므로 거제4동, 연산3ㆍ6ㆍ9동 4개의 마을건강센터가 동 중심의 주민 가까이에서 건강을 챙기고 중앙 부처, 부산시 건강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횡단보도, 참그린길의 금연구역 신설에 따른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금연 정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도 부산에서는 최초로 초등 5학년과 6학년 2개 학년에게 시행되어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교육청, 치과의사 협회 등 연계하여 아이들의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건강한 생활의 시작 맞춤형 가족 보건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부산형 난임부부를 위한 바우처 사업, 임신부와 육아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 올해 신설된 정신 질환자의 치료 지원과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 의료 기관의 입원 의료비 지원 등 정신 건강 사업도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너무 협소하여 상담과 진단을 위한 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2층 일부 공간을 활용, 직원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열악한 환경인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와 아기, 난임 부부들을 위해 행정 기관의 틀을 벗어나 편안하고 깨끗한 아가ㆍ맘센터를 현재 보건소 1층을 리모델링하여 환경 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의료 취약 계층 통합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조기 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자기의 건강 관리를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저소득층과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의료 지원과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의 주민에게 더 가까이 먼저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가 되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우수 사례인 동별로 특화된 방문 간호사의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외로운 이웃끼리 소통하고 동 내의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경로당 찾아가는 한방 주치의 사업’입니다.
우리 구 총 120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일 오후 1개 또는 2개소를 찾아가는 한방 주치의 사업을 한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고령의 노인들에게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친근한 전통적인 한약에 대한 처방과 침, 뜸, 부항 등을 이용한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성 만성 질환 관리와 예방, 신체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시책인 ‘연제구 아가ㆍ맘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보건소 모자보건실은 이용객의 편의가 아닌 행정 기관의 공간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 임신부, 신생아, 영유아, 출산아, 산모 등 감염에 취약한 대상자들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소 아가ㆍ맘센터를 2018년부터 3개년 동안 시비 100%로 개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올해 1억 5,000만 원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모자보건실뿐 아니라 1층에 있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재활치료실 등을 같이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그 기간에 이용하는 민원은 각 층에서 분산 운영해야 합니다.
아가ㆍ맘센터 구성은, 현재 같은 공간에서 상담하고 있는 임산부와 난임 민원은 별도 공간에서 상담을 하고 접종 후에 아가의 상태를 확인하고 갈 수 있는 키즈맘 카페, 모유와 분유 수유가 가능한 공간 등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시책인 ‘동별 1인 가구 「너나들이」 프로젝트’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취약 계층의 질환자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의료인인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질환별 가정에서의 건강 관리, 가족 상담 등을 일대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홀로 사는 분으로 방문 간호사는 이들을 잘 알지만 대상자는 서로를 모르는 채 소외되고 사회 활동도 없이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어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별 1인 가구 4∼10명을 소 그룹화하여 그 동에 방문 간호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1인 가구 너나들이 프로젝트를 시도하였습니다.
연산4동 사례를 보면 고시텔, 여관 등에서 홀로 살며 알콜리즘, 우울, 정신 및 신체적 질환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교회에서는 공간을 내어주고 봉사활동까지 하고 대상자들은 주위에 살고는 있었지만 서로 처음 얘기를 나누었고 샌드위치나 만들어 먹고 화분도 만들면서 소통하신 분들이 서로 이제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별로 각각 다른 그 동의 성격에 맞게 방문 간호사의 역량으로 가능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11개를 2020년 올해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마을건강센터 동 단위 건강 관리 모형 일원화’입니다.
사실, 보건소는 1개소로 멀고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더 가까이, 생활권 안으로 다가가는 서비스로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는 거제4동, 연산3ㆍ6ㆍ9동 4개소에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12개 동에 간호직이 투입되므로 부산시 올해 마을건강센터 신규 공모 시 우리 구도 추가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해 거제4동 주민센터 이전과 일정을 맞추어 진행되며 신축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 현안 사항인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대상 학년 확대’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의 치아 건강 관리는 중요해서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아동 주치의 사업은 부산시 사업으로 2018년에는 5학년 중 희망하는 10개 초등학교, 희망하는 10개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16개교로, 지역아동센터 전체 11개소로 확대했고 2020년인 올해는 5학년뿐 아니라 6학년까지로 확대되어 2개 학년을 부산시 최초로 시행합니다.
연제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까지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성하
김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김혜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 보고서, 계획 보고서 앞부분에서 8페이지 보니까 건강 증진 부분에 흡연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이 저희 연제구에는 금연 관련된 조례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화시켜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저희가 음주 및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청정에 관한 조례는 하나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최민준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하단에 보니까 순찰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연뿐만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간접흡연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순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 홍보단은, 별도 홍보단에 관계되는 우리 연제구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예산은 우리 구비로 지원된다기보다는 국비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민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도맡아 하고 있는 우리 운동 프로그램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장소 같은 이런 제공 부분이 열악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법을 조금 강구해 봐야 될지 같이 머리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여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ㆍ맘센터를 만들겠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해운대도 갔다와 보고 그때 ‘아, 필요하다.’ 생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된 이후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들고요.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를 개보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행복주택 부지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런 이 부분을 만드는 게 맞는지 약간 저도 약간 반신반의하기도 합니다.
뭐가 어떤 게 더 실익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또 나중에 이전해서 또 보건소는 그대로 두고 이원화시킨다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혔는지를 조금 더욱 같이 머리 맞대었으면 좋겠다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가맘ㆍ센터는 모자보건실을 이용하시는 주 고객층이 이제 여성이고 임산부고 신혼부부고 아기들이고 이런데, 저희가 행복주택 내에 가는 건강관리센터에는 이 대상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행복주택 내에 가는 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가맘ㆍ센터는 별도로 가지를 않고 있어서 보건소의 공간이 원래 가야 되는데 여기가 올해까지만 시에서 예산을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해서 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주택에 가는 게 짧아도 4, 5년은 걸린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열악한 공간을 그 돈을 받아서 개선을 시키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최민준 위원
모자접종실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우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최민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로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좀 어설프게 만들지 마시고 좀 구비를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성하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같이 손을 드셨는데 최홍찬 위원님하고 고연희 위원님하고, 예, 그러면 고연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국비, 시비, 구비 엄청나게 보건소에, 보건소 우리 연제구민 대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짚어는 봤는데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어떻게 가서 교육을 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부산시에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치아 관리를 어릴 때부터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부모들이 다 동의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렇게 접근이 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는 5학년 학생들보다 서비스가 좀 더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충치가 있다든지 치료받아야 되는 이 부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하겠느냐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는 치과 의료 기관들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기존보다 작년에는 더 많은 36개 이상을 받아서 아이들이 치과가 좀 멀어서 가기 힘들다는 그런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치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초등학생들에게는 교육과 불소 도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간다면, 이런 아동들에게는 치료까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교육은 당연히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교육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치료까지. 그러면 우리 시력이나 눈에 대한 건강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아동에 대한 시력에 대한 것만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예전에 이제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1차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저희에게 보내면 저희가 2차 이상인 아이들을 또 시력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하도록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안경을 끼든 시야를 맞춰서 어릴 때부터 잡도록 하는 것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넘어감으로써 저희가 2019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지 않고 공단에서 아이들이 시력 검진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저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은 그리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위원님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교육이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청소년, 민방위처럼 집단이 모이는 곳.
그런데 그런 대상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면 금연에 대한 게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운동을 원하는 곳이면 운동이 좀 들어가고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에 대한 것들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교육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일반 건강인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비만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계되는 운동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연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그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님이 매일 두 군데를 가신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매일 1개소가 기본이고 좀 적게 모이시는, 네다섯 분 정도가 있는 경로당이라면 2개소를 갑니다.
고연희 위원
그러면 120군데를 한 두 달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고연희 위원
이렇게 보면 되고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1년에 두 번 정도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120개소를 날마다 가면.
고연희 위원
반응은 어떠신데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과하게 홍보를 해서 경로당에 원래 안 계시는 분이 또 오시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원하지 않고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동의보감도 보시고 해서 몸에 좋은 여러 가지의 어떤 먹는 것부터 해서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마을건강센터도 있겠지만 많은 걸 도와주시고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찾아가는 한방 주치의, 여기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라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있죠, 마을건강센터 동 단위 건강 관리 모임 일원화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보면 국가 시책이기는 하지만 나라 빚 1,000조 시대가 눈앞에 닥쳐 오고 있는데,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사업이 전부 무료더라고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런데 현재 여기 또 보면은 일부 동에만 편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모든 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편중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거를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16개 구ㆍ군에 고루 그 부분에 대한 선정을 하거니와 저희가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건강에 대한 지표들이 낮은 동들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제4동이나 연산3ㆍ6ㆍ9동은 암에 대한 사망률이 높다거나 질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표들이 낮은 동에 해당됩니다.
이런 동들이 우선되고 연산9동만 좀 특이하게 우리 연제구에서 낮지는 않지만 동 주민센터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오픈시키면서 거기에 마을건강센터가 들어가서 같이하게 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전체 206개 동을 전체 마을건강센터화 하는 거를 장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으로 16개 구에서 4개 정도의 어떤 동 마을건강센터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평균 정도에 해당됩니다.
올해 저희가 추가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하게 되면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의 마을건강센터를 추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전체를 다 신청한다 해도 올해 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렇게 포함될 수는 없는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향후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일부 동에 좀 편중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서 좀 챙겨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성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원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경로당에 관내에 120개나 되는데 과연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너무 무리 아닙니까,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이렇게 좀 허리가 아프시다고… 예.
김현심 위원
예, 이거 무리인 것 같아요. 이게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7,970만 원이면 8,000만 원 돈인데 현재에도 우리 보건소에 찾아가는 우리 저거, 밖에 출동하는 간호사 열한 분이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
그분들은 뭐 같이 연결은, 별개로?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같이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왜 이제 그러냐면 그런데 이제 두 분이시기 때문에 한방은, 방문 간호사분들하고는 숫자가 훨씬 동별로 이렇게 많으시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아서 한방 시스템은 또 경로당에서 다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동을 다 하고 또 다른 동을 가고 이게 좀 안 되어서 동별로 좀 균등하게 저희가 일단 나누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한의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는 거는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 때문에 가고 또 저기 방문은 방문 건강 관리 때문에 가고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 이런 데는 소홀함이 없이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느 경로당에 좀 더 많이 치우치고 어느 경로당은 소외되지 않도록 분배도 좀 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각 동에 한의원을 한 군데씩 정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떨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적당한 장소에다 한의원을 지정을 해서 어른들한테 홍보를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좀 폭넓게, 돈도 더 많이 들겠지만. 그거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그게 이제 위원님,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의료 기관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너무 많이 거의 전부의 의료 분야를 다 갖고 있게 되면은 항의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바깥에 있는 한의원들이 고객 관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리하고 상담하고 교육은 괜찮지만 총괄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심 위원
전체로 볼 때는 무리수가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김현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하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8페이지에 보면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체성분 및 체력 측정, 그다음에 어르신 놀이터, 학교 체육, 미취학 아동 통합 건강 증진 교실, 그다음에 비만 예방 교실 등이 있는데 저기 우리 지금 거제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거기 체력인증센터가 생기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체력인증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건강증진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운동 처방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러면 거제 국민체육센터에 체력인증센터가 생기면 건강증진센터의 이 기능하고 어떻게 서로 좀 협조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하시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저희가 볼 때는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 건강한 주민들 또는 체육을 조금 전문화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맞을 것 같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질환이 있거나 허약하거나 비만이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은 체력을 측정을 해서 내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고 운동에 대한 상담을 지금 저희가 운동 처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담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안 받는 분은 개별 운동을 지도를 집에서 할 때도 관절이 약하면 줄넘기라든지 관절에 무리가 오는 운동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담들을 하게 되고, 복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게 되면 그런 것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동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달 그다음에 두 달 이렇게 지내면서 다시 체성분ㆍ체지방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다시 조정을 하게 되고 잘하고 있을 때는 격려와 칭찬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국민체육센터에서 만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그런 구분이 우리는 명확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옆에 있는 가까운 곳, 아니면 본인이 인지된 곳으로 가시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체력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주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어르신 놀이터도 경로당에 가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의 선생님들이 강사님이 나오셔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학교 체육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과에서도 하는 학교 체육 부분도 있고 하니…….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조금 다른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요즘 학생들이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청소년 비만을 위한 프로그램, 저희는 일반 운동하고는 조금 사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과하게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보건 교사가 생각할 때 중증도 이상의 비만이 있는 학생들을 추려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 이름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안 오기 때문에 약간 예쁜 이름을 지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식의 프로그램이어서 일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구분이 가능한데 이름을 예쁘게 짓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아이들도 누구나 그 수업에 참여하고 싶게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 체육에 여러 과에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참여를 한다면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안내도 같이 그러니까 패키지로 하고 각 대상들이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동 단위 건강 관리 모형 일원화인데, 어쨌든 이 현안 사항에서 고민은 지금 부서가 마을건강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고 찾아가는 주공 서비스(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도 건강증진과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아니, 그 사회복지, 아니 총괄 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 인력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의료법」 문제라든지 기본 뭐 의료 관계되는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 두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런 계속 지도와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 기 부 터 해 라 이 놈 의 자 슥 아
위원장 권성하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열두 분의 간호사분들이 혼돈이 오실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에서도 뭔가를 케어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오는 어떤 활동 지침이나 이런 것도 받으셔야 돼서, 이 지금 건강관리 모형을 일원화하겠다 마을건강센터에서 동 단위 건강관리 모형을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건강증진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이 일이 잘 되기 위한 협조가 필요한 거 같고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마을건강센터가 없는 곳은 그럼 어떤 건강관리 모형을 누가 만들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이거는 행안부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기본 업무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65세가 도래한 사람, 만 75세가 도래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기본 건강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보면 방문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취약 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이면 이 주공 사업은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개인면담을 해서 건강 문제가 있는지를 걸러내 주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치매의 경우는 치매안심센터로, 또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방문 건강 관리로, 또 그 사람에게 다른 가족 문제가 필요하거나 결핵이 전염되는 결핵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그런 쪽으로 이런 치료들을 중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본인이 찾아오지 않는 한 건강 문제를 걸러줄 수 있는 1차 망은 없어서 나이들이 65세, 75세 도래하시는 분들을 동 주민센터에서 주공 사업을 하면서 건강 문제가 먼저 걸러지는 사업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건강센터가 없는 동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마을건강센터가 늘면서 보건소에 직원들이 추가로 는 게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을건강센터가 늘 때마다 업무가 하나씩 더 과중이 되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공 사업이 담당이 되는 직원들이 오게 되면 그 동에 있는 마을건강센터 업무는 그 동 직원들이 받아줘야 저희가 앞으로 확대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업무는 과중되면서 직원이 보건소에서만 다 해야 되는 구조로 가면은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고 그 외에 임산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철분제나 이런 걸 타기 위해서 또는 애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 보건소로 와야만 가능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동 주민센터의 담당 직원이 권한을 부여 받아서 주고 그런 걸 거기에서 배부해 드리고 또 신청을 해서 안내해 드리고 하는 그까지도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주민 편의를 좀 더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아 그게 대책에 나와 있는 마을건강센터 간 연계 및 인력배치 일원화라는 뜻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그것도 있고 마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보건소 소속이고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 추진하고 나가지마는 실제 근무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모든 그런 단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들숙날숙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일원화 시켜서 통일되게 서비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아 그러니까 그 주공 사업으로 이거를 다 통합시키겠다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권성하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당장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홍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최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이 서명 제출한 의안번호 제22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 형평성 보장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2조는 마을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13조는 사업 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홍찬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최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른 집행 부서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감사합니다. 건강도시 관계되는 조례를 저희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은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건강한 생활터 만드는 WHO의 건강도시 이념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활터 안에서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잘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홍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준 의원 대표발의)(최민준ㆍ정홍숙ㆍ권성하 의원 발의)    
위원장 권성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민준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민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이 서명 제출한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제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 시대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구민의 권리와 참여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인권 보장 및 증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민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연제구민인권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최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자인 최민준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여기 위촉되는 위원들이 다들 생업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뭐 주어지는 혜택 같은 거는 별도로 있습니까?
최민준 의원
최민준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 부분에서 지원되는 혜택 부분은 위원회 구성하면서 그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명시해 놨습니다.
김현심 위원
수당이요? 그리고 구 의원이 한 명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최민준 의원
이거는 전문위원님과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약간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인이든 3인이든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하기보다는 이렇게 먼저 구성을 해 놓고 차후에 위원회의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됐을 시에는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그러면 이거 개정되기 전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실 거 같으면은.
최민준 의원
그 전 운영된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내용 부분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주무관,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는 게, 과장님이나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복석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까지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ㆍ군 현황을 보면 16개 구ㆍ군 중에서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된 곳도 10개 구 정도고 저희 구는 인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앞서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김현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인권 단체에서 활동 중인 활동가 위주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현심 위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시네,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4조에 따르면 공무원하고 단체에 인권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이제 만들어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휘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나 이렇게 계획과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인권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김복석
이게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에는 용역비가 편성된다는 게 아직까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필요성에 따라 추경에 한다든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성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로부터 공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총무과장 김복석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구가 2015년에 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가 또 2018년도에 우리 민선 7기 이성문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공약 사업에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래 있다가, 저희들이 우리가 2015년도에 만든 인권 조례에 이게 타당성과 실효성이라든가 모든 잘못된 게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담당 전문 교수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가 이 조례 자체를 재검토 협의 결과 이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저희들이 회신을 받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민준 위원님께서 이거 좀 보완해서 구체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지 우리 조례 자체에서 문제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별다른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이 계획이나 활동을 보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나와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복석
예, 그게 이제 우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선 부분까지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시도,아참 시에는 전담 부서가 올해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성하
이게 의원들이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우리 집행부들께서 그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이나 사업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조례는 종이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복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그래서 사실은 인권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중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가 구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정책 사업 예산을 좀 잘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구민들의 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복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서 본 조례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집행 부서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복석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최민준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은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명수를 정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명수를 정해놓으면 좀 위원회 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명수를 삭제해 주신다고 이게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부만 하고 정기회 개최의 경우에도 보통 정기회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이고 임시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 자체를 이래 많이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냈는데 그 검토 의견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외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범
출석공무원(11명)
총무국장 원영식 보건소장 사공필용 총무과장 김복석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보건행정계장 강정미 의약관리계장 장성익 감염병관리계장 김경연 건강지원계장 이봉명 가족보건계장 이영숙 건강증진계장 장인재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