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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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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6월 10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권성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99억으로 97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39억 7,500만 원 중 3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예산 현액 1억 1,0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620만 원을 포함한 920만 원이며, 다음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예산 현액 32억 9,500만 원 중 3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150만 원을 포함한 3,350만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보건소 의사 결핵실 예방접종실 인력운영비는 예산 현액 1억 4,5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7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1억 1,600만 원 중 1억 1,0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10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3억 3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870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59억 2,400만 원 중 57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추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8억 1,300만 원 중에 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200만 원을 포함한 5,640만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구민 건강 관리 사업비는 예산 현액 25억 4,800만 원 중 2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320만 원을 포함한 3,110만 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예산 현액 14억 2,100만 원 중에 13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98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9,3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090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만 3,8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랑 건강증진과 같이 하는 거 아니니까 보건행정과만 남아 주시고 건강증진과는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직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사공필용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들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힘내시라는 말씀을 또 거듭 드립니다. 최민준 구의원입니다.
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 보시면 우리 약무 행정 질서 확립, 예산이 원래 5백인데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익 신고 보상금 부분인데 이게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에 보상금 지급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예.
최민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상금 부분이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최대?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보상금 지급은 최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기게 되면 과징금의 20%를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위원
보통 과징금은 건당 얼마 정도에 편성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자료를 보며) 과징금…….
최민준 위원
몇 건 적발하셔서 이 금액이 지급됐는지.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아, 예, 올해는 1건 되겠습니다. 1건인데 약 1,400만 원 정도에 대한…….
최민준 위원
1,400만 원의 20%?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거기에 대한 20%가 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약무 행정 질서 확립 부분에 저희가, 왜 이걸 제가 공익 신고 보상금 부분을 보게 됐냐면요 지출 잔액도 많이 남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연제구가 부산진구 다음으로 병원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좀 안 좋은 이런 사항들 약품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할 위법한 행위들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 면밀히 더 살펴보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참고 첨부서류 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첨부서류 보시면 608페이지인데요 또 우리가 해충이 많은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니까 달성률이 그 전년도도 많았지만 2019년도도 달성률 자체가 237%입니다, 방역 횟수 부분에서. 좀 횟수 산정을 목표치를 더 많이 높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안 그래도 요즘 방역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7월 달 되면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방역 인부보다 다른 인원을 더 채용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지금 방역을 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방역은 많이 이루어질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전년도 2019년도도 방역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산하는 부분에서 많이 했다고 지적할 부분을 하는 거는 목표 달성률을 높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지 방역을 많이 한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도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이 해충으로부터 약간 피해를 덜 받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하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71쪽, 71페이지 좀 봐주세요.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있는데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자료를 넘기며) 71쪽에…….
고연희 위원
예.
최홍찬 위원
아래에서 네 번째 거입니다.
고연희 위원
백신 구입을 하시고 또 소모품을 구입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사공필용
어떤 사항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유료라고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사공필용
유료 예방접종은 B형 간염하고 A형 간염하고 장티푸스하고 지금 아마 많은 주민분들이 아시기로는 독감, 계절인플루엔자라든지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어르신들 폐렴 구균 예방접종 그리고 우리 여성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휴먼 파필로마(human papilloma virus/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런 접종은 무료인데 유료 접종이 일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B형 간염이나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필수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료 접종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B형 간염 보균율도 높고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또 전국적으로 크게 많이 유행이 됐었죠. 중국산 조개젓 그 오염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A형 간염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유료 접종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구에서 다 유료 접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구입 내역들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절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그러니까 구입은 하실 거고 시기는 9월이나 10월 정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사공필용
예,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은 매년 시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전액 우리 국ㆍ시비 포함해서 주민들께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연희 위원
그럼 무료 접종 대상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이외.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영유아 1세부터 12세까지 국가 어린이 예방접종이 전부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플루엔자가 무료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고연희 위원
국가유공자나,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국가유공자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
국가유공자하고 장애 1ㆍ2ㆍ3등급 또 사회적 취약 계층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해서 매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연희 위원
결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증세하고 가을에 또 유행할 독감하고 증세가 거의 비슷하다고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접종이라든지 예방이나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왕이면 보건소에, 보건소가 제일 안전할 거 같아요, 병원보다는. 올가을에는 더 많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166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올해 달성을 다 148%, 237%, 109%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60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심뇌혈관질환 신규 등록 환자 수가 이 성과 분석에는 보면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자료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혈압 당뇨 의심 환자에게 전화 안내, 문자 발송 이런 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신규 환자 등록수보다 이런 국민건강보험 어떤 시스템과 연계되어서 목표는 1,300명이었나? 1,450명이었는데 2,100명 넘게 등록이 되었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더 많은 심뇌혈관 우리 환자들이 이제 발굴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알게 되고 이분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사공필용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하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사공필용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이 한국에서 지금 거의 12년간 상병 유병률로 암 그다음에 심뇌혈관입니다. 고혈압, 당뇨 포함해서 뇌졸중 포함해서 1ㆍ2ㆍ3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그런 건강상의 위해인데.
그동안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하고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우리 세금으로 직접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또 검진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가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강상의 주민들의 어떤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은 시행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주민들에 대한 건강 관리는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관 간에 잘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우리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하고 좀 긴밀하게 연계ㆍ협력을 해서 작년에는 그 전년도보다는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고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전 국가적으로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내나 이런 심뇌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전 국가적인 보건 의료 전달 체계상에서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의료 기관들 주로 의사회들하고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법적인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 다른 법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을 아마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건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예산은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환자를 많이 등록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서로 협력이 되어서 이런 질환이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관리하는 게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횟수가 바뀌었잖아요, 산정 방식이. 예전에는 한 곳에 1회이면 1회인데 20그램당 1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나와 있는 거는 작년 목표가 8,800회고 올해 달성 성과가 1만 8,500회예요. 그럼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그럼 한 번 방역할 때 보통 몇 그램을 사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그거는 장소에 따라서 넓은 지역은 많이 사용하고 좁은 지역은 적게 사용하고 이거는 단위당 20그램으로 해서 1회로 본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하고 올해보다 훨씬 많이 늘었는데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달성은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그램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비해, 그러니까 100그램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는 이게 1회였다면 올해는 5회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를 계산해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작년보다 훨씬 적게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으시다면 횟수가 몇 회인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예,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입니다.
76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난청 조기 진단에 1,4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1,328만 원이 남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김현심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우리가 사업에 홍보가 부족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시기적으로 빨리 난청이 있을 경우에 발견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다가 2018년 10월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적용이 되다 보니 2019년 예산이 그대로 내려와서 2019년에는 예전에 있었던 사업들이 실적들이 줄어들고 검사한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김현심 위원
예, 그런데 아직 요즘에도 신생아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퍼센티지는 좀 낮지만 아이들이 보청기를 끼고 다니는 아이들을 드물지 않게 가끔씩 보실 수 있으신데 그런 아이들이 시기를 놓쳐서 정상적인 청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기 위한 사업을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에서 아이들이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난청이 보이면 검사를 다 하고 지금 같으면 보건소에서는 그런 난청 아이가 발견되면 보청기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
완치율이 높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완치율까지는 제가, 퍼센티지는 궁금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발견될수록 난청으로 가지 않을, 치료가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현심 위원
우리 어린아이들 치아처럼 똑같은가 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현심 위원
그리고 과장님, 81페이지에 첫 번째, 우리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에서 우리 기간제 인건비 1,308만 원이 왜 남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이 두 분이서 팀이 되어서 경로당을 방문하는 사업을 작년 10월 1일부터 저희가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의사가 저희가 공고를 세 번이나 내었습니다. 이게 연초에 내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 그리고 우리가 1년 단위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몇 달분만 3개월 근무할 의사를 찾으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현심 위원
그럼 앞으로 한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지금 또다시 여러 가지, 현재 근무하는 한의사 선생님하고 경로당만 근무하시는 선생님하고 시간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한 분은 하루 종일 근무하고 한 분은 네 시간을 근무하고 하는 부분인데 인건비의 부분들 있어서 고용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 임기제 선생님으로 다시 채용 공고를 총무과에서 내어져서 접수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김현심 위원
우리 보건소 의사 선생님처럼 연령대가 높으신 분으로 찾아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지원을 해야 이제,
김현심 위원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렵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그렇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김혜숙 과장님,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봤을 때 2개의 부서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건강증진과도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관내 출장 여비 부분입니다. 이게 정리 추경 때 좀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털어버리지 못해서 좀 여비가 많이 남은,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내년에는 좀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최민준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직원 관내 출장 여비가 항목이 안 보여서 편성을 안 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아닙니다. 편성은 되었고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경비가 좀 더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새겨서 정리를 결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헷갈려요. 계속 쓰고 남았다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밖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꼭 정리 추경 때는 정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그리고 이어서 첨부서류에 61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우리 치매 선별 검사 건수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최민준 위원
전년도 달성률보다 현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두 배라고 할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요, 실적 부분만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최민준 위원
그래서 이번 치매안심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함으로써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일전에는 홍보가 안 되다가 이번에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그 수가 현저하게 늘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2018년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계획을 2017년에 세우고 2019년 계획을 2018년에 세우는데 저희가 2017년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없다 보니 이런 검사를 직원 1명이 했었고 실적 자체가 워낙 적었고 그런데 2018년에는 직원들이 채용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조금 파격적으로 올려서 아마 5,000명 정도로 잡았던 것이었는데 저희가 직원들도 추가 채용을 4명을 더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치매가 개소하면서 엄청나게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선별 검사 건수로 보면 한 4위 정도로 저희가 이 실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이 코로나 건으로 전혀 이 사업을 하지 못해서 목표도 아마 실적도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직원들이 좀 더 추가되고 새로 생기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민준 위원
방금 말씀 중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많이 저조할 것 같다는 말씀에서 좀 마음이 좀 아프고요.
일단은 이 사업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더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치매안심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치매 환자분들, 환자라는 표현이 맞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은 환자이십니다.
최민준 위원
환자로 분류되죠?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최민준 위원
그 환자분들이 조금 검사를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조금 나아지진 않겠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끔 이제 우리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에서도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최민준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장님 제가 방금 최민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우리 치매 횟수가 상당히 높은 거는 좋, 치매 검사 횟수가 상당히 높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 기준에 따르면 몇 세 이상의 주민들이 치매 검사를 몇 번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저희가 만 65세 이상이면 치매를 검사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매뉴얼에는 만 60세가 넘으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만 50세 이하라 하더라도 이 치매가 종류가 많습니다. 노인성으로 퇴화해서 치매가 오지만 사고라든가 혈액이라든가 다른 이유로도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60세가 안 되어도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그럼 간격은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정상인의 경우라면 1년에 한 번 받으시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치매가 약간 진행이 되는 듯하지만 지금은 괜찮으신 분들은 저희가 3개월이나 6개월 뒤에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 연제구에 50세 이상의 분들이 몇 분인데 그중에 몇 분이 이 치매 검사를 받으셨고 60세 이상의 분들이 몇 분인데 그중에 몇 분이 치매 검사를 받으셨고 이렇게 주민들,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 치매 검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본인이 직접 치매 검사를 받으시고 이런 게 좀 눈에 띄게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은, 아 우리 주민들, 뭐 우리 주민들은 거의 100%,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100% 치매 검사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조금 표현이 되면은,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예,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확인되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횟수가 많은 건 좋은데 횟수만 많은 거보다는 진짜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걸 좀 잘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권성하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성하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김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은 있죠. 그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그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사업에 대해서 6,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에,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이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이제 구강을 만 6세가 넘어가면은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고 그 영구치들이 초등학교 한 2∼3학년 정도까지 바뀌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어른이 돼서까지 쓸 수 있도록 이게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검사를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도록, 검사하고 안내를 하고 치료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만, 5학년 말고 4학년도 올해 추가가 됩니다. 내년에는 6학년도 추가가 되어서 4ㆍ5ㆍ6학년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4ㆍ5ㆍ6학년한테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소외되고 좀 취약한 계층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1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소가 다 대상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는 학년 제한 없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건강 조사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건강에 관계되는 사업을 할 때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근거가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서 전국에서 매년 건강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 조사를 하는 대상은 전국에서 랜덤으로 구마다 900명 정도를 랜덤으로 이제 색출해 내게 되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안내를 드리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조사를 하기 위한 건강조사원을 모집하게 되는데 건강조사원이 5명이 있고 그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조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민이 검사를, 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 홍보에 대한 뭐 물품, 인쇄 이런 것들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최홍찬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아동들 치과 주치의 사업은 직접 학교로 갑니까? 안 그러면 여기로 아이들을 오게 해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그건 학교와 치과, 보건소가 이게 연계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였고 그 시스템을 학부모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의 상태라든가 검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치과 기관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6개 치과 의원들이 여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까운 치과에서 언제든지 가서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과 의원이나 학교에 교육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원에서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 교육을 시키고 학부모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하고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거나 보건소를 오거나 하진 않고 학부형, 보건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부형과 또는 개인이 치과 의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건소장 사공필용
예.
위원장 권성하
저희 홈페이지에 보니까 선별 진료소 일정이 시간이 좀 변경이 됐던데 이후에 선별 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곧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오는데 이 선별 진료소에서 방역? 방역이 아니고 하여튼 하시는 의료진분들이나 이분들이나 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무더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이 세워지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
예, 안 그래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번 여름이 지금 벌써부터 낮 시간 동안 선별 진료소 내려가 보면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진료를 했는데 너무 더워서 텐트 안에 선풍기를 다 지금 놔두긴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한참 무더워 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날 수 있도록 여름을 음압 텐트로 이제 진료를 좀 옮기고 에어컨을 지금 견적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우리 주민분들 대기 공간에도 그 냉풍기 그것도 어저께 조달청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지금 구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늦지 않도록 우리 그 직원들도 고생이지만 주민분들도 아마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훨씬 더 더울 것 같거든요. 그런 대비를 우리 교부금하고 필요하면 우리 이제 구에 있는 재난 예비비하고 충분히 써서 뭐든지 다 구축을 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아무튼 하여튼 코로나19가 참 엄청 저는 무서운데 이렇게 또 여름 대비해서 대책까지 세워 주시고 해서 조금 많이 든든합니다.
하여튼 우리 의료진들도 다치시는 일 없고 또 오시는, 선별 진료소 오시는 주민들도 또 안전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정회 없이 의결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기획행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세 번의 결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 전반에 반영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224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한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원영식 국장님, 사공필용 소장님, 윤영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범
출석공무원(3명)
보건소장 사공필용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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