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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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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6월 11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권종헌ㆍ최민준ㆍ김형철ㆍ김현심ㆍ이의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박종욱ㆍ정홍숙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홍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 발의 안건 2건에 대해 심의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권종헌ㆍ최민준ㆍ김형철ㆍ김현심ㆍ이의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박종욱ㆍ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정홍숙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본 의원 외 2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27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 등 의장ㆍ부의장 선거 방법의 제도적 장치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에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4에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5에 정견 발표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7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개정 사유는,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단체구성 인원, 연구단체 가입 수 및 위원회의 직무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1항에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2항에 하나의 연구단체에서 2개 이내의 연구단체로 연구단체 가입 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5호에 위원회 직무 중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과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숙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종헌 위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뒤에 보면 정견 발표 있잖아요, 지금 봤는데 정견 발표 밑에 보면 10분, 후보자 등록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10분을 안 해도 되지마는 10분을 한다고 했을 때 5분 발언도 굉장히 지겹도록 듣는데 이 10분 동안 떠들면 정견 발표가 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한 5분 이내로 하든가 이렇게 투명 있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하 의원
제가 이 정견 발표를 해 본 적은 아직 없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5분은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이길복
후보자가 많으면은,
권성하 의원
그래도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한번 잘 한번 해 보시겠다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하는데 10분으로 해 놓고 되도록이면 좀 짧고 간결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권종헌 위원
그래, 뭐 10분 동안 해도 되고 하는데,
위원장 정홍숙
5분만 해도 됩니다.
권종헌 위원
5분 발언도 우리가 참 어디 집행부라든가 우리 모든 게 돼 가지고 5분 발언 할 때도 한참을 하던데, 하여튼 별 이상이 없다면 5분 해도 되고 3분 해도 되지마는 그래도 10분까지 한다 해 놓고 예를 들어 한 3, 4분 하고 마쳐도 그게 모양새가 안 맞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숙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김옥란 위원
이 일부개정규칙안 이거는 참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권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규칙을 정하거나 만들 때 미리 좀 논의를 해서 하는 거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손을 들게 하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 지금 선거 두 번 합니다. 처음 들어와서 한 번 하고 또 후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데, 우리 성향에 맞도록 우리가 이리하는 게 맞는지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규칙안을 정하면 다음부터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개인의 다른 생각이 없고서야 이런,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사람 거수로 손을 들게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권성하 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성하 의원
저요?
김옥란 위원
예, 해명을 좀 해 보십시오.
권성하 의원
저희가,
김옥란 위원
본회의장에서 지금 전례에 없던, 지금 두 번이나 지금 거수로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가?
권성하 의원
두 번 거수가 있었던 거는 맞고요 그런데 첫 번째 거수는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그 경과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때 이제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 의원들하고 전체 간담회를 주재하시는 의장님께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사무국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의장님께서, 의장님께서 상정을 하지 않아서 그건 좀 그래도 7명이나 되는 의원이 이 규칙에 대해서 발의하는 데 동의를 했는데 제가 한두 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출하는 요건인 5분의 1 이상의 요건만 맞춰서 갔으면 충분히 의장님의 말씀도 좀 타당성이 있겠지마는 7명이나 되는 의원이 동의를 해서 갔으면 전체 의원들이 이 안건에,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안 한다면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의장님 한 분께서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본회의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좋은 안은 후배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 왜 이거를 이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좀 당황하게 만드냐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이리 급해요? 진작에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급하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몇 명 됩니까? 한번 소집을 해서 간담회 정도로 다시 의논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사인받고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제가 기분 나쁜 거는 바로 그겁니다.
권성하 의원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의장님, 그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김옥란 위원
그런데 저한테도 이거 사인받으러 왔어요? 안 왔잖아요?
권성하 의원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김옥란 위원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권성하 의원
갔는데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김옥란 위원
그러면 불러야죠, 이런 일로 지금 하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일이? 규칙안을 만드는데 이거 마음대로 그냥, 나는 몰랐어요, 이거 사인한 줄. 이거는 안 됩니다, 이래 갖고. 다시 고치세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으세요. 저는 동의 못 합니다.
7명을 받았다고 해서 같은 의원끼리 개개인 다니면서 사인하는데 안 할 의원이 있겠어요? 이거는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숙
예,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안 중에서요 안 제8조3항에 보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 전까지”,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고 타 지자체도 2일 혹은 1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은 너무 긴 것 같고요 2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권성하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성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홍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은 수정안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수정안 배부)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종헌 위원
부의장님이 반대했잖아.
권성하 위원
그런데 표결로 안 하겠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홍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정홍숙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안건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정홍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복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길복
존경하는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길복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관련 총예산액은 9억 5,372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은 8억 5,189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액은 1억 182만 9,000원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님 국내 및 국외 여비 등으로 6억 4,78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운영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8,41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7,06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3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숙
이길복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
(손을 들며) 제가 질의, 그냥 넘어가도 안 되니까.
위원장 정홍숙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종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약 지금 보면 한 10% 이상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 잔액이?
사무국장 이길복
예, 그렇습니다.
권종헌 위원
여기 남는데 어떤 곳에서 이래 남습니까? 물론 이게 책에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목적비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못 한 게 어디 있다든가. 물론 지출 여기 보면 보입니다마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데서 우리가 활동을 더 했으면 이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운영을 했을 때요.
사무국장 이길복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출 잔액 순위를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거의 한 41% 정도 남았고 그 외에 의원공무국외연수비에서 한 17%, 그 외 의정연수비에서 한 12% 정도 남았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의정 활동에 필요로 하는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공청회 등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해 가지고 활동도 하셨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원공무국외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7%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중에는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가는 연수도 있지마는 초청을 받아 가지고 자매도시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초청을 받아 가는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님이 참여하기보다는 일부 초청한 부분만 가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의정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7회 이상을 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는 크게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욱더 활성화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위원회별로든 단체별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제안을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별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종헌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전반기가 마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전반기 한 2년 동안에는 알다시피 전부 초선에 들어와 가지고 모르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정 활동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을 해서 연수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참 우리 의원들이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저 역시도 그런 데는 묻고 우리 사무국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안 있었겠느냐.
우리 의원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예산도 들여다봤더라면 이렇게 해서 뭐 꼭 돈이 꼭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했을 텐데 사실 몰랐고, 앞으로 이제 후반기 2년은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됐으니까 또 그런 분야는 의원들 스스로 또 찾아내겠지만 우리 의사국에서도 좀 “이런 이런 데는 이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의장님을 통하든 각 상임위 위원장을 통하든 해서 “이런 이런 교육을 했으면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한다든가 이런 어떤 거를 좀 알려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이길복
예, 이번에 또 규정도 바뀌어 가지고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개 단체가 된다 하면 더욱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육 위주로 갔다 하면은 앞으로는 세미나라든지 그 외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우수 사례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무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직원들 통해서라도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발굴해서 안내해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종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2년 전반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홍숙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란 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길복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무국에,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모르기도 물론 했겠지만 사무국에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연중에 보면은 우리가 사무국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과 같이 2박 3일 비교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이렇게 다 돈이 쓰여야 할 항목이 따로 있지만 이때까지는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저렇게 보태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번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지만 우리가 나간 그 의회에서 또 우리 의회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비용들이 남았지 싶은데 이거를 제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슬쩍슬쩍 몇 번 해도 2년 동안 그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 아 2년 지금 전반기 2년 동안. 올해는 아직 좀 남았으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사무국에서 국장님이 좀 알아서……. 모르니까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고 이번에는 재선 의원은 저밖에 없어서 제가 말발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답답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슬쩍슬쩍 몇 번 의장님께도 운영위원장한테도, 운영위원장한테도 내가 슬쩍슬쩍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받아들이셨는지 못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런 돈이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주도해 주는 게 사무국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2년 동안.
사무국장 이길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두 차례에 상ㆍ하반기 이래서 가고 이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남는다 하면 더욱더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4월에서 5월 전 의원님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도 연수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라도 하반기에도 일정을 봐 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님들과 우리 사무국이 더욱더 유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숙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종헌 위원이나 김옥란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 잔액이 1억 원이 넘게 남았어요. 2017년도에는 6,600여만 원이 남았었고요 2018년도에는 6,400만 원이 집행 잔액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아마 여기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원공무국외연수 여비 집행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잔액이 3,800만 원 정도가 제일 큰 그거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두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게 지출 잔액이 곧 예산 절감액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가면서 비용을 절감해서 다녀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 전체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할 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떤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는지 한 번 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리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길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숙
정리 추경 할 때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 결산에까지 집행 잔액이 이 정도 남아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집행부들한테 집행 잔액 많이 남는다고 그다음에 이월 많이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의회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조금 부끄러운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 의회는 좀 의원들이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길복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외 저희들 의정공통경비 같은 경우 의정 수행에 대한 약간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국내연수, 국외연수, 비교시찰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다소 의정공통경비가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의회에 이래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부분을 제안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 추경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전이라도 필요한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 하면 조속히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도 우리 의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숙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홍숙 이의찬 김옥란 권종헌 권성하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웅
출석공무원(2명)
사무국장 이길복 의사계장 김영호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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