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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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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3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형철 의원 외 9인 서면동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11시10분 개의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22일 권성하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2월 22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월 24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2월 24일 박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이의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2월 25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25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월 4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월 2일 최홍찬 의장님으로부터 연산4동 율곡부녀청춘사랑방 준공 등에 대한 질문서, 2월 8일 박종욱 의원님으로부터 연제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현황에 대한 질문서, 2월 10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3일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안건
1.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11시15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권종헌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책임검사위원은 김형철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고창준 세무사와 이해증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안건
4.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형철 의원 외 9인 서면동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형철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포함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 운영 부실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형철 의원 외 9명 서면동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김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의장 최홍찬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1동 주민을 비롯한 교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교대역 3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건을 강력 추진 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은 1985년 7월 19일 부산 최초로 범어사역에서 범내골역이 개통될 때 함께 개통되어 36년이 지난 역사(驛舍)입니다.
36년이 지나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3대 설치되었고 4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승하차 기준 월 이용객은 56만 2,490명이며 하루 평균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6년이 지나는 동안 각종 편의 시설이 들어섰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3번 출구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직도 60개가 넘는 계단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혹은 아기를 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넘는 동안 주민들과 이용객들이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연제구청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월 거제1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부산시의회의 김태훈 의원실을 방문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큰 불편을 호소했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사전 검토 한 결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작업을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김태훈 시의원이 2억여 원의 시비를 확보해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10년 숙원 사업의 첫걸음을 뗀 결과이지만 아직도 40여억 원이 넘는 설치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제1동 주민자치회가 주도해 2만여 명의 참여를 목표로 서명 운동에 돌입합니다. 인근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설치 요구 서명을 받고 3번 출구 입구에서도 서명 운동을 펼쳐 그 결과를 가지고 국ㆍ시비 확보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연제구청도 구비를 투입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오랫동안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ㆍ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국제신문 뒤편 주민들은 물론 부산교대 학생과 이사벨 중ㆍ고교생, 법원 이용자와 센트럴자이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동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큰 10년이 넘는 숙원 사업에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김태훈 시의원과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집행부도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찬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보고사항)
○ 집회요구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2월 22일 권성하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3월 1일 집회 공고
발의자: 권성하
찬성자: 권종헌, 김옥란, 김현심
○ 의안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월 3일 의장 제의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ㆍ기간: 3월 5일∼3월 11일(7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ㆍ기간: 3월 6일∼3월 10일(5일간)
- 이상 3건 3월 5일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 2월 22일 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ㆍ김형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 2월 23일 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옥란ㆍ김형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 이상 2건 2월 23일 권성하ㆍ권종헌ㆍ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ㆍ최민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 2월 23일 권성하ㆍ권종헌ㆍ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
- 이상 2건 2월 24일 박종욱ㆍ권성하ㆍ최민준ㆍ김형철ㆍ최홍찬ㆍ김옥란ㆍ권종헌ㆍ고연희ㆍ이의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
- 2월 24일 이의찬ㆍ정홍숙ㆍ권성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 2월 24일 정홍숙ㆍ권종헌ㆍ이의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
- 2월 25일 이의찬ㆍ정홍숙ㆍ권성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5건 2월 25일 구청장 제출
- 이상 15건 2월 26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월 4일 김형철 의원 외 9인 서면동의
○ 서면질문ㆍ답변서
ㆍ연산4동 율곡부녀청춘사랑방 준공 등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2월 2일 최홍찬 의원 제출
- 2월 9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
ㆍ연제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2월 8일 박종욱 의원 제출
- 2월 17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2월 10일 김형철 의원 제출
- 2월 16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
- 3월 3일 고연희 의원 제출
- 3월 3일 구청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2월 25일 정홍숙 의원
출석의원(10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결석의원(1명)
김현심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사무국(3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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