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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제22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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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4월 08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사회도시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4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작금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편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본 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위원장 권종헌
이 재난기본소득 지원인데 취약 계층들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주는 건데 왜 복지정책과에서 이거 담당을 합니까? 도시안전과가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보는 각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복지국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총괄하는 그런 파트여서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의 분류보다는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 쪽에서도 자활계 쪽에서 이걸 맡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활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어려운 사람을 자활을 위한 이런 어떤 정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아마 복지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리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왜 이걸 위원장이 묻냐 하면요 우리가 도시 안전에 대해, 재난에 대해 갖고 이 보는 시야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게 우리 복지국에서 국장님 나름대로 이래 보면은 이것도 맡고 저것도, 이게 왜 명확해야 되느냐면은 앞으로는 재난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기상에 대한 어떤 재난도 있을 수 있고 이리할 때 지금도 소규모를 보면 이거 도시안전과가 있는데 이게 도시안전과 거냐 창조도시과냐 건설과 거냐, 작은 것도 갖고 이렇게 그런 분류들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논할 때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또 집행부에서 또 나름대로 고뇌가 있었겠지만 이런 거 하나를 할 때 좀 명확하게 해 두면은 나중에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일하는 데 좀 수월치 않는가.
결국은 올라가면 다 우리 구청장님 밑에서, 구청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지마는 그래도 과에 맡아 있는 과장이나 실무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하나씩 명확히 해 두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항시 공직 사회가 부처 칸막이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어떤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과에서 담당할 것인가도 이렇게 조금 경험이 쌓이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케이스는 대부분 부산시에 저희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만 3분의 2 이상이 복지 파트에 하고 있어서 복지국에 하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 정의를 했고요 만약에 산사태라든지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국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제안을 하지마는 그런 자연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부서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055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467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억 4,000만 원 증액 편성 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3%가 주민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63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004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189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3억 8,1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사업비가 177억 2,700만 원으로 123억 5,100만 원 증액되었고 노인 복지 증진 사업비는 951억 8,700만 원으로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47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3,2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600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 평등 사회 구현 사업비가 72억 3,30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374억 2,800만 원으로 14억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지원 사업비는 142억 4,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보호ㆍ육성 사업비는 6억 6,8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422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억 2,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30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가 172억 8,000만 원으로 54억 2,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39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84억 1,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가 5억 1,9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 증액되었고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24억 9,800만 원으로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9억 9,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0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7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관리 사업비가 8억 6,800만 원으로 3억 5,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대기관리 사업비는 6,300만 원으로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예산 반영과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등을 반영한 사안으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홍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정책과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지금 재난소득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주민들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적재적소에 공급이 되는 이런 재난기본소득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앞다투어 이런 여러 의원님들과 행정 부처에서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금 동구부터 기장군까지 다양한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적합하게 지역에 바로 환원이 되고 바로 사용되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저희는 지역 화폐도 없고 그다음에 일부 체크카드나 아니면 선불형 신용카드 공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아마 지금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또한 행정적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현금 지급 방안으로 아마 그 방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안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지역 화폐도 없는데 선불카드로 저희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불카드는 저희들 연제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한을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선불카드를 함으로써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활성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금으로 안 하고 선불카드를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형철 위원
좋은 결정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 제가 제안을 했었고 한데, 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바구페이라든지 동백전에서도 나타났던 문제들인데요, 실제로 지역 경제에 밀접하게 접근이 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부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배, 술까지도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예를 들면 선불카드 회사에서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영역별로 이런 사용 불가능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라든지 담배는 절대 구입을 할 수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형 프렌차이즈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역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지역에 환원되고 그 이익이 우리 또 연제구에 남는 그런 선순환적인 모델을 잘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선불카드 회사는 어디하고 정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저희들 부산은행으로 정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치 업소 그다음에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제한을 둡니다.
김형철 위원
예, 그리고 그 신용카드를 부산은행에서 바로 각 가정별로 직송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구로 왔다가 우리 구에서 배송할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일단 이 선불카드는 카드별로 5만 원씩 이제 현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수령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러면 또 지금 동장님들이 투입이 되나요? 아니면 등기우편이나 아니면 기타 방법을 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편으로 바로 배송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 그거는 동장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그 방법 외에도 카드사에서도 지금 각각의 카드 배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가지고 그 카드사로부터 각 가정으로 바로 배송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른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마스크 등 배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민센터나 아니면 우리 동장님들, 통장님들도 상당히 지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것까지 각 가정별로 배송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또 현금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또 기타 배달 사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각 카드에 있는 배송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그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카드 정보, 주소, 성명 이걸 갖다가 부산은행에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법」에 의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카드를 발급할 때는 본인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21만 명의 그 정보를 부산은행에 넘겨주면 자기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정보법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이 선불카드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수령증도 이렇게 다 사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통장님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 또 어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민생지원TF(task force/전담 조직)라고 구청 직원을 위주로 차출을 해서 오늘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아마 이 사업도 시작되면은 주로 이렇게 구청의 지금 민생지원TF팀을 활용해서 동에 한두 명씩 보내서 그거는 뭐 수급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김형철 위원
일단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요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지나가고 나면 히든 타임을, 킬링 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많은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그렇습니다. 이 연제구 생기고 유사 이래 처음 110억을 갖다가 저희 구 안에 푸는 건데 저희가 선불카드를 한 중요한 이유도 과연 이 110억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이렇게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과연 이게 어떤 지역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 구 안에만 할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하신 유흥업소라든지 이게 다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110억이 어떻게 풀렸는가를 사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연제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자료로도 이렇게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무기명 선불카드 5만 원을 각 가정별로 지금 다 하고 나서 사후 조사까지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그렇죠.
김형철 위원
그거는 꼭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동백전이나 우리 지역 화폐 등과 차별성이 뭔지, 향후 우리가 또 지역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화폐 등에도 좀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그렇죠. 그게 돼야만이 다음에도 다른 재난 기금 유사한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선불카드가 맞는지 현금이 맞는지, 지금은 전혀 저희 구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차후에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6일부터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3억 미만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 그 부분하고 이 지금 마스크 배급, 그다음에 우리 이거 재난소득 이거까지 했을 때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업무 로드(業務 load/업무 부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김형철 위원
지금 선거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에서 정책적으로 민생지원TF를 구성해서 각 구청의 실ㆍ과에서 차출을 해서 어제부터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형철 위원
5층에 있는 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예, 뿐만 아니고요 동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위원
이의찬 위원입니다. 홍상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선불카드로 저희가 지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신 것 같은데 카드를 제작하는 데 또 드는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 제작 비용은 무료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의찬 위원
부산은행 측이랑 이렇게 그런 의제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나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이의찬 위원
그러면 일단 무료로 한다고 해도 아마 비용이 꽤나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카드가 이렇게 각 주민들께 지급이 되면 그 카드를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차후에 또 이러한 재난 사태나 내지는 구 안에서 또 이렇게 화폐로 유통될 수 있도록 연구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의찬 위원
하나만 더 하면 카드 이름 네이밍을 좀 혹시 정하신 게 따로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저희들 카드 문안, 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연제구의 문안을 넣어 가지고 간략하게 사용 기한하고 명시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동백전이나 동구의 이바구페이 이런 것처럼 연제구만의 좀 특성을 살린, 내지는 연제구민이 좀 어떤 뭉칠 수 있는, 이 지금 코로나 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네이밍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찬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대비 하면은 총 110억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한 105억…….
위원장 권종헌
예, 그래서 110억 정도 올라왔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다른 뭐 비용이 나중에 1억이 들어갔다 얼마가 들어갔다 그런 말씀은 안 나오시는 걸로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자리 바꿔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169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국비ㆍ시비가 올라와서 지금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 보면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물어볼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재난기본소득에 묻혀 가지고 이걸 지금 그냥 넘어가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과장님,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여기 보면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전부 계속 사업이고 숙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계속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예산이 전부 늦게 와 가지고 추경 전 사용 승인에 관한 건들이지 옛날부터 있었던, 몇 년 전부터 다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 증감에.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아닙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 신규 사업이라는 거는, 여기서 표시한 신규 사업은 없던 사업이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사업이 예산이 전부 그 예산은 다 와 있고 내시(內示)가 지금 늦게 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다 올리는 그 건들입니다. 8건이 다 동일한 건들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신규 사업, 신규 사업 해 놓은 게 이게 그냥,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종헌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던 거라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 전문위원 김유환, 자리에서 - 맞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계속 사업이라고 적어야지 신규 사업이라고 적어 놨네.
이거 보면은 이때까지 다 위원들이 다 훑어본 일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또 뭐 급식비 지원(시비) 이래 가지고 쭉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뭐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때까지 한 2년 가까이 위원회를 하면서 쭉 훑어보면 밖에서 말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좀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 기회에 한번 드릴게요.
보면 안전공제, 어린이안전공제라 합니까? 안전공제보험을 아마 운영비에서 해서 원장들이 알아서 이걸 가입을 어린애들당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아마 지원을 자기들이 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 항목을 하나 넣어 가지고 내년 신규, 내년부터 이거를 우리 구에서 애들, 애들 애기들 많이 낳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태어난 애들 안전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돈을 갖고 하더라도 이런 우리 구청에서 먼저 안전공제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해서 좀 애들을 키우는 데 큰돈도, 한 8,000원 정도 하면 4,000명 대비 하면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해서 내년에, 올해는 아마 그 보험을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영유아보육법」상에 안전공제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기억에, 부산시 내에서 16개 구ㆍ군 중에 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8,000원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마다 어린이하고 교사가 가입을 하는데 8,000원짜리도 있고 9,000원도 있고 1만 2,000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장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내년부터 한다, 일부를 해 준다 그러면 지금은 각 어린이집 개인별로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저희들 이제 일부를 다 준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공제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넣고 나머지 차액분은 어린이집 각자 어린이집에서 넣는 이 방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이 물론 뭐 필요하다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정책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궁리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린이집마다 조금 이래 구분되는 거는 어떤 좀 이렇게 애들 항목별로 조금 더,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그렇죠, 보장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한번 토론을 하든가 해서 어느 기준점에 맞춰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꼭 한두 가지를 더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하든가 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철 위원
(손을 들며)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권종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제가 이거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바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대환 과장님, 우리 지금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 보육료 지원 이 부분입니다. 지금 9억 2,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가 있고 이거 어린이집에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일단 교통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준비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 프로그램 명목으로 신청을 거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들만 빠지고 우리 딸만 빠지게 되면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 수업이다 하면은 다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어린이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인데 그 정도의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연령대가 혼자 독자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칫 신청을 못 하는 이런 저소득층 가구들은 공정한 교육 기회 부여 차원에서도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 보육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쉽게 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든 비용을 우리가 내는데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내는 보육료가, 그 보육료 일부도 우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분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분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사 인건비 같은 건데, 그 차액분을 이제 정부에서 대신 내 준다,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김형철 위원님 말씀은 저도 어린이집에 몇 군데 파악을 작년부터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해는 합니다. 여기 있는 거 말고,
김형철 위원
맞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받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 지원은 100% 지금 무상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어린이집에서 개발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자제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거 못 내는 집은 어떡할 거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가급적이면 그런 애들을 그 특별 프로그램을 극히 일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을 못 낼 만한 가정집 애들을 당신네들이 수용을 하고 들어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아마 그거는 그 점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형철 위원
한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책 읽어 주는 할머니, 그다음에 특별 영어 수업,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 사항.
물론 저도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열악하고 원장님들께서도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국가에서 사실상 100% 지원하고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교육 기회가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하는 부분은 이거는 대학이나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무상 보육에서 좀 벗어났을 때 접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벌써 이런, 이제 초등학교 첫발도 디디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돈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는 조금 슬픈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연제구청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국가에서도 저는 반드시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우리 연제구만이라도 최대한 그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과장님하고 자리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175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1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 보면은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증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53억 8,3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기정액을 보면 얼마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이걸 어디 딱 지원할 데가 있습니까, 이 돈을?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초에는 예산 규모는 60억 됩니다. 작년에도 60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돈은 장애인들 활동 보조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14억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제 추경 전 사용 승인 하면서 나머지 53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갑자기 돈이 불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작년에는 6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작년 정도가 된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예.
위원장 권종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179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1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183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低NOx-/질소산화물 저감 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제가 시의회에도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한 낭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제공을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후 제가 답변받은 내용으로는, 시의회에서도 우선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정도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을 혹시 제공받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김형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이 있고 그에 따라서 부산시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에 관한, 지원에 관한 그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또 별도로 저희가 또 저희 부서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한 계획을 또 별도로 청장님까지 결재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3억 1,500만 원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한 800여 대 지원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잡힌 거는 3억……,
김형철 위원
1,500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3억 1,58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전체 저희가 2,530대로 국ㆍ시비, 국비 60% 시비 40%인데 지금 현재 국비 3억 900만 원은 지금 현재 돈이 내려온 상태이고 시비 중에서 일부 지금 1억 9,920만 원은 아직 추경 편성이 안 되어서 시비가 시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이거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2,530대라는 이 수치가 물론 국가에서 지금 아마 지역별로 배분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우리 연제구에 이만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까지 저희 4월 3일까지 접수된 게 453대가 지금 접수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 추세대로 가면은 적어도 한 1,000대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은 작년에 이 사업이 저희 부산시인 경우는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지마는 서울시ㆍ수도권인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환경부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 해에 다 수요를 하지 못하면 이월해 가지고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이거 나중에 우리 연제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지금 저녹스 보일러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 지금 크게 2개 정도 대표 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개 정도 되는 회사에다가 이런 계속 대규모 지원을 통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으면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일반 우리 소, 중소 형태의 보일러 업체에서 저녹스 개발을 해서 우리 민간에게 공급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러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에서는 노후된 보일러 그다음에 우선시 공급해야 되는 가정부터 순차적으로 좀 지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70억 9,6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408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등 시비 보조금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1억 3,000만 원,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2,200만 원, 총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2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행 환경 조성 사업 등 국고 보조금 4억 7,100만 원 증액,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등 시비 보조금 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보행 환경 조성 사업, 어린이 및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등 총 9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보조금 총 21억 800만 원, 시비 보조금 10억 2,000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1억 3,300만 원 등을 교부받아 4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보조금 총 21억 800만 원, 시비 보조금 10억 2,000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1억 3,3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3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10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제구 쌍미천로, 거제천로 일원 보도 정비 등 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 확장 10억 원, 연제구 쌍미천로, 거제천로 일원 도로 정비 5억 원, 오방맛길 전선 지중화 사업 10억 원, 연산동 보광사 일원 외 1개소 노후 하수 시설 정비 2억 7,000만 원 등 총 28억 1,000만 원 증액하여 7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폐가 철거 사업 1,000만 원, 햇살 둥지 사업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시비 보조금 총 4,600만 원을 증액한 9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폐가 철거 사업 1,000만 원, 햇살 둥지 사업 3,600만 원을 반영한 총 4,600만 원을 증액한 9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4,060만 원을 반영한 총 8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송태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191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다용도 방역 소독기 구입 관련 건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시비 4,62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고 아마 이것을 구입을 해서 각 주민센터별로 아마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김형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몇 대 정도가 구입이 되었고 개당 구입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다용도 소독기를 12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개당 단가는 38만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 이게 이제 실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다용도 시설에 대한 소독을 위해서 구매를, 120대를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동별로 5대 내지 10대를 각 동으로 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할 수 있도록 한 30대 그리고 예비용으로 저희 과에 10대를 해서 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김형철 위원
저는 이게 이번에 제가 이걸 한번 사용을 해 봤었습니다. 3.5㎏ 정도 무게에 이게 보니까 원래 두 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전원을 꽂는 게 있고 하나는 충전식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산 거는 충전식은 아니더라고요. 전원을 꽂아 가지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 이 가격 대비 저는 상당히 효용성이 뛰어나다는 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연무 방식, 초미립자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손으로 하는 분무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독의 효과가 뛰어나겠다. 그리고 초미립자기 때문에 이런 넓은 공간에서도 약간의 약품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넓은 공간을 소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연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품 종류에 따라 가지고는 해충 박멸도 되고요 향균도 되고 그다음에 소독이나 탈취,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식당 등에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0대 정도를 구입해 둔 상황에서 그리고 각 동별로 이게 지금 5대에서 10대 이상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연제구 관내에 있는 다중 이용 시설(식당, 병원, 학교, 숙박업소, 호텔, 요양병원 등지)에다가 적극적인 안내 공문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다 하면 각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서 약품만 준비를 개별적으로 하시면 이것을 별도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시고 빌려 가서 소독을 하면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고 힘든 상황에 ‘우리는 소독 중’이라는 문구도 적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장비를 각 가정이나 아니면 각 다중 이용 시설마다 구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우리 연제구 관내에 120대 정도는 확보한 상황이라면 지금 적극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을 하셔서 이것이 조금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게 제 당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하고 저희 다중 이용 시설 유형별로 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제 또 혹이 그게 불충분하다면 더 앞으로는, 아마 이게 단시간에 끝이 나면 모르겠지만 지속되면 지금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소독 부분이거든요. 방역 부분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리고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품 종류만 바꾸면,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맞습니다.
김형철 위원
해충도 박멸도 되고 그다음에 소독도 되고 탈취도 됩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은 우리가 공공 방역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ㆍ반 단위로 불출(拂出)을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해 보니까 제가 이거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 같은 경우에도 1∼2분이면 싹 소독을 할 수 있는 성능이 괜찮은 제품이니 좀 적극 홍보하셔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연중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사 두고 계속 방치만 하거나 아니면은 구비만 한다고 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이용과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이의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197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21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2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사업들이 보면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요,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창신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은 연제초를 비롯해서 연산초, 창신초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비를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또 주차장 특별회계의 대영해수온천 사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렇게 이제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교통행정과장 최경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에는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국ㆍ시비 내려온 건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거의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금 유독 지금 이번 예산에 많게 보이는 사항은, 이게 국ㆍ시비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이 이번에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이런 필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대부분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학교 측하고도 일부 또 협의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
그 세부 내역을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 반영한 거에 보면은 먼저 연제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3,750만 원인데 이거는 총사업비가 한 1억 5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위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초등학교부터요.
창신초등학교는 무인 단속 카메라인데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가 4,500만 원 내려왔는데 여기는 과속하고 신호위반 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 단속 카메라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작년의 그 창신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는 아니고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에서 작년 연말에 조금 예산이 많이 조금 여유가 돼서 각 구에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신초를 하나를 올려서 이제 전 구에 이번에 다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몇 개 구에 대해서 저희가 내려온 상황이 됐는데, 이게 2020년도에 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신초등학교가 그래서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연제초등학교) 3,750만 원 이거는 지금 시비인데 이 사업비는 총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인데 지금 현재 시비만 3,750만 원이 교부가 됐고요 국비는 아직 교부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보도가 연제초등학교 담 쪽에 지금 보도가 조금 설치가, 보도가 넓이가 좁아 가지고 우리가 그 학교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학초등학교 안에 있는 우리 구유지하고 교환 작업을 해 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산초교 등 16개소 2,150만 원은 총 사업비가 이게 1억 5천입니다. 죄송합니다.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인데 이게 총 16개는 우리 구의 초등학교 16개소 전부 다입니다. 여기는 16개소에 저희가 전부 다 주정차 금지판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에 대해서 주변에 어르신들이 다닐 때 조금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16개 초등학교의 학교라든지 그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저희가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1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신초교에 1개소 1억 1,250만 원 이거는 총 소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5천 중에 지금 시비가 교부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그 개선 사업인데 여기는 주로 보행로, 보도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창신초하고 거학초등학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창신초등학교는 이제 보도 부분이 해당되고요 거학초등학교는 곡각이 있는 지역이 거기가 지금 보도가 안 돼 가지고 그 사업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영해수탕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인데 예산 내려올 때 우리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다음 제2회 추경 때 있을 때 저희가 이걸 일반회계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는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심의를 해 갖고 나오는 사항인데 도로교통공단에서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선정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3개년간 교통사고 난 그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건수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교통공단에서 주로 선정을 지선까지 선정을 해 갖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영해수탕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에 한 16건 정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기 신설이라든지 표지판 정비 사업 등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제 전체 사업비가 다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나 구비로 이렇게 보충을 해서 다음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조금 사업을 올해 연도 내에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사업비 가지고 지금 설계라든지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이렇게 특정되어서 사업들이 내려오는 것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창신초등학교에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서 위에서 사업비가 내려온다는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그러면 이제 시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이런 사업을 올려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근래에 있었던, 주로 위주라든지 우리한테 들어왔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경찰서 쪽에 교통 관계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 보호 구역 카드는 관리 카드는 저번에 제가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보행 환경 개선 우선 좀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카메라 설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세부적인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물론 이제 아까 경찰서랑 주로 협의를 하고 사고 많은 곳도 아마 이게 사고 많은 곳을 주로 관리하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좀 잦은 지역 같은 경우나 우리 구에서 자체 관리 하기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가 사실은 경찰서 쪽에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설물 설치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아까 말했듯이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창신초등학교에 제일 먼저 필요한지 뭐 이런 이유 같은 거를 — 예를 들어서 — 관리하는 카드가 있다면 그런 걸 기준으로 사업비를 신청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좀 관리 카드를 세부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카드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03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쯤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2,000만 원.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예.
위원장 권종헌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여기는 거제4동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거제4동 그 뉴딜 사업 하는 그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예산에 보면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은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럼 이거는 다시 주민 공모 사업을 한 거를 거기에다가 반영을 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거제4동 기본으로 하는 그 뉴딜 사업 외에 이걸 들어갑니까?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 안에, 승인받은 계획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사업비 가지고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토부의 승인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09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정홍숙 위원
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권종헌
아,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 확장,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특교가 내려온 것이죠? 일부…….
건설과장 장성래
지금 공사는 이제 발주를 한 상태고 작년에 보상, 감리하기 위한 보상의, 감정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돈이 이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러수용재결면 이 금액으로 저기 사업이 최종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예, 거의 이 돈은 거의 지금 보상금으로 지금 다 책정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러니까 충분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예, 충분합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지금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사고 위험이라든지 불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 빨리 집행하셔서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참고로 여기 지금 공사는 착공 중에 있고 보상금 수령을 안 해서 수용 재결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6월 달경에 수용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정홍숙 위원
일단 하여튼 빨리 좀 서둘러 주셨으면,
건설과장 장성래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혼자서 답변하실 줄 알았더만 뒤에 앉은 계장님들 다 오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과장님, 건설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은 “이 금액을 갖고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힘든 부분일 건데,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 산복도로 개설도 밑에 암(巖)이 나와서 아마 예산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건설과장 장성래
예, 좀…….
위원장 권종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예, 거제대로∼거제천로 간은 이제 평지라서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없어서 좀 편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그 돈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오방맛길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10억이라 했는데, 지금 이 10억이 100%입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아닙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럼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건설과장 장성래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36억으로 해 가지고 연제구에서 18억 부담해야 되고 한전하고 통신사 합해서 18억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이거 통신 지중화 사업까지 같이 돼 있지요?
건설과장 장성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한전 지중화면 이거 돈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러면 KNN 쪽에서부터 와서 지금 오방맛거리 하는 부분하고 그 어디입니까, 어디라 해야 되노? 아마 그 상호는 대길꼼장어집 거기서 아마 연산4동 새마을금고 나가는 길 그거까지죠?
건설과장 장성래
일단 전력 및 통신 지중화가 주 간선도로, 그 내부에서 주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도면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한전에서 설계를 해 오는 거니까 잘 우리 과에서도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그걸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지중화 사업을 하면은 전선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장물 하면은 그 고철 부분까지를 계산을 해 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고 우리는 돈만 준다고 그냥 있을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변압기 설치하는 공간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방맛거리 사업은 이거 중요한 사업이고 구청장님이나 또 다 이렇게 공약 사업들이니까 그걸 지금 위치에 변압기 같은 것도 잘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장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15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2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한 분 오셨네요.
건축과장 홍용일
예.
위원장 권종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오늘 과장님 혼자서 답변을 다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정홍숙 위원입니다.
폐가 철거 사업이 1,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홍용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 우리가 신청 1건 철거 계획이 있어서 시비를 보조금으로 받은 겁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특정 대상지는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홍용일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1,000만 원으로 충분한가요?
건축과장 홍용일
예, 이게 배정이 충분하다기보다 예산 범위가 한 동에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한 동에 1,000만 원.
건축과장 홍용일
그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왜, 그 소유주하고 이렇게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행이…,
건축과장 홍용일
예, 동의,
정홍숙 위원
받아서?
건축과장 홍용일
해서 신고 해서 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폐가를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이용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 건축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나요?
이제 철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폐가인지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구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하고는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는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 철거만 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용일
일단 협의할 때 3년간 저희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서를 청구합니다.
정홍숙 위원
2년간.
건축과장 홍용일
3년간.
정홍숙 위원
아, 3년간.
건축과장 홍용일
예.
정홍숙 위원
예.
건축과장 홍용일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저희 쪽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좀 많고 그래서 보통 쉼터 위주, 공터나 쉼터 위주로 사용을 하죠.
정홍숙 위원
왜냐하면 또 폐가라고 철거를 했는데 또 사용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또 그 나름대로 우범 지역이나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하고도 또 협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들이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출석전문위원(1명)
김유환
출석공무원(11명)
주민복지국장 허점상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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