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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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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1월 16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0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숙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주수정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이정아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송미순 노인복지계장은 출장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4개 계로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074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65억 5,700만 원, 자활기금 9억 1,000만 원입니다. 복지 시설은 복지관 3개소 등 총 221개소가 있으며, 보훈 관련 단체는 광복회 등 10개 단체에 6,6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행복연제 나눔브릿지 운영 현황은 동 민간사회안전망 기금 9억 9,700만 원을 조성하여 3만 2,073세대에 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 추진으로 통합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사각지대 발굴 등 그 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민간 자원과 연계해 3,925세대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군 안심케어 서비스 설치 등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했으며, 아울러 3,147개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송연경로당 리모델링 개소, 연산6동 경로당 신규 설치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문화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지난해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우수상, 구ㆍ군 사회복지 분야 종합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9년도 아쉬움과 2020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과 비전을 ‘다 함께 누리는 복지, 모두가 행복한 연제’로 정하였고 행복한 복지 연제 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4개의 추진 전략과 12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지역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짐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신설 및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축의 전면 개편과 동 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으며, 아울러 구 홈페이지 내 공유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협의체 간 사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전 동에 케어 안심 창구를 확대 설치ㆍ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복지 사업의 허브 센터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2개 전 동에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도래 및 출산과 같은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는 모든 가구와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복지와 건강 욕구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에 숨어 있는 위기 가구를 찾고 주민 주도의 마을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내년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돌봄 체계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시설 확충을 위해 이용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 경로당 2개소를 이전 설치 하고 노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로서 기존에 분절된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에 맞게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로 통합 제공 하겠으며, 어르신들의 경제ㆍ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더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와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지원하겠으며, 자활 참여자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해 근로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사업단 발굴과 기존 사업단을 증원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자활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등 전반적으로 자활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자활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해 건강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확대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경로당 운영’입니다.
아파트 경로당 등 관내 경로당 3개소를 평생학습과와 연계해 똑똑 플레이스(place)로 지정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집과 연계해 어르신과 손자ㆍ손녀가 함께하는 배움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기존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자활기업 창업 성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간 자활사업단에 참여해 기술과 노화우를 익힌 자활 사업자 5명에게 이디야 커피점 등 자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점포 전세 자금 대여,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활 참여자의 창업 성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살핌 리더 운영’입니다.
1, 2개 동을 희망 신청 받거나 지정하여 관내 민간 자원과 연계해 동 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마을 살핌 리더를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 살핌 리더가 고독사 위험군 대상으로 안부 확인, 식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금ㆍ나눔 사업’입니다.
구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모금회가 모금 협약을 체결하여 각 협의체별 개설된 모금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 모금액을 사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모금과 나눔 사업을 통한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입니다.
신축 이전 위치는 연산동 2022-374번지 일원이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2,989㎡,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주요 시설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입니다.
구에서 매입 예정인 2개 층의 시설 용도는 구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착공하고 2개 층에 대해 증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 변경 동의를 받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증축 협약 체결 및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증축분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부채납ㆍ증축분의 소유권을 이전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정부의 제2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 계획에 공립형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 보호 시설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공립 시설 신축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제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총 사업비 2억 4,700여만 원을 들여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며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5월에는 본 시설을 개소하여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공적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홍상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홍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저기 밑에 쪽의 행복연제 나눔브릿지 운영 현황을 보면 각 동에 있는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지난해 201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민간사회안전망은 연산6동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거나 지정 기부금, 기부금 지정처로 등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에도 5억 6,900만 원 이렇게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이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소득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우리 동의 그 민간사회안전망들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복지부의 지정 기부처로 지정을 받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세액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드릴 수 있어서 민간사회안전망이 훨씬 더 확산될 수 있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아마 오늘까지 세 번 정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2개 동의 동 민간사회안전망은 민간단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산6동은 연육나눔회로 아마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대해서 사단법인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 뭐 강제적으로 지시는 못 하지만 사실 여기 사단법인이 되려면 조건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출자금 자체가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연산6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는 출자금 금액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거의 3,000만 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출자금 요건에서 저희들이 사단법인화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연말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은 사실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발급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애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은 동별로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 생각은 이제 민간사회안전망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연제구 전체에다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합해서. 그렇게 하면 이웃사랑회에서 그 영수증을 따로 발급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연제구 안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연제구에 이런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이웃사랑을 위한 단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하나…….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정홍숙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부연 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그 앞에도 그렇고 지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지금 각 동이나 연제구에 복지 사업을 하는 파트가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막 각개전투를 하고 있어요.
정홍숙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이쪽에 민사망, 민사망, 말하는 대로 사회복지법인은 일반은 법인이 출자금이 필요합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저희 지자체에 하면 출자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융복합 시대인데 우리 연제구에서 각개, 그러니까 선금을 내도 이 영수증도 못 끊어 주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연제구 전체의 하나의 큰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원에 관한 소통, 분배 그래서 거기서 다 회원을 얻는 거예요.
정홍숙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민사망도 들어오고 연제이웃사랑회도 들어오고 희망자 개인도 들어오고 해서 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게 사회복지법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지자체 없이. 그런데 전국에 거의 서울이나 다 있습니다. 유독 부산에만 그게 부산진구에 흐지부지하고 부산에만 그게 잘 활성화 안돼 있고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기초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공식적으로 영수증을 끊어주고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이제 연제구가 부산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라는 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 기존 복지 사업을 하는 거제복지관, 연제복지관, 연제이웃사랑회, 동의 민사망, 개인의 하는 사람, 그 테이블 플랫폼에 다 얹어서 서로 자원을 교류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거의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시화되면은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장님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연제구 복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자 한다고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시책에 ‘신규 자활 기업 창업 성공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대상을 자활 참여자 5명, 지금까지 아마 카페연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 창업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프렌차이즈잖아요. 프렌차이즈 가맹점이잖아요, 이디야 커피라든지 CU새싹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 방법은 점포 전세 자금을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프렌차이즈 가맹점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가맹점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게 권리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자활 참여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이게 특별히 이디야 커피점이라든지 CU새싹편의점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저희 자활 창업 성공 프로젝트는 사실 저희들이 점포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지금 이디야 커피점 같은 경우에는 광역 자활 기업으로 총 네 분이 참여를 합니다. 연제 두 분, 해운대 두 분인데 이분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이 위치가 이제 수영구 망미동 쪽 위치입니다. 자기들이 이디야 커피점을 하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프렌차이즈로 하겠다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세 자금만 5,000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CU새싹편의점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이제 대상지가 이거는 나와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위치도 지금 양정 쪽의 위치입니다. 우리 관내는 아닌데 우리 관내에 이제 이런 편의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관내에도 유치를 할 텐데 관내는 이런 장소가 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상지가 양정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2호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자활 참여자 5명은 연제구민인 거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다음에 위치는 수영구라든지 아까 양정이라든지 연제구를 이제 벗어나는 지역인데 이게……. 조금 뭐 지금 커피점이나 편의점이나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좀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이렇게 이런 프렌차이즈들하고 계약을 해서 창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방법에 교육이나 홍보를 좀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연제구에 있지 않으니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앞으로 그런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제구 내에서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제구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하여튼 좀 이렇게 창업해서 빨리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과장님께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연제구에 있으면 훨씬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우리 정홍숙 위원이 질의하는 거와 국장님 말씀하는 게 조금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본 위원이 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보면은 ARS나 법인을 만들어 보려 해도, 옛날에 시범마을이 돼서 하려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ARS 해 갖고 성금도 거둬 보려고 했고 또 그냥 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월 1,000원씩 받는 것도 그리 들어오는 걸로 해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거를 노력했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못 하는 거고, 그게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 법인화 되는 걸 힘들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이 참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게요, 우리 이웃사랑회도 정치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게 이상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라 마라 말도 많고 이랬는데 처음에 어디 할 때는 우리 초대 청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이끌어 왔습니다. 이웃사랑회도 보면 그걸 해서 또 구청에다 물어서 구청에서 누구누구를 줘라, 어떤 분을 주라고 하면 구청에다 물어서 다 지급도 하고.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법인화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떤 거를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정치색을 띠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방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금 그리고 그런 법인을 만들 때 각 동네에 있는 민사망이나 이런 복지를 돕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을에 가 보면요 그런 걸 전부 일괄하게 모으려 하면 그 단체들 반을 줄여야 됩니다.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하나만 놔둬도 되는 단체가 있어요. 자유총연맹 같은 거. 또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문고든 뭐든 이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들고 요사이는 회원도 없지만 그 사람들 죽 해 왔던 자기들 나름대로 낙이라, 그게. 힘들다 하면서도 돕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단체가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민사망이나 이런 불우이웃 돕는 단체를 싹 모아서 구청에서 법인화를 만드는 데 같이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힘이 들더라도 법인화든 뭐든 그냥 자기들 재래식으로 자기들 해 오던 방식대로 이웃 사람들 도와주고 어른들 점심 이게 자기들의 하나의 역할이고 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북돋아 주고 도와주고 하고, 또 여기 구청에서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 하는 거는 정치적인 색을 빼고 정확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를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네는 자기들이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해도 자기들 쌈짓돈 거둬서 하는 것도 자기들의 희망이고 낙이라. 하고 싶다는 거를, 그런 거를 앞으로 그런 단체들한테 기운을 살려 주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 나중에 자기들이 못 한다고 할 때는 그런 거를 해서 하겠지만 아직도 자기들의 하겠다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의 낙을 생각하니까 잘 북돋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위원장님 말씀에 전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단, 사실 관계를 하나 바로잡아 드리고,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거 싹 해체하고 모아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이렇게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에 따른 기초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말씀대로 그거 자기들이 낙으로 그리하는 거는 개인이든 법이든 회원으로 희망하면 그게 플랫폼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사망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개인도 그대로 하고.
그래서 누구나 그 플랫폼에 올라오면 당연히 응당 하던 민사망에 그대로 하죠. 어렵게 그 낙으로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행정ㆍ재정적으로 기부 영수증을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 플랫폼에 올라오면 여기에서 다 서포트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꼭 해체하고 여기에서 모으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종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
(손을 들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종헌
예, 정홍숙 위원님, 보충 하나만 하세요.
정홍숙 위원
죄송합니다. 저 혼자 다하는 것 같은데, 정홍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의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관련해서 현황에 보면 증축되는 부분 포함해서 3층, 4층이 아직까지 어떤 용도로 쓸지 이거를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어린이집, 어린이집과 북카페와 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이 이제 2월 달에 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계획을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3, 4개 층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0평 정도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아이들 못 채울 정도로, 정원을 못 채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엄마들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 사용 계획을 세울 것인지 좀 깊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이나 또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복지관 문제가 나와서 나도 이래 체크를 해 놨는데요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이거 아마 가격 결정을 하러 아마 그 업체에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방금 정홍숙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3층, 4층 이거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 복지관에 맞는 그런 어떤 이런, 뭐 뭡니까, 복지를 할 수 있는, 엄마들이 와서 하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복지관을 운영해야 효율적이지 이거 또 과도 다르고 이거하고 복지관하고 현안도 맞도 안 하는 걸 갖다가 급하다고 청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이렇게 갖다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층 한 300평을 만들어 갖고 물론 각 층마다 전기, 수도 따로따로 다 만들어 갖고 주지마는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나 MOU를 체결할 건데 거기에 또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보면은 회원은 예를 들어 15명, 20명 이렇게 잡혀가 있고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한 열한 분 이래 나오셔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에서 잘 챙겨서, 거기도 보면 오래 있는 분들은 오래 있는 분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뒤에 들어오는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끔씩 우리 과에서 계장님이나 담당들이 나가서 잠시 한 일이십 분이라도 방바닥에 같이 앉아 갖고 어르신들하고 교육 아닌 그런 교육처럼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서 이웃의 오고 싶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같이 와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복지관에 가서 노시는 어르신들은 제일 나은 분들이고 그나마 경로당에 가는 분들은 또 그만큼 좀 나은 분이고 이 경로당도 못 가고 골목에 옹기종기 두세 분이 앉아서 옹기종기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또 친구가 없어 갖고 며느리 눈치보고 집에도 못 가고 밖에도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요새 다 시설도 잘 만들어 주고 하는데 같이 좀 이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서 같이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과에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들이 가서 “할머니들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좀 이래, 연세가 많아지면 노치원 간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경로당에 지금도 석유 갖고 가스를 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번 챙겨서 도시가스가 경로당 앞으로 지나가는 데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도시가스를 넣어 주세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가면 예산도 줄어들고 좀 쾌적하게 좀, 그 석유 매일 쓰게 해 가지고 카드 긁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오수 처리, 그 정화조 모기 끓고 하는 정화조도 오수관로가 지나가는 경로당들은 전문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다 그 오수 처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서 매일 경로당이니 하고 그냥 두지 말고 한 번씩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잘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우리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에 오신 걸 먼저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뒤로 가 버렸네. 앞으로 잘 복지정책과를 맡아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조용화 출생보육계장입니다.
구영선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임은희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계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중 여성과 가족, 보육, 아동 및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588억 4,800만 원으로 구 예산 총액의 16.8%에 해당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는 총 1만 7천여 명으로 구 인구의 8.1%를 차지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125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의 2020년도 비전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이 함께하는 행복한 연제’입니다. 이를 위한 4개의 추진 과제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추진, 보육 수준 향상 및 공공성 강화, 밝고 건강한 아동ㆍ청소년 육성,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 성장 발달 지원을 선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먼저, 생활 전반에 걸친 양성 평등 추진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생활 속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8회에 걸쳐 여성 친화 공부방을 운영하고 구청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며 성별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여성 취ㆍ창업 지원을 돕고자 5060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여성 기술 교육 실시 및 상담 창구 운영으로 경력 단절 여성 및 결혼 이주 여성 취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 돌봄 서비스 강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한부모 가정 폭력 등 위기 가족을 위한 가족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고 동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및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공립ㆍ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정례화,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에 힘쓰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 교직원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소양 교육 강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정 양육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출산 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래의 주역인 아동ㆍ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함에도 가정적ㆍ사회적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등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통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최근 국내 입양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입양 축하금 및 양육 수당을 지급하여 입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 연대 활동을 통해 아동 안전 지도 제작, 아동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유니셰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음에 착안, 신중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50대에서 60대 여성 30명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전원 취업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 시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연제구 아이사랑뜰 건립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이 환경적 제약 없이 놀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갖춘 아동 돌봄 복합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연산9동 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1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 민간 어린이집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천만 원이며 그중에 구비가 2억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개소를 개원하고 여타 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제종합복지관에 들어서게 될 연제구2호 다함께돌봄센터를 금년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증 기관은 유니셰프 한국 위원회이며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6월에 인증 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개편입니다. 그동안 민간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 학대 현장 조사 업무가 2022년까지 시ㆍ군ㆍ구로 이관하게 됩니다.
추진 과제로는 아동 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아당 학대 사건이 80.7건으로 공무원 2명의 충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2020년도 선도 지역에 우선 실시한 다음 2022년까지 전체 지자체에 확대 시행하게 될 예정이며 부산시가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로 우리 구도 금년 하반기에는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출산부터 아동ㆍ여성ㆍ청소년ㆍ다문화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이슈가 되는 사업들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주민의 요구에 의해 이에 대한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정복지과 전 직원이 합심ㆍ협력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이대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대환 과장님께 질의 잠깐,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7페이지에 보면 연제구에는 다양한 출산이나 보육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에서 보육하고 있는 연제맘들의 제안을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제구의 육아 정보를 연제구 구청 홈페이지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엄마들은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연제구 육아 종합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제구 맘 정보 어플 아니면 연제구 육아 종합 정보 어플 이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엄마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연제구 육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저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제가 스마트폰 세대는 아니라서, 하지만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아는 타 시ㆍ도에 참고 자료가 있는 거를 한번 보고 시행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검토하시다가 본 위원하고도 의논을 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산9동에 이거 이름이 이제 아이사랑뜰로 바뀌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얼마 전에 주민 상대, 직원 전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연제구 아이사랑뜰로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제목 하나 잘 외워 놓으면 또 이거 바뀌어 갖고.
(장내 웃음)
아이사랑뜰, 아이고 참.
이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1월이나 3월에 설계 공모를 해서 4월에 설계 용역, 6월에 공사 및 감리 시행, 참 오래가는데 이거 올해 마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올해는 안 되고 2021년 내년 6월 쯤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건축과에 이제 구청 건축물 관리하는 계가 하나 신설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 공모 시행 계획을 건축과에서 이제 아마 결재를 받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립과 건축 공사 과정이나 감리 과정이나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관여를 못 하고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건축에다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 설계사한테 맡기지만 말고 그게 설계가 되기 전에 의회의 한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나중에 건축과 업무 보고 받을 때 그걸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부서에 넘어가는 거는 맞다고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관 부서에서는 챙겨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의도하는 대로 설계든 뭐든 가는가를 챙겨는 봐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뭐 다른 거 짚을 거는 없습니다.
이대환 과장님하고 우리 과원들 다 열심히 해 주시니까 하는데 작년에를 이렇게 짚어 보면 뭐 동의안이든 조례 같은 게 이 순서가 급하다 해서 앞뒤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좀 해서 예산 심의 때나 이런 데 차질 없도록 순서가 안 바뀌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난호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 및 의료 복지를 담당하는 김성희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복지 대상자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열 복지조사계장입니다.
복지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덕희 복지관리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화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생활보장계, 복지조사계, 복지관리계, 장애인복지계 4개 계로 정원 27명, 현원 28명으로 1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예산은 412억 800만 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관리하며 각각 수급자 보호와 보장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및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현황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만 2,170명으로 연제구 인구 약 5.6%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9,697명으로 우리 구 인구의 약 4.6%이며 장애인 시설은 총 12개소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급여 대상자는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등 총 2,684명입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는 맞춤형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기초연금 등 14종의 복지 급여 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연제구 인구의 약 6.4%인 13만 4,006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급자 생계비, 정부 양곡, 부산형 기초 급여 등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 계층을 적극 보호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수급자 가구에 안심 LED 센서등(-燈) 추가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편안한 의료 복지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및 투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장기 입원자 및 고위험 질환자 건강 교실을 개최하여 의료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료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급여 사후 관리를 집중 추진하여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속ㆍ정확한 복지 자원 조사ㆍ관리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능동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인해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부정 수급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이 공감하는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 지원과 일거리를 제공하였고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복지 법인과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복지 도시 연제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주민밀착형 맞춤형 복지로 복지 사각 지대 해소’, ‘촘촘한 의료 복지 지원을 통한 주민 건강 증진’ 및 ‘장애인 자립 생활과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 과제는 첫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급여 지원, 둘째, 의료급여 운영 내실화로 건강한 삶 보장, 셋째, 정확하고 능동적인 복지 대상자 조사 및 관리, 넷째,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를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점 과제별 주요 사업 보고입니다.
첫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가구 기준별 맞춤형 복지 급여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차상위 계층을 적극 보호하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선 보장 긴급 생계 지원 등을 통하여 복지 위기 가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중 1인 가구가 7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홀로 사는 가구의 돌봄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IOT 안심 LED 설치 사업과 유품 정리 사업 등 고독사 없는 연제구 만들기 구청장 공략 사항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20주년이 되는 해로 수급자 소득, 재산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등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 홍보는 물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둘째, ‘의료급여 운영 내실화로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의료급여 일수 연장 및 선택 병원 지정으로 편안한 병원 이용을 지원하고 장기 입원 행려 완화 점검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등 틈새 없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ㆍ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비 및 보장구 지원과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경감 등 다양한 보장으로 수급자의 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복 청구 진료비 및 상해 요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의료급여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은 연간 약 384억여 원입니다. 수급자 1인당 약 55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신규 수급자, 장기 입원자,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 등 600여 명을 선정, 집중 사례 관리를 추진하여 수급자의 건강 관리 능력 제고와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셋째, ‘정확하고 능동적인 복지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기초수급자 등 14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공적 자료는 물론 철저한 현장 방문 상담으로 가정 해체 등의 가구가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월별ㆍ분기별ㆍ반기별 확인 조사를 통한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복지 업무 표준화 방안을 추진, 직원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상시 복지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넷째,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ㆍ수당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확대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서비스 강화,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장애인 이동권 보호 등 장애인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복지 시설 장애인 인권 보호, 종사자 역량 강화 등 복지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계적 적용 확대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 서비스 발굴, 자원 연계 강화, 민간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째, ‘아동 담쟁이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관계의 약화, 정보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문화ㆍ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손을 잡고 함께 벽을 넘는다는 담쟁이를 연상하는 의미의 아동 담쟁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의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문화ㆍ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양질의 문화ㆍ교육 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미래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연제소식지 복지 가이드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복지 시책에 대해 연제 소식지에 복지 가이드 코너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셋째, ‘알알톡톡(talk): 알면 약이 되는 이야기’ 사업입니다.
연 2회 신규 및 의료급여 과다 이용 수급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급여 이용에 대한 이해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 전문인과 운동 처방사가 건강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재정 안정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열린 복지 상담실 운영’입니다.
공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열린 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관련 문의 사항 등을 유선,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담하여 다가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섯 번째, ‘복지 대상자 자진 신고 의무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예방과 복지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교육 실시와 부정 수급 예방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하여 복지 행정 신뢰도 향상과 복지 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스마트 안내 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정보 및 관련 법을 문자 서비스, 구청 홈페이지, 연제 소식지에 게재하여 위반 사항 계도 등 민원 불편 감소와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따른 편의 증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모든 복지 행정의 근간이 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모든 직원은 올해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송난호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새로운 시책 부분에 보시면 시책 1 부분에도 아동 담쟁이 네트워크 운영에도 보면 ‘언론, 공용폰 활용 및 안내 책자’, 시책 2 복지 가이드 코너 운영에도 보면 ‘매월 20일 공용폰을 통한 복지 시책 알림이’, 시책 4 부분에 보면 똑똑 들어오세요 열린 복지 상담실 운영에 보면 ‘공용 휴대폰을 활용한 열린 복지 상담 서비스’, 시책 6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스마트 안내 서비스 ‘공용 휴대폰을 활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보 문자 서비스’.
주로 2020년 시책에 보면 시책 1부터 시책 6까지 여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정도에 휴대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모바일 시대에 공용 휴대폰을 활용하는 이런 정책들은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알릴 수 있고 다양한 소통의 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시책 2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비예산이고요 시책 4는 720만 원, 시책 6 같은 경우에도 또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휴대폰 이용 요금 720만 원이라는 부분은 휴대폰이 지금 몇 대가 구동되는 부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 휴대폰은 12대 지금, 동별 1대씩 12대 운영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로 예를 들면, 열린 모바일 복지상담종합센터 이렇게 해서 시책 2번, 시책 4번, 시책 6번들을 그 안에 두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지 이게 일반 분들이 보면은 열린복지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720만 원의 휴대폰이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이게 어차피 지금 시책 2나 시책 1이나 시책 6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합으로 모바일 복지종합센터라든지 해서 시책 1이나 시책 2의 세부 사업으로 이게 첨부를 한다면 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한눈에 들어오는, 우리 주민들께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를 알리게 되면 다양한 세부 사업들까지 함께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예, 위원님 지적에, 알겠습니다. 통합적으로 모바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송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사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케어하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건데요 이번에 각 동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2명씩 배치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복지 대상자분들이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거나 일을 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좀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보호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각 동사에 폐쇄형 상담실이 동사마다 있습니까, 혹시?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예, 동사무소마다 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민센터를 가 보면 그냥 일반 복지 상담 창구에서 일을 보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복지 상담실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구(舊) 동사 같은 데들이 아마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공간을 재배치해서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제구는 어쨌든 부산의 중심 구이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꼼꼼한 인권 감수성도 우리 구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예, 정홍숙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복지상담실도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을 보장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면은, 업무 보고서에 보면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들여다보면은 진짜 여기 굶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힘든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을 이래 보면, 예산이든 보면 그런데, 현실은 가면 진짜 많다고.
얼마 전에 우리 또 송난호 과장님한테 어떤 37살 먹은 아주머니 해 가지고 도와드린 적도 있는데 진짜 많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명함 줍는, 명함을 주워서 얼마를 갖다주면 얼마를 준다고 그것도 좀 시켜 달라고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옵니다. 보면은 밖에 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자에 나오고 어디 예산에 딱 짜맞추지 말고 우리 가까이 계장님들도 이래, 또 동네 직원들이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 동에 많잖습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누차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해도 잘 안 드러나는데, 어디 가 보면 골목골목 가 보면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그런 거를 스스로를 말을 못 해서 그런가, 이게 보면은 현실을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체계, 틀에 박힌 이런 과의 중요한 업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서 동사무소, 또 복지사 우리 직원들, 통장님들, 반장님들 이용해서 발굴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요새 사회에도 보면은 이렇게 참 자식하고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상을 달리하는 분들이 신문지상에도 안 봅니까? 그래서 꼭 찾아서 뉴스에 연제구 모 어디어디 이렇게 안 나오도록 좀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고 좀 해서 옆에 봐서 다들 좀 힘들지만도 더 힘 안 들게 좀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고 굶지 안 하고 힘 안 들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신다면…….
위원장 권종헌
예,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복지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생활보장과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모든 복지 시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 하는 일마저도 저희 생활보장과 자료를 받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모든 출발점이 생활보장과가 복지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이나 뭐나 그 뭐 하는 건지, 생활만 보장해 주는 건지 그러는데, 사실은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일이 틀어져 버리면 연제구 아니라 교육청까지도 모든 복지가 엉터리가 돼 버립니다.
이 사람을 어떤 어떤 복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시책을 줄 것인가 하는 거는 생활보장과에서 나오는 자료가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복지 업무의 70%는 생활보장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잘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뭐 시귀(詩句)를 언급하시던데 “오늘 밤 별이 보이지 않아도 반짝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활보장과를 평가를 합디다. 정말로 바로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생활보장과가 뭐 뽀대 나게 무슨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근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활보장과를 선임 과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하여튼 송난호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시헌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아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재혁 유통지도계장입니다.
한은진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유만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에서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으로, 우리 과의 인력은 정원 22명에 현원이 22명이고 예산 규모는 37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난해 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행복잡기 희망드림단 운영 등 구직난 해소를 위한 숨은 일자리 발굴과 취ㆍ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신속한 동물 보호ㆍ관리,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숲 조성 사업 등 쾌적하게 푸르른 녹지도시 조성과 건전한 치유 산림 공간 창출 등 우리 과 소관 업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난해 상권 육성 및 전통시장 공모 사업에 114억 7,000만 원이, 부산형 오케이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2억 1,000만 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 꿈이 있고 상상이 있는 어린이 공원 1개소가 조성이 완료되고 부산시 구ㆍ군 농축산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농업 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은 금년 한 해는 ‘지역 경제와 녹색 도시 연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살린 연제형 일자리 적극 발굴, 수요자 중심의 청년창업나래센터 설치, 오방맛길과 연산교차로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특성화 첫걸음 시장 등 변모하는 전통시장 만들기, 도시농업 그린로드 조성과 민간 공동체 육성, 동물 복지 첫걸음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연제구 전역 공원화 사업의 원년, 참여형 상상 어린이 놀이터의 지속 추진 등 8개 핵심 과제를 설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공감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청년행복잡기 희망드림단 운영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제형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와 구인ㆍ구직 매칭 데이 운영 등 구직 맞춤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사회적 경제의 자립 기반 조성과 사회적 경제 기업가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 예비 창업가 키친 인큐베이팅(incubating)과 청년 취업 밴드 개설 등 다양한 취ㆍ창업 공유 서비스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연제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와 연제구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오방맛길 대표 상권 육성과 시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장 상인 역량 강화 추진 등으로 중심 상권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착한 가격 업소 내실 운영, 서민 생활 물가 안정 도모 등 지역 물가 안정 추진으로 자영업자와 서민 생활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LED 조명 기기 교체 등 고효율 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계획돼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대상은 연산골목시장과 연미새시장의 아케이드 공사, 연동골목시장의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등 총 25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각종 텃밭 조성 45개소와 도농 교류 및 작물 나눔 행사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동물 복지 기반 조성, 전염병 예방 등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선진 반려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강화, 어린이 식생활 개선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도 빈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연제기업협의회 활성화와 중소기업체 홍보, 상설 전시장 운영 등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원 및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녹지 분야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내실 추진과 상징가로 유지ㆍ관리 등 가로숲을 확대시켜 나가고 계절별 초화 식재 및 관리와 쌈지공원 및 화단 및 녹지대 사후 관리를 통해서 꽃과 함께 여유롭고 감성이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상이 있는 어린이 공원을 추가 조성 하고 안전한 등산로 유지ㆍ관리 등 쾌적한 공원 조성에도 애쓰는 한편, 소나무 재선충 예방, 산사태 취약 지역 보강 등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올해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은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은, 특성화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대상 시장은 연동골목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고객 서비스의 개선과 상인 역량 강화 등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책 ‘다조은 사회적 경제 플리마켓 운영’과 세 번째 ‘도시농업 체감공간 그린로드(green road) 조성’, 네 번째 시책 ‘연제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우리 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교차로 상권 르네상스 및 오방맛길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 선정된 90억 규모의 두 가지 사업은 5개년 동안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은 3월 말까지 완료돼야 하는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과 신규 사업 사전 심사는 시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이고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ㆍ확정은 중기부와 시의 승인을 역시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중기부로부터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방법은 상권 기구인 재단을 설립하여 상권의 민간 협의체와 함께 투 트랙으로 추진하게 되며, 상권 기구는 전문가인 타운매니저를 채용해서 사업단을 꾸려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법정 절차들이 완료되고 나면 적당한 기회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창업나래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합 설치’ 건입니다.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시에 많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본 사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관계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아무튼 향후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서 공청회 여론 수렴, 내용 보강 등을 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5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입니다.
지난 1월 9일 시로부터 본 사업을 신청한 부산시 4개 구 중 우리 구가 최종 승인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1억 3,000만 원이 시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대학교 주차장 부지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경상대학에서 학과를 작년에 신설해서 30명 정원에 600명이 응시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아울러, 경상대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보돼 있는 시비 1억 3천과 국비 3천 이렇게 하면 1억 6천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고 경상대에서 건물을 새로 건립하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다음 추경에 우리 구에서도 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꿈이 있고 상상이 있는 어린이 공원(2차) 조성’ 건은 연산5동 꿈나무 어린이공원 조성 이후 두 번째 사업으로 설계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 일전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과정경로당 이전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금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와당근 놀이터의 어떤 출입문 부분도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할 예정이고, 경로당이 이전되고 나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과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을 적극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 복지를 위해서도 매진할 것을 위원회에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류시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현안 사항 15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관련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도 저희 위원회에 한번 이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 의견을 제시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놀이터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 애완견을 이렇게 반려견을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들께는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반려동물 놀이터가 주거지 인접하여 조성된 사례가 극히 드물고요 실제로 지금 이 경상대학교 야외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빙 둘러 가지고 지금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중ㆍ소형견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ㆍ실외에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지금 보면 2019년 2월 달에 구민 7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62%가 나왔습니다. 저는 과연 이 설문 조사가 그 주변에, 설치되는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해당이 되었는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갔을 때 이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이 실제로 이게 영리형으로 진행될 듯한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경제진흥과장 류시헌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 대한 거는 전반적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될 장소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저희들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가 하면 처음에 놀이터로 생각했는데 건물의 유치원 개념과 건물 밖에 있는 공간에 놀이터 개념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가 저희에게 가져올 어떤 반려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곳이 선정되고 추진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건물 내에도 건물 옥상을 사용해서 반려동물을 놀게 만들면서 소음을 차단하는 부분까지 지금 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형견, 중형견이 오고 대형견 없다 하더라도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제가 봤을 때요 이거는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지 동물을 위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동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고 하면 자연 속에서 동물들이 자연 내에 뛰어놀게 해야지 네모난 집에 갇혀 있다가 다시 인위적인 건축물에 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차라리 만약에 이런 시책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마트타운 조성지 옆에 보면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야산이 있고요. 그런 곳에 우리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려견 배려자분들이 함께, 반려인들이 함께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 이게 지금 괜히 이거 지금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반려인들하고의 갈등만 부추기는, 왜냐하면 반려인들은 우리 애완견들의 복지나 아니면 애완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주민들도 조용하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충분히 이 대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민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반려 애완동물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십니까?” 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장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장소가 중요하고.
그러면 강하게 말해서 경상대학교 안에 예를 들면 야산 부지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학교에서도 과연 할 수 있는지,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야외 주차장이 학교 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학교에다가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의 취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과연 그 고용 창출이 몇 명이 될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 반려견을 무료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입장권을 받고 하면 실제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이 민간, 물론 학교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이 수익금을 어떻게 보면은 특혜성을 주고 주민들과 반발을 일으키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이 정말로 뛰어놀 수 있는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 일정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할 때 두 가지 장소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경상대학교 주차장 부지 또 하나는 지금 금방 예를 들어 주신 이마트타운 옆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마트가 지역에 대형 물류센터로서 들어오면서 지역을 위한 공헌 사업으로 이마트에서 돈을 내고 이 반려동물 놀이터나 유치원을 새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안까지 지금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심사 승인 건이 있고 시비가 투입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에서 심사를 한 결과 4개 구에 5개의 장소 중에서 이 경상대학교 이 장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을 위한 장소인가 동물과 함께 사람을 위한 장소인가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마는 시 심사 과정에서 이 학교 부지 이 땅이 한번 반려동물 놀이터ㆍ유치원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적합한 장소라고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 금액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협의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려할 정도로 돈을 많이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 구에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장소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탁 트인 앞에 있는 온천천 변과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우리 시유지를 적절하게 연제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은 저희 의회와 주민들과 시와 소통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이거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변도 당초에는 그 온천천을 생각을 했는데 하천법 때문에,
김형철 위원
아니요. 거기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가 산지다 보니까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마트타운이 있고 옆의 그 부지가 실제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와 의원님들과 협의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여러 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진흥과 류시헌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상권 육성, 전통시장 공모, 이 공모를 해서 많은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유만수 계장은 우리 청장님 공약 사항인 상상놀이터 만든다고 고생들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강경화 계장도 골목 아케이드 공사 때문에 고생 또 많이 하고 합니다. 고생한 거는 많이 하셨고 또 그나마 조금 미비한 점을 위원장이 여러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원화 학술 용역 하는 걸 올해 예산을 들였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종헌
이거를 용역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이거 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분란들이 있었으니까 하고, 여기에 보면 그때 건설과에 2천 한 몇백이 자기들도 소공원에,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물레방아.
위원장 권종헌
이런 물레방아 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하라고 했으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곳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다면은 용역 할 때 같이 넣어서 꾸려 보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하고 또 연산1동에 보면 지금 아케이드 공사 한다는 연동시장 앞에 한빛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다시피 중복 결정이 나서 올해 아마 주차장 공사를 할 건데 주차장 공사를 하면 어린이 놀이터를 일단은 철거를 합니다. 하면은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거기다가도 똑같이 상상놀이터를 이왕에 다시 복원을 할 때 상상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걸 당부를 또 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위원장 권종헌
그다음에 우리 지금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로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삼각형으로 해서 그 교통섬들을 보면은 아마 나무를 심고 할 때는 우리 연제구 예산을 갖고 다 했을 텐데 BRT 공사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저기 교대 앞에 하고 나무를 뽑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뽑고 심지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둔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나무를 철거를 했을 때는 다른 데 그 나무에 대한 거를 심어 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하니까 그만둔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위원장 권종헌
그다음에 반송로 구간에 아마 양쪽에 올해 지중화 공사를 할 겁니다. 하면은 거기 보도블록을 다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할 건데 거기 지금 이래 보면 가로수들이 은행나무가 부실합니다. 나무가 자란 상태가 부실하고 또 횡단보도 중간에 심은 나무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없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연산로터리 주변에 상가, 술집들 한 쪽은 보면 나무들이 오래됐는데 가로화단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런 공사를 할 때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로수도 조금 나무가 이렇게 한쪽으로 자라고 부실합니다. 그런 거는 또 빼 버리고 다시 심든가 하고 또 가로수 중간중간에 없는 곳도 거리를 맞춰서 심어서, 그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거는 가로를 좀 잘하자는 의미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가로수도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잘 살펴서, 있는 곳은 잘못 심겨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아마 우리 연제구 역대 이래 보면 중간중간 가로수나 또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공원화 같은 데 나무를 심으면 상수도를 다 깔았습니다. 아마 여기 반송로 주변도 보면 옛날 농협 본부 앞에 가면 상수도가 묻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상수도 열어서 물 주는 거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전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두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곳은 전부 철거를 하세요. 그거 한 달에 아마 단돈 몇천 원이라도 전부 예산이 불필요하게 요금이 다 나갑니다. 연산동 일대에 전부 많은 아마 상수도가 묻혀 있을 건데 그걸 전부 전수 조사를 해 갖고 보고를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전부 상수도본부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요사이는 전부 물탱크 가지고 물 주지 그 수도꼭지 열어 가지고 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한번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5분 발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둘레길은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 드리고.
지금 이번에 싱가포르 쪽에 국외연수를 갔는데 거기는 모든 게 다 잘되어 있지만 또 하나가 특이한 거는 이 간판을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청,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이런 거를 갖고 입체화를 만들어 가지고 글을 로고식으로 잘 만들었는데 거기는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 기관 또 어떤 공원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 놨더라고. 그 자체가 아주 보기가 좋던데 그것도 아마 어디 의사국에 오면은 사진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큰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제구청도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내가 우리 공공건물에는 전부 그렇게 배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의원들 연수 가서 배워 온 거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방맛거리, 오방맛거리 이 공사를 지금 예산은 많이 따와 갖고 지금 자랑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주변 상가의 세가 다 오르고 땅값이 다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방맛거리 이거 공사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방 상권, 오방맛거리는 행자부 사업이고 이제 오방 상권은 5개년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5개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나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 자체가 그동안에는 현대화라 해서 아케이드라든지 시설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상권의 어떤 흐름이 안 바뀐다 이래서 5년 동안 뭔가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권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인들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이 상권 기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기구를 만들면 상권 전문가가 그 기구에 배치가 되고 그 배치된 전문가와, 타운매니저라 합니다. 타운매니저와 또 상권 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상인들과 함께 지역을 만들어 가고 그게 5년 동안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까지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획도 수정하고 시의 어떤 승인 사항, 중기부 승인 사항을 득하게 되면 재단 만들어서 타운매니저 채용해서 그렇게 추진할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우리 경제진흥과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 갖고 구민들한테 배포를 한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방통행 시키고 그거 또 보행로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권종헌
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보행 환경 개선이 제일 먼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든가 어떤 장사를 하는 데 매니저들이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됐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제일 우선적인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인데 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이 원래는 이 오방맛거리나 어떤 보행 환경 개선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전자에 이동우 건설과장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지중화 사업을 먼저 해야 이거를 보행로가 확보가 되는 거지 전주를 세워 놓고는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먼저 전력공사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서 한번 해 봐라 해서 허락이 나서 예산도 잡고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전주를 올해 안에 묻든가 해서 그런 실질적인 게 드러나야 그다음 환경 개선이 돼야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방금처럼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한 5년 동안 하겠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과들하고 교통과나 건설과나 우리 경제진흥과나 서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한번 모여서 미팅을 하든가 해 가지고 자주 해서 이런 걸 어떤 게 우선인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온 구에다 떠들어 가지고 땅값만 다 올려 놓고 이래 갖고 ‘5개년 계획이다, 백억을 쓴다.’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돈이 떨어지고 금방 장사가 잘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잘못하면은 5년 동안에 찔끔찔끔 해가 눈에 안 보이도록 하면 구민들 눈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어떤 열심히 하는, 국장님들하고 열심히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유만수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공원녹지계장 유만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유만수 계장님, 상상놀이터도 만들고 가로길 가로화단 조성한다고 작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과정로에 작년에 가로길 가로화단 만드는 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유만수
시비로 받아와 가지고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그 나무를 심는 거는 다 좋은데 나무도… 그 나무가 몇 가지 심겨 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유만수
꽃댕강 나무와 황금사철 그 두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그거 보면 이 배분을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마는 그 나무들이 한 구간 한 1m 정도만 심어 놓고 또 그냥 다른 나무가 쭉 가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돌아나가는 데는 좀 실한 나무를 심고 또 중간에 사람 손이 많이 안 가는 데는 약하고 꽃 피는 나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고는 다르게 심겨 있고 지금 가 보면 거의 다 약한 나무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거기에다 지금 보호해 준다고 가마니 같은 거를 갖다가 전부 보호해 놨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그 가마니가 올해를 올 춘삼월까지 넘길지.
그리고 나무가 한 50㎝ 정도 되면 그것도 한 50㎝를 해서 어떤 말뚝을 잘 박아서 밖에는 대나무 같은 거를 가로로 묶어 갖고 그 자체가 우리 겨울 한동안에는 그 자체가 조경같이 보일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쭉 가마니 돌리듯 해 갖고 중간중간 묶어 가지고 지금 바람에 다 날아가고 다 구부러지고 비가 와 갖고, 거기 지금 가로가 아니고 거기 가 보세요, 쓰레기장이지.
공원녹지계장 유만수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중간에 언젠가 한 1, 2주에 그걸 본 위원이 나무가 죽었다고 내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죽어 있고 또 봄이 되면 다시 하겠다 하는데 봄 되기 전에 해야 되고 BRT 구간도 마찬가지, 시에서 심었지만 우리가 저게 잘 심겼는가 잘못 심겼는가. 결국은 BRT 끝나 갖고 나중에 인수를 받고 나면 전부 우리 예산 들여가 다시 심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 계장님 계가 하나뿐이라서 고생하는 거는 압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
그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고분군 올라가는 이런 식목 행사 때 하자는 그거 개인 사유지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하고, 지금 연산1동 가는 데 보면은 일동아파트 있습니다. 일동아파트 보면 거기 그늘막을 설치해 놓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해 놓고 그 삼각형 섬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잔디만 무성해 갖고 거기만 오면은 라이터로 불로 탁 놓고 싶은 심정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호로록 잘 탈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잔디도 안 베었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으세요. 그러면 그 900만 원 들여 가지고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필요도 없었는데 거기 보면 그냥 맹탕입니다.
그래 갖고 거기 이번에 보니까 8동의 더샵 앞에 보면 조경을 해 놨는데 잘해 놨습니다. 거기 삼각형에 보면은 조경이 이때까지는 삼각섬에 딱 중간에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서너 그루 이래 심어 가지고 잘해 놨더라고요. 그게 대구 가면 수성로 쪽에 가면, 대구는 가면 여름에 더우니까 아주 그런 거를 잘해 놨습니다. 그 삼각섬 같은 데 보면은 나무를 한 네 그루, 여섯 그루 이런 식으로 심어서 빽 돌아가면서 나무를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다 그늘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디다. 그런 것도 한번 출장 가서 보셔 가지고 이번에 더샵 앞에는 그 공원을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고분군 입구 그런 삼각섬 같은 데는 중간에 하나 있는데 또 옆에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은 그 차량들 이 시야가 흐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쭉 크는 나무를 심으면 안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고생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가지고 푸르고 또 푸른 연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유만수 계장님 힘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계장 유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연제 공원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선 추진 사업으로 구청장님 동네 한 바퀴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의견들 그다음에 6급 아이디어, 주민 제안 등으로 우선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일 위에 보면 빈집 활용 주민 쉼터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개소를 시행할 예정인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우리가 대상지를 올렸는데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10억 정도, 시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시 용역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지 공원화 사업하고는 어떤 연계가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빈집을 없애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밤골도서관 만들 듯이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용역에다가 빈집을 우리에게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주고 하면 빈집을 없애고 도심지 주택가 중간에 작은 소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 빈집들을 헐고 소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은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논란 끝에 어쨌든 용역비가 7,320만 원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주 내용이 보면 도심 환경 내 쉼터라든지 녹지 공간 창출 전략 수립, 실행 계획 창출 뭐 이런 내용들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안 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래 이제 지난 11월에 우리 우수 직원 싱가포르 견학을 가면서 구청장님도 아마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때 바로 직전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보면 저희는 어쨌든 아파트도 많고 연제구가 높은 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색의 콘크리트 건물에 건물 외관 녹화를 굉장히 많이 해 놓은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견학 갔다 오고 나서 그 보고서가 있을 텐데요. 그 보고서가 저희가 안 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를 우리 용역 기관에 줘서 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들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고정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안부호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고양석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 역점 추진 과제, 신규 발굴 사업,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정원 21명 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업무 확대에 따른 충원 인력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예산은 총 22억 9,000만 원으로 일반 회계가 6억 9,0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14억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000만 원 입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 환경 관련 시설 527개소와 일반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4,539개소, 공중위생업소 1,0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로는 소음 측정기 등 9종 14점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 2019년도 업무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쾌적하고 활기찬 환경, 신뢰 주는 건강한 위생’을 환경위생과 비전으로 정하고 ‘선제적 기후 변화 적응, 저탄소 생활실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실현’, ‘안전하고 믿음 주는 식품 위생 환경 조성’, ‘건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문화 구축’을 목표로 여섯 가지 역점 추진 과제와 신규 발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0년 역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미세먼지와 공사장 발생 먼지, 소음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상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올해에는 미세먼지 알림 안내판을 3개소 확충하고 소규모 배기 방지 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 및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민원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고 소음 발생 장비 휴일 운영을 중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개정으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1월, 3월 2회 연납하고 정기 부과를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 및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과 토양, 지하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탄소 생활 실천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대비입니다.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생활 패턴을 생활화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분야별로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1차 연도 계획을 수행하며, 특히 2020년은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감축 목표를 최종 달성해야 하는 해로, 구청사 등 21개 구 관할 공공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탄소 포인트제 참여 확대, 녹색제품 구매 촉진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서비스 확대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취약 계층에 집중한 환경 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수자원의 철저한 관리로 약수터 신뢰도를 향상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 완화를 위한 쿨루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환경 보전 인식 증진을 위한 각종 캠페인, 환경의 날 행사 등 주민 참여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3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다중 이용 시설의 정수기 관리 등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 위생 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위생 체계 확립을 위한 위생 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업소 품목 제조 보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시행되는 해썹(HACCP) 의무 적용 확대 대상 5개소가 기한 내 인증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를 현재 7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추진 하고자 하며, 음식 문화 거리에 먹거리 탐방단 운영, 시식회 개최, 홈페이지 배너 개설 등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연제 구현을 위한 구민 행복 음식점 30개소를 발굴ㆍ운영하겠으며, 영업장 시설 개선 자금 융자를 통한 음식점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배달 음식점 등 위생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하여 건강 기능 식품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한 지도ㆍ점검하고 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호객 행위 등 야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의 종합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238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 교육, 명절 대비 지도ㆍ점검, 목욕장 욕수 수질 검사 등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ㆍ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감시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최근 3년 이상 식중독 발생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을 집중 수거하고 식중독 의심 신고 업소, 집단 급식소 등 집중 관리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유지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 중 하나이며 대기질 주요 지표인 질소산화물의 발생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각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저녹스 보일러 설치 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가구별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9년도 50대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국ㆍ시비 보조 사업으로 총 70대 예산 확보되어 현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중에 부산시에서 대폭 확대 지원 할 예정으로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표출 시스템(안내판)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 정보의 효과적 전파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신호등 형태의 알기 쉬운 미세먼지 표출 시스템을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는 주거 밀집 지역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선정 후 4월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7599 어르신 구민 행복 음식점 발굴ㆍ운영’입니다.
참여 업소가 지정하는 특정 메뉴에 대해 요금 30%를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생활 반경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마다 1∼2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본 사업에 참여한 음식점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위생 취약 치킨 전문점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국민 대표 야식인 치킨에 대한 소비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위생 사각지대인 배달 치킨 전문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내 치킨 전문점의 50%인 약 73개소를 대상으로 튀김용 기름의 산가 측정 및 전반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정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현안 사항인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작년 음식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상 유지가 53.2%, 사업 찬성이 46%, 반대 0.9%로 관망과 찬성이 우세하고 기타 상인회 조성, 민간 협의체 조성, 환경 정비 동참에 높은 참여 의사서 밝혀 긍정적 시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부산 맛골목 변신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상인회를 구성하여 추진 동력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 위생 용품을 배부하고 외부 가격 표시판 제작, 대표 음식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올해는 먹거리 탐방단 약 10명을 운영하여 오방맛집 탐방기 등 소개글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젊은이들이 관심과 영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지역 상권을 명소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김영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요 신규 발굴 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물론 우리 질소산화물도 겨울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게 너무 어떻게, 졸속 행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너무 규제가 없다.
왜냐하면 지원 대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라는 스펙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교체 대상에 대한 스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보일러 노후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등유 보일러나 아니면 경유 보일러 이런 거 관계없이 도시가스 보일러, 등유 보일러, 그다음에 설치 1년 미만, 2년 미만 이런 기준 없이 무조건 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 지원하면 정작 실제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후 차량 교체에도 보면 연수가 오래된 차량 그리고 경유차 우선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 없이 무작정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이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김형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이게 저희 부산시 경우에는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50개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체 지원 사업은 수도권인 경우에는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인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올 2020년 4월 3일에 시행되면서 이 법이 생기면서 작년에 7대 광역시에다가 이걸 처음 시범으로 시작해 가지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다 확대되는 걸로 된 사업입니다.
된 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인 경우에도 저희 50개소 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얼마 지원을 못 했는데 올해도 저희 지금 현재까지는 70개소로 있지만 부산시에서 지금 국가 국ㆍ시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6 대 시비 4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부산시에 800대 지원하는 걸로 됐지만 최근에 지난주에 내려오기를 지금 3만 대 해서 32억의 국비가 지금 가내시되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매칭 21억을 아직 못 해 가지고 못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이런 보일러를 교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한정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내려온 보일러 지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보일러 교체하는 데, 질소산화물이 적게 하는 보일러를 교체하는 데 다 지원해 주라는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연제구의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 규모 총 70대 해 놓고 모든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을 다 교체해 줘라? 그 예산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지금 32억이 국비가 내려오고 3만 대 부산시 전체를 우선순위를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최우선으로 보일러 해 주는 걸 최우선으로 가정집이나 주택이나 교체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10년 미만인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것도 두 번째로 해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나 이제 일반 신규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네 번째가 이제 공공주택 있잖아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것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20만 원 지원해 주라고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순위를 정해서 줬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생각이고 현재 저희가 70대지만 지금 현재 접수받은 거는 지금 150대 접수받아져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일반 복지하고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반 복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교체 능력이 없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지하는 부분이랑은 완전 다른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해 가지고 과연 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특정한 조건을 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경유 차도 다 무조건 바꿔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유 차도 1년 됐든 2년 됐든 간에 교체해 주고 경유 하지 말고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라.
이렇게 되다 보면요 지금 저는 너무 질서 없는 복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보일러를 봐서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떠한 질소산화물이 어떻게 나오고, 예를 들면 등유를 썼을 때랑 도시가스를 썼을 때랑 차이점을 구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최소한의 비용을 넣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 국가 예산이 512조, 그다음에 지금 1인당 채무가 1,500만 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이런 정책들은요 관계 부서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국장님, 할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복지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지구 환경 보호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런데, 당연히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환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하느냐 그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예산은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환경오염 시키는 걸 싸그리 정부에서 바꿔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형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 대상에 대한 스펙을 지정하라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아니,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속에서 환경부에서 순위가 있으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고 환경부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서 정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중앙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니까, 많이 내려오니까 이게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예산 저희 구에 배정되는 거 봐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건,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산이 예를 들면 얼마가 내려왔든 간에 우리 연제구민의 전체의 보일러를 교체할 수 없으면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 많이 배출되는 순서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야지 “교체할 사람 선착순으로 오십시오.” 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 신청받아서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그냥 가려니 그렇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대형 공사장, 예를 들자면 지금 3지구 같은 데입니다. 분란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면 소음 측정이나 분진 측정을 가면은 이 조금 거기에 공사를 하는 분들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갖고 한나절씩 하루 종일씩 측정한다고 앉아 있으면 또 그게 민원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해서 측정치를 따 와야 되지 하루 종일 있으면 그게 또 다시 민원이 돼 가지고 또 옵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우리 분진 같은 거 이번에 BRT 공사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시 같은 데서 먼지를 더 냅니다. 시청 하는 공사니까, 뭐 이래서 넘어가는데 앞에 우리 과장님, 박영복 과장님 계실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일반 구민들이 선량한 구민들이 뭘 조금 하면 다 지적하고 과태료 물리면서 시에서 하는 공사는 그 3대 네거리에 파 재껴 놔도 하나 지적 안 하는 그런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영희 과장님, 오셔서 환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가미 자원활용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오수정화계장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조직 및 인력은 3개 계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사업장 등 폐기물 관리, 종량제 봉투 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오수 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 인력 및 장비로는 환경미화원 47명에 청소 차량 11대가 있으며 청소 대행업체는 진양ㆍ연성기업 2개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청소 기반 시설, 폐기물 관련 업체, 생활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하수ㆍ분뇨 관련 업체, 공중ㆍ개방 화장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증감 평가 시책 우수, 2019년 폐전지 재활용 실적 종합 평가 우수 등의 성과를 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추진한 업무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우리 구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에 따라 인근 동래구, 수영구에서는 갑작스럽게 우리 구 종량제 봉투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봉투 환불 요청 민원이 발생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단 투기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2,800여 건이 넘게 발생되어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업무 여건 및 방향입니다.
주민의 실 주거지 선택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중요 요소로 대두되고 주민 욕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1인 가구 증가, 택배, 배달 음식, 테이크 아웃 커피 등 생활상의 변화로 인해 일회용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용 억제 정책 등 생활 폐기물 감량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 체험 교육, 재활용 처리 시설 개선 등을 통한 효과적인 분리 배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집중 지도ㆍ점검과 맞춤형 홍보를 통해 생활 폐기물 감량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한 운영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불법 카메라 부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9년도 업무 추진의 아쉬운 점 그리고 2020년도 업무 추진 방향을 반영하여 2020년도 우리 과 비전을 ‘주민이 행복한 청결 연제 구현’으로 정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 순환 도시 실현’, ‘효율적인 오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청결한 도시 환경의 유지는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주민 욕구를 반영한 시책을 발굴하여 청소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동 처리반 상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 설치한 버스 정류소 쓰레기통을 금년에 확대 설치 하고 노후 CCTV 교체, 이동식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 등 무단투기 감시 강화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로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및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 실태에 대하여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제도상의 한계점도 있으나 대행업체 관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대행료 정산 및 부적정 지급 시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투명한 대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 순환 도시 실현’입니다.
재활용 처리 시설 개선 및 효율적인 분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암롤 차량 구입, 적재 공간 확충 등으로 선별장 기능을 보강하고 일회용품과 과대 포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자원 재활용 촉진을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 체험, 재활용 소품 만들기 교실, 자원순환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자원 순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원 순환의 날과 연계하여 폐비닐ㆍ일회용품 없는 날을 운영하여 자원 순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건전지, 종이팩 등 비경제성 재활용품 교환 코너를 운영하여 특정 재활용품목 분리수거의 활성화 및 수거율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효율적인 오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이축 공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1일 1회 이상 공중화장실 점검과 월 1회 이상 불법 촬영 카메라 부착 단속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분료 수거ㆍ운반 업체 종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 해소 민원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 1회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여 악취 민원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0년도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재사용 종량제 봉투 중간 배부처 위탁 판매’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 대행업체 운반 차량 운행기록계(DTG) 운영’입니다.
청소 차량 대행업체 운반 차량에 대해 운행 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원가 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원가 계산 용역은 용역 업체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차량 운행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고 있었으나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금년 6월경에 대행업체 차량에 차량 운행 기록계를 설치하고 세 달 동안 시스템을 운영하여 그 데이터를 원가 산정에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 및 공정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사 내 다회용품 대여소 설치ㆍ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 구 6급 구상 사업 발굴 아이디어로 다회용품 사용 문화 정착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고 공공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주민들의 자원 순환 의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자율학습장 텃밭 채소 이웃 나눔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컨설팅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거나 크게 증가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 실천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공동주택별 감량 실적 알림 서비스를 실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분위기를 고취하여 공동주택의 실질적 감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 일자 알림 서비스 제공’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순환 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최일선 업무로 쓰레기 수거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조치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 업소 관리 강화 등 행정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 높은 자원 순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2020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종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김종석 과장님, 지난해 부임하시자마자 우리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대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보다 더 강하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켜서 지도ㆍ감독 해 주시면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 1개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 미화원이 47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휴게실이 없어서 특별히 연산2동이죠? 2동에 마련이 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곡에, 저기 연산8ㆍ9동에 있는 분들이나 거제 권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쉬러 왔다가 또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고요.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쉴 곳도 없고 사실 밥 먹을 곳도 없고 씻을 곳도 없다는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만나면. 그래서 거제 권역이나 연산8ㆍ9동 권역에 권역별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곳곳에 보면 연제구에 그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지죠? 그래서 이 공유지를 적극 발굴해서 올해 안에는 거제권역이나 연산8ㆍ9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미화원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단히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공간을 찾는 데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자원순환과장 김종석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더 찾아서 정홍숙 위원님 말마따나 권역별로 1개소씩 정도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수정화계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 온천천의 수국 화장실, 수국 화장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래 보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봐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지금 온천천계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자체는 우리 자원순환과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걸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든가. 그 지금 수연교 다리 놓는 옆에 보면은 넘어갑니다, 그게 넘어가. 누가 보더라도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를 주든가 해서 그걸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 그 화장실 2개소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갔는데 빨리 전반기에 빨리 실시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위원장님, 수국 화장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봤는데 좀 넘어가는 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짓기는 저희가 지었는데 관리 이관을 온천천의 온천천관리팀으로 다 이관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건설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논의를 했는데 유지ㆍ관리비가 온천천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자기들은 유지ㆍ관리는 하는데 건물 자체가 지어서 하자가 생긴 부분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건설과장님하고 자원순환과장님이 제 방으로 한번 오셔 가지고 제 앞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태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이형선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박길미 민방위계장입니다.
김복수 통합관제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안전총괄계 등 4개 계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49억 8,60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29억 7,900만 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및 단체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 31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리 시설물로는 1ㆍ2ㆍ3종 시설물 348개소, 급경사지 12개소, 어린이놀이터 19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방재 시설 및 장비는 방재 창고 2개소와 수중 펌프 60개, 엔진 펌프 48개 등 5종에 18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방위 조직은 지역대와 직장대 등 273개 대 1만 3,325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는 비상 급수 시설 46개소, 대피 시설 133개소 등이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행정ㆍ사회봉사 요원 등 총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 쓰레기 무단투기용 등 CCTV 887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업무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모두가 하나 된 재난 대비, 모두가 안전한 연제’를 비전으로 5개 추진 전략과 14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보장되는 재난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취약 계층 화재 감지기 보급, 어두운 골목길 안전 확보를 위해 안심벨과 로고젝터 설치 등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교육 강화로 초기 대응 역량 체계 구축을 위해 자연 재난 등 6개 안전 분야별 주민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어린이집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찾아가서 소화기 사용법 등 실시하는 등 재난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 재난 대응 훈련 실시, 안전한 지역 축제 관리로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고지대의 주택가에 대해서는 미니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현장 점검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1ㆍ2ㆍ3종 법정 시설물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 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국가 안전 대진단 시 민간 참여로 점검의 내실을 기하는 등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결빙 등 계절별ㆍ시기별 재해 취약지 사전 점검과 기상특보 시 상습 침수지 및 침수 우려지 집중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사하구 산사태 발생을 거울삼아 급경사지 및 관리 지정되지 않은 재해 우려지 등에 대해서도 자체 전수 점검 및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체계적 재난 관리 역량 극대화하여 안전한 도시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상황별 신속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등 5개 재난 분야 현장 조치 매뉴얼 정비 및 재난 감시 CCTV 24시간 관제 체계 추진으로 예방 중심의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사항 초동 대처 기능 강화 및 체계 확립을 위해 폭염ㆍ태풍 대응 등 종합 대책 추진과 겨울철 제설 구간 집중 관리 및 직원 방재 장비 교육 실시 등으로 관내 주민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 교육과 주민 홍보용 안전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현장 밀착 재난 대응 문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활 중심 민방위 구현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지진,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맞는 재난 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ㆍ주말ㆍ야간 교육 등 생활 밀착형 민방위 교육 훈련을 하겠으며, 민방위 대피소를 평시에는 문화 강좌 장소로 대여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비상 급수 시설, 민방위 장비 등도 점검하고 확보하는 등 각종 민방위 시설 장비에 체계적인 관리로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을지연습 등을 통하여 충무 계획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비상 대비 중증 관리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내실 있는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CCTV 확충 및 관제 지능화로 스마트한 도시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ㆍ쓰레기무단투기 CCTV 88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 안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 방범용 CCTV와 야간 시인성 LED 안내판을 추가 설치 하여 어두운 골목길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관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재난 취약 존(zone)을 상시 운영하여 스마트하고 체계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으며 CCTV 개인 영상 정보 보호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어두운 골목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시설물 구축’입니다.
안심벨, CCTV 지주형 조명 시트, LED 안내판, 로고젝터 등 안전 시설물을 어두운 골목길 등 안전 취약지에 설치하고 밝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노약자,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손깍지,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업무 시 중에 응급 발생 시에 신속 응급 처치 수행 능력을 갖추어서 구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제구 구민 안전 보험을 도입’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연제구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노후 시설물 안전 진단을 통하여 구민 만족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내 방독면 등 화재 대피용 장비 설치’로 재난 발생 시에 주민 안전 확보 및 인명 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맞춤형 폭염 저감 시설 구축’입니다.
폭염 장기화 추세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하여 관내 설치 장소를 전수 조사 한 후 쿨링포그를 설치하겠으며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여 폭염에도 주민들이 잠시나마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전자 통지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종이 통지서 분실, 대리 수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지서 교부 및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CCTV 관제 인력 부족과 육안 관제 사각 해소를 위해 ‘지능형 관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 계획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저를 포함한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송태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의 우리 연제구 구민 안전 보험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 구민에게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금 도입을 하고자 한다고 하셨고 대략적으로 연간 예산이 1인당 451원 해 가지고 9,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맞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에 연제구를 제외하고 이거를 도입하고 있는 구ㆍ군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 8개 구가 현재 금년도에 시행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지금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럼 이게 주민등록 인구 20만 9,000명에 외국인까지 해서 835명, 합치면 21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 담보 내용들이 보면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 강도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를 하는데요.
그럼 지금 대부분 우리 구민들께서 물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기 국가의 보험이 되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민 같은 경우에도 실손 부담이라든지 각종 재해 아니면 손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 개별 보험하고 원래 보험 간에 중복 지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크가 가능한지요?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이 보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과는 별개로,
김형철 위원
별개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복수로 지급 보상이 가능하고요 또 이거는 구마다 아마 이런 재해 발생 요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을 감안할 때에는 구마다 금액이 다소 보험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실제로 우리 연제구민들에게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에 생활의 안정에 도모하는 거 같은데, 이게 그냥 재산이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여기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동이 되더라도 상황 발생할 당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모두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김형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온천천 방송 시스템은 온천천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온천천 전반적인 방송 시설은 온천천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재난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만 저희 과에서 방송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국장님, 작년에 홍수, 비가 많이 왔을 때 방송을 하는데 온천천 사무실에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를 말귀를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거 다시 점검을 해서 방송 시설이 낡았든가 안 좋으면 바꾸더라도 그 방송을 주민들한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실에 있어도 알아 듣도 못 하는 방송은 한번 시정하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예, 체크해 보고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각 동에 우리 양수기가 나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위원장 권종헌
약 몇 대씩 나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동별로 차등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동 수가 좀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가 있고.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규모가 큰 데는 좀 나가 있고 작은 데는 2대부터 해서 좀 많게는 동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그 홍수가 물난리가 좀 많이 나는 동네는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보면 홍수가 팍 나면 지하에도 들어가고 이러면 펌프를 달라고 야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좀 잘 챙겨 가지고 여름 한철에 홍수가 나든가 이리하면 일반인들도 동사무소에다가 양수기를 달라고 할 때가 많을 거거든요. 있는 양수기 잘 점검해 가지고 이런 것도 보급을 좀 해서 그때그때 한번 사용하더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늘막 지금 설치해 놨는데 스마트 그늘막이야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펴지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파라솔 같은 그거는 여름에 두 달? 두세 달, 많게는 두 달, 세 달 씁니다만 그다음에는 이거 접어 놓습니다. 접어 놨는데 어떤 데는 어디 가 보면 주머니를 딱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데는 가면 그냥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머니 같은 거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좀 세워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1년에 여름 한철 쓰는데 다 접어놓으면 물 낡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쿨링포그 작년에 못 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위원장 권종헌
올해는 이섭교 쪽에나 연산9동 쪽에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곳을 해 놨으니까 좀 예쁘게, 그때 청장님 온천천 돌러 와서도 이쪽이 좋겠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할 때 본 위원하고 의논을 하든가 해서 좀 예쁘게,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쭉 이래 갖고 그냥 하는 거 하지 말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예쁘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한번 빨리빨리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근래에 끝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아래께 담당자 계장님들 올라오셨던데 우리 거제천 구조물 안전 정밀진단이 결과 보고가 나왔던데요. 보니까 우리 폐기물 흙 같은 거 쌓인 데가 있고 또 거기는 많은 예산이 들더라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든가 할 의논들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고쳐야 될 거 1억 남짓해서 고쳐야 될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 올해 추경 때 어디 반영을 해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작은 거부터 조금씩 조금씩 고쳐 가지고 적은 예산 들여서 구조물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추경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안전은 아무리 해도 누가 안전 이거 잘했다 소리 안 합니다. 뭔 일이 나면 안전이 잘못됐다고 하지. 그래서 잘 챙겨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올해 한 해도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옥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시책 6에 보면 도시안전과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치 예시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 놓은 게 물을 이렇게 뿜는 거죠?
(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그늘막 같은 거는 접었다 폈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가 독일에 가서 보니 그쪽에는 정말 더운데도 에어컨을 같은 게 없어요, 가게도. 없는데 아파트에도 이렇게 넝쿨을 줄을 이렇게 다 그 높은 데서 밑에 1층에서부터 등나무 같은 거를 이런 거를 해서 그 나무들이 그늘이 지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도심에도 담쟁이나 그런 넝쿨을 이용하면 계절마다 등나무도 넣어 놓고 꽃도 보고 그늘고 되고 그늘막도 되고 이런 도심에서 그런 환경도 살리고……. 왜, 보니까 참 좋던데 우리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독일에 갔다온 자료들이 있을 건데 한번 보시고 좀 착안을 하셔서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침 이게 폭염 저감 시설 구축 이게 시책에 들어 있어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위원님 의견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은영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해석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강기정 교통징수계장입니다.
안효정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최정윤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및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계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며 주차 단속 요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을 포함하여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00만 원, 특별회계 86억 4,600만 원으로 총 86억 8,5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공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여 3,664개소 8만 4,984면입니다.
교통 관련 업체 현황은 마을버스 3개 업체, 정비 업체 116개, 일반화물 161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선진 교통 체계 구축으로 살기 좋은 연제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점 과제별 주요 사업 보고입니다.
첫째,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CCTV 설치, 신호기 교체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단횡단 방지 펜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온천천 1.4㎞ 사고 위험 자전거 도로 개선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2020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주차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버스 승객 대기 시설 및 대기 의자 시설 등 대중교통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 교통 캠페인 실시, 고령 운전자 및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순회 교육, 마을버스 안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둘째, ‘구민 안전 우선의 자동차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자동차 정비 및 매매 업체 191개소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연 2회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105개 화물 운송 및 주선 업체에 대한 연 2회 점검 실시, 영업용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신청 및 관리 상시 모니터링 등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등 화물 운송 종사자 준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법규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셋째, ‘주민 만족의 체계적 징수 활동으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개 항목 세외수입 116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부과액 대비 46.2%인 53억 7,3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현 연도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팀 운영 등 체납자 관리 및 자진 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교통 환경 개선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자동차 정기 검사 의무 보험 가입 안내, 정기 검사 미이행자 집중 독려 등 안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넷째,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 및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단체에 대하여 연 2회 점검 및 교육 실시, 대기자 명부 관리 철저,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주차장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금련 제2 공영주차장은 스마트 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영 주차장 공개 입찰을 통한 관리인 선정, 주차장 소방 시설 안전 점검 강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지 주차장을 활용한 공유 주차 사업 적극 홍보,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그린주차 사업 지원, 부설 주차장 개방 등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넷째, ‘공감하고 소통하는 주차 질서 기반 조성’입니다.
사람이 우선하는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하여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상시 단속하고 특히 16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주변으로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여 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등 4대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한 견인 조치, 안전신문고ㆍ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주민 신고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으며, 특히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의 단속, 전통시장 및 식당가 주변은 점심시간대 주차 허용 구간 운영 등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5월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가 바라는 안전한 등하굣길,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주제로 교통안전 포스터를 공모, 우수작 선정 및 시상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2회 구청 대회의실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하여 노령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운전 상식, 인지 능력 자가 진단 등 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가까이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셋째, ‘교통안전 문화 실천 코너 개설’을 통한 주민 홍보입니다.
매월 연제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에 교통안전 문화 실천 코너를 개설하여 테마별 생활 속 교통안전 사고 예방 수칙 및 교통 법규 개정 사항 등 달라진 교통 정책을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앞 지그재그 차선 설치’입니다.
과정초등학교 스쿨존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통학로 주변 길 가장자리 구역 선이나 주정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서행 운전 유도 및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사례 사진전 개최’입니다.
지하철 시청역에서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서와 연계하여 신호 위반, 졸음 운전 등 유형별 교통사고 사례 사진을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등과 함께 전시하여 안전 운전의 중요성 및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영주차장 관리인 근무복 착용’입니다.
연제중앙천복개로 등 10개소 공영 주차장 관리인에게 점퍼와 조끼 등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관리인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관리인들의 대민 친절 서비스도 향상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첫째,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최종 평가에서 적격을 받았으며, 2월 중으로 경관 심의 등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비 4억 5천, 시비 2억 2,500만 원이 교부되는 대로 구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쌍미천로 및 반송로 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이며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지중화 및 하수관로 신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2021년부터 고분로 일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서 2020년 3월경 하수관로 공사 시행에 앞서 쌍미천로 내 주거지 주차장 27면을 폐지함에 따라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사업 구간 내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부지를 일부 매입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여 대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둘째, ‘한빛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연산1동 한빛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공영 주차장을 조성, 연동시장 이용객 및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을 다소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면적 1,515㎡로 주차면은 25면 정도, 사업비는 총 2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 중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 후 8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셋째, ‘마을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시내버스에 비해 다소 열악한 마을버스 이용객들의 시설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버스 정류장 시설물을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5개 노선 15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정류소 내의 시설물을 전수 조사 하여 승객 대기 시설 7개소, 대기 의자 45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파손 및 노후된 정류소 표지판은 마을버스조합과 연계 정비 하고 정류소 주변 환경 정비도 상하반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100만 원 정도이며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CCTV에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 지역에 주차한 차주에게 단속 전에 1차 단속 문자를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본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에 한하여 1차 단속 후 문자를 전송하고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없을 시 2차 촬영으로 단속을 확정,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문자 통보 시 지연 및 오전송 발생에 따른 과태료 거부 항의성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며, 문자 수신 시마다 조금씩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명 ‘얌체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 전 직원은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최경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희 교통과장님,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2020년도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주차난 해소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저희가 2019년도에 임시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 주차 사업을 지금 부산시 최초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 주차 사업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도 우리 IOT라든지 RFID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제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그리고 2월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보면 12월 8개소에 123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미 ‘모두의주차장’에는 우리 연제구에 있는 상당수 주차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일 이거 체크를 해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거지 우선 이래 가지고 신청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수 부분이 떠 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 봐도 좀 의아한 부분은 이게 보면 09시부터 1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간 진행되는 공유 주차 사업 맞죠?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주자 우선이기 때문에 이 거주자가 이거를 켜 둘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솔직히 출근 안 하거나 할 때는 그런, 내가 이 부분을 공유 주차를 안 하겠다고 해야지만 수익도 받지 않고 그 주차장도 이용할 수가 없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앱을 보시면요 시범 기간 동안에 운영 횟수가 저는 거의 없다고 확신을 하는 게 모든 주차장이 매일 들어가 보면 결제 가능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하면은 전혀 주거지에서 미리 거주자 우선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앱을 다운받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제 가능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누구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서두에 시범 운영 전에 말씀드렸던, 실제로 이것이 비어 있는지 비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체크도 어려울뿐더러 그다음에 불법 주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주차자, 사람이 10분 뒤에 취소가 된다는 하나의 제도만 가지고 이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을 해 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인 운영 성과하고 향후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2개 구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도 이 사용한, 실질적으로 공유 주차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거의 실제 사용률이 한 20% 미만입니다. 안 된 데는 한 10% 미만이고요 저희보다 먼저 한 데에 비하면.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조례 개정되기,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공유 면적을, 저희가 공유 주차를 해 놓은 거는 지금 한 979면 정도 됩니다.
김형철 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979면이 뭐냐 하면 지금 야간에 주차하고 있고 주간에 쓰지 않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일단 공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다 열어 놨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찾으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979면에 대해서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시범 기간 동안에 지금 주차면을 실제 사용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총 8건입니다. 8건으로 해 갖고 한 6건은 실질적으로 결제를 해 갖고 주차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건 같은 경우는 부정 주차, 자기가 막상 거기 갔는데 다른 차가 있으니까 그냥 안 하겠다 이래 갖고 취소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2월 1일부터 본격적이어서 2월 1일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인데 그거에 따라서 며칠 전에는 저희가 이제 거기 야간 주차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전부 이런 공유 주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를 다 발송했고요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또 이제 주거지 주차 영수증, 영수증이 아니고 고지서 나갈 때 거기에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넣고 그래 갖고 주민 홍보를 조금 강화해서 다음 번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거 지금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효용성보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부산시 연제구 전국 최초 법인카드 및 수의계약 총액제 실시라는 거 보셨죠? 지금 대부분 보면 연제구에서 최초라는 말을 많이 써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의 투명한 공정성 확보나 신뢰성 제고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정 업체에다가 사업을 주고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업체가 부당 이익을 얻는 특혜를 받는 그런 형태였지만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주식회사 이런 특정 개인 업체하고 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앱이나 모바일에서는요 가입자 수하고 공공 기관하고의 업무 협약이 그 회사의 자산이고 그 회사의 가치를 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연제구에 아무런 효용성도 없고 지금 관리도 어려운 이런 공유 주차를 특정 업체에다가 MOU 체결해 가지고 가입자 수를 늘려 주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공공 다른 개인 주차장의 사업권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특혜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반에 시범 기간 운영 동안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우려됐던 부분들을 해식(解拭)시킬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지금 1,000면에 우리 가까운, 우리 관리자분들이 과연 아침에 퇴근하면서 이걸 내가 켜 놓고 갈지 끄고 갈지 그 부분도 우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도 이게 일일이 구획 번호를 찾아 가지고 그 위치에 주차를 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냥 그 밑에 이렇게 구획 번호,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연자로#290616 이걸 보고 이 위치를 찾아가서 주차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갔을 때 차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사실상 지금 모든 위치에다가 우리가 1,000면에 대한 주차 밑에다가 RFID나 IOT 설비를 해서 차가 떠나면 체크가 되고 차가 들어오면 꺼지는 그런 현상이 없으면 이게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공공에서 업체에다가 사용자 수 늘려 주고 그다음에 주차 면수 많이 해 가지고 민간에서 영업하러 왔을 때 효용성만 제고해 주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범 기간, 그 많은 기간 동안에 6건 이용했다는 거는 사실상 효용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항상 우리 행정의 투명한 공정성 확보,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방지 이런 부분을 우리 2020년도에 업무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중점을 두고 해야 됩니다.
왜?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서는 수의계약 총액제부터 실시한다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옛날 방식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다 스르르 해서 이걸 막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산업의 변화에 따른 실제로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그 회사의 가치가 늘어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 모든 부서의 공통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를 하시고 하셔야 되지 주민의 편익도 안 되고 민간한테 수익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염려스럽다고 봅니다.
저 또한 이 보완 방법을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반드시 이 보완 부분을 찾아서 우리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최경희 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부과 및 징수 계획이라고 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과년도에 부과했던 액이랑 현 연도에 부과할 계획이랑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게 특별히 줄어들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율도 갑자기 급격하게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 강화’의 내용,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예년과 달라진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징수율을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있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한 부과 징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작년 2019년도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총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2019년도에 지금 한 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1.5% 정도 저희가 지금 징수된 걸로 돼 가지고요 올해 현 연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한 2% 정도 높여 가지고 지금 73%를 한 거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고 한번 이게 체납이 되면은 그분들이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년도 부분은 계속 사실 조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징수율이 한 11% 됐는데 어쨌든 올해는 우리가 과년도에 체납된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징수율을 한번 높여 보고자 하는 의지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체계적인 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라든지 가상 계좌라든지 주민들이 편하게 손쉽게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들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체납자.
정홍숙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형철 위원이 관련 전문 인력들을 투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털 것은 털고요 이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2% 정도 높게 잡은 거다, 그렇죠? 현 연도에는.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좀 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시책 2를 보면 고령 운전자 안전 교육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 70세 이상 의무 교육 대상자라고 괄호를 치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은 벌칙 같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만 70세 이상 의무 교육이 운전면허증 가지신 분들이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는 지금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전에 도로교통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홍보하게 되면 멀리 안 가고 우리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그게 이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옥란 위원
그럼 교육을 안 받으면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교육을 안 받으면 그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계속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 되면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옥란 위원
예, 편리하게 돼서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이 사업하고 연계해 갖고 우리 일자리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안전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
가까운 데서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죠.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김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산3동 금련 공영주차장이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지금 현재 한 40% 이상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5층 철골 구조까지는 지금 이번 주 중에 올라갈 예정으로 있고요 다음 주에는 그 층수에 따른 바닥 공사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국장님, 거기 한번 가 보니까 그때 설계를 변경할 때 하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1층하고 2층하고 그 층고 높이를 그때 깜빡 제가 놓쳐 버렸는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5m입니다, 높이가. 그거 참 아까운 땅에 5m를 갖고 반 나누면 2.5m인데요 우리가 「주차장법」 보면은 아마 들어가는 입구가 2.4m만 하면 우리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고 법에 2.4m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m 80 정도 하면은 우리가 I빔(I-beam) 정도 하나 들어가 가지고 층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그때 설계를 하면서 놓쳤어요. 나도 그걸 깜빡, 그때 땅만 넓힌다고 하다가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의논을 해서 지금 준공 전에 한 층을 놔 주면 지금 소방이나 이렇게 할 때 나중에 그거 준공이 나 버리면 하기가 좀 힘들 거 같고 그거를 한번 과장님들이랑 의논을 해서, 그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램프가 없어서 좀 힘들 거 같기도 하고 한데 그 천장이 한 5m 높이인데 그 공간을 놓쳤다는 거는 참 아까운 일인데 그거를 한번 연구해서 그 전에 위원장실에서 만나든가 해서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을 좀 해서 적은 돈 들여 갖고도 좀 더 넣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올해는 교통과에 참 온천천 자전거 도로도 예산을 좀 따와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한빛공원 주차장 아까도 여기 나왔는데요, 한 20억 정도 든다는데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연동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한 6∼7월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잘해 놨다고 청장님, 우리 의장님들이나 등등 다 가서 준공식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은 아케이드 공사보다는 주차장에 더 지금 마음이 가 있거든요, 상인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청장님 가실 때 우리 보기도 좋고 같이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좀 효과도 더 낼 거 같고 지금 8월 정도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국장님 계시지마는 땅 파서 석 달만 하면 됩니다, 충분하게 공사가.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설계를 빨리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20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크게는 할 필요가 없고 자이아파트 문제도 있으니까, 해서 빨리해서 좀 그거하고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자꾸 이렇게 늦추지 말고, 또 8월 이러면 8월 달 되면 또 내년으로 가면 또 예산이 이월하고 또 잔소리가 나오고 예산 때 그렇습니다. 이왕 주는 거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해서 이왕에 돈 쓰는 거 하루라도 빨리 차 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 나가실 때도 좋고 아마 이번에 순방 때도 그런 문제가 나올 거 같은데 청장님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답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도록, 그래서 빨리 오늘도 이거 의회가 마치고 나면 과장님 빨리 용역 줘서 설계해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서둘러서 집행할 수 있도록.
뭐 내년까지 넘어가면 예산이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고 빨리 금련 공영주차장도 이왕에 하는 거 빨리빨리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지금 한빛공원을 어린이공원인데 그거를 철거를 하면 수목 같은 거는 다 옮기고 해야 되는데 아까 경제진흥과에도 내가 질의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상상놀이터 청장님 공약 사항이고 한 군데서 넓혀가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재생을 할 때는 복원을 할 때는 경제진흥과에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상상놀이터로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이왕에 또 가서 예산 들여 가지고 상상놀이터 지금 바꿔준다고 하는데 새로 복원할 때부터 상상놀이터가 되고 녹지과에다가 이야기해서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도 옆에 옮겨 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합니다.
부서 간에 좀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하지 말고 소통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공원이 복원할 때는 상상 어린이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재래시장 보면 점심때나 차 댈 수 있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자리를 모릅니다. 대충 여기에는 재래시장이 되니까 댈 수 있다고만 알지. 그러면 나중에 차가 어디입니까? 자기 앞이나 뒤꽁무니만 이렇게 대 놓고도 간다고. 그러면 이만치 물려 있으니까 그게 주차 허용 구역이다. 그런데 우리 찍는 차들은 싹 찍고 가 버립니다, 걸쳐졌다고. 그러면 민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거는 하는 분들한테 좀 탄력적으로 조금 꼬리만 붙어 있어도 찍지 말라고, 좀. 해서 좀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 정도는 충분하게 의회에서 안 논해도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거를 해서 이왕에 자꾸 찍어와 갖고 보태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민원인들 거기 차 대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 근방에 갈 때 그런 것도 교육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영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장인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관련 공모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외경 도시재생1계장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선 도시재생2계장입니다.
광고물 허가ㆍ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숙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도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연희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기전 시설 및 배수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조현필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 및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며 공무직은 21명입니다.
관리하는 시설로는 도시 재생 시설 및 행복 마을 8개소, 도로관리지원센터 1개소, 관내 가로등ㆍ보안등 등 8,237개, 거제 배수펌프장 등 6개의 배수펌프 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과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총 262억 원이 투입되는 거제4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고 연산4동 마을사랑방 공모 조성 사업 등 3개 분야 도시 재생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부산시 옥외 광고 업무 평가 최우수, 부산시 도로 조명 시설 운영 관리 종합평가 최우수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5개의 중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실현’입니다.
연산3동 도시 재생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재생 사업 대상지를 발굴ㆍ공모하겠습니다. 신규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체 어울림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안심마을 사업, 마을사랑방, 마을지기사무소도 적극적으로 공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맞이마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둥지커뮤니티센터와 해맞이 연꽃센터를 설계 공모와 용역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겠으며 소방 도로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생활 기반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를 지속 운영 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주민 주도, 주민 참여에 의한 재생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건전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옥외 광고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미관 지킴이, 광고물 자율 방재단을 운영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쓸 뿐 아니라 광고물 게시 시설 안전 점검 실시 및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정비 등 옥외 광고 시설물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걷고 싶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는 등 생활 밀착형 도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 점용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하겠습니다.
하수 시설 상시 점검을 통해 도로 하수 시설물도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센터와 협업, 우리 동네 보행의 날을 운영하여 상습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 조명 및 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조명 시설을 확충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도로 조명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배수펌프장 시설물 주기적 점검과 수시로 승강기 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조직을 발굴ㆍ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구 거주 5인 이상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직접 기획ㆍ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공동체 어울림 워크숍’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종료 후 공모 사업 참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우수 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여 공동체간 정보 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아름다운 광고물 사진ㆍ모형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업종별ㆍ테마별 아름다운 광고물 사진을 전시하고 모형전을 개최하여 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옥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및 DB 구축 계획’입니다.
연제구 전역 옥외 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DB 자료를 현행화하여 옥외 광고 업무의 기초 통계 자료 및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정비 기준 마련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로 점용 허가 현황 알림 서비스 실시 계획’입니다.
구(區) 홈페이지에 도로 점용 알림 서비스 메뉴를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도로 점용 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점용 현황을 게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로 관리 현황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연산3동 도시 재생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2019년도 공모 신청 시 제기된 주요 평가 의견 등을 재검토하여 2020년 상반기에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우선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공모 결과에 따라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좀 더 큰 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준비하여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구청장 공약 사항인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공사 추진’ 관련입니다.
2018년도 17개소, 2019년도 46개소 설치에 이어 2020년도에는 횡단보도 30개소에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여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도로 조명 시설 에너지 절약 개량 공사’ 관련입니다.
가로등ㆍ노후등 기구를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야간 보행 환경을 더 밝고 안전하게 계산하고 도시의 에너지 및 전기료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창조도시과 직원들은 주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장인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장인영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해맞이마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는 좀 이렇게 진행 속도가 이렇게 느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 부산일보를 보면, 오늘 자인가요? 부산일보를 보면, 부산을 아예 선정 지역에서 제외하겠다는 이런 국토부의 경고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국토부에서 보고 관리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코디네이터 1명이 그때 다른 일로 사퇴를 했는데 추가로 그건 됐습니까? 충원은 됐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현재 지금 공모 진행 중입니다.
정홍숙 위원
혹시 언제쯤, 그러니까 마감이 언제쯤이죠?
(뒷좌석 직원, 창조도시과장에게 설명)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어제까지 접수가 마감되었고요 지금 현재 5명이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숙 위원
이번에도 지금 계신 분이 마을 활동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처음 계획대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분이 응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우리 거제4동에 적합한 사람을 좀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제3동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말에 그러면 공모할 준비는 다 진행이 된 겁니까? 공모에 신청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지금 연산3동,
정홍숙 위원
예, 연산3동 같은 경우는.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지금 1월 초에, 지금 1월 15일까지 일단 1차 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1월 말까지 부산시의 평가를 거쳐서 지금 중앙의 별도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3월 중,
정홍숙 위원
3월 정도에 나온다.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예, 나올 예정입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거제4동 추진이 잘 돼야 연산3동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 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형철 위원
예.
김옥란 위원
(손을 들며)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란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현재에 노후 간판 교체 사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계속, 매년.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위험 간판을 위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옥란 위원
그리고 또 100만 원 이하, 이게 아주 좀 여건이 안 좋은, 100만 원 이하 되는 그런 간판만 해 주고 있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올해 계획은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위험한 간판을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옥란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새로운 시책에 좀 사진 공모전 이런 것도 있고 3번이나 4번을 이런 작은 간판이라도 교체 어차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면 우리가 지금 오방맛거리도 있고 또 여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조금 접목을 시키면은 도시 미관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아무래도 좋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
그렇죠. 광고 주인, 이런 것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그 주인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영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홍보지 같은 거, 또 명함 같은 거 흘러 있는 거 이렇게 주워다가 오면 돈 얼마 수고비 드리는 거 있죠?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예.
위원장 권종헌
이걸 들어보니까 이거 몇 킬로가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청에 와야 된다면서요?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그러니까 수거보상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를 연세 든 분들이 할머니나 이런 거를 주워 가지고 무게가 나가는데 이걸 수레에 싣고 저 거제리나 연산9동에서 그걸 밀고 이 구청까지 온단 말입니다.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리하면 저울 같은 거 만들어 놨다가 동사무소에서 갖다가 거기다가 모아 가지고 동사 차로 구청에 갖다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돈 몇 닢 안 나가는데 노인분들이 그걸 수레 작은 거 시장 바구니 담고 다니는 거기다 싣고, 생각해 보세요. 연산9동에서 김형철 위원이 그걸 질의해야 되는데 안 하네. 그걸 연산9동에서 그놈을 싣고 이쯤 오면 되겠습니까?
복지과 아까 한다는데 잊어버렸네. 그래 이거를 자기 동에다가 옆에 어디 한곳에 모아 가지고 그걸 동차로 이래 올 때 수거를 해 갖고 여기 갖다주면 좋잖아요. 제도를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 돈 몇천 원 받으러 오다가 노인들 잡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고쳐 가지고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수막 게시대 저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연산로터리 지금 BRT 공사가 끝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삼각섬이 있습니다. 또 내일모레 선거철도 다가오고 이러는데 선거 게시대는 아니지만 거기 보면 아파트 판다고 또 이래 나무에다가 대충 걸어 놓고 가고 이리합니다. 또 내일모레 또 선거철이 오면 온천지 거기 이제 붙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하나 쫙 펴서 거는 걸이 있죠, 1m짜리? 요사이는 이렇게 당겨 가지고 하는 기계적으로도 나오고 많더라고.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로터리의 삼각 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가, 법적 근거나 또.
그러면은 거기다가 걸 때 뭐 정치 현수막을 걸든 뭘 걸면 그다음에 일반에 이런 거는 걸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공공에 준하는 그런 거는 거기에다가 어디 사용료를 받고 한 며칠씩 걸어 주는 방안도 생각하면 거기 뭐 나무에다가 걸어 가지고 말이 연산로터리지 그러면 미관도 안 좋고 하니까.
그걸 저도 설치를 꼭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본 위원도 판단은 안 섭니다마는 이왕에 나무에 걸칠 바에는 그렇게 이쪽 저쪽 하면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팔고 이런 거는 걸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공공에 관한 거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 그거 또 괜히 떼 가지고 네 당 것, 내 당 것 뗐니 안 뗐니 싸우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서 그러면 깨끗하게 사용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연산 로터리뿐 아니고 또 어디 좀 넓은 곳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게시대 쭉 내려오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거를 각 동네마다 좀 발굴해 가지고, 그거 달 때 또 돈을 받고 한다 아닙니까. 돈을 받고 걸 수 있도록 한 일주일씩 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예쁜 미관을 좀, 이 창조도시과가 이거 재생 사업에 전부 신경이 다 가 가지고. 예쁘게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경제진흥과에 했는데 내가 질의를 잘못했는가 모르겠다. 거기 우리 국외연수 갔을 때 간판, 입체 간판을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의회 가면 보고서 쓴 거 있을 겁니다. 입체 간판을 해 갖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이래 갖고 예쁘게 입체로 만들어 가지고.
싱가포르 가 보니까 공공 기관에는 전부 똑같이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게 볼 만하니까 우리도 한번 그걸 연구를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흰색을 칠하든가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배워 왔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아까 경제진흥과에다가 그걸 이야기를 했네,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출입로에 대해서 자꾸 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반송로 지중화 공사를 지나고 나면 연서초등학교 맞은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진출입로를, 물론 자기들이 돈을 다 내는가 모르겠는데 점용료를, 점용을 너무 과대하게 안 잡혔는가 이런 생각이 듭디다, 걸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금 연산1동 자이주유소 앞에 M 자 볼라드 설치해 두듯이 해서 주유하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못 나오도록 건설과하고 해서 국장님, 국장님 국에서 서로 의논해서 미팅해 갖고 그런 것도 이번에 공사하는 중에 좀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과도한 점용을 하고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9동 배수펌프장 때문에 그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거 배수펌프장 담당하는 계장님, 이거 지금도 전기가 정전됐을 때 쓰라고 발전기를 하라는 법규가 지금도 있습니까?
도로조명계장 조현필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은 2회선을 받든지 아니면 용량이 맞는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2회선을 받더라도 발전기는 아마 제가 한번 나가서 계장님보고 “계장님, 저하고 갑시다.” 발전기 돌리면 발전기 돌아갑니까?
도로조명계장 조현필
예, 발전기 돌아갑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동안에 그 발전기 쓴, 지금은 무정전 시대입니다. 전기를 갖다가 2만 2,900V를 안 죽이고 요사이는 선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발전이 돼 가지고 무정전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전 된다 하면 1회선이든 2회선이든 정전이 된다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무조건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를 쓰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물난리 나면 정전 될 정도 되면 발전기도 사용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산9동에 거기 보면 필로티 다리 위에 보면 우리 창고같이 지어 가지고 지금 발전기하고 들어가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보면 그때 송난호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문을 열라고 해 가지고 열어 보니까 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니까 이게 발전기가 큰 게 있어서 집을 줄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회선을 더 넣더라도, 거기 세상에 온천천 꾸민다고 난리 나는데 공장도 아니고 마구간도 아니고 그걸 그래서 옛날에 청장님한테 했던 말은 뭐 불 같은 거 달아 가지고 꽃 같은 거 걸어서 그래서 치웠는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하시고 집을 좀 줄여 가지고 그 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온천천에 맞는 색상과 자재를 써 가지고 좀 고치는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보화는 이번에 하면서 예산이 좀 남아서 본 위원이 가서 지적을 해서 밖에 복합 패널 같은 걸 해 가지고 예쁘게 해서 남이 보더라도 그게 어디 관공서 같은 사무실 같은 느낌이지 배수펌프장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큰 예산 안 들여도 될 겁니다. 해서 한번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한 회선을 더 넣고 발전기를 없애고 그 집을 줄여 가지고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든 까만 집을 짓든 해서 거기에 맞게.
제가 이번에 대만 국외 연수 가서 호텔 위에서 찍었는데 사진이 없었어요. 배수펌프장인데 보면 배수펌프장같이 안 보이더라고, 어떻게 해 갖고.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이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래서 온천천에 좀 예쁘게, 어떻게 보면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좀 예쁘게 해서 하고 또 사람이 보도 길도 조금 넓게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계장 조현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여러 개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입니다.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경훈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기웅 토목계장입니다.
윤형기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김은영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과 조직과 인력은 건설행정계, 도시계획계, 토목계, 하수관리계, 온천천관리계 총 5개이며 총 2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12.09㎢이고, 도시계획시설은 200개소 등 21개 시설 329개소이며 국공유지는 도로 등 2,755필지 1.9㎡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은 도로 13만 5,000m이며 이 중 11만 7,000m가 개설되었고 도로율은 20.3%입니다. 도로 부속 시설은 교량 4개 시설 13개소이며, 하수 시설은 54만m로 22만 6,000m가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전문 건설업 현황입니다. 39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천시민공원 현황입니다. 총길이 2.88㎞이며 발지압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14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업무 계획서의 내용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기 좋은 행복 연제 건설’로 부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편리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계획 관리’, ‘체계적 하수 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원활한 보상 및 내실 있는 국ㆍ공유 재산 관리’,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온천천 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 건설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등 10개 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동덕현대아파트에서 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등 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으로 도로굴착 복구 등 3개 사업을 조속히 정비하여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연차별 예산 확보, 재정비 추진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매수 청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인허가 사업장과 온천 이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하수 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하수 시설 준설 등 유지ㆍ관리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해 예방 사업으로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연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보상 및 내실 있는 국ㆍ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거제대로에서 거제천 간 도로확장 등 4개 사업에 대해 보상 협의, 수용 재결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점ㆍ사용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 점ㆍ사용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육성ㆍ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 강화 및 등록 사항 미달 업체의 정리를 통한 불법 업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온천천 관리’입니다.
사계절 즐기는 화단 조성을 위해 하천 친화 수종 식재, 수종별 화단 관리, 생태학습장을 운영하고 편의 시설은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하여 생활 속 주민 쉼터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건설 사업입니다.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등 도시 계획 사업 7건, 도로굴착 복구 사업 등 도로 정비 사업 6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3건, 하수 시설 준설 등 하수 시설 유지ㆍ관리 사업 6건,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되는 새로운 시책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ㆍ조성을 위한 ‘오방맛길 지중화 사업’과 ‘연산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간 간선도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자체 예산과 한전 예산 매칭 사업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오방맛길 음식 문화 거리 활성화 및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연산5동 중앙천로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연산5동 빌라 밀집 지역에 개설될 도로로서 총길이 146m, 폭 10m,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과 연결 도로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철거 및 지장물 철거는 완료돼 가지고 지금 도로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부산교대역(동해선)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거제1동 거제센트럴자이아파트와 부산교대역 간 보행자 통로 개설 사업으로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통행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특별교부금 18억, 특별교부세 7억이 돼 있는데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본부와 계속 철도 부지 이용에 대해서 지금 매수 신청을 작년 12월 9일 날 신청해 가지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제동 돼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갖다가 변경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제천로에서 거제대로 간 도로 개설 공사가 지금 보상비가 지금 모자라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여기서 조금 용도 변경 절차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투입할 계획이고 그래도 돈이 좀 남으면 거제초등학교 일원 목화맨션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데 이쪽에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도공단에서 답이 안 와서 지금 사업비를 확정 못 했는데 조만간에 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 사업으로 ‘부산여상 산복도로 도로 개설’입니다.
주변 연결 도로망이 열악한 연산3동 고지대 주거 밀집 지역에 개설되는 도로로, 길이 385m 폭 12∼14m, 사업비 130억을 투입되어서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4차 구간까지, 마지막 계속 연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안 사업으로 거제대로∼거제천로 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4일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보상비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가 약 13억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는 우선 발주하고 보상은 예산 되는 대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앞 행복주택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행복주택 일원 도로 정비 사업으로 길이 130m, 폭 6m, 사업비 18억 원이 투자되어서 무허가 상점 및 지장 물건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 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연산1동ㆍ8동 배수펌프장 증설 및 관로 정비 사업으로 올해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경에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장성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장성래 건설과장님, 정홍숙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 보고 하실 때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산교대역 일원 도로 개설 경우에 이제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안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에 국유 재산 사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계속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철도, 교대역 철도 옆에 보면 주차장 진입로 바로 위에 보면 철도 부지 미시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도시계획도로 심의를 하는데 이거를 하면 신라기업사 공장 철거, 그다음에 이러고 나면 연내 개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 보상 절차 이행 이러면 — 그래서 철도 땅 부지를 갖다가 매수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 안으로는 협의가 다 돼 가지고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사업 완료가 되더라도 환매권 발생 때문에 매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임대로 하겠다 이렇게 업무 담당자한테 이야기는 들은 상태고.
저희들이 방법을 구상 중인데 아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 막바로 이제 공탁 처리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올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왜냐하면 이게 거제센트럴아파트 주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볼 때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다음에 거제대로에서 거제천 간 도로 확장 부분도 이게 이제 오래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고 위험 같은 게 굉장히 높아요.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12월 달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면 이걸 기준으로 보상을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착공을 먼저, 아, 착공이 아니라 그걸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예, 지금 현재 보상금 다 찾아간 게 아니고 돈이 약 한 6억에서 7억 정도 남아서 그 돈 중에서 공사를 먼저 발주하고 업체가 먼저 결정되면 지금 이제 보상금 받은 건물부터 철거를 하고 그다음 지장물, 전봇대부터 그런 거를,
정홍숙 위원
이전하고.
건설과장 장성래
이설 계획을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13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게 좀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늘어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성래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좀 많이 늘어난다는, 예.
건설과장 장성래
생각보다 감정평가 해 보니까 이 지역에 보상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마는 그래서 부산교대역 일원 도로 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절감되면 이 돈을 갖다가 거제대로∼거제천로 간으로 돌리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1월 달이나 되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교대역 일원 철도 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되면 용도 변경 절차를 좀 거쳐서 이렇게 거제대로∼거제천로 간으로 지금 사업장을 좀 바꾸는 절차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실은 2차 구간에 대한 보상 절차 이행 때문에 거의 진행을 전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추경에 필요하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상반기 중에 도로를 완전히 개통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여기는 이 지역은 이제 일반 평평한 길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들어서는 자리가 아니라서 지장물 이설하고 그다음에 보상만 바로 되면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럼 상반기 중에 저희는 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하네, 김형철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장내 웃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이 지금, 우리 반송로 지중화 사업 구간 올해 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산은 시 예산이지만 구청에서 시행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아, 구청에서 시행합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예.
위원장 권종헌
하는데, 몇 월 달부터 시행합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는 지금 이제 작년 12월 달 지중화 사업 설계 용역이 완료됐고 공사는 올 4월 달부터 12월까지 지중화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하고 계획은 차도에 선로를 깔고 배전기기는 수벽 나무 있는 데 그쪽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 지중화가 50 대 50인데 이걸 우리가 해 줘야 될 거는 변압기 놓는 자리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 한다고,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제진흥과의 녹지과 가로수부터 가로화단 조성까지 서로 협조를 해서 하고 또 창조도시과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연서초등학교 맞은편에 주유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주유소 들어가는 구간과 나가는 구간의 점용 면적이 너무 과대하게 잡힌 것 같은데 그것도 창조도시과하고 의논을 좀 해서 할 때 하시고요.
또, 연산1동 자이주유소 앞에 그때 그 볼라드, U형 볼라드 설치했죠? 한 거를 지금 주유소에도 볼라드를 할 건가 경계석을 인상을 할 건가 해서 주유를 하는 차들이 인도에 못 나오도록 이번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BRT 구간을 보면 어떤 업체에 들어가든, 또 안 하면 옆에 작은 소도로 들어가는 데를 보면 옛날에 펌프형으로 해서 고압 블록을 깔았습니다. 양쪽에 경계석 설치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한 10년이 가다 보니까 고압 블록이 다 깨집니다. 울퉁불퉁,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BRT 구간을 보면 블록을 설치한 데도 있고 그냥 아스콘을 해서 횡단보도를 그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 중구난방입니다. 이거 어떤 기준이 없는가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그 고압블록을 걷어 내고요 들어가는 길에 그냥 아스콘을 쳐서 횡단보도를 예쁘게 긋도록.
굳이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보도블록 고쳐야 된다든가 보도블록을 다시 다른 뭐 가스나 이런 거 할 때 팔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 때 나갈 때도 건축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 진출입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스콘을 깨끗하게 깔고 주 도로와 간선도로에 깔고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제대로 잘 긋도록 그렇게 일체화를 좀 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BRT 구간에 보면 교대 가는 목화예식장 맞은편에 보면 전부 또 아스콘을 깔아서 횡단보도를 그어 놨습니다마는 여기 새항운병원인가 거기 가면 또 보도블록을 깔아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쾌하게 그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해서 큰 기업체 들어간다든가 뭐 우리 작은 가게 들어가는 진출입로 3∼4m 점용하는 데는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보도블록을 해 놓으니까 점자블록까지 다 깨져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번에 지중화 사업 때 필히 짚어서 한전에서 파는 거니까 이래 두지 말고 또 변압기 놓는 데도 잘 가서 지금 전주가 있는 곳에다가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제공을 해 줘야 되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예쁘게 놓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중화로 돼 가지고 선이 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인입선, 그러니까 우리 계량기와 다른 인입선 부분을 보면 배관이 이렇게 하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거를 옆에 새 골목에다 이렇게 넣으면 덜 보기 싫은 데 마지못해서 앞에다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면 위의 꼭지 부분하고 전선 결합 부분이 아주 흉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 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업체들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주고요.
통신선 특히, 그래 가지고 다 해 놓고 통신선이나 어디, 어디입니까, 신호등 선 같은 것들이 공중으로 안 가도록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돈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가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오방맛거리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오방맛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주가 있고 변압기가 많은 데는 지금 우리 공원 있는 데 연산4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변압기가 많이 달려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땅을 줄 때 공원 안에다가 옆에 땅을 하나 제공을 해서 변압기가 그리 앉혀지도록, 그리하면 보행로가 확보도 되고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그냥 한전에서 한다고 던져 두지 말고 잘 전문 부서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건축이고 토목이고 건설과에서 또 건축과에서 전문 부서에서 이관이 되어서 일들을 해야 되니까 전문직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또 하나, 우리 버스웨이, 옛날에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이래 횡단… 도로, 보도를 줄여 가지고 버스를 댈 수 있도록 해 놓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전부 하수구는 그냥 두고 그냥 길만 넓혀 놓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수구 위에, 그 하수구는 본래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콘크리트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웨어링 정도 한 5㎝ 정도 깔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가면 하나 편심이 한쪽에는 푹 쳐지고 그거만 덩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
이거를 시에다가, 시에서 한 거니까 시에다가 예산을 달라 해서 이 구간들을 복개를 하든가 다시 배수로를 깔아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목화예식장 앞에 가면 BRT 구간인데도 하수구 하나가 푹 꺼져 가지고 차가 가면 굉장히 많이 푹 꺼집니다. 그런 것도 BRT 구간도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싹 점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해 가지고 그, 우리가 아직 인수 안 받았지요?
건설과장 장성래
예.
위원장 권종헌
그거 해 가지고 인수를 할 때 하기 전에 전부 해 갖고, 내가 다 걸어 봤으니까 이걸 해 갖고 잘못된 구간을 전부 해 달라 해. 이거 안 하면 전부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해 주시기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부산여상 앞에 지금 경사도 몇 도입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약 한 16%로 지금 기억납니다.
위원장 권종헌
16% 맥시멈이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때도 언제 한번 지적한 거 같은데 이걸 잘 살펴줘야 됩니다. 해 갖고 그냥 도로라고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도로라. 이거 우리 주민들이 길 뚫힌다고 좋아하는데 참 내가 볼 때는 잠이 안 오는 도로입니다, 이거. 이거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이거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은, 이거 16%인데 나중에 현장 조사 가 갖고 16.01 이래 돼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큰일 납니다. 이걸 할 때 0.01이라도 깎아 내려야 되지, 포장면이라든가 할 때 잘 살펴 가지고 이거 나중에 그런 훗날에 그런 게 없도록 잘 살펴 주시고.
이 도로가 지금 한독아파트 쪽으로 간다고 지금 한독아파트 예산을 해 놨는데 한독아파트 주민들 민원 해소해 주면은 공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공사하기가 좀 난공사가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일단은 그 산을 갖다가 터널을 계획하고 원 지반을 갖다가 발파를 해 가지고 다시 복개하는 개념으로 하는데, 도심지 내에서 화약 발파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안 그러면 무진동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암을 전체 다 들어내야 되는데 사업비가 급격하게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그걸 무진동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거기 한독아파트 뒤에 발파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거 옛날에 누가 이거 계획선을 이렇게 그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독아파트나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든가 해 가지고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지금 그 아파트가 한 2년 정도 되면 이제 완공이 될 건데 애들이 학교는 가야 됩니다. 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학교는 버스는 지금 도로로 해 갖고 동덕아파트 쪽으로 올라가고 그 구간은 그러면 보행로를 확보를 해서 CCTV도 달고 가로등도 달고 해서 보행로로만 사용해서 애들 등굣길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고요.
또 그렇게 오다 보면 지금 동덕현대아파트 오면 막힙니다. 그렇죠? 막혀 가지고 경사도로 올라오면 애들이 위험하니까 그럼 거기에 옛날에 파출소 쓰던 애들 공부방이 있습니다. 4층인가 5층짜리, 그거 시 소유니까 시하고 협약을 해 갖고 우리가 나설 게 아니고 그거는 교육청에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럼 교육청에서 그거 시에다가 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애들이 거기에 연산3동 지금 3구역 쪽에서 오는 애들하고 학생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교 운동장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하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이거 발파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무진동으로 해 갖고 수십억 들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아예 딱 까놓고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오케이 하면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예,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덕현대아파트 인근의 동서타워아파트, 국제아파트, 한독아파트 아파트 밀집 지역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도로 개설할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지금 물었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 용역 때 제안해서 주민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이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땅 하면 수영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길 막힐 때 뒷길로 가는 그 용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청하고 우리 구민들하고는 크게 사용할 수 없는 선을 그어 놨는데 하여튼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온천천 자전거 도로, 교통과하고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시행하고 될 수 있으면 자꾸 이 공사비들이 자꾸 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올해는 중간에 보면 중간 우리 업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때 빨리빨리 좀 시행을 해서 자꾸 해 갖고 7달 달, 8월 달 넘어가 또 내년 넘어가고 또 명시이월에 안 되도록 빨리빨리 좀 짚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그 경사도는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예.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일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먼저, 건축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계장 김영예 계장입니다.
다음 주택허가계장 김필선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계장 설문경 계장입니다.
다음 재개발계장 박영민 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계로 24명 정원에 현원 24명이 근무 중입니다.
주택 현황은 9만 203호이며 보급율은 100.07%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122명으로 건축위원회를 포함해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 사업 현황은 주택 재개발 7개소, 재건축 6개소 등 총 19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2020년도 업무 방향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창출’과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정하였으며, 역점 시책으로 ‘현장 중심 건축 질서 확립’과 ‘주민이 공감하는 주거 문화 조성’, ‘구민 중심의 건축 서비스 제공’ 및 ‘내실 있는 정비 사업 추진’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위반 건축물 근절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주 3회 이상 순찰과 무단 증축 등 위반 건축물 자진 철거 유도 및 사후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시 기한 내 납부 및 분납 안내 등 체납 방지와 고액 체납자 대상 안내문 발송, 현장 방문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신축 건물 사용 승인 후 현장 확인 및 위반 사항 조치 등 위반 건축물 예방 홍보 확대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이 공감하는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추진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조경 등 공용 시설 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단지별 사업비 50%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구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자 맞춤형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설물 안전 책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 방범ㆍ재난 대응 교육을 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점검 강화 및 유지ㆍ관리 체계 구축으로 상ㆍ하반기 안전 점검, 연 2회 어린이 놀이 시설 관리 실태 점검, 연 1회 공동주택 경비원 성범죄 및 아동 학대 사실 조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 급여 및 취약 계층 주거 안정 지원은 주거 취약 계층에 주거 급여 지원을 연간 총 5,000세대와 92억 5,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희망 프로젝트 사랑의 집 수리 사업으로 10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철저한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 강화를 위해 연 2회 48개소 공개공지 표지판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를 시행하여 명품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전문성이 강화된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 건축물 유지ㆍ관리 대상 139개소 점검, 등기 촉탁 일괄 서비스 대행 등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 공사장 관리를 위해 건축 공사장 가림막 갤러리와 로드체킹반(시설물 점검) 운영, 자율 환경 정비의 날 시행, SNS 활용 공사장 관리 추진으로 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거제4동 주민센터, 해맞이 연꽃센터 건립 및 연제구복합문화센터 내진 보강 공사 등 공공 발주 건축물 공사 감독 강화로 공공 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내실 있는 정비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정비 사업 협력 업체 실무자 워크숍 개최, 재개발 상담실 운영, 조합장 및 시공사 간담회 개최 등으로 정비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으며, 서민 생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햇살둥지 사업, 폐가 철거 사업, 빈집 등 정주 환경 저해 요소 해소를 위한 협업 추진과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발굴하여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추진할 새로운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 쇠퇴에 따른 빈집 증가로 주민 생활 안전 위협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유해 환경 해소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범죄 불안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 교육 운영’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 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추진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를 지원 기준으로 하며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모바일 앱 도입’입니다. 모바일 앱 도입으로 이웃 간 소통 부재 해소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관계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향후 시범 운영 후 2020년 5월경 정식으로 서비스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660만 원이며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입주민 참여 활성화로 관리 투명화와 입주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건축 공사장 관리 추진’으로 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 민원 저감 대책 마련으로 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은 주 2회 8시간으로 연간 총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209건 이상 상담하였으며, 건축 공사장 자율 환경 정비의 날과 SNS 활용 공사장 관리 등으로 건축 공사장 로드 체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 건축 관계자 민원 진행 상황 실시간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구민의 신뢰 확보와 체계적인 현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홍용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2020년도 새로운 시책 중의 시책 4번, 공동주택 관리 모바일 앱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비 등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따른 도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
김형철 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아니, 들었습니다.
김형철 위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틀린 말은 아닌데 좀 포괄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김형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이게 지금 2019년도 8월 13일 자 업무 보고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도입 검토 보고인데, 지금 보면 ‘아파트너’라는 특정 업체를 통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구청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공문이 발송이 되어서 특정 업체의 앱을 이용하고 사용하라는 공문이 갔고 그 운영 비용은 업체가 제시한 가격인 연간 66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예.
김형철 위원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 업체하고 업무 협약을 했으며 지금 실제로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비 등을 게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앱을 이용해서 하라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우리가 우리 연제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망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지금 보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아이’, ‘모빌’, ‘빌리진아이’, ‘마이빌’, ‘아파트아이플러스’, ‘아파트스토리’ 등등의 실제로 지금 아파트너보다 회원 수가 많고 무료로 진행되는 앱도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특정한 업체에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서까지 그리고 특정 업체의 앱을 이용하라고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의계약이나 다양한 조달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IT 업종에서는 가입자 수가 곧 기업의 가치이고 공신력이 됩니다. 굳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동종 업체나 이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제안을 받아서 우리 구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우리 아파트에 있는 공동주택자들의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데 심지어 지금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시범 운영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앱에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면요, 한번 구축이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쉽게 바꾸지는 못하게 됩니다. 즉, 이게 독점이 되고 나면 서비스 불만 시 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리비 등 이런 의무 관리 대상 외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투표나 설문 조사까지 진행이 됨으로써 실제로 공공 기관에 의해서 웹 접근성이나 보안 관리 인증성에 표준 인증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굳이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너와 협약을 맺어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해당 업체는 현재 전국 아파트 커뮤니티 업계의 1위입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을 일단 수상한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성북구와 앱을 통해서 입주민 소통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전자 투표와 부대시설 예약 등을 이용하는 공동주택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더샵파크시티, 경동메르빌, 연제롯데캐슬앤데시앙, 거제센트럴자이에서도 사용하고 있었고요. 해당 업체가 활발히 타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다고 그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조회나 전자 투표, 방문 차량 관리 등 관내 공동주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먼저 제안해서 이에 우리가 업무 협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부산시 내에 아파트너와 협약 체결한 구가 부산진구, 동구, 우리 구, 북구, 사상구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은 내용은 향후 협력에 대한 협약 사항이고 올해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할 겁니다. 시범 운영을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 피드백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에 대한 사항을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및 입주자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한번 구축이 되어 버리면 독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형철 위원
아파트너 부분이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아이 같은 경우에는 50만이고요 심지어 아파트너는 지금 1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모빌 같은 10만이 넘는 부분도 실제로 지금 소비자 평가 지수로 보면 아파트너는 3.7 정도로 나와 있고요 모빌은 3.9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종 업체들에 대해서 이거 공정한 경쟁에 위배된다는 이런 다양한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민간 업체를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그리고 공공 기관에서 지정해서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공정한 경쟁에 상당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 구에다가 제안을 하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이나 동종 업계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조달이나 다양한 우리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만 지금 이런 우리 모바일 시대에는 이런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웹 접근성이나 보안 관리, 안정성, 해킹, 그다음에 이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공공 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중간에 충분히 개발자나 업체에 의해서 변경 가능한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도 있고 또한 이게 관리비가 한번 부과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꿀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앱을 사용해 보시면 그 업체에 무수한 수익이 돌아가는 광고들, 그다음에 그 업체하고 업체에다가 비용을 내는 광고 문구, 상품 문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성에 상당한 위배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지불해 가지고 시범 운영까지 제안한다? 이거는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협약을 맺은 내용은 서로 간에 이런 주민,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한다는 협약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범 운영이라는 거는 자기 아파트너 측에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무료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 피드백을 통해서 주민들 호응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정말로 효과가 있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형철 위원
지금 구청과 사업자 간 연간 660만 원 계약으로 5만 원 곱하기 12개월, 10개 단지 660만 원 이미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올해 예산에 지금 올릴 예정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홍용일
지금 단계는 5월까지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라서 이 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형철 위원
저도 아까 지금 보면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공유 주차 사업, 모두컴퍼니라고 해서 지금 계약을 맺고 지금 하지만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단 6건의 이용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앱들의 가치는 가입자 수하고 공공성입니다. 기업 가치를 공공성에서 해 줄 때는 주민의 효용성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도 향후 민간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할 때는 이런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분명히 조례 제정이나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한번 관계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660만 원을 잡아서 이걸 한다는 게 우리 건축과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어디서 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이걸?
건축과장 홍용일
이제 타구에서 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됐고 하는 거를 홍보, 그 업체 측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우리 구청은 수의계약 없애고 잘하는 구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앱을 통한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건축과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남 한다고 따라 한다든가 남이 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 업체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면 그 아파트에 가서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구청이 나서서 예산을 잡고 시범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이 앱 도입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정홍숙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제2구역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 구 소유의 부지가 이렇게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용일
기본적인 현황은 쉽게 이야기하면 허가가 난 상태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계획은 6월경,
정홍숙 위원
착공한다고.
건축과장 홍용일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맞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사업 부지 안에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매각 신청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직,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인가요?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거나 다른 협의를 하게 되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가 아직 분양이라든지 실제 착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부지와 그쪽 부지를 이렇게 교환해서 뭐 도서관을 짓겠다느니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홍용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검토,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는 건가요? 이건 재무과인가요?
건축과장 홍용일
지정된, 어느 한 부서가 지정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 담당 부서는 건축과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매각 관련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도서관 말씀하신 거는,
정홍숙 위원
또 문화체육과고,
건축과장 홍용일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저쪽 부서고, 이렇게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취합해서 이렇게 확정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각 분야별로 이제 얘기가 이러는 게 어떻겠냐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홍숙 위원
벌써 협의 완료됐다는 이야기를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업체 측에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건이고 이래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거제2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을 하나 받았었습니다. 거제2구역이 거제4동하고 약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끝부분이?
건축과장 홍용일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그쪽의 빌라 거주자인데요 아마 한 분, 다 나가고 한 분이 살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거주자가 단수가 된 지 2개월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업체 측하고 좀 협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주를 추진하고 뭐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기본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스 배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물이 두 달 동안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업체 측과 업체 측을 잘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이런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결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건축과장 홍용일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두 달 동안 물이 나오지 않는데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주와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서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올해부터 아마 우리 공공건축계가 생겨 가지고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부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테두리하에서 공공건축계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이거 여기 보면은 지금 뭐더라, 거제4동 주민센터 건립, 또 아이사랑뜰 건립, 뭐 이런 커뮤니티센터 이런 건립들 앞으로 많습니다. 연산3동 주민센터, 모든 건물들이 이제는 공공계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공사 감독 강화가 아니고 이거 앞으로는 맡아서 이제는 다 전문 부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보충이 필요하면 앞으로 인력 보충을 요구를 해서라도 지금 행정 부서에서 했던 거를 지금 전문 부서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뭐, 행정이 총무과에서 하는 거랑 건축과에서 하는 거랑 집 지어 놓으니 똑같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요구한 것도 5분 발언이 잘못된 거고 우리 기술을 가진 여러분들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서 힘들고 하면은 어떤 계 정원을 늘리더라도 해서 이거를 앞으로 잘해서 또 매일 또 넘어오면 또 그냥 그 행정 부서처럼 용역만 맡겨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냥 감독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공사를 이루어 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는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장 권종헌
좋은 생각은,
건축과장 홍용일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해서, 꼭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예.
위원장 권종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지, 뭐 가더만 똑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집 모양이 달라도.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지금 건축직만 보강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진행이 되려 하면 토목도 있어야 되고 전기, 통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된 기술자들이 다 이렇게 집합이 돼 가지고 하나의 사업장을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만 딱 이래 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통신 감독은 또 우리 저쪽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전기 감독은 또 이쪽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좀 이원화돼 있는 게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이제 다듬어 가야 될 거고 만들어 놨으니까 해서 앞으로 전기ㆍ통신도 방금처럼 말씀대로 들어오고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토목은 옛날에 전력공사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철탑을 세우는데 거기 전기쟁이들이 다 했습니다. 다 하다가 어느 때 와서 지중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철탑 밑의 기초는 토목직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기초는 토목에서 주위에 뭐 옹벽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그런 기본틀들은 건축에서 해 주고 거기에서 뿌리가 딱 올라오면 앵글에서 올라가는 거는 전기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토목 직군들이 건설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하를 판다든가 흙막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건축과에다 그 도면을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그것까지는 하고 거고 그거는 간단하게 됩니다.
단, 전기나 설비나 통신이나 예를 들자면 이런 전문 직군들은 앞으로 국장님이 해서 또 집행부에다가 위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완벽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완벽을 해서 우리 연제구 공공 건물들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미관까지 잘 만들어서 주관 부서에다 넘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든 뭐든 그런 것도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해서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예산에 맞추지 말고 우리 연제구는 아시다시피 땅은 좁고 인구는 많습니다. 어디 갈 데 올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밑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용적률대로 다 올려야 됩니다. 올려 놓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거, 복지가 들어가든 청장님 공약 사항이 들어가든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든 북카페가 들어가든 뭘 넣더라도 앞으로는 용적률에 맞춰서 다 지어야 되지 조금 해 가지고 200%, 220%, 짓는, 2종에 가서 150% 짓고 땡 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주관 부서들하고 해서 어떤 잘 의논을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하나를 지으면 열 번 백 번을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건축과장 홍용일
예.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홈플러스 앞에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앞에. 공개공지에 보면은 나무 두 그루가 껍데기가 벗겨져서 아마 보면 싹이 안 나올 것 같습디다. 한 그루는 죽어 버리고 두 그루가 있는데 두 그루도 내년 봄에 싹을 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 그 부지에 청장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물놀이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홈플러스하고 좀 MOU를 체결해서 홈플러스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그런 거 한다 하면 한 두어 달 한다 하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건축과장 홍용일
운동장에?
위원장 권종헌
그렇죠. 연산1동 홈플러스, 연산1동 홈플러스 앞에. 해서 그거는,
(「건설과 거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뭘 건설과 거야?
(「건설과 거입니다. 물놀이장은 건설과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물놀이장이 건설과가 아니고 온천천에 가면 건설과가 되는 거고 공개공지로 오면 건축과가 되는 거고 저기 저 체육공원으로 가면 문화체육과가 되는 거지, 그게 물놀이장을 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공개공지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공개공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게 거기로 가면 건축과에서 물놀이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천에 가는 거는 온천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리 넘어간 거고 문화체육공원에 올라가면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공지 이거 400평이 거기 있습니다. 연산1동 홈플러스 마당이 공개공지가 400평입니다, 400평. 그래서 좀 지금 체육공원에 아직 땅이 매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차기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 400평 부지에다가 홈플러스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무 세 그루가 한 그루가 죽고 두 그루가 남은 거는 우리가 큰 이런, 서울에 그 무슨, 세종문화회관 앞에 서울시장이 데모하지 말라고 큰 그릇에 나무 심어 놓은 거 봤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세 그루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갖다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연구를 해서 이 땅을 400평을 가지고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홈플러스는 사람들이 오면 이것저것 팔기 위해서 참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놀이장을 한번 공개공지를 가지고 한번 법에 공개공지에 그런 시설들을 한 두어 달 정도 쓸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그래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럼 이제 온천천에서 이제 홈플러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저 또 고분군 배산으로 갔다가 다시 또 홈플러스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청장님 공약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또 청장님 것 빨리 해 드리려고 하면 이것도 생각해 보고 그때는 학교 운동장에도 가자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보다는 홈플러스 앞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 확보해서 어떤 또 업체에다가 해 갖고 한다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갖다가 한번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거 한 400평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
(손을 들며) 위원장님!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빠트려서.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 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빈집 정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 실태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비고란에 써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라는 게 소유주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전수 조사인가요?
건축과장 홍용일
예, 그 부분 맞고 거의 실태 조사 내용에 소유주나 연락처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존치할 건지 철거할 건지 그런 대상지에 대해서도 판정한 그런 1차 조사가 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 시스템입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예.
정홍숙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146개소가 사실은 적지 않은 빈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부지도 못 구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 SOC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진할 수 있는 데 이게 빈집이 굉장히 큰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실태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2020년 말까지 이게 걸리나요, 기간이?
(「시 전체를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건축과장 홍용일
정보 시스템 말씀이십니까?
정홍숙 위원
예.
건축과장 홍용일
시스템 시간 걸리는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태 조사가 되어 있다면 146개에 대해서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것일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홍용일
그런 자료는 일단,
정홍숙 위원
기본적으로 구축,
건축과장 홍용일
굳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146개소 웬만한 데는 부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전수 조사에 준하게 현장을 돌고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활용은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정보가 공유돼서,
건축과장 홍용일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잘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 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완국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황혜성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토지정보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업무 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본 현황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이어서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계로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3억 1,200만 원, 세출 예산이 4억 2,500만 원이며, 우리 구 토지 현황은 2만 6,300여 필지로 면적은 12㎢에 달합니다.
지적 공부 현황으로 지적 임야도는 309매, 도시계획 열람도는 305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 기준점은 국가기준점 3점, 지적기준점 1,458점으로 총 1,461점의 측량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은 도로 명판 2,857개, 건물 번호판 1만 5,715개 등 1만 8,641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관내 총 532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등이 514개 업소, 법인 사무소가 18개 업소이며 위원회 현황은 개별 공시지가에 관해 심의ㆍ의결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2020년 비전을 ‘구민 중심 현장 중심 토지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구민 소통 토지행정 및 정확한 지적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하고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 다섯 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 특성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이의 신청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립하고 권역별 상담 추진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가 행정을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 사전 예고 고지 및 자진 납부 안내 등 개발부담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로 ‘투명하고 신뢰 받는 부동산 질서 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532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앞서가는 부동산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불법 중개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에 부동산 코너를 활성화하여 거래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중개보수 요율표를 배부하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 처분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하여 부정 신고 행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실거래 허위 신고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이전 신고 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여 민원 방문 횟수 및 처리 기한을 감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8페이지, 셋째,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및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 KAIS(국가주소정보시스템) 모바일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1만 8,641개소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취약 지구 등에 태양광 LED 도로 명판과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위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 동ㆍ층ㆍ호가 없는 건물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등 도로명주소 사용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 등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부산지법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은 부동산 등기 관련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월 1회 근무자의 친절 교육 실시와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지적현장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적 공부 정리를 위한 선행 절차인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와 철저한 관련 법규 검토로 측량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의 1,461점의 측량 기준점을 전수 조사 실시하여 망실ㆍ훼손 기준점은 복구ㆍ재설치 조치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 조치하여 항상 양호한 측량 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에 따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확인서 및 국공유지 등의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전산 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 공부의 디지털화로 미래 지향적 지적 구축’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말 사업 완료 대상 사업인 거제2ㆍ연산3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 결정 사항, 조정금 산정 등 사업 단계별 상세한 안내 및 설명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후미의 현안 사항 보고 시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까지 지적 공부를 지역측지계에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성과 변환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변환을 위해 오류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홍보를 강화하여 분할을 제한하는 관련 법 저촉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동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토지 분할 하여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0년도 시행할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업무 보증 기한 만료 안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만료 1개월 전에 대상 중개사무소에 공문과 문자를 발송하여 행정 처분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시책은 ‘안전 취약 지역 태양광 LED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범죄 및 야간 조명 취약 지역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한 LED 도로 명판과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도시 경관 개선 및 야간 위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태양광ㆍ풍력 LED 지주식 도로명주소, 도로 명판 설치’ 사업입니다.
차량 통행과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교차로에 태양광ㆍ풍력 LED 지주식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을 설치하므로 야간에도 도로명주소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길 찾기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네 번째 시책은 ‘도로명주소 관내도 및 게시대 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함에 따라 설치한 도로명주소 관내도에 지역 관공서 및 랜드마크, 다양한 지역 축제ㆍ관광 행사, 무더위 쉼터, 지진 대피소, 의료 기관 등 구민 및 관광객에 유용한 정보를 수록한 종합적인 연제구 관내도를 제작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은 ‘지적 측량 신청 step by step 알리미 운영’입니다.
토지 분할, 등록 전환 측량 등 토지 이동ㆍ정리를 수반하는 지적 측량 신청 시 성과 검사 요청에 따른 단계별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SMS로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알 권리 충족으로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입니다. ‘거제2ㆍ연산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할 대상 사업은 거제2지구, 연산3지구 두 개 지구로서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작년 4월에 사업 지구 지정 승인이 되었고, 측량 수행자를 선정하여 측량 기준점 설치,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지 및 경계 결정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재설정에 따른 면적 증감 발생 시 감정 평가에 의한 조정금 산정으로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므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 경계 설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가 일치되어 경계 분쟁이 해소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측량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구민 중심, 현장 중심, 토지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조현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그 요사이 시에서 하는 거 LED 큰 간판들.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예.
위원장 권종헌
그거 시에서 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LED 간판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그 교차로나 이런 데 차량 통행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하는 그 지주형, 지주형으로 된 LED 그게 있고요.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일반 도로 명판하고요 건물에 붙이는 건물 번호판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종헌
하여튼 해 놓으니까 밤에 밝고 좋던데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측량에 대한 분쟁 같은 거는 없습니까? 요새 작은 집들 짓다 보면은.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지금은, 제가 연제 온 지 2년, 3년 차인데요 아직까지 경계에 대해서 크게 분쟁이 있었던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주로 동구가 서구 같은 데 보면 산복도로 그런 데 보면은 지적 불부합지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서로 옛날에 제대로 경계 측량을 안 하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막 침범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분쟁이 많이 있는데 연제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선.
위원장 권종헌
옛날에 경찰서 위에 하나 그런 게 있던데 다 해결이 됐는가. 하여튼 그런 분쟁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뭐 식구도 적고 예산도 적고 알뜰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 측량에 대해서 분쟁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출석전문위원(1명)
김유환
출석공무원(61명)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복지기획계장 나윤숙 희망복지지원계장 주수정 자활지원계장 이정아 여성정책계장 민선미 출생보육계장 조용화 아동청소년계장 구영선 드림스타트계장 임은희 생활보장계장 김성희 복지조사계장 이재열 복지관리계장 조덕희 장애인복지계장 김영화 경제진흥계장 강경아 유통지도계장 이재혁 일자리지원계장 한은진 공원녹지계장 유만수 환경관리계장 박동화 환경지도계장 고정삼 위생관리계장 안부호 위생지도계장 고양석 청소행정계장 이수영 자원재활용계장 이가미 안전총괄계장 김훈 재난관리계장 이형선 민방위계장 박길미 통합관제계장 김복수 교통행정계장 주은영 자동차관리계장 이해석 교통징수계장 강기정 주차장관리계장 안효정 교통지도계장 최정윤 도시재생1계장 김외경 도시재생2계장 유지선 광고물관리계장 박정숙 도로관리계장 강연희 도로조명계장 조현필 건설행정계장 김자희 도시계획계장 이경훈 토목계장 이기웅 하수관리계장 윤형기 온천천관리계장 김은영 건축행정계장 김영애 주택허가계장 김필선 건축허가계장 설문경 재개발계장 박영민 토지관리계장 최경미 새주소관리계장 강완국 지적계장 황혜성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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