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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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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4월 08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세무2과ㆍ평생학습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13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03분
안건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세무2과ㆍ평생학습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위원장 권성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3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415만 1,000원이 증가한 460억 3,466만 6,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일반조정교부금 60억 415만 1,000원과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 확장 등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30억 8,091만 원이 증가한 296억 2,154만 5,000원입니다.
재원 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를 5억 원 증액하여 38억 1,6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비비는 225억 8,091만 원을 증액하여 250억 5,6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하는 현 지침을 십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영식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 총무국 세출 총괄, 총무국 산하 부서별 예산 순이 됩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3,878억 3,17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7억 8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게 되면은 지방세 수입이 29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80억 415만 원, 보조금이 146억 2,76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51억 7,575만 원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편성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 잉여금 확정 반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679만 원이 증액된 657억 1,132만 원이며, 동 소관 지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80억 7,675만 원 증가한 648억 1,179만 원으로 지방소비세, 순세계 잉여금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679만 원이 증액된 11억 1,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679만 원이 증액된 64억 8,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5,37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143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세입 변동, 추경 전 사용 승인 사항 등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세무2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
평소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74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08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14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96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7,7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50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96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8,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 관리에 국비 1억 원을,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국비 98만 원, 시비 98만 원 총 196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5,7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5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5,2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부산시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에 7,800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김혜숙 과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김경연 감염병 담당하시는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로타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주된 요인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생계의 보전 부분에서 민생을 좀 살피고자 추경 하는 거다 보니까 따로 손댈 부분이 없어요. 제가 입을 댈 부분도 없고. 그래도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좀 켜게 됐습니다. 아무튼 고맙고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죠?
최민준 위원
예.
위원장 권성하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원영식 국장님, 사공필용 소장님, 윤영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범
출석공무원(7명)
총무국장 원영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세무2과장 오영율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의회직원(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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