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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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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6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사 진행 발언 ◯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동의안(권성하 의원 외 6인 서면동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형철 의원)
11시06분 개의
의장 박종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의장님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김현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연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월 27일과 6월 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최홍찬 의원님의 각 동 및 전 부서별 국ㆍ시비 지원 현황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의찬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연제구 체육회 집행 예산,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6개월 이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 관련 물품 구입 현황 및 배부 현황, 열화상 카메라 연제구 관내 배치 및 설치 장소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연제구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등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6월 3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종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안건
1.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권성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안건
◯ 의사 진행 발언
의장 박종욱
방금 권성하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참고해 주시고, 발언은 허용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권성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추가를 위함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욱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성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잠시 논의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동의안(권성하 의원 외 6인 서면동의)
의장 박종욱
권성하 의원께서 제출하신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므로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11시23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최홍찬 의원과 권종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사무직원, 박종욱 의장에게 설명)
아, 죄송합니다. 앞의 내용은 부결 시이고 가결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간 중 9일부터 6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형철 의원)
의장 박종욱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동ㆍ9동 출신 미래통합당 김형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마을 일선 현장에서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마을 리더, 통장의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원과 지위에 관한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행정 수행을 위한 마을 단위 가장 기초 조직인 통장과 이장은 동네 일을 도맡아 하며 수당도 받을 수 있기에 인기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에 비해 수당이 적다 보니 일부 동네는 통장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상업 밀접 지역과 재개발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통장 구인난에 연임 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다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통장의 연임 규정까지 신설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2019년 말 기준 12개 동에서 총 245명의 통장들이 주민과 접촉하며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성비를 보면 남성 62명 여성 183명이며, 연령대별 분포는 20대 0명, 30대 0명, 40대 13명, 50대 69명, 60대 154명, 70대 이상 10명의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9만 266세대에 관리 인원은 20만 9,395명입니다.
이장과 통장의 기본 수당은 2004년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왔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31.6%,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입니다. 수당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통장 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월 기본 수당 30만 원, 상여금 연 200% 60만 원, 회의 참석 수당 1회당 2만 원(월 2회), 이것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연제구 통ㆍ반 설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통장에 대한 지원 및 처우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14조(실비변상) 2항에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현 상황은 지자체가 시ㆍ군ㆍ구 조례로 이들의 처우를 담당하고 지역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당 등의 대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해석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기본 수당의 결정 방법을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른 자유 결정이 아닌 행안부 훈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별 없이 통일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책이 아니더라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이ㆍ통장과 이ㆍ통사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통장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호흡하며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통장의 직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직무를 수행하는 통장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은 제도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연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은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조례로서 이는 연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더라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7년도 11명 2,050만 원, 2018년도 8명 1,500만 원, 2019년도 7명 1,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20년 5명을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 확대로 더 이상 수요가 없게 됩니다. 이에 이 조례를 폐지하여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는, 효용성 없는 예산 배정을 막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실질적 처우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 사태에서 마스크 및 재난 지원금, 행정 업무 지원을 보더라도 통장의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처우 개선은 살고 싶은 연제, 살맛 나는 우리 마을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선진지 견학과 체육대회 등의 지원을 통해 사기 진작과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가 되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및 재해를 당한 통장에게는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무 수행 중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추진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삶을 통한 지역에 봉사와 지속적인 업무를 위해 복리 증진 및 건강 관리 차원에서 통장 종합 검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통장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홀수ㆍ짝수 연도의 해당 시기에 기본 검진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개인별 추가적인 검진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통장의 헌신과 봉사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ㆍ통장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2건이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를 넘어 취지가 주민을 위한 것인 만큼 통장의 처우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구정 운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 화합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마을리더 통장 처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 연제구는 통장의 처우 개선에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연제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욱
김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보고사항)
○ 집회 요구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소집
- 6월 2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
○ 의안 제출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ㆍ기간: 6월 8일∼6월 22일(15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ㆍ기간: 6월 9일∼6월 17일(9일간)
- 이상 3건 6월 2일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 5월 27일 정홍숙ㆍ권종헌ㆍ김형철ㆍ이의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
- 5월 28일 김형철ㆍ권종헌ㆍ박종욱ㆍ최홍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 5월 28일 권성하ㆍ김현심ㆍ이의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
- 5월 28일 김현심ㆍ이의찬ㆍ최민준ㆍ정홍숙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
- 6월 1일 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ㆍ권종헌ㆍ이의찬 의원 발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월 27일 구청장 제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6건 5월 29일 구청장 제출
- 이상 12건 6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서면질문ㆍ답변서
ㆍ각 동 및 부서별 국ㆍ시비 지원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5월 12일 최홍찬 의원 제출
- 5월 27일 구청 제출
ㆍ2020년도 연제구 체육회 집행 예산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5월 26일 이의찬 의원 제출
- 6월 3일 구청 제출
ㆍ6개월 이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 관련 물품 구입 현황 및 배부 현황, 열화상 카메라 연제구 관내 배치 및 설치 장소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5월 27일 김형철 의원 제출
- 6월 8일 구청 제출
ㆍ연제구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등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
- 6월 2일 권성하 의원 제출
- 6월 2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6월 4일 김형철 의원
출석의원(11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총무국장 원영식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노환창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송태문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이길복 전문위원 권오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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