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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제22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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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1월 15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 연제구 노인교통봉사대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12. 2020년도 구정 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최민준ㆍ이의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이의찬ㆍ정홍숙ㆍ최민준 의원 발의)    
3.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연제구 노인교통봉사대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의견 청취 4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1월 16일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최민준ㆍ이의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 다수의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동주택 지원 계획 수립과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을, 안 제19조는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구성ㆍ운영 근거를, 안 제20조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구민 다수의 거주 형태인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자적 전자 투표 방법을 통해서 의사 결정 지원을 하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자서명법」이라든지 22조에 보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인 확인 기관에 제공하는 본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자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전자 투표ㆍ개표에 대한 이 문제점 때문에 인증을, 허가 신청 했지만 부산시에 어떠한 업체도 지금 아직까지 공식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 전자 투표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 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 투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공신력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홍숙 의원
저희가 지금 연제구는 ‘아파트너’라는 앱을 사용 업체랑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본인 인증이라든지 그런 걸 제공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좀 전에 부산시에서 그런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내일 우리 안전도시국 때 언급할 내용이지만 지금 일부 민간 업체에 대해서 구청이 MOU를 맺고 그 업체가 공신력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것이지 전자 투표ㆍ개표에 대한 정확성, 명확성 그다음에 공신력, 검증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투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승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나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플로(flow/절차)를 만들고 절차를 만들어서 검증이 통과된 그런 시스템이 저는 도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 투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저희 같이 한번 논의를 통해서 좀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나 아니면 공신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정홍숙 의원
이게 이제 전자 투표 도입하는 이 방법을 논의해 온 것이 사실은 입주자 대표 회의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을 투표에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투표율이 엄청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전자 투표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라든지 이런 쪽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직까지,
김형철 위원
그게 선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민간에서 하다 보면 더더욱 그런 내가 선택한 한 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집계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홍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이의찬ㆍ정홍숙ㆍ최민준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대상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 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우리 이대환 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우리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도 정원의 80%가 돌봄 취약 아동들을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동을 20%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랑 그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이라는 공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가 1호가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2호, 3호가 계속 추진이 될 것인데요 1호도 지금 아동의 거의 20% 정도인가요? 그 정도밖에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 운영상의 차이점은 이용료가 무료라는 점과 그쪽은 이용료가 3만 원이 있죠? 그다음에 간식비 3만 원 해서 6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상황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더 위축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앞으로 동별로 하나씩 계속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우려는 없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맞고, 1호로 개설한 거제동의 그 지역에 사실은 20명 정원에 적게는 6명, 방학 때 해 보니 11∼12명.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비 또 운영비가 인상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하고 거기 관계되는 법인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용료를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낮추고, “시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애들 이용료로 써라.” 그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은 무료로 하기로도 했고.
다음에, 저희들도 그게 무슨 예산인데 6명, 7명을 상대로 돈 준다는 거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리고 저희는 지금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작년에 개소를 해서 일단 초기에 혼선이 좀 안 있겠나 하고 여기고 두고 봤는데 금년부터는 상반기 중에 정원 20명을 다는 못 채우더라도 거기에 근박(近迫)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드디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법인에 저희들이 센터장 교체도 요청할 예정이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금년 안에도 상반기를 넘어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폐쇄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고 그 발전하는 과정이라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뭐 이제 초기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2ㆍ3호, 뭐 12개 동마다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와의 이 관계 설정 이런, 같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둘 다 부진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제가 좀 잠시 장황하게 좀 또 설명을 덧붙이면, 금년부터 앞으로는 학교 돌봄도 시간이 저녁 7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5시인데,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늘지는 안 하고 저게 학교에 준비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강당 만들고 교실을 또 교체하고 뭐 하는 과정이 한 2∼3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몇 년 안에 7시까지 안착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7시에 애들을 학교 7시까지 했으면 집에 가야지 그거를 다시 어디 센터나 보낸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교육부에 그 애들을 요즘 애들 취학 아동이 거의 100%가 다 학교로 간다 아닙니까. 만일 그래 가지고 전 학년에 걸쳐서 7시까지 학교 돌봄이 이루어지면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이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방안도 그거는 재고를 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학교 돌봄까지 시간이 2∼3년 정도 있다고 하니 그 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걸 통폐합하는 게 나은 건지 안 그러면 학교하고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맞춤형 돌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16호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상반기 중 비스타동원 어린이집과 연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ㆍ운영함에 있어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결론에 이르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운영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영유아법」에서 정하는 5년이 되겠으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조건은 일반적인 민사법(民事法)의 통례에 따르게 되며 지휘 감독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귀속하여 보다 질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목적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가칭)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올해 8월 개관 예정인 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직영과 위탁 운영 방안을 내부 검토한 결과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건에 대한 사무 전반으로 입주자 선정과 멤버십 회원 및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 기타 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일반적인 민사법의 통례에 따라 지휘 감독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귀속도록 할 것이며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고 질 높은 센터 운영으로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며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목적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주민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다양한 업무가 새롭게 신설되고 있어 재정 수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기후 변화 대응 적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호의 제명을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서 ‘재정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역 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취지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개최 안건 발생 시 구성하는 비상설화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명시하였고, 제3조제3항에 위원회의 구성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9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법인단체 5개소, 민간 어린이집 51개소, 가정 어린이집 27개소, 직장 어린이집 5개소 해서 총 111개소였다가 올해 들어 한 3∼4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폐원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동의안에 올려주신 비스타동원 어린이집이나 연아 어린이집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수요가 충분한 편입니다. 어린이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파트에서 이런 임대료를 취득받아 가지고 아파트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주택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연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김형철 위원
부산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자금이 내려와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보다 앞서 한 예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 임차 장기 10년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된 케이스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김형철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발견한 거는요, 지금 과정로132번길 44-1번지에 있는 예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 임차 건물입니다. 정원이 33명이고요 아동은 30명 교사 8명, 놀이터 0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가지고 한 연아 어린이집은 토곡남로20번길 9번지, 한양스토아 인근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정원 49명에 아동 48명, 교사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매입 개요를 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보육성 및 공공성, 공보육 강화를 통해서 지역 균형과 민간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가 소유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희망 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50인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49명에 아동 48명에 교사 10명이 지금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을 무리하게 민간 어린이집에서 매입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50인 기준이 처음에 시에서 제시한 바는 맞습니다. 맞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에 도시공, 이 예산이 도시공사 자금이거든요. 추진은 시에서 하지마는. 그래서 전 어린이집에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하고 다 매입이나 장기 임차나 원하는 어린이집을 처음에는 50인 이상만 다 뿌렸습니다. 다 해 가지고 공모를 하라 그랬는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와서 시에다가 원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50인 이하라도 좋다.”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더만은 들어온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그런데 그것도 두 군데가 들어 왔는데 선정도 저희들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시에다가 보냈더만은 그 실사하고 결정을 지은 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하고, 또 그 두 군데서가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매입이나 장기 임차를 원했고.
그리고 이 뒤에 이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문제점은 보면 집중돼 있어요, 어린이집이. 모인 데는 많이 모여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아파트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시에다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런데, 작년에도 39인, 40인 이하 되는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원아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원만 지금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에서 작년같이 똑같이 장기 임차나 매입을 신청하라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지 싶습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김형철 위원
지금 문제점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전환 어린이집 포함해 가지고 주변의 보육 시설을 저는, 파악을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랑 어린이집 옆에는 은하수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여기는 아동 35에 교사 11, 놀이터 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아 어린이집 부근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늘푸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여기는 교사 54명에 아동 2명, 아, 아동 54명에 교사 12명 그다음에 놀이터 2개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인접한 거리에 이 민간 어린이집을 두고 옆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되면 그것도 이 규모와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부족한 민간 어린이집을 두고 그 옆에 정원 면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부족한 — 단지 희망을 한다고 해서 — 예랑이나 연아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지금 늘푸른이나 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80%를 채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국공립으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정원의 80%를 6개월 이상,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채워야 됩니다.
김형철 위원
채우지 못하면 폐원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들보다도 약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적은, 붙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예랑이나 연아가 설정이 되면은 국공립 폐원 기준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없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렇게 되면 51개의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실제로 지금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명을 하고 모집을 했지만 정확하게 이런 루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이 벌어지면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과 나눠먹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보면은 2022년까지 250개소를 어린이집으로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공보육 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6개 구ㆍ군으로 따지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보면 2년간 지금 15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51개 있는 민간 어린이집들 중에서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이냐? 심지어는 지금 시에서 마련한 ‘어린이집 놀이터 1개소 이상, 정원 50인 이상, 그다음에 신축 건물, 그다음에 인근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 우선’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공공형, 우리가 구에서 조금 노력을 하더라도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우선적으로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지금 민간에서 어렵게 공교육이나 아니면 국가의 교육을 지금 어린이들을 대신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온 우리 민간 어린이집들이 지금 피해를 입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단순하게 예산을 쓰기 위한 행정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예랑 어린이집의 바로 옆에 늘푸른이 있고 연아 어린이집 바로 옆에 은하수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보다도 지금 조건도 안 맞고 어린이 정원도 안 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한다는 거는 형평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저는 행정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산을 쓰기 위해서 무조건 지정한다는 그거는 그 점은 이번에 작년 시의 정책은 저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 애들이 많은 시절에 물 좋았을 때 어린이집들이 많이 지어져 가지고 이제 그 아동 수가 줄면서 생기는 이제 필연적인 부작용이 맞습니다, 맞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일부 줄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제 누가 먼저 죽느냐 이 문제는 참… 그 문제에서 저희들이 어떤 폐원을 하는데 경제에서 도태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인가 지원이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서도 아마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처럼 이제 무조건 도시공사 사장 쪼아 가지고 뭐 해 봐라는 식은 아니지 싶습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그런 공문이 오든지 지시가 하달이 되면 저희 또 시하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보면은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그래도 한 분의 인건비를 포함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 같은 51개소는 지금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차선책으로 한 게 공공형 어린이집이었는데 그 공공 어린이집을 옆에 두고 국공립을 해 버린다는 거는 공공 어린이집 너희 문닫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이 군소의 예랑이라든지 연아라든지 이런 30인, 40인 미만의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5개소가 전환이 됐습니다. 결국은 어린이들은 줄어들고요 결국 국공립들끼리 또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저는 이중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장기적인 플로(flow)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예를 들면, 자활적인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된 민간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지 지금 잘되고 있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형 어린이집들은 그대로 두고 계속 주택가에 있는 군소의 어린이집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정책이 펼쳐진다 하면은 이거 저는 향후 큰 문제로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올해 지금 줄폐업하는 그 부분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도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7월부터, 6월, 7월부터 시작을 쭉 한 건데 그때만 해도 우리 저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사실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김형철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제 원아 모집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12월에 와서 이제 심각성을 아셨던 모양이라.
그래서 아마, 그래 저희들도 사실은 시에서 이번에는 작년처럼 똑같이 몇 개, 정원 몇 명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신청하세요. 저는 뭐 저희들은 그거 다, 지금 저희들은 별로 안 반가운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시에서 지금 중장기 계획하고 국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아마 형태는 바뀌어도 내려올 거는 한여름 내로 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주위의 일반 순수 주택가 쪽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기회 부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 놓으면 왜 우리는 빼노 소리 할 소지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근원적인 질문인데,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 사건이, 사건ㆍ사고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아동 학대, 아동 방임 이런 작년에 겪었던 일들이 거의 70∼80%가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어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민간 보육의 질을 학부모들이 못 믿겠다는 데서 출발을 한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보육 수준이 자꾸 애들 교육 수준이 떨어지니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는 게 근본적인 정부 취지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서비스의 질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환을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 계약 기간이 5년입니다. 이게 무려 3년도 아니고 5년인데요 현재 원장이 공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어디요?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원장이, 연아 어린이집의 현 원장이 우리가 공개경쟁, 공개 모집을 할 거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하는 거를? 거기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민간 어린이집은 우리가 국공립 원장을 새로 이제 지금 선임을, 뽑는데 거기 응시를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그런데 대신에 2개를 운영은 안 되죠.
정홍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 원장.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그러니까.
정홍숙 위원
예를 들면 연아 어린이집이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으로서의 연아 어린이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현 원장이 이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정홍숙 위원
아, 자기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서비스질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만 되고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환하는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5년이라는 시간이 또 너무 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연제구에 국공립이 2개밖에 없다가 이제 계속 늘어날 참이라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장님은 연임을 아예 없앨 참입니다. 없고 똑같이 다시 재시험 치라고 할 참이고 가점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저는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러면 국공립이 4분의 3이나 절반 이상을 이루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공립이 보육의 질이 낫다는 거는 그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말 그대로 사업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은 월급쟁이라는 개념이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로 보면 보육의 질을 위해서는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과연 끝없이 늘어날 국공립 어린이집, 이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과연 정부가 재원이 감당이 되겠는가 하는 그 의문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공립 전환을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 방향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이게 이제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질도 동시에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중요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 주셨는데 청년 창업, 사회적 경제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외된 계층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회의 균등성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도 청년 창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고요. 자립도 해야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또 지역에 환원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 모델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국가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실시되어 온 이런 정책들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관 주도의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보면 50억 지원한 청년매장에서 303곳 중 211곳이 폐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망미단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간에서 조성한 이런 상권 활성화 부분에 비해서 관에서 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못 미치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창업 카페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관 주도로 하다 보니 정작 필요로 하는 저녁 시간대 그리고 정작 청년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그런 창업에 대한 인프라를 가질 수가 없죠.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살리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접 구인 남구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청년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민간에서 20억 그다음에 구에서 20억을 출자를 해서 하겠다는데 실제로 이 민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이 자기들 돈 20억하고 구 돈 20억을 가지고 과연 청년 창업에 어떠한 정성적인 효과 외에 정량적인 성과를 거둬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퀘스천 마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올려주신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 물론 동의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우리 청년 창업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한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지금 F&B(food and beverage, 외식산업) 분야에 특화 및 기술 펀딩 지원을 통한 타 창업센터와의 차별성 도모, 그리고 스타트업 이렇게 해 놨는데요 심지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 기업,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이고 청년창업나래센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청년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 장애인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다 포함해서 연제구의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단기간적인,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제구에 있지만 연제구를 벗어나서 창업 활동을 하고 그 세금과 고용 창출은 연제구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연제구에 지금 인근에 있는, 수영구와 연제구 인근에 있는 비콘(B-CONGROUND) 같은 경우에도 올 2월부터 해서 4월 중에 개소를 하게 되면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맡고 있는 부산시 도시재생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구체성을 가지고 창업 정책을 하면서 같이 좀 협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오방맛길에 우리 청년 포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통해 가지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에 만들어 놓은 유라시아 플랫폼, 부산역 광장에 있는 그런 광장에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수는 방향, 그다음에 펀딩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인절(angel)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마련돼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급하게 추진하면서 속에 있는 수요자 중심들의 원하는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좀 핵심 내용이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경제진흥과장 류시헌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각종 구의 정책들이 수요자 중심이 안 되고 관 주도로 많이 기획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부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청년몰의 성공 사례가 드물다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 동의안의 성격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창업센터와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콘이라든지 오방맛길, 유라시아 플랫폼 이런 연결성에 대해서 다 담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청년창업센터가,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이 센터가 다른 구와의 어떤 차별성을 두고 또 성공 사례가 없는 그런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정말로 괜찮은 시설로서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어떤 자문과 현장 확인, 또 고민, 수요 조사 이런 거를 했습니다마는 그거조차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 지난 연말에 우리 정기 예산 편성 시에도 저희들이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한 8억 원 정도로 축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한 1년 넘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직원들이 기획한 일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안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동의안 처리해 주셨다 해서 서두르지 않고 조금 더 숨 고르기를 해서 지금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들이나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잘 반영돼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의 창업 지원 시설을 보면은 사하구, 해운대구, 남구, 금정구, 부산진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부산진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사하구와 해운대구는 국가 비즈니스 센터 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연제구에서는 이제 특화를 해서 기존 창업지원센터들과 조금 다르게 F&B 영역에 집중을 하시겠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하지만 F&B라는 자체가 요식업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중소상공인들하고의 중첩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중첩성들이 실제로 경쟁이 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서 거기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또 지역 상권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서 공생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청년 창업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 주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기업이라든지 자활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그다음에 청년 창업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계속적인 그런 네트워킹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요 실제로 이 수요자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 창업나래센터에 반영이 되어서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2∼3년간 8억에 운영비 1억 2천씩 하면 십몇 억이 지금 계속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순수 구비죠. 이런 국비라든지 다양한 매칭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연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류시헌 과장님께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동의안 올라온 내용 중에 방점을 두는 주 사업이 F&B로 특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각종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에 의하면 음식점이라든지 카페가 폐업하는 비율, 즉 살아남는 생존 비율이 19%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창업하면 2개도 못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이제 F&B로 특화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또 하나 더는 어쨌든 저희가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해서 창업을 시킬 건데 그 지금 지역의 상권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기존 지역 상권들이 더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방향 설정이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 제가 질의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 우리 그때 1억 2,000만 원의 연간 운영비가 든다고 예산을 책정을 하셨던데 인건비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600만 원입니다. 1인당 1,800만 원 정도이지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비가 세부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인건비가 거의 최저 임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인건비를 받고 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 창업 말고 취업이나 창업 관련 정보와 자문이 좀 많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2명 중에서 하나는 청년창업나래센터 쪽을 맡을 것 같고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거 지원을 맡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지, 상주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상주하는 분이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좀 김형철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사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 물론 F&B로 특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 이게 옳은 방향인지 지금 시점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고 난 후에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 응모를 해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어떤 방향으로든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업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아까 김형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과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1월 달에 당장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보시면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저희가 책자를 받았는데 거기 1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향후 대책 중에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인 거제국민체육센터 공사 준공 후 청년창업나래센터 증축 행위 착수 요구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실 수요자인 청년들과 그다음에 청년 관련 전문가들과 이런 분들하고 토론회라도 하나 제대로 거친 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정홍숙 위원님 네 가지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F&B 특화 부분에 생존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F&B 부분의 생존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민간 분야에 특히 해운대 쪽에 보면은 이런 개인 공유 주방을 이용한 사업들이 상당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개인 임대 시설까지 갈 수 있는 중간 인큐베이팅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쉽게 말하면 뭔가 내가 음식점을 하고 싶고 무슨 음식을 나는 특별하게 개발하고 싶은데 그런 주방 기능도 없고 돈도 비싸고 하니까 우리 시설에서 한 두세 달 와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서비스를 주민에게 한다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존율하고는 조금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위축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방맛길 연산로터리의 전반적인 상권과 이 F&B 사업이 연결돼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풀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3천6백 부분에 또 프로그램비 5천4백 부분의 어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 줄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백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시설을 위탁 받을 단체가 그들 직원에게 주는 급여도 있습니다. 또 기능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한 두 명 최소 임금으로 3천6백 편성해 놓은 거고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위탁받을 여러 업체, 공모할 업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리 방향성과 맞나 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약간 유동적으로 최종적으로 위탁을 줄 때는 저희들이 조정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은 동의안을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 통과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가 공모할 때 어떤 제안서를 올리느냐 공모서를 올리느냐부터 고민을 더 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업무 계획에 있는 체육센터 준공 이후에 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너무 안 빠르냐 하는 부분은 앞에 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토론회라든지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주도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서두르지 않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면서 공모도 하고 응모자 선택해서 계획도 좀 가다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사회적 기업 부분은 저희들이 방향성은 청년나래센터와 똑같은 파이로 사회적지원센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지원센터라 하는 거는 구 단위에서 좀 하기가 어렵고 시에도 권역별로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안내 지원 이 정도의 역할을 이 센터와 더불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김형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상반기 안으로 사회적경제협의체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분들이 소통하고 걱정하고 좋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것이 잘되고 나서 어떤 센터의 기능이나 시설적인 측면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
뭐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이유는 이제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더라도 그 진행 속도는 좀 맞춰 가지고 아까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친 후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관련 기사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청년들이 연제구에서 줄 수 있는 혜택들 그다음에 정보들 이런 것들로 구성된 어플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청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청년 어플에 대해서 배너를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준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해서 이 어플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청년창업나래센터의 성공과도 연결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김형철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청년 기금이나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이나 어떤 똑같은 취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청년 일자리 부분을 우리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청년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은 아직 없는 편이거든요. 16개 구ㆍ군에서 그런 조직이 생긴 데도 있습니다.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시에서 계도 만들어지고 과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구도 청년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홍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청년창업나래센터 사회적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순수 우리 구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청년에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청년이 주로 하고 이런 인큐베이팅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청년을 국한하면 39세 안[內]만 된다 이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옥란 위원
예, 우리 순수 구비이니만큼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물론 청년들 지원해 주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요 정말 비용은 없고 창업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청년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범위를 넓혀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전에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나래센터, 이 창업나래센터가 염려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염려가 많고 또 코레일 쪽에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한다는 거는 부산시 내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우리 좁은 공간과 어떤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갖고 어떻게 지어서 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역사(驛舍)를 이렇게 무상 사용하는 거로 해서 가는 거 같습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 체육센터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합니다. 비용이 삼사십억이 들어갑니다.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염려가 많아서 이 질의도 많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지금 다른 구에는 잘 안됩니다마는 우리 또 과장님 역량을 좀 발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이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결 전에, 지금 자꾸 위원들이 빠르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동의를 해 주면 이거 공사도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3, 4월로 미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정홍숙 위원님이나 김형철 위원이 염려한 대로 그 중간에 좀 한번 이렇게 토론도 개최해 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아까 말씀 많이 드린 걸 갖다가 한번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아직 2월, 3월 정도 한 두세 달 남았으니까 그 안에 그렇게 좀 위원들 생각에 맞춰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동의를 하는 데 이상이 없는가 한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창업나래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우리 김영희 환경과장님, 오늘 오전에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 식사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는 오늘 이 회의가 많이 길어지니까 1시 반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10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212호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르면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결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금일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중기 재정 계획 및 2020년 예산 확보 현황과 민간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고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금년 7월 자동 실효 예정인 시설들은 부득이 2025년 이후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737억 원의 사업비 중 2020년도 96억 원, 2021년도 69억 원, 2020년 이후 572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도 12월 말 현재 우리 구 소관 미집행 시설은 27개소이며,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되는 20년 이상 시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5개소는 2020년 본예산 등 확보하여 실효 전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 17개소는 부득이 자동 실효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부 시설별 집행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구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자동 실효 예정인 시설에 대하여도 해제 후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2호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17호 연산5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대상지 현황, 정비 계획(안),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제안 사유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86년 11월에 준공되어 30년이 경과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재건축 입안 대상 지역으로 2017년 재건축을 위한 안전 진단 결과, 종합 평가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 개요입니다.
연산5구역은 연산동 2220번지 일원에 위치한 망미주공아파트이며 구역 면적은 20만 8,936.6㎡, 약 6만 3,200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23개 동 2,03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29층 30개 동으로 3,040세대이며 용적률은 272% 이하입니다.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연산5구역 재건축 사업은 2015년 10월 14일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5월 24일 주민들이 우리 구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5차례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를 거쳐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11월 23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서측으로는 배산, 동측으로는 수영강이 위치하며 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와 인접하여 번영로, 고분로, 과정로 등이 있어 부산 내외곽 접근성이 용이하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성 또한 양호한 위치입니다.
인구 및 가구 현황, 토지 현황과 재건축 안전 진단 결과입니다.
인구 5,931명, 가구는 2,038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는 76.5%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년 실시한 안전 진단 결과는 4개 부문 중 구조 안전 C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D등급으로 판정되어 종합 평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용도 지역은 학교 부지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망미주공아파트 일원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부산망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개발된 구역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구역 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학교 2개소, 도로 3개소, 공원 및 녹지가 각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2020 부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향후 민원생이 예상되는 일부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은 크게 택지와 정비 기반 시설로 나누어집니다. 택지는 공동주택, 유치원이 있으며, 정비 기반 시설로는 도로, 공원, 학교 및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택지는 단일 블록으로 계획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 및 시설의 기능성을 높였으며, 유치원은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토현초등학교와 인접하여 배치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편리한 교통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존 도로를 확장하였으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과정로 변과 학교 주변으로 공원을 배치하고 북측 경계부에 공공공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에 대하여는 13페이지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 화면 준비)
도시 계획 시설 중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로 3-A호선은 폭원 18m에서 25m로 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부출입구까지 확장하였으며, 중로 1-B호선은 12m에서 20m로 부출입구에서 학교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소로 2-990호선은 중로 2-179호선 변경에 따른 기점 명칭 변경 사항이며 소로 2-C, 3-D호선은 단독주택지에서 구역 내로 연결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지의 진출입 차량 및 주변 통과 차량과의 교통 흐름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측 과정로에 3m 완화 차선을 정비 기반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국장님 잠깐만, 저 도면 보고 하려고 하니까 도면이 안 나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도면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 화면 정비)
중로 3-A호선이 18m에 25m로 확장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죠?
그다음에 1-B호선 12m에서 20m로 확장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소로 2-990호선은 2-179호선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명칭이 이걸로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소로 2-C, 3-D호선은 단독주택지에서 연결되는 이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서측 과정로에서 3m 완화 차선으로 설치했다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토곡근린공원과 완충 녹지를 존치하고서는 합리적인 부지정지 및 토지 이용 계획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근린 공원과 완충 녹지는 폐지하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 가운데 지금 있는 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
폐지하고 근린공원을 초등학교 및 구역 밖 단독주택지 인접지에 설치하였고, 가로공원을 과정로변에 접하도록 하여 접근성 및 공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공공공지는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신설하였고 토현초등학교는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동래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음,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과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안)입니다. 대상지 내 건축물 40동 중 토현중학교는 존치하고 토현초등학교는 개수, 나머지 38개 건축물은 철거 후 신축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은 272% 이하, 높이는 120m 이하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 용적률을 240%에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34.35%를 완화받아 허용 용적률 274.35%, 계획 용적률 272% 이하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 높이는 5층 이하입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정비 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으로 지하 2층 지상 29층 30개 동 3,040세대이며 용적률은 272%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향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다음, 건축물 조감도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2020년 2월 경관위원회 심의와 2020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17호 연산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호 연산6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제안 사유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81년에서 1988년 사이에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재건축 입안 대상 지역으로 2017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비 계획 개요입니다.
연산6 구역은 연산동 387-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양아파트입니다. 구역 면적은 8만 3,596㎡, 약 2만 5,288평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14개동, 1,45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39층 12개동으로 1,820세대이며 용적률은 289% 이하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연산6구역 재건축 사업은 2015년 10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6월 8일 주민들이 우리 구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2019년 11월 3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북측으로는 온천천이 위치해 있어 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 연제구와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정로를 따라 시내버스 정류장과 연안로를 따라 동해남부선 안락역이 1㎞ 이내의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한 현황입니다.
인구 및 가구 현황, 토지 이용 현황과 재건축 안전 진단 결과입니다. 인구는 4,356명 가구 1,452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용적률은 178%에 해당합니다. 2017년 실시한 안전 진단 결과는 5개 부문 중 구조 안전 C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D등급을 진단받아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용도 지역은 간선도로와 연결 부분 일부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2020 부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간선도로와 진입도로 연결 구간 확보를 위해 일부 추가 편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은 크게 택지와 정비기반시설로 나누어집니다. 택지에는 공동주택이 있으며, 정비기반시설로는 공원,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지는 단일 블록으로 계획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 및 시설의 기능성을 높였으며 보행의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양측 보도 3m, 통과 교통과의 분리를 위해 주 진입도로는 4차로, 부 진입도로는 3차로 등 기존 8m 현황도로를 약 8∼18m 추가 확폭하여 약 16∼26m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온천천 변으로 어린이 공원을 배치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및 공공 보행통로 설치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과 같이 어린이 공원 1개소,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4개소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 보행 통로는 대상지 내 남측 경계에서 북측 경계를 통해 온천천까지 연결되도록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 이하, 높이는 120m 이하입니다.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준용적률 240%에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65.7%를 완화받아 총 305.7% 중 계획 용적률은 289%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9층, 12개 동으로 1,820세대이며 용적률은 289%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향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물 배치도입니다.
다음, 건축물 조감도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2020년 2월 경관위원회 심의와 2020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218호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건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연산3동 1811번지 일원으로 199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1991년 8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정비구역ㆍ지정고시일부터 20년 이상 경과하고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는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일 경우 50% 이상이어야 하며,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은 2019년 7월 기준 68%로 법적 해제 동의율을 충족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을 주민들에게 알려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주민 공람 절차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 건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연제구에는 대략 27개소 정도가 있고 보상비 560억, 공사비 170억 정도 해서 지금 736억 정도 미집행 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대략 27개소 중에서 지금 2020년 7월 실효(失效) 대상이 22개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이 실효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들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은 이 실효, 자동 실효 대상 전에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우리 미집행 시설 현황이랑 그다음에 이 미집행 시설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부분에 대한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 대상 시설이 총 27개소입니다. 아, 미집행 시설이 총 27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자동 실효 대상 시설을 갖다가 22개소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실효 전 집행 가능 시설이 5개, 대상으로는 황금로, 그다음에 부산동해선 교대역 그 부근, 그다음에 거제초교 옆 목화아파트 신설, 연산5 재개발 구역에 2개, 5개에 대해서는 지금 실효 전에 집행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 실효 예정 시설이 총 17개소인데 이 중에서 전체 실효가 5개, 부분적으로 집행됐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12개 정도 해 가지고 총 17개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 필요 시설이 6개 정도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현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책은 실효하더라도 건축을 하면 건축이 막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고 현황도로 사유지 미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 불편한 사항은 최대한으로, 특히 미보상 도로 개설지가 2개소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효하더라도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커다란 민원은 없다고 지금 봅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보면은 주로 우리가 미집행 시설을 보면 도로하고 주차장, 소공원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효가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집행 시설 이게 해제가 되고 나면은 사유지의 개발을 통해서, 이게 직접적인 거는 없습니다마는 1, 2년 사이에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실시할 도시계획에 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위험 시설, 예를 들면 민간이 우리가 해제되고 나면 바로 개발에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실효 전에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께 돌려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지금 현재 당장 건축이 가능한 땅이 이제 올 7월 달 이후 실효되고 있는데 당장 현실적으로 당장 집을 지을 거라고는 여겨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의 사전 안내 설명을 하고 도로 개설, 저희들이 매수하는 절차를 이행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필지에서, 전체 중에서 건축 가능 토지가 일부 있는데 한 2, 3년 내에 재건축이나 이런 건축 변동 요인 사항이 없을 걸로 예상돼 가지고 꼭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권 침해 행사를 해서 통행로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해 가지고 현황도로는 폐쇄 불가함을 먼저 통지해 가지고 서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이 자동 실효 대상지에 대한 분석을 좀 타당하게 하셔서 사유지에 대한 사유권 침해 부분도 해소하여야 될 것이며 또 주민 불편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장기 미집행시설 자동 실효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하셔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해 가지고 계획도 다 올리고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우리 연제구는 그나마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하면 장기 미집행이 그래 없는 편입니다. 다른 구는 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이래 고시가 돼 있다가 지금 실효 상태로 오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연제구는 그나마 27개지만 따지고 보면 거의 다 돼 있는 거고 현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현황도로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건축을 한다든가 거기에 비해서는 크게 현황도로에 그 도로를 갖고 땅 주인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예전에 봤을 때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는 그 지금 우리 물만골 올라가는 도로인데 거기도 보면은 사실은 본 위원이 아래 5분 발언도 했지마는 지금 3구역 지나가면 경동아파트에서 그때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자기들 소유 땅에서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구역도 있을 거고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 현황도로로,
위원장 권종헌
예, 현황도로로 있을 거고, 거기는 아마 뭐 그게 지금 당장 장기 미집행이 폐지된다고 해서 어떻게 개발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 구청 자금 여력으로, 예산 여력으로 갖고 지금 해 놓을 방법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앞으로 다시 고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가 염려되는 어떤 시빗거리가 있는 거는 연산9동 경동레미콘 부지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우리 구에서는 그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도로는 만들어 줘도 어떤 특혜 논란이 있을 거고 또 안 만들어도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걸 그 비싼 땅을 우리 구가 굳이 사서 경동아파트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다시 길을 내줘서 경동레미콘이 쓰게 한다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거기에서 돌아서 아마 저기 환경공단 옆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굳이 우리 연제구에는 맞는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 빼고 나면 우리 소로들뿐이고 그래도 우리 연제구는 그나마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마 지금도 현황도로로 쓰고 있고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
위원장 권종헌
예, 그런 거는 앞으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대처를 해서 그때그때 자금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 그렇게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민원 발생 시, 또 발생 전에도 어떤 그 예산을 좀 앞으로 향후에도 좀 집행을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안 일어났을 때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사두고 하는 거는 좋겠지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 장기 미집행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연제구는 그나마 여기에서는 그래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산8ㆍ9동 지역에서 연산5구역 연산6구역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주민 설명회 의견이나 주민 공람 의견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연산5 구역에 지금 보면은 기존보다도 공원이나 이런 학교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연제구 소유로 되어 있는 연산동 235-5번지, 지금 소공원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어린이 공원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 의견 청취를 해서 1,610㎡ 부지가 햇살공원이 지금 편입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보면은 지금까지는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망미주공에 있는 일부 스포츠 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께서 이렇게 사용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선경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경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충분히 편입이 되어서 용도에 맞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나 주민분들이 쉽게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함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진행할 때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용일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햇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산5 구역 부지하고 아시겠지만 단 차이가 10여 미터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 공원 자체가 또 연제구,
김형철 위원
소유로 돼 있죠.
건축과장 홍용일
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조합이 결정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합 측에서는 만약에 우리 구역에 편입이 된다면 조합원들 부담금이 그만큼 또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추후에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시에 햇살공원으로의 접근성 확보하는 거하고 의회나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그게 충분히 돼야지만 지금 우리 구 소유의 땅이 특정 아파트의 소유로 돼서는 안 되고 주변의 인근 주민들과 같이 함께 공유도 되고 주변의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왕 저희가 구가 지금 개별로 그걸 진행하게 되면 많은 소요 예산과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번 연산5 구역 할 때 저는 재건축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있는 재건축에 인한 혜택을 주변의 인근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사업 계획 시에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그리고 같이 죽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실 분 있나요?
(「같이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산6구역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산6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위원장 권종헌
5구역부터,
김형철 위원
5구역은 끝났어요.
위원장 권종헌
5구역 끝나고 해야지.
김형철 위원
5구역 지금 하고 일괄로 상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죠, 뭐.」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종헌
아니, 방금 5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
없다고 하셔서요.
위원장 권종헌
그럼 내가 질의 하나 할게요.
김형철 위원
예.
위원장 권종헌
지금,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존 도로, 지금 정도 한 2,000세대인데 앞으로 3,000세대에 이거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원 부지가 지금 보면 레벨 자체가 산처럼 높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홍용일
예.
위원장 권종헌
이걸 어떻게 깎아내려서 공원 부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놔두고 부지 선정만 그냥 공원 부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완충 녹지 지역을, 그걸 갖다가 지금은 완충 녹지라 해서 지금 산처럼 돼 있죠? 밑에서 보면 산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장 홍용일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그걸 지금 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완충 지역을 공원 지역으로 지금 바꿔 주겠다는 건데 바꿔 주면 거기에 지금 높이를 지금 도로에서 지금 현 높이대로 합니까? 어디 좀 이렇게 많이 깎아내고 평면으로 만들어서 공원 부지로 만들겠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은 구역 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원 조성 계획에 있어서는 향후에 시행 계획 수립할 때 그때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세부적으로 안을 잡습니다. 그때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때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일단은 공원 부지로 해서 공원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홍용일
예.
위원장 권종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도로를 조금 넓힌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해서 2,000세대가 쏟아져도 많이 지금 복잡한데 3,000세대가 들어가면 이 도로 하나만 갖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건축과장 홍용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장 권종헌
물론 이거 도로 영향 평가를 받아서 갖고 온 거죠?
건축과장 홍용일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물론 영향 평가를 받아서 이거 법에 맞게는 갖고 왔다 치더라도 우리 구청이 봤을 때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예, 어차피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비 구역 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검토는 확실하게 된 거는 아니고 관련 부서와 협의 등 검토를 했는데요 향후에 사업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그때 정확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아마 전문가들이 검토를 같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청취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 뒀다가, 향후 그리고 지금 공공부지 한다는 그 밑에 지금 보면 코오롱하늘채를 지금 재건축하겠다고 지금 엄청나게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반 사업자들이 한다고 거기에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아마,
위원장 권종헌
지역주택조합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온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것도 의견 청취를 떠나서 향후 이거를 지정을 할 때 나중에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 영향 평가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할 때 지금 위원회실에서 의견 청취할 때 나온 이 말들을 적어 놨다가 향후에 여기다가 좀 잘 반영을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유치원 같은 거를 5층을 짓는다고 돼 있는데, 뭐 이것도 나중에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이거 물어볼 게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의견 청취니까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을 지으면 유치원은 교실은 1, 2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2층 애들 학교 수업하는 교실이,
건축과장 홍용일
예.
위원장 권종헌
1, 2층밖에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홍용일
그거는 제가 잘…….
위원장 권종헌
하여튼 1, 2층밖에 교실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아까 유치원에 보면 5층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홍용일
5층 이하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5층 이하, 5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 의견 청취를 하니까 과장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을 내면은 나중에 다시 설계를 할 때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의견 청취에서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 톨 빠트리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반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어도 보고.
건축과장 홍용일
예.
위원장 권종헌
하여튼 5구역 건은 위원장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김형철 위원, 6구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6구역 보면요, 지금 한양아파트 대상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신금로 배수펌프장, 신금로 일원 더샵 인근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미 겪어본 사태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설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변 개발할 때 얼마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거의 60억 가까이가 되는 돈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분들하고 의회에서도 그만큼 에너지나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지 일원이 온천천 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전에 20년, 30년 강우 강도인데 지금 보면 50년 제가 보기에는 60년 강우 강도를 맥시멈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재건축 정비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외부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강우 강도를 적용을 해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지어 놓고 또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유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해수면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 호우나 집중 강수가 오면서 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입을 하셨다가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지금 연산5구역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이 실제로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가 마땅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420-4번지 일원을 대영해수온천 옆쪽이죠? 지금 상가로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을 진출입로로 해 가지고 해 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 주민 공람 기관에 420-4번 소유자들이 정비 계획 수립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다 의견 청취해 놓고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파트 개발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맥도날드 사거리, 그러니까 연산파출소 맞은편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진출입로가 마련되지 않는 계획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아니면 대안이 있으신지.
건축과장 홍용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첫 번째, 우리 강우 강도 그거부터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용일
그 부분은 강우 강도 아까 위원님 말씀은 50년, 60년 기준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건축과장 홍용일
그리고 아까 진입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진입로 부분에 대한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 설립 자체가 일단은 안 됩니다.
김형철 위원
어렵겠지요.
건축과장 홍용일
예. 그래서 지금 사전에 이 계획을 가지고 부산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시에서 전문가들 보는 견해로는 그 부분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용에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구역 지정에 있어서 조합에서, 아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구 계획으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토지 소유자와 물론 협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2안, 3안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은 다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이게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00세대나 되는 대규모 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에 있어서 지금 그 건축, 거기 예를 들면 420-4번지 필수로 해야 되는 가장 효율적인 진출입로에 대한 사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주민 공람까지 거치고 의회 의견 청취까지 왔는데 이게 다시 다른 진출입로를 모색한다? 아니면 대안 사항이 들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지금 추진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 지금 진출입로 안 되면 다 무산되고 뭐 추진위원회에서 아직 지금 법적인 조치도 없고 재개발주택조합이 형성된 것도 아닌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지금 전혀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이 번지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분들도 무작정 이게 편입이 된 걸 나중에 알고 지금 이 의견을 제시한 거였거든. 10번에 있습니다, 공람 의견 10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그래도 행정을 하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홍용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돼 왔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 측에서 제안한 게 이쪽으로 한다면 이런 계획에 있어서 구역 지정에 있어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칭 조합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일단은 진입도로 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구역 지정된 이후에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2020년 7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쭉쭉 사업 시행 인가를 2021년에 받아서 2023년부터 이주 및 철거를 실시를 하고 2026년 2월 달에 입주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대로 되면은 진출입로 문제를 가지고 또 1, 2년 끌게 되고 이거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저도 주변에 있는 환경 개선이나 또 우리 도로의 여건상 아름답게 정비가 되고 또 공원도 들어서고 또 도로가 조금 넓어지고 하면 충분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좀 민감하고 이런 재건축위원회하고 잘 조율이 돼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또다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철 위원 질의하신 도로 부지 때문에 민원이 아마 조금 발생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 주인인 ○○○ 씨가 죽어도 못 팔겠다고 합니다. 이게 준주거지역이 되어 가지고 한 3년 전엔가 바뀌었는데, 그거는 조합 측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방금처럼 이거 지금 그 도로 진출입 도로 그 사이에 우리 연제구 펌프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홍용일
예.
위원장 권종헌
지하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대가 물난리가 나서 지하에다 펌프장을 둔 건데 그 관리부터, 또 아까처럼 우리 옆에 더샵처럼 한 1m 정도 올려서 온천천에 오는 더샵만큼이 도로가 똑같이 형성이 됐으면 쭉 오면서 그렇게 들쑥날쑥도 하지 말고 지금 더샵 온천천에 땅 내줘 갖고 인도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했으면 온천천이 안 낫겠나 싶어서 나중에 혹시 이거 할 때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할 때 그런 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건축과장 홍용일
예, 그 부분 특히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권종헌
예, 지금 더샵에 오는 뒷도로가 올려놔서 파놓은 그렇게 해 놓은 쪽하고 또 하나는 그때 우리한테 의견을, 그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오늘 듣고 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짚는 겁니다.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후임자한테까지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더샵 앞에 보면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지금 그거 우리 구청에서 받아 주지도 안 하고 이리했는데 이 도로 영향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마 경찰청에서 가드레일을 보면 요새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가드레일 설치를 해 가지고 보면 스텐 봉 같은 거 밟아 가지고 다 부서져 있다고. 물론 지금은 더샵에서 우리한테 안 넘어와서 우리 게 아닙니다마는 넘어오고 안 넘어오고 간에 그거 부서지면 다 위험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잘 짚어서, 굳이 그런 넓은 땅에 가드레일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가로 정비 사업 해 가지고 나무 이렇게 심는 거 그런 것들로 충분하게 해도 되는데 경찰들 의견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때 되면 이런 반영을 해서 옆에 있는 더샵에 하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경찰서에도 굳이 가드레일 이렇게 해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보다는 아예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게 안 낫겠나 하고 이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낫고.
나중에 지하 그 진출입로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신금로 펌프장 옆에 더샵에 들어가는 레벨이 1 대 1이 되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은 그렇게 하더라도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올라가는 경사도를 줘서 들어가면 물을 더 조금 홍수가 나더라도 빨리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도 보면 공공 보행로가 있습니다, 공공 보행로. 지금 더샵에 공공 보행로 지금 아직도 문 닫아 놓고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8동에? 못 쓰고 있는데 이거 또 공공 보행로 하면 이 사람들 집 지으면 여기 또 스크린 문 닫아 버리고 또 사람들이 우리 구 사람들이 못 다닌다 말입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저도,
위원장 권종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주면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온천천에 왔다 갔다 하라는 길을 더샵에는 막아 놓고 그걸 안 여는 겁니다. 아직 행정 조치도 안 취하고. 그럼 이것도 하면 또 똑같은 결론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닫아 버리면 자기들 것인 줄 안다고.
그럴 바에는 이 공공 보행로를 생각해 주지 말고 아예 도로를 뚫어 버리라고. 자기들 생각해서 밑에 지하도를 지하 주차장을 다 만들어주고 나면 자기들 건 줄 압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놓고 문을 안 열어 주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돌아서 온천천에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본래 우리 주민들이 접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람들도 “옆에 했는데 우리도.” 하면서 또 스크린문을 또 막아 버린다고. 그럼 우리 주민들 또 못 다녀요. 집단 행동을 하니까 지금 구청에도 행정 조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편의 봐주지 말고 이걸 아예 도로를 내란 말입니다. 편의 봐줬다가는 이거 자기들 거 된다고. 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해서 온천천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막아 가지고 자기들이 못 쓰게 하냐고, 지금.
그럴 바에는 “옆에도 안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또 막아 버리면 또 못 하잖아. 지금 어떻게 8동 더샵의 어떤 집단 행동 때문에 청장님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우리 주민들이 다녀야 될 길을 막아 놓고 못 다니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반영을 시키세요. 이거 나중에 그냥 도로를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도록 아예 길을 만드세요, 길을. 그거 편의 봐줬다가는,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한양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우리 구청 땅, 도로, 지금 주거지주차 서는 그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파는 겁니까? 조합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 중간 도로.
아, 그거는 신설되는, 자기들이 설치하는 간선 시설이 있으면 정산을 합니다. 무상 양도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이거 개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갖고 올 땅이 내가 이거 쳐다보니까 없을 거 같은데 그 많은 도로를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요?
건축과장 홍용일
무상은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진입도로 개설한다,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개설을 하면 거기 간선 시설 설치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 설치비만큼 감해서 저희들이 팔고 받는 거죠. 파는 겁니다.
위원장 권종헌
하여튼 법에 허용된 안에서 하겠지마는 이 지금 공공 보행로는 진짜 살펴 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예,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위원장 권종헌
예, 지금 더샵의 한번 이런 누를 이런 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앞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본인들 거라고 닫아 버립니다, 이거는.
이럴 바에는 중간에 아예 보행로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땅이라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걸 틔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갖다가 막아 놓고 자기들 거라고 막아 놓고 접근 못 하게 하면은.
건축과장 홍용일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 다음에 우리 의회 다시 안 올 거 같아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그림을 그려올 때 중간에 반듯하게 해 가지고 옆에 다 자기들 쓸 수 있도록 길을 막아서 울타리를 치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온천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서 스스로가 안 하면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위의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 다 거치다 보면 거기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심의를 할 때 우리 구 의견을 제시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분명히 넣어서 앞으로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별도로 도로로 개설이,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길도 보행로니까 충분하게 어떤 화단을 조성하든가 해서,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보행로를 확보해 주면 자기들 공원같이도 하는데 우리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그게 필히 나중에 어떤 심의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청 의견을 꼭 거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청취가 뭡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꼭 빠트리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연제구 노인교통봉사대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노인교통봉사대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호 연제구 노인교통봉사대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등굣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교통 및 차량을 통제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그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활동 중인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와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8,365만 원, 부대 경비 630만 원으로 총 8,955만 원입니다.
운영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동명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1개소를 추가하여 연신초등학교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학교별 4∼5명 정도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을 배치하여 통학로 주변 차 없는 거리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올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참여의 기회 확대 및 지역 봉사 활동 참여로 자긍심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연제구 노인교통봉사대사업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제구 노인교통봉사대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최경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최경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사업이 2017년부터 계속 초등학교 7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하다가 올해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초등학교에도 안 하는, 시행을 안 하는 곳들이 있어요. 남문이라든지 거학이라든지 연일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연미 등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노인교통봉사대 사업은 일단 초등학교 우리가 총 16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지역 중에서 차 없는 거리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모든 초등학교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가지고 차 없는 거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 없는 거리가 있는 학교가 총 8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노인교통봉사대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너 주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교통봉사대 사업을 그러면 차 없는 거리에만 적용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복지정책과 노인 쪽에서 하고 있는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전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주변의 횡단보도라든지 그 주변의 학교 주변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통 해 가지고 등굣길 차 없는 거리 그 구간 내에 차 없는 시간대에 그 학교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데 거기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
정홍숙 위원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거기에 총 80명 정도가 지금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연신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연신초등학교 가면은 차 없는 거리가 연신초등학교 앞에 한 일이백 미터 됩니다. 그럼 지금 그걸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사업 하고 이 사업 하고 하면은 거기 계시는 분들 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또 가서 거기 또 서 계셔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그게 사업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스쿨존, 노인 쪽에서 복지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학교 정문이라든지 그런 지정 구간에서 나눠 가지고 학생들 등교를 지도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구간에서 차량 통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그 구간에 학부모들이 애들을 데리러 온다든지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차 없는 구간의 시간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활동하고 스쿨존 안전지킴이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하고.
이게 시간대도 좀 다르고 근무하는 인원도 다르고 조금 특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연신초등학교 앞에 보면 아침에 그 차 못 들어가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지금 현재는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아직까지는 지금은 방학 중이라서 안 하고요 오늘 이 보고안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해서 신학기부터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아니, 작년부터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이래 깃발 들고 차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고 있다고요. 막고 있는데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그 지금 연신초등학교 같으면 차 없는 도로가 자기 학교 앞에 그것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 보면 연산8동 더샵 옆에 거기서 차 못 들어가게 막고 또 여기 연신초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옆에 경동아파트 앞에서 막고 그 2개만 막아 버리면 차가 못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몇 년째. 내가 알기로는 2, 3년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면 또 거기 서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이 노인교통봉사회 사업은 저희가 2008년부터 지금 현재 12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아마 조금 느끼시기에는 조금 유사하게 보이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막는 길이 딱 그 하나뿐인데 그 어르신들이 막고 있는데 또 가서, 방금 연신초등학교가 나오니까 하는 소리라, 나오니까. 거기 가면 또 그분들하고 똑같이 서 있다 아닙니까? 옷이 다를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이 학교별로 어르신들이 4명 내지 5명, 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두 군데에 두 분씩 계시면 네 분 정도가 될 걸로 그렇게…….
김형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요.
그거 지금 서로 약간 미스 매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몇 년째 지금 계속 그분들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차를 통제하고? 그 사업을 지금 원래는 하고 있다가 이거를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새로 지금 사업을 개설한다는 거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위탁해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형철 위원
그렇죠. 그걸 지금 민간위탁 이게 지금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김형철 위원
예, 그분들이 이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같은 사업입니다.
김형철 위원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아, 지금 뭐 아까 가정복지과에서인가 어디 한다는 그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김형철 위원
아니고, 그거는 횡단보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차 없는 거리 막는 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민간 위탁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건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이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김형철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동의가 아니고 이제 보고를 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종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부서의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권성하
출석전문위원(1명)
김유환
출석공무원(8명)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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