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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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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3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형철 의원)
11시06분 개의
의장 박종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정홍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2월 14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2월 20일 김현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2월 28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2월 24일 2019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접수명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3월 5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안건
1.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고연희 의원과 김현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책임검사위원은 이의찬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진강민 공인회계사와 이선호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형철 의원)
의장 박종욱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된 내용에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동ㆍ9동 출신 미래통합당 김형철 의원입니다.
2019년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더 간절히 밝고 힘찬 새해를 기대하며 ‘밝은 날 오겠지.’라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2020년에 또다시 예상하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국내 전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연제구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대단히 아픕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과 시기를 극복하려면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주변의 도움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열고 우리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협심하여 함께 상생하며 펼쳐나가는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연제구민께 위로와 희망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제구의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와 주민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배출을 위해 사업장용 75ℓ 종량제봉투 신설 및 가정용ㆍ사업장용 100ℓ 쓰레기봉투 생산 중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거리를 둘러보면 연제구 관내의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쉽지 않게 커다란 대형 쓰레기봉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엄청난 크기에 무게가 상당해 보입니다. 길거리 수거 100ℓ 봉투는 대부분 30∼40㎏을 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0ℓ 봉투의 무게 제한은 25㎏입니다.
2015년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 개선 대책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는 여러 크기가 있지만 종량제봉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중량별 제한된 무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및 사업장용 생활계 폐기물은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50ℓ는 13㎏ 이하 75ℓ는 19㎏ 이하 100ℓ는 25㎏ 이하로 무게 상한과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ℓ로 제한하여 무게와 부피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게를 초과한 배출된 종량제봉투는 수거 거부되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무게 제한이 있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며 일일이 무게를 재고 버리기는 쉽지 않아 사실상 이 규정을 준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봉투가 아깝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꾹꾹 눌러 담고 봉투 묶는 선까지 테이프를 붙여 배출하기 때문에 100ℓ 봉투의 무게는 40㎏에 육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19년 연제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용ㆍ사업장용 100ℓ 봉투는 각각 9만 5천여 장씩 총 19만 장이 판매되었습니다.
과도한 중량의 쓰레기봉투를 수거 차량에 상차 작업을 반복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손목, 무릎 및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재해자는 1,822명입니다. 한번 부상을 입게 되면 아무리 치료ㆍ요양을 받는다 해도 원래의 몸 상태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청소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연제구도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종량제봉투별 무게 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한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를 위한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무게도 무겁고 쓰레기 배출에도 비효율적인 가정용 및 사업장용 100ℓ 봉투는 폐기하고 대용량 쓰레기 배출에는 50ℓ 봉투 이용 확대 및 75ℓ 사업장용 봉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들께서는 혹시 50ℓ 봉투를 이용하는 거보다 100ℓ 봉투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여 100ℓ 봉투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한 언론사에서 종량제봉투 용량별 실험을 한 결과 100ℓ 봉투에는 실험용 공이 199개, 50ℓ 봉투에는 108개의 공이 들어갔습니다. 즉 50ℓ 두 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담을 수 있어 100ℓ 봉투를 없애는 것이 주민들께도 더 효율적이며 100ℓ 봉투는 수거할 때도 힘들지만 반대로 쓰레기를 담아 집 밖에 버릴 때도 무게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큰 용량을 채우기 위해 오랜 시간 쓰레기를 방치함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약할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에 반해 50ℓ 및 75ℓ는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대용량 쓰레기 배출에도 더 효율적입니다.
무엇보다 100ℓ 쓰레기봉투의 경우 75ℓ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우리 이웃인 환경미화원과 그 가족들 건강과 생계를 지켜줄 수 있어 서로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우리 이웃인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아이디어에 연제구도 적극 동참해야 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쓰레기 효율적 배출을 위해 100ℓ 쓰레기봉투 생산 중지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심적ㆍ경제적으로 위축받고 계실 연제구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 기준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정 등 취약 계층과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 제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 관련 공직자 및 관계자분들께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연제구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연제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욱
김형철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보고사항)
○ 집회요구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2월 25일 정홍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3월 2일 집회 공고
발의자/정홍숙
찬성자/권종헌, 김옥란, 김현심, 고연희, 김형철
○ 의안제출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ㆍ기간: 3월 6일∼3월 11일(6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ㆍ기간: 3월 7일∼3월 10일(4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이상 4건 2월 28일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 2월 14일 정홍숙ㆍ김형철ㆍ권성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
- 2월 20일 김현심ㆍ정홍숙ㆍ최홍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이상 8건 2월 28일 구청장 제출
- 이상 10건 2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의안 철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
- 2월 28일 권종헌ㆍ김형철ㆍ박종욱ㆍ권성하 의원 발의
- 3월 2일 권종헌ㆍ김형철ㆍ박종욱ㆍ권성하 의원 철회 요구, 3월 2일 철회됨
○ 서면질문ㆍ답변서
ㆍ민간단체 및 기업 업무협약 체결(MOU) 내용 및 지원 등에 관한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월 10일 김형철 의원 제출
- 1월 20일, 1월 21일 구청 제출
ㆍ2019년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접수 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2월 24일 정홍숙 의원 제출
- 3월 4일 구청 제출
○ 5분 자유발언 신청
- 3월 5일 김형철 의원
출석의원(11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총무국장 원영식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노환창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이길복 전문위원 권오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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