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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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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3월 10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김형철ㆍ권성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김현심ㆍ정홍숙ㆍ최홍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3.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 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김형철ㆍ권성하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 방법과 지원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로 제안하신 우리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연제구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이 부모 빚을 대물림하지 않고 그들이 부모의 가업에 귀속되지 않으면서도 향후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미 우리 국가적으로도 「민법」에서 상속의 포기라든지 그다음에 한정 승인이라든지 부모의, 예를 들면,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서 그것을 상속을 받음으로써 부모 빚까지 상속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폐단들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민법」에 사항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구에서 별도의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상위법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상위법을 다시 중복 집행 하는 그런 행정의 낭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숙 의원
이 조례는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빚을 물려받았는데 상속 포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에 법률 지원을 통해서 저기 뭐죠, 대한법률공단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고 그다음에 인지대 등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법률에 관해서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그것을 그 법률에 해당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철 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상속인이 예를 들면 상속 거부 의사 표시라든지,
정홍숙 의원
그렇죠.
김형철 위원
아니면 상속의 승인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정확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우니 우리 구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원활한 진행을 사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조례라는 말씀이시죠?
정홍숙 의원
예, 그런 법률 지원을 하는 조례입니다.
김형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김현심ㆍ정홍숙ㆍ최홍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현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 양육이 힘든 시대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한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와 5조는 공동육아 나눔터의 설치ㆍ운영 및 수행 기능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과 위탁 운영 및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녀 돌봄 품앗이 활성화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는 경비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현심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무 규정인가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나온 규정인 것 같은데 설치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 규정인지.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아닙니다. 상위법이 있고 그렇지는 안 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또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의무 규정인지 아닌지를 여쭤본 것이고요.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상징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게 내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저희들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 21개 자치 시ㆍ도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김현심 의원님 조례가 올라오고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이게 이제 뭐 상위법에 꼭 근거한 거는 아니더라도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공동육아나눔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슷한 형태의 지금 사업들을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자그마한 행정 경비가 앞으로 우리도 소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국난의 시기에도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4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 공립 어린이집 중 연산3동 복지관 내에 위치한 월드비전 어린이집에 대한 기존 수탁 법인과의 위ㆍ수탁 계약 종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공립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운영함에 있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영 방안과 민간 위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운영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5년이 되겠으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조건은 일반적인 민사법의 통례에 따르게 되며 지휘ㆍ감독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귀속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올해 신규 설치 예정인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에 대하여 직영과 위탁 운영 방안을 내부 검토한 결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건에 대한 사무 전반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의 수립ㆍ운영,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일반적인 민사법의 통례에 따라 지휘ㆍ감독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귀속도록 할 것이며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39호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그간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 해 온 현(現) 수탁 법인인 월드비전과의 위ㆍ수탁 계약 종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복지관을 계속해서 운영함에 있어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결론에 이르러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관련 규정에 따라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탁 사무는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5년이 되겠으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건은 일반적인 민사법의 통례에 따르게 되며, 지휘ㆍ감독의 권한은 역시 구청장에게 귀속도록 하여 품격 있고 질 높은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목적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33호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2019년 공모 선정된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제반 이행 절차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연일시장 및 연산교차로 일원의 연제오방상권에 대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대해 연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침 소리)
먼저,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첫째,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한 곳이어야 하고,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 지역이 100분의 50이어야 되며,
셋째, 대통령령으로 해당 구역 안에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400개 이상의 도ㆍ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으로서,
넷째, 해당 구역 내 시장 상점가의 매출액,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사업체의 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판단되는 곳으로,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본 건은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부산시의 최종 승인을 받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 추진의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3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잘 반영하여 관련 절차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은 동의안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좀 하나의 부서에 딱 어떻게 질의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2020년 7월 이후에 신축 개관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그렇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연산동에 있는 지금 202-34번지 일원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면적이 2,984㎡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을 하겠다고 해서 1,542㎡를 이렇게 지금 위탁 대상으로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정복지과를 보면은 월드비전 어린이집 해 가지고 395㎡, 그다음에 또 가정복지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해서 2층 내에 연면적 81㎡ 해서 25평 정도를 올려 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우리 전체 건물 중에, 대략 한 2,984㎡ 중에서 복지관이 1,542㎡, 어린이집이 395㎡, 돌봄센터가 81㎡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930여㎡가 남게 됩니다. 한 280평 정도가 되겠죠.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정복지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그렇습니다.
김형철 위원
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건물에 두 가구, 세 가구의 별 각기 다른 주체들이 들어와서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연제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월드비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도, 뭐 이거는 월드비전이 다시 민간 위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누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건물 그다음에 하나의 층에서 지금 보면 각기 다른 주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차질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비라든지 공간 배분이라든지 공용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상호(相互) 그 정리를 한다고 행정이 에너지가 낭비되고 효율적으로 하나에 몰입을 해 가지고 한 건물에 어느 정도의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도 대립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통되지 않은 사용자, 그다음에 공통되지 않은 관리자들의 건물 공유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견해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김형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의합니다.
한 시설에 여러 주체가 입주했을 때 당연히 어떤 갈등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뭐 우리가 사회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인 사례나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을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가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본 건은 우리, 뭐 그거는 어떤 주체를 정하느냐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추후에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가야 될 일이고요 오늘 논의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구청장이 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갈 업무가 돌봄,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업무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동의가 되어야만이 그 주체를 갖다가 통으로 정할 것인지 각 전문 어떤 주체를 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추후에 논의될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논의하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예견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는 점에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자료 조사부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동의안 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그 부분이 염려돼서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여기 동의안 올려 주신 업무나 아니면 위탁 대상들은 저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잘 선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왕 우리 연제구에 이렇게 상당히 훌륭한 이 통 건물이 하나 확보가 됐으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이런 각기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한번 관계 부서, 해당 부서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민간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논의를 하시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인데요 저희가 1호가 이제 사실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호가 들어서는 그 연제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게 또 1호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호점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참 저도 고심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상화가 됐습니다. 한 뭐, 14명이 있고 그다음에 한 7∼8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원 20명에 지금은 작년 여느 연말 시점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2호점 여기는 이걸 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근처하고 지금 현재 연산3동 주민센터 인근, 그다음에 연산6동 길 건너서까지 하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이 한 스물몇 명 정도였는데 그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한 30명 정도는 채워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홍숙 위원
사전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이게 그렇지 못하고 또 이 시간이 지나 버리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 동의를 받았으니까 ─ 다 했다 하면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건도 내고 의견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2호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건물을 쭉 이렇게 보니까 뭘 좀 큼직큼직하게 둬야 되는데 작은 건물에 억지로 뭘 좀 이렇게 넣어서 어떤 거를 내세우겠다 아니면 또 뭐 이거 해 보겠다 이런 게 많이 좀 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돌봄센터도 2층에 그냥 복지관을 다 쓰면 되는데 한 스물네댓 평을 또 갈라서 이 돌봄센터를 만든다 하니 좀 뭐 다른 데 공간이 좀 있어서 한다면 몰라도, 또 2층에 그 복지관을 갖다가 조금 쪼개서 이거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또 그리고 위에 이 3층, 4층도 보면은 지금 도면을 그려 와서 내한테 온 거를 보면은 구겨 구겨 넣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독거노인센터, 치매센터, 평생학습관, 주민자치형 민간복지 플랫폼 뭐 이름도 없던 걸 또 다 이렇게 넣어 놨는데, 좀 이런 걸 바쁘더라도 하나로 하더라도 좀 큼직큼직하게, 큼직큼직하지도 안 해요. 다 털어 봤자 얼마 안 돼. 150평, 현관하고 다 빼 봤자 100평도 안 되는 여기다가 이렇게 칸을 쳐서 이거 넣어서 이 지금 6개 과인가 아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러니까 복지관이라는 건물의 타이틀이 맞습니까?
좀 이런 거는 국장님하고 과감하게 아예 복지관을 쓰면 복지관에 맞는 건물을 해서 복지관을 관리하고, 앞으로 이 건물 주체가 누가 됩니까? 이 건물 주인이 먼젓번 교통과장님처럼 청장이 건물 주인인데 이 관리는 누가 하냐 이겁니다.
좀 해서 아무리 바쁘고 뭐 하나를 좀 만들고 싶어도 좀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2층 복지관에다가 조금 그 스물네댓 평 제 사무실만 한 걸 떼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돌봄센터를 만든다 하니까 과연 돌봄센터가 되겠습니까, 이게? 한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위원장님 지적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3, 4, 5층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돌봄센터는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 그러면 사실은 이 돌봄센터 기능이 굉장히 클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제가 1호점을 한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크게 차려 가지고 수요가 없으면 이거 헛돈 들이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간이 좀 쪼그라들어서 적은 금액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복지관이 수탁하는 어느 기관이 돌봄센터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수탁하는 부서의 일이지만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돌봄센터 규모는 조정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또 주로 그리하고 있고요.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를 동의를 해 줘서 이걸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수탁 기관이 한 기관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애들 돌봐 달라고 오는 애들이 없으면 이거 또 못 버리잖아요. 센터장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동사를 짓고 또 동사에 옛날 구(舊) 건물들이 남아 있으면 한 2년 3년을 계획을 해서, 그리고 이런 주택가가 많은 데 좀 이런 곳에다가 좀 이래 크게 만들어서 애들도 뛰어놀고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 환경들도 지켜 주고 이렇게 해서 좀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너무 급하게 급하게 가지 않는가.
지금 그 2층에 복지관만 줘도 작은 땅덩어리인데 처음부터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좀 좋은 땅을 주고 새롭게 이렇게 만들 때는 좀 큼직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평수를 없애고 똑같은 평수를 갖다가 넓혀서 했는데 거기 또 쪼개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좀, 그래서 이거를 과연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건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우리 구를 살리는 건가 이거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 좀 이렇게 뭘 좀 큼직큼직하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위원장 권종헌
좀 오랫동안 이 연제구에 계셨는데 이런 거에 앞장서서 좀 큼직큼직하게 일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정론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고 또 이해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 갈등 요소들을 취합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것도 저희 행정의 한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지관답게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우리 지역에는 많은 단체들이 또 주민들의 욕구가 다 다르고 이것들을 다 받아서 일부 소화해 내다 보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큰 복지관다운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가지 못하는 점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동의는 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걸 건물에 한번을 넣고 나면은 빼 나오기가 힘들고 또 없애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2개 층 한 300평이 없었더라면 이거를 어떻게 넣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각 과에다가 그냥 우리가 복지관이니까 복지관 우리 국장님이 좀 주도를 해서 “이거는 우리 건물이다. 복지관에 관한 건물만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이런 결론이 안 나는데 각 과에 “여러분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갈 건이 없습니까?” 공모 아닌 공모를 각 과에다가 펼쳐 놓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복지관 건물이니까 국장님이 “이거 우리 복지관 건물이다. 복지관에 맞는 건만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은, 그럼 그 2개 층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욕구가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가까이서도 청장님 보기도 민망하고 해서 “우리도 뭐 하나 주세요. 뭐 하나 주세요. 평생학습관 주세요.” 평생학습관이 뭐 때문에 필요한가 나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거 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다 한 건물에 이거 몇 개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각 층에다가 계량기, 물 계량기 따로따로 해 갖고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그 안에서 보조금 받는 데도 있을 거고 우리 직영으로 이끌어 가는 사무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떤 그 안에서 갈등이 또 생기는 요소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거 현관하고 계단 빼 버리면 100평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쪼개 쓴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효율적인 그런 집행 차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가 민주 국가고 지금은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요 또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효율적인 측면만 보면 스탈린 독재가 더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내부 결정, 의사 결정을 하면서도 각 실ㆍ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에 다 복지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에 질의한 그 내용이 그 내용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오방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의견 청취의 건인데요 이게 이제 5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오방이라는 말이 사실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찾아보고 이랬는데 동서남북과 중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방(五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 사업에, 물론 연제구민 모두가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지만 주 타깃 대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 구간 내에는 젊은 층들이 좀 찾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야간에 퇴근하고 소위 말해서 야간에 조금 만남을 가지는 그런 장소다 보니 그 상권이 활성화되려면은 필수적으로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좀 젊은 층들이 주로 타깃이라고, 우리가 타깃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말씀 제가 아까 드린 대로 이렇게 ‘오방맛길’, ‘오방상권’ 이런 게 친숙한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데 좀 입에 잘 붙고 그런 명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중앙의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름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런 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이름을 변경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전국 5개 지자체 중에서 이제 선정을 받고 현재 중기부 전문 컨설턴트들이 내려와서 지금 3회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컨설팅 과정에서도 정 위원님 말씀처럼 브랜드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오방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가기로 했고 지금 BI(Brand Identity/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만 오방이라는 불리는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 오방이라는 이름이 친숙하게 다가가는 스토리텔링을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갔냐면은 오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젊은이들이 좀 친숙하지 못한 그런 걱정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권 내에서 오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상인들이 스스로 이게 오방상권이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름 자체를 연미길 상권이나 연미 상권이라든지 연제R(rotary/로터리) 상권이라든지 이렇게 바꾸기는 지금 적절하지 않고 현재 오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BI 작업을 잘해서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제 생각은 좀 이름이 스마트하고 청년층들이나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상인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소비자층에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름이 공모를 통하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방은 처음부터 입에 익지 않았는데 계속 조금 하여튼… 어르신들은 좀 잘 익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을 제외한 층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새로운 이름을 한번 공모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민이나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상인들이나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저희들이 이 상권을 지금 지정받는 조건이 3월 말까지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의원님들에게 이런 자료를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절차고 이미 상인회를 통해서 여러 번 법에 정해져 있는 수의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지역 주민은 어떤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건 아니고 공람ㆍ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데,
정홍숙 위원
별 의견이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아직까지는, 오늘도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 이상 10일간 주민 의견을 모았는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음식 문화 관련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방맛길 르네상스라는 것이 주로 음식 문화에 관련된,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의 주요 사업에 보면 광장이라든지 테마 거리 조성이라든지 오방 놀이 축제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의, 그분들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저기 거리들이나 이런 데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와서 그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형태를 띠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아까 상인들에게 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역 주민이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폭넓게 듣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8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타 지자체에서 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3월 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지만 3월 말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부산시의 승인을 받고 나서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견들을 조금 더 수렴하셔서 이게 80억이라는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었구나.’ 이런 연제구의 테마 거리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좋은 말씀이고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본질은 상인, 상권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상인들,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선돼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 저희들이 1차 설명을 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이 상인들 마인드를 바꾸는 부분에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중기부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희들 80억 중에 당초에 낸 사업에서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에 49%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대충 바꾸고 현재로는 그 하드웨어 부분은 37%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상권이 5년 뒤에 지금 이 5년의 불씨를 이용해서 5년 뒤에서는 상권 내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상권이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중기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콘텐츠 좋은 어떤 이런 아이디어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3월 말에 승인을 받지만 매년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또 중기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이상 변동될 때는 또 의회의 어떤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동안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시의 승인을 받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지역 사회의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라도 의회랑 의논도 하고 이러면서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제오방상권’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저는 연제구의 대표 랜드마크라든지 대표 상권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연산로터리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을 엮어서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우리 연제구의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금 유통의 흐름과 우리 선호도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 유통사들, 롯데라든지 신세계 등에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아예 없애듯이 하는 대폭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에 있는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흔히 듣고 있던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 간 거래)라든지 B2C(Business to Consumer/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라든지 B2G(Business to Government/기업과 정부 사이의 거래)에서 얼마 전까지는 D2C, 즉 다이렉트 투 컨슈머(Direct to Consumer/소비자와 직접 거래)로 가더니 지금은 이제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오프라인의 결합)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대기업들이 지금 사업 부분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맥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프라인은 사실상 존재하지만 오프라인에 있는 소비자하고 온라인에 있는 시스템을 연결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투 온라인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들은 이 여러 가지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여기 보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상권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ICT가 얼마 전에는 IT(Information Technology/정보기술)였다가 지금은 IT랑 CT(Communications Technologies/소통기술)랑 결합해서 ICT였다가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까지 번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상권 활성화 사업, 지금 100여억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미래 지향적인 융복합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는 이유는 판매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자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 온라인 쇼핑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지금 O2O 배달 서비스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달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이런 대형 업체들 말고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대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요 전형적인 O2O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하드웨어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우리 소프트웨어 부분도 강점을 두고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하드웨어는 30% 정도인데 나머지를 지금 보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70%의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알고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이 접근이 편해야 여기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와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연제구민들께서 편하게 O2O라든지 이런 현재 있는 우리 스마트 기술로 접근을 하면 당연히 이분들의 매출이 증가되고 매출이 증가되면 신선한 재료가 들어올 것이고 단가가 내려가면서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는 우리 청년 창업, 지금 F&B(Food and Beverage/식음료) 특화센터하고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 오방상권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또 지역 상권의 선순환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대형 유통업체들조차도 상권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계적인 영향인데요, 그래서 저는 로컬라이징(localizing/현지화)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죠?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현지화)이라고 그럽니다. 지역적인 매력과 지역적인 특성이 가장 큰 유통의 경쟁력으로 다가오는, 아주 우리는 훌륭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우리 상권들이 대형 기업들,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물량 공세라든지 가격적인 정책에 의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가 지금 급속도로 시장이 쇠락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저는 우리 전통시장과 전통에 있는 상권 부분들이 로컬(local/현지)의 특성을 살린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으로 가면은 저는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과(課)에서 다 취합하기는 쉽지 않으니 조금 전문적인, 아니면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컬의 매력이 잘 표현되는 로컬라이제이션 정책과 그다음에 O2O,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하는 공유 경제의 모델을 적용을 하면, 저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권도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한번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감사합니다. 역시 김형철 위원님, 전문가적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조금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부연하자면, 지금 전국에 17개 상권 활성화 구역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향후 3년간 30개까지 늘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상권 지역을 이렇게 보면 아까 벤치마킹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떤 곳인가 하면 큰 인물이 난 지역이든지 아니면 누구나 가서 볼만한 그런 자연 환경이 있는 지역이든지 또 정말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특산물이 있는 지역이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앞의 세 가지 말고는 상권이 활성화 안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를 정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도심 한가운데 있는 유동 인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유동 인구가 연산로터리를 이용하는,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환승역으로 연산역을 쓰지 않고 오방상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컬라이징이라는 이런 부분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연산로터리가 어떻게 돈이 200억, 300억 투입돼도 해운대 해리단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연산로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고 이런 지역은 우리 로터리답게 앞으로 그렇게 꾸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만들어 놓은 ICT 기반 사업과 관련해서 CMS(Content Management System/콘텐츠 관리 시스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하고 서울의 과천이 같이 선정이 됐는데 중기부에서 과천을 보고 이 시스템을 연제구처럼 한번 같이 적용해 보면 어떻겠노 권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선진 시스템이긴 합니다마는 미래를 조금 더 보고 이 시스템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준비하는 과정에 온ㆍ오프라인을 다 아우르면서 지금 거제역사(巨堤驛舍)에 조성돼 오고 있는 F&B 사업도 저희들이 연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의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위원
과장님, 늘 노고 많으십니다. 이의찬 위원입니다.
구역 지정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시에 아직 건의하기 전이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3월 말까지 시장님이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의찬 위원
3월 말까지요?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이의찬 위원
지금 여기 오방맛거리 상권이 4동 주민센터랑 구(舊) KNN이죠? 그쪽 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연일시장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 위쪽 보면 강약국에서 로터리 금고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상권이 꽤나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이의찬 위원
그쪽도 좀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거는 어떤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 구간을 정할 때 공무원들이 지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해 놓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 지역이 50% 이상 돼야 된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1개 이상 포함해야 된다. 총 업체 수가 400개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지도 긋듯이 그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동의율이 또 선정 받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일시장을 안 끼울 수 없고 이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형적인 모습처럼 돼 있고 지금 이의찬 위원님 지적처럼 그 위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 지역은 앞으로 당연히 상업 지역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업 지역이 아니다 보니 넣으면 상업 지역 50%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구역 지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거를 봐 가면서 구역을 조금 조정할 생각이고 현재로는 이 구역을 보시면 마치 망치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제구 변화의 망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상권 구역은 저희들이 활성화 추이를 봐 가면서 조금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오늘 이것뿐 아니고 이런 자리에 있어서 오늘 기회가 있었으니까 포괄적으로 좀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의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상권 구역 정리는 사실은 본래는 저 자이아파트 가는 그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산제일… 제일병원입니까? 여기 일신병원 쪽으로는 이게 아닌데 들어갔고 방금처럼 상업 지역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놨다고 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이 쪽으로 쭉 올라가는 방안들도 모색을 좀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위원장 권종헌
우리 오방맛거리를 하겠다는 이 지역은 옛날에는 방송국이 들어오면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아주 장사가 잘 된 곳입니다. 누가 억지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오고 방송국이 오고 연예인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거리가 형성이 되었다 보니까 지금 오방맛거리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돈을 투자를, 예산 투자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상인들은 돈이 80억씩 온다 하니까 돈이 80억이 쏟아져서 여기가 무슨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줄 압니다, 첫째 문제가.
그래서 이걸 터트려 놓으니까 이거 뭐 80억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우리 의회도 보면 작년에 보면 환경위생과인가 거기서 4,000만 원인가 가지고 뭐를 했는가 모릅니다. 매일 뭐 홍보 활동 하고 뭐 또 예산이 어디 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거 우리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인들은. 돈은 어디 가 버리고 없고.
이것도 지금 한 5년 동안에 1년에 20억도 안 됩니다. 크다면 엄청 큰 돈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뭘 센터를 만들고 누가 들어와서 가르치는 사람이 오고 그 사람들 다 나눠 가는 식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걸 살리려고 하면은 물론 법이 있어서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제일 먼저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거 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히 하겠다는, 우리가 이거 뭡니까, 보행 환경 개선, 처음에 그 말이 나왔잖아요. 물론 그거하고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보행 환경 개선 공사가 먼저 따라서 전주를 묻고 보행로를 만들고 우리 시청 뒤처럼 담배 재떨이를 좀 중간중간 놓고 이 지역은 담배도 좀 원활히 피울 수 있다든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눈에 가시적으로 뭘 해 두고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쑥 들어가 버리고 오방맛거리가 되어서 돈이 80억 나왔다 100억 나왔다, 상인들 중에는 가면은 매일 이렇게 합니다. 그 거리는 어느 누구보다 본 위원이 많이 다니고 저녁에도 많이 있는 자리인데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오방맛거리, 또 안 하면 우리가 연동시장 아케이드 공사, 연산시장, 이 경제진흥과 우리 강경화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여기 한두 분 계장들이나 직원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어떻게 다 댈 것이냐? 그리고 이런 일을 따 왔을 때 좀 이 일을 마칠 때까지라도 직원들을 또 몇 명이라도 더 이 일을 마칠 때까지라도 좀 다른 과의 직원들을 가져오든 안 하면 그거 해서 충원 좀 시켜 주고, 전문가를.
또 그리고 이거를 어떤 컨트롤 타워처럼 만들어서 밑에 전주를 묻는데 또 예를 들면 환경위생은 위생에 관한 팀들, 경제는 경제팀들을 이렇게 좀 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장님이 돼서 회의를 주재를 하든가 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해서 이걸 어떻게 돼 가느냐? 전주를 어떻게 어떻게 묻을 것이며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연동시장처럼 여기 다 있는데 환경위생이라 하는데 잘 만들어서 오수 관로를 해서 정화조를 다 묻었느냐? 폐수를 다 묻었느냐? 이렇게 하고 또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일방통행을 시키고 이러면 이거 주거지 주차를 없앴느냐? 그러면 여기에 차를 몇 대가 없어졌는데 몇 대를 갖다가 주거지 주차를 했느냐? 지금 열심히 땅을 사고 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든가 부구청장님 지시하에서 하든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매일 떼 와서 주민들은 50억 나오고 100억 나와서 여기가 무슨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집값만 오르고 땅값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말을 퍼트려 놨으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5년 동안에 1년에 한 20억도 안 되는 돈을 해 갖고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루아침에 뭐가 번개처럼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아니까 이게 땅값만 오르고 점포 세(店鋪 貰)만 오르고 안 하는 거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거는 전주를 뽑는다든가 무슨 이런 길을 예쁘게 만든다든가 처음처럼 보행 환경 개선을 먼저 하고 또 그에 뒤따르고 또 경제진흥과는 이런 거를 하고 이래서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든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진짜로 살리려고 한다면 사실은 행정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을 풀어 준다든가, 위험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 어떤 지금 우리 테두리 안에 있는 데를 건물을 좀 수리를 할 때 우리 행정 지원을 해 준다든가 조금 이런 데를 해서 건축법을 조금 어떻게 완화하더라도 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사서 건물을 부수고 새로 만들어서 상권을, 그럼 그 사람들이 자주 와서 점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활성화거든요. 그런 거를 행정이 지원돼야 된다. 뭐 허가라든가 뭐라든가. 그 거리 와서 담배도 좀 쉽게 피울 수 있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뭐 의원이 드리기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런 것도 뭔가 해야 되고 방금처럼 첫째는 상인들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두뇌를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연동시장 아케이드 공사, 연산시장 앞으로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계장님들 몇 분씩 직원 몇 분을 가지고 이걸 다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그때 있으면 직원들이 그쪽에 한두 사람 더 차출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진짜로 보여주고 들어내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진짜 연제구에 넣어서 해서 세금도 거두고 우리가 좋은 연제구 좋은 상권을 만든다고 진짜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직원 몇 분하고 과장님들하고 이거 모여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니 5년 동안에 이래 하다 줄줄줄줄 말만 하다 세월 가고 돈은 돈대로 없고 나중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이런 기회에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행정이 지원하고 진짜를 여기서 한다면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과에서 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어떤 게 가시적으로 빨리 눈에 보이고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오방상권이 활성화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논하고 어떤 거를 법을 만들고 돈이 얼마 왔다고 떠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비를 좀 투자를 하더라도 예쁘게 만들어서 차를 댈 수 있고 또 그 주위에는 옆에서 또 옛날에는 골목집이지만 어떤 상권이 들어와서 예쁘게 집을 고쳐서 장사를 한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오고.
예를 들어서 또 연일시장 같은 데 가면 아직 방바닥에 앉아서 회 먹고 이리하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구석에 가 보면 회도 싸고 예쁘게 집을 꾸며서 젊은 사람들이 그 주방장들이 모자를 딱 쓰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데 가면 줄을 서 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줄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일시장 가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실내도 좀 고쳐 가지고 입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몽 운동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면 좀 지원도 해서 뭐가 좀 실질적으로 바뀌어서 사람이 쉽게 들어와서 앉아서 회를 잡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한들 뭐 되겠습니까마는 의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좀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그런 컨트롤 타워라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도 한 20억 안 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그 전주도 밑으로 묻으면 거기도 아마 일이십억이 아마 우리 분담금이 내야 될 것이고 옆에 간접적으로 또 주차장 사야 되죠. 이런 것들도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도 받아서 구에도 좀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우리 정홍숙 위원님,
정홍숙 위원
간단하게, 예.
위원장 권종헌
보충 질의 있다니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시 재활성화, 상권 내몰림)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지금 건물주와 실제로 영업하는 분들이 이리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선정받을 때 이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KNN거리, 그다음에 또 건너편의 나이트클럽 그런 부분들이 이전해 나가면서 자동적으로 쇠락해 온 지역이고 현재 임차료, 전셋값 이런 거를 볼 때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수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고 건물주를 받을 때 법상 요구하는 5년간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안정화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고요 또 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구 자체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없습니다마는 시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되고.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제,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는 사업 측, 정부 그다음에 공무원, 전문가들은 흔한 말로 사업이 성공하려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는 돌고 도는 겁니다.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집값을 올리려고 할 거고 그 집값, 오른 집값에도 부응할 수 있는, 임차료를 낼 수 있는 정도로 장사가 잘되면 또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 지역 옆의 지역이 또 활성화되고 이렇게 그 구조가 도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5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5년간 연 5% 이내로 동결한다는 건물주들의 확약서를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모든 건물주들의 확약서를 받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동의한 분만 받았습니다.
정홍숙 위원
동의한 분들만.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이 오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노력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5년 후에 우리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5년 후에, 아까 연 5% 이내에서 동결한다는 것은 5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감천마을처럼 실제로 그걸 위해서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 상인들이 쫓겨나는 이런 현상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대책으로 저는 아까 5% 동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물주와 상인들의 상생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근본적인 대책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염려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희 염두에 두고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방 행정 실무에 대한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참 좋은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CC(Closed Circuit/폐쇄 회로)를 통해서 전 직원과 아마 청장님도 이렇게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좋은 뜻이 이렇게 반영되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조직이 변화되고 그렇게 운영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내가, 방금 정홍숙 위원님하고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 거기 오방상권 저런 데 보면은 옛날 집들이 사오십 평 점포가 — 새로 만든 데는 2개를 합쳐서 넓으니까 — 작으니까 건물을 새로 이렇게 지어서 어떻게 하려 해도 주차장을 빼 버리면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가 법에 보면 가까운 데 직선거리 100m만 어떤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그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 거를 좀 그 법에, 크게 일단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중간중간 돈이 좀 들더라도 해서 그런 건물들을 세워서 깨끗하게 점포가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수 있도록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조금 혜택을 주면서 방금처럼 정홍숙 위원처럼 좀 염려스러운 것은 좀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구청에 좀 협조를 해 달라고 따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 행정이 많이 좀 뒷받침해 주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가진다면 이거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ㆍ사회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과 피해 보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제3조에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을, 4조에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의 근거를, 제6조, 7조에는 피해 신고 및 조사, 보상 금액의 산정 관련 사항을, 제8조 및 9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좀 계속적으로 좀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현심
출석전문위원(1명)
김유환
출석공무원(6명)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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