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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제224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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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6월 12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김형철ㆍ이의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ㆍ권종헌ㆍ이의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김현심ㆍ이의찬ㆍ최민준ㆍ정홍숙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7.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김형철ㆍ이의찬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아동들의 급식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급식 단가를 1식당 7,000원으로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아동 및 학부모 대상 위생 영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위생 영양 교육 관련 구청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일단 우리 조례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과 그다음에 해당 부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당연히 우리 연제구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1식당 7,000원으로 근거 조항을 이렇게 지금 딱 금액을 정하다 보면은 우리 16개 구ㆍ군에 있는 우리 예산 편성, 즉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중구가 6,000원이고 기장군이 6,000원, 해운대구가 5,500원이면서 지금 연제구 등은 타 13개 구는 5,000원으로 급식을 편성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도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5,000원을 가지고 급식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아동들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5,000원이 미지급되고 사용되지 못한 금액이 작년 기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2020년 4월 기준 해서 한 1,250만 원가량 됩니다.
김형철 위원
그 비율로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2019년, 지금 아직까지,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14% 정도 됩니다.
김형철 위원
13%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김형철 위원
2019년도에도 미사용 금액이 그 정도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김형철 위원
지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이게 급식의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아니 월 단위로 짜여 있는데 이번 달에 이 애가 하루에 2식을 하고 2식 신청을 했는데 1식만 했으면 다음 달에 이게 금액이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시에서도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이 잔액이 계속 남기 때문에. 하니까 시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시에서 결국 검토를 하다가 이거는 이월이 안 된다고, 이거 다 시비(市費)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위치로 됐고 앞으로도 시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되는 다음에는 잔액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은 두고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 결식 아동들의 복지를 하겠다는 부분은 실제로 그건 행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월이 되고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하라고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는 지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 봤자 또 그 일정 금액이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가맹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급식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홍 글씨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결식 아동입니다.’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도 시에다가도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카드나 동백전과 연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카드사 연동을 통해서 가맹점 확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별도 단말기를 구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의 시스템을 들여서 이 잔액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우리 부서에서 해결 의지만 있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카드 개편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이 금액만큼 연동이 되게 한다든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재난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체크카드 재난 기금에서 발급한 이력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아동들에게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자고 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금액만 올려 주는 상황이면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완비를 해 놓고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눈치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주위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자유롭게 카드를 써서 식사를 해결하고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인데요,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만 건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래 이거를 왜 이월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시에서 결국은 자기들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정홍숙 의원님 발의한 조례 내용은 물론 이제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5,000원이 적으니까 한 끼라도 이게 잔액 문제 갖고 해결이 안 되죠. 이거는 5,000원짜리를 먹을 데가 없으니까 금액을 더 올려서 먹겠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뭐, 7,000원을 했다, 6,000원을 했다, 5,000원을 했다. 한 끼 안 먹으면 안 먹는 만큼 이게 이월이 안 되니까 생긴 문제고 5,000원 가지고 밥 먹을 데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편의점밖에 없고.
저는 지금 김형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 생각을 전에도, 체크카드하고 동백전 연동시키자는 문제는 이거는 제가 하여튼 시에다가 반드시 건의를 하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여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7,000원이 이제 어찌 생각하면 많다 할 수도 있는데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구비가 추가로 들어갈 돈이.
그래 저도 처음에 이게 올라왔을 때 금액을 명시를 하셨길래 단체장의 예산권 침해 문제도 있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실 것 같고, 다른 문제가 7,000원으로 조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이제 바뀔 때마다, 구비든 시비든지 바뀔 때마다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 조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조정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지금 7,000원으로 지금 상향을 하니까 구비가 대략적으로 한 3억 9,000만 원, 4억 정도 지금 책정이 되고,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아닙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형철 위원
그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총부담금액.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총 그렇지요.
김형철 위원
예, 총은 4억 정도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4억 되죠.
김형철 위원
예, 우리 구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구 재정 문제까지는 제가 예산실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김형철 위원
우리 복지과 차원에서만 말씀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저는 우리가 복지를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저는 조금이라도 낫게 해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은 이제 이게 조례가 되고 나중에 예산 부서에 가면 아마 조정이 되든지 안 그리되겠습니까?
김형철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7,000원이든 6,000원이든 우리 한정된 재원으로 급식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그 친구들한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들이 마음 놓고 그냥 밥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시에도 제안을 하셔서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다만 술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도로 막는 것은 지금 우리 기술로써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성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홍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예, 우리 정홍숙 의원님과 같이해서 시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16개 구ㆍ군 중의 우리 3개 구가 이미 돼 있고 기장군이나 해운대구 같은 데는 우리 6,000원 5,500원, 중구에는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 상태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형철 위원님 그 의견에도 제가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 중의 4명이 다 여기에 동의를 하셨네요. 사인을, 공동 발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산 이후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수가 급속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라는 아이들한테 영양까지 챙겨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ㆍ시비가, 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자꾸 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그 문제는 우리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 말씀을…….
(웃음)
김옥란 위원
과장님은 챙겨 주는 게 좋으시다면서요? 아무래도 뭐 정홍숙 의원이야 어디서 이거 시에서 받아 와서, 자기 본인이 만들어 낸 조례는 아니잖아요.
정홍숙 의원
제가 만든 건데요.
김옥란 위원
이거 다른 구에서 만든 거 보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홍숙 의원
다른 구에서,
김옥란 위원
시에서 하셨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이거는, 여기에 뭐 물론 여기 조례상에 7,000원이라고 돼 있지마는 어차피 돈은 우리가 뭐 연제구 예산은 빤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사정(豫算査定)상에서 7,000원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물론 복지비가 특성이 한번 주면 철회가 안 되는 게 이제 특성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애들 이 문제가 벌써 제가 여기 오고 벌써 2년이 흘러서 그 급식 문제를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애들하고 밥도 수차례 먹어 봤습니다. 가 보니까 5,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결국은 편의점 도시락, 애들이 도시락을 안 먹더라고요. 안 먹고 주로 보면 이제 삼각김밥이나 라면 뭐 그런 식이던데 저는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애들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계층의 급식비 아닙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도 키우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영양식을 챙겨 가면서 밥을 먹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 정홍숙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지금 개인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 벌이겠어요, 이 시기에?
정홍숙 의원
당연히 합니다.
김옥란 위원
당연히 한다고요?
정홍숙 의원
예.
김옥란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저는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지금 참…….
웬만하면 저도 같은 의원 발의라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뭐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국민들이 다 체감하고 있을 건데 왜 5,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까? 더 좋은 걸 먹고 싶으면 자기 돈을 보태서 먹으면 되지 그것까지 지자체에서 다 해 줘야 된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김옥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옥란 위원
그 카드 같은 거나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지 돈을 올려 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비는 돈이 아닙니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그런 걸 떠나서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사회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국ㆍ시비라서 되도록이면 우리도 질의할 거 있어도 되도록 그냥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지금 공무원들이 좀 책임을 가지고 좀 살림을 좀 제대로 살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도 해 주고요.
그냥 뭐 의원 발의라고 해서 그냥 담당 부서라고 해서 그거 자꾸 좋게만 받아들이시면 이거 자꾸 만들어 놓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위원장님, 이거는 이거 뭐, 이거를 수정안을 좀……. 어차피 구청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7,000원이라고 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거고 하니까 이거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김형철 위원
(손을 들며) 위원장님, 저 부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우리 정홍숙 의원님, 지금 이게 보니까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편성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해, 지금 뭐 여러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정홍숙 의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때까지 그냥 자율로 맡겨 두니까 5,000원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수정안이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예산 편성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김형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시,
위원장 권종헌
예, 정홍숙 의원님, 예.
위원 여러분, 진정하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 시 여러분한테 수정안 아마 유인물이 배부가 됐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분, 보시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돼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1식당 7,000원으로 한다.’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1식당 7,000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ㆍ권종헌ㆍ이의찬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고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연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 관내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및 급ㆍ간식비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고 그 비용 및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고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고연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연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김현심ㆍ이의찬ㆍ최민준ㆍ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 점검 체계 구축 등의 관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민간 화장실의 점검 사항, 특별 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는 불법 촬영 범죄 신고 체계 및 홍보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서,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불법 촬영 이런 사건들이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1회 저희가 경찰,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점검했는데 한 번도 저희가 점검 결과, 이런 불법 촬영물이 거기에 비치돼 있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옥란 위원
참으로 다행스럽네요. 계속 그렇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예.
김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예.
위원장 권종헌
이 조례를 보면은 앞으로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 민간 화장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두 번을 하든 그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드니까 잘해서 앞으로도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의원, 퇴실)
11시05분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유 및 내용으로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50ℓ 이상 일반용 및 사업장용 봉투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게 상한을 신설하고 일반용 및 사업장용 100ℓ 봉투 제작을 중지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재사용 봉투 및 불연성 폐기물 마대를 중간 배부처에 위탁 공급 해서 소상공인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무상용 봉투 지급 대상을 한 부모 가족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요율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요율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수수료 관리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 1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수수료 요율을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는 2%에서 2.4%로 최종 판매소는 7%에서 8%로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금번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종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7.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현액은 2,292억 5,000만 원으로 2,170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84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9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27억 500만 원 중 912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79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618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34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429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8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61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억 2,400만 원 중 7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3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139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6억 8,6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6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금 6,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3억 3,000만 원으로 13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이 중 13억 3,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69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1건이며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이 중 4,99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旣)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홍상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를 안 해도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다른 과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홍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120페이지를 보시면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집행 잔액이 굉장히 과다,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비-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음, 이게 아마 원래 예산, 2018년도에 저기 보시면 2018년도에 예산을 9억 9,160만 원 잡았다가 8억 9,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1억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10% 정도 예산이 남았고요. 2019년도에도 9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액은 8억 2,57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8,208만 원이 남아서 9.04% 정도가 남은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참전 유공자들, 어르신들이 좀 세상을 좀 많이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은 계속해서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좀 늘고 있어요. 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10% 정도의 예산이 계속 남는 걸로 나오는데요 올해도 또 2020년도 예산도 9억 6,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지출액, 그러니까 2019년도의 지출액이 8억 2,5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올해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은 100%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83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예산은 보면 이게 이제 전출입이라든지 이렇게 아마 전입자 이런 거를 예상해서 시에서 기존의,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조금 충분하게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이제 시비-구비 매칭 사업이죠? 전액 시비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명예 수당은 전액 시비고요 사망 위로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정홍숙 위원
아, 저희 구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약 10% 정도의 집행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시에다가 좀 얘기를 하셔서 전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한다든지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집행 잔액이 10%까지는 넘지 않을까, 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28페이지를 보면요 보훈 단체들이 지출 증빙 첨부 내역이 부적절하다고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계 처리에 좀 익숙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굉장히 애국과 희생의 상징인 우리 지역의 보훈 단체들이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회계 관련 지도ㆍ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정홍숙 위원
예, 증빙 서류들이 좀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 5월 달에 이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방문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안내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ㆍ감독을 잘해 가지고 이런 지적 사례가 없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사전에 좀 지도ㆍ점검을 직접 좀 나가서 해 주시면, 아니,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서류 716페이지를 보면 자활 근로 사업 집행 잔액도 과다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자활 근로 사업이라는 게 인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예산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늘어나는 만큼 또 집행 잔액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2017년도부터 살펴봤는데요 금액이 14억 원 이렇게 적을 때는 지출액도 2017년도에는 14억 원이라서 그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9%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1%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22억 9,200만 원 정도에 지출액은 2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이게 이제 집행 잔액이 1억 8,000만 원이 넘게 발생했어요. 한 6.3%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28억 원이나 잡혔어요.
이게 이러면 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자활 근로 사업은 국비가 90%이고 시비 7% 그다음에 구비가 3% 이렇게 배정되는데 이게 사실 국비는 보면 사실 조금 저희들이 사업 목표량보다 조금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 시비하고 또 구비를 같이 매칭하다 보면 전체는 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근로 능력 미약자라든지 뭐 간병, 양육 등 가구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 해서 저희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집행 내역을 보고 아무래도 조금 예산을 좀 과다하게 내려 주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이긴 하지만 뭐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하신다든지 매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늘어나니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달라고 좀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마지막으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면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비가 2억 4,750만 원이 명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반납할 예정이라는데 국비ㆍ시비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정홍숙 위원
사실은 어렵게 아마 예산을 받아 왔을 텐데 반납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여건들을 좀 잘 고려해서 세부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서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그 잠시 정홍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108페이지의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이게 지금 명시 이월을 해 두셨는데요 이게 반납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저희들 예,
김형철 위원
지금은 추진으로 계획을 저희는 이렇게 지금 명시 이월을 해 두셨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를 명시 이월 해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장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 그 주간보호센터 이거를 폐업을 하고 이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2억 4,7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존의 그 주간보호센터에 거기 종사원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승계ㆍ고용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걸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한 3개월 정도 이분들의 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해서 이런 게 해결돼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서 의견에서는…….
일단 시에서도 사업지가 대상이, 당초 대상지의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복지관 쪽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실무 회의를 했는데 복지관에서는 좀 난색을 표명해서 부득이 이 예산 반납을 하고 추후에 저희들은 또 새로운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 물건지가 나오면은 국비를 확보해서 다시 건립하는 방안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런 부분은요 실제로 우리 노인분들한테 향후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구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점별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보건소하고 이렇게 행정 유기적으로 좀 이런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원활하게 추진이 됐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물론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해당 그 복지 시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명시가 아니라 이제 사고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예.
김형철 위원
잘 한번 살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난호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마이크.
정홍숙 위원
결산서 및 첨부서류 139페이지를 보면요 성과 달성 부분인데 도시옥상 텃밭 조성이 40% 정도밖에 성과가 안 나왔어요. 이게 아마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경제진흥과장 류시헌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숫자로 보면 그게 퍼센트가 40% 감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작성하면서 확인해 보니 숫자는 줄었지마는 규모가 큰 거를 많이 하다 보니 동일한 물량의 사업은 진행됐으면서도 숫자는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한번, 사회적 기업…….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753페이지?
정홍숙 위원
이거는 그냥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 지원의 집행 잔액 부분인데요 2017년도부터 쭉 봤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보시지 말고 제가 저기다가 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정홍숙 위원
지출액이 1억 7,6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집행 잔액이 2억 6,300만 원이나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 1,200만 원이었었는데 지출액이 2억 5,195만 1,6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었고요. 올해 같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7억 6,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이유가 아마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출액이 7억 8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는 무슨 일인지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됐다가 2020년도 예산에는 보면 다시 5억 4,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지난 2019년도의 지출액이 7억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올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기초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도 자체가 구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그 지출, 지급하는 지원하는 대상 자체도 우리 구 소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 기업이 또 이렇게 옮겨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저희들 의지하고 관계없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이 기업의 어떤 형태로 보면 아직까지 착근한 기업이 아니다 보니 이 종사자로 좀 들락날락하고 지원한 형태도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그 요청액을 다 소화를 못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지급률도 적어지고 해마다 들쑥날쑥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면밀하게 예측해서 사전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이래서 정산하면서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올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5억 4,600만 원.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는 한 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글쎄요, 이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좀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자료 화면을 조정하며) 과장님,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 145페이지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이 국ㆍ시비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지출을 했는데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앞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2017년도부터 예산액이랑 지출이랑 집행 잔액을 살펴봤어요.
2017년, 2018년은 거의 집행 잔액이 미미한 수준으로 이렇게 남았는데요 2019년도에는 어쩐 일인지 예산액이 5억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지출액도 좀 증가했죠. 3억 8,400만 원 정도로 증가했는데 그 집행 잔액이 22%나 남았어요. 1억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저희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매월 이렇게 요양 생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그 피해 인정자 중에서 사망자한테 지급하는, 사망하신 분의 유족한테 지급하는 특별 유족 조위금ㆍ장의비가 있습니다. 그거인 경우에는 질병에 따라 가지고 1인당 거의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유족 조위금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2018년까지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가지고 3년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3년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 유족 조위금을 바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신청하면 바로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인정자들 중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어떤 해에는 좀 많다가 적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예측하기가, 첫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일시금 지급이 되더라도 좀 예상 인원을, 추가 발생 예상 인원 이런 걸 잘 예측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2019년도에는 그렇고요 2019년도의 지출액이 3억 8,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3억 4,400만 원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작년 지출액보다 오히려 더 적게 있는데 이것도 좀 예측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혹시나 부족하거나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예, 작년인 경우에는 그 전까지 분할 지급 하던 걸 그때까지 남았던 분들이 몇 분 네 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남은 금액, 특별 유족 조위금을 일시로 다 준다고 생각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까지 이렇게 감안해서 과다하게 잡았는데 올해는 일반적으로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이 약간 한 서너 명 정도 됐습니다. 서너 분 정도 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올해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만약에 추가로 돌아가신다든지 하면은,
정홍숙 위원
부족할 가능성이?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하긴, 그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보면 76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감량 우수 구ㆍ군 지원 해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2019년도에 수고 많이 하셔서 이렇게 상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칭찬해 드립니다.
(웃음)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 대행 특위를 하면서 사회 보험료 부분을 정산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정산해서 환수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환수가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2개 기업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달에 거의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기는 뭐해서 분할을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해서 지금 환수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7, 8월 되면 거의 다,
정홍숙 위원
거의 끝나는 수준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예.
정홍숙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요 위약금 300만 원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
정홍숙 위원
58페이지, 결산서 및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58페이지에 보면 위약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잠깐만요.
정홍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저희가 대행업체인 진양기업에서 청소 대행 하면서 행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1건 있어서 저희가 행정 처분으로 300만 원을 부과해서 위약금을 수납한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뭐, 정확하게 행정…….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행정 처분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직원 복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양에서. 그런데 식당에서 운영하면서 식당에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조금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위약금을 행정적으로 3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납을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도 거제동에, 거제대로에 보면 진양기업이 매일 저녁 도로변에서 이제 적재물을 쌓아 놓고 이렇게 운반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어쨌든 적재장을 빨리 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어서 밤에 우리가 지나가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청소는 요즘 잘하더라고요. 전에는 청소도 엉망이었었는데 청소는 좀 잘하고 있던데, 이렇게 그 안전 표지판 이런 것도 예전보다 좀 덜 갖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하는 거, 차들이 이제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알려 주는 그런 장치들도. 좀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체 측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심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뭐 이렇게 차고지가 가까이 있는 기업이 이렇게 해서 적환장이 차고지에서 이렇게 하면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에 좀 저희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중심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제대로에서 진양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인지를 해서 기업체에, 진양기업에다가 수차례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적환지를 안전한 데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좀 구입하라고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그 인근에 땅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돈은 얼마든지 줘서 구입을 하려 그래도 땅이 없어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그 인근 외에도 다른 타구라도 좀 가까이에 있는 데 구할 수 있도록 종용을 계속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대로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은 갖추고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위험한 어떤 그런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한 어떤, 안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지금 진양기업이, 진양기업도 그렇고 연성기업도 그렇고 이번에 2년 6개월로 계약이 다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영부영하다 보면 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거제대로 그쪽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밤에 그쪽에서 참그린길 따라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냄새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사고 나서 대처하면 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 우리 심사할 때,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적환장을 갖추느냐 이런 것들이 심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저희가 심사 항목에는 차고지하고 그렇게 저희가 심사 항목에 두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차고지를 연제구에 두어야 한다’ 이런 기준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그거는 저희가 심사 기준에 연제구 안에 차고지를 뒀을 때하고 외부에 뒀을 때하고 그 점수를 차등을 둬서 심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로교통법도 어쨌든 위반이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적절하게 하지 말고 좀 강하게 빨리 적환장을 구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또 동래구에 저기 형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양기업사, 진양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강하게 그걸 요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예, 저희도 기업에,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위험성이 없는 어떤 그런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강력하게 대행업체에다가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지원 158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이 한 900여만 원, 잔액이 1,100여만 원이 지금 남아서 명시 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집행액 9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몇 개소가 지금 대상 지원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예산을 시비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원래는 2개소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해서 1개소는 저희가 다행히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 화장실에 1,000만 원 가지고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한 50%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를 부담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지가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달에 저희가 대상자를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금 착공계를 저희가 6월 안에 제출받아서 올해 지금 남은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형철 위원
이게 지금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 그러니까 지원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화장실에 대한 뭐 이런 규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지원 대상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지금 기준은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의 민간 화장실 중에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남녀 분리, 어떻게 보면은 남자ㆍ여자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은 공용으로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남녀 분리 사업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철 위원
일단 이게 지금 아까 사업비가 있으니 우리 연제구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 현황을 보면 다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선제적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비용이 내려왔을 때 우리 연제구가 조금 더 화장실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결산 승인의 건하고 좀 안 맞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홍숙 위원님한테 조금 보태서 우리 집하장 같은 거는 사실상 앞으로 입찰 요건에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요사이 시내에 보면은 폐기물 업체들도 보면은 시내에다가 자기들 땅 확보해서 공장처럼 높게 지어 가지고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양기업이나 이런 기업 정도 규모 같으면은 그 정도를 충분하게 자기들 의지만 있으면은 관내 어디라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지가 좀 없다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그분들한테 종용한다기보다는 또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통사고율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모든 게 시내에서 그렇게 길 옆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순환과에서 그 업체들하고 소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다음에 입찰할 때는 계약할 때 명시를 하십시오. 명시를 하고, 남구도 내가 알기로는 크게 지었다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 지금도 관내 보면은 건설 폐기물 받는 데도 보면은 요사이는 전부 옛날처럼 난들에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공장처럼 집을 높게 지어 갖고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출석전문위원(1명)
김유환
출석공무원(6명)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류시헌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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