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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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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3월 09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박종욱ㆍ권성하ㆍ최민준ㆍ김형철ㆍ최홍찬ㆍ김옥란ㆍ권종헌ㆍ고연희ㆍ이의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정홍숙ㆍ권성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정홍숙ㆍ권성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ㆍ김형철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옥란ㆍ김형철 의원 발의)    
14시33분 개의
위원장 정홍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35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박종욱ㆍ권성하ㆍ최민준ㆍ김형철ㆍ최홍찬ㆍ김옥란ㆍ권종헌ㆍ고연희ㆍ이의찬 의원 발의)    
위원장 정홍숙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종욱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신 관계로 공동 발의자인 고연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연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박종욱 의원 외 8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37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 평가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ㆍ정의ㆍ구청장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평가 대상 입법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ㆍ해촉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부터 안 12조까지는 평가 시기 및 기준ㆍ평가 결과 반영ㆍ종합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숙
고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연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조례안 제정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숙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퇴실)
14시39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정홍숙ㆍ권성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정홍숙ㆍ권성하 의원 발의)    
위원장 정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의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의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35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지방 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 통합 관리를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ㆍ설치ㆍ계정 구분 등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ㆍ이자ㆍ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계 공무원ㆍ시행 규칙ㆍ존속 기한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노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ㆍ구청장의 책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ㆍ실태 조사 및 행정지도 등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숙
이의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이의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조례안 제정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본 조례는 우리 구의 회계 간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례이므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우리 구 소속 민간위탁 시설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 및 권리 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홍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유료 광고의 일부 업체 치중 해소와 관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법령 정비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구보의 원고료를 물가 상승 등 주변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광고료의 장기 계약에 따른 광고료 할인율을 삭제하고 별표에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할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연제구보의 발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숙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구보편집위원회에 들어가서 수차례 여러 가지 제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조례가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의 핵심은 짚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올려주신 안 제12조를 보면은 ‘장기 광고 계약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장기 광고 계약 시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구보 발행 초기에 적극적인 광고 유치, 세수 확보를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구보를 보면요 연간 신청하는 광고, 그러니까 광고주죠? 광고주가 10개 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시는 분들이 그 광고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전면 광고 금액 해 가지고 장기 할인을 없애고 소상공인 게시 광고 금액을 30%를 늘린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지금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는, 장기간 해 가지고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 광고주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닌 거 같습니까? 역시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20% 할인해 주던 것을 30%로 할인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연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즉 식당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 광고가 1㎝당 5,500원ㆍ1면, 1면 외 요금은 1단에 4,400원, 이 저렴한 광고비가 없어서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즉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구보를 통해서 가지고 이런 다양한 우리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칫 이런 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한테 할인을 30%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종 업체가 소상공인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들의 광고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 조례가 장기 할인 광고 20%를 할인해 주려 하다가 그걸 없애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30%를 해 주는 격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실장님! 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우리 연제구보에 내가 장사하는 거 우리 떡볶이집, 우리 족발집을 홍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금 저희 쪽에 광고를 싣고 있는 분야가 주로 요양 쪽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주로 그런 쪽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쪽 광고 쪽의 대부분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도 식당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파는 그런 일반적인 영업소에서 들어온 적은 별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렇죠. 가구점 뭐 이런 거.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그런데 간간히 저희 쪽에 문의가 오긴 왔었는데 문의가 들어오다 보면은 이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저희가 장기 광고에 대해서만 할인율이 있었고 소상공인에 대한 할인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보통 광고의 현재 한, 그 밑의 하단에 3분의 1쪽을 하게 되면 이게 한 19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고료를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식당이나 이런 데에선 조금 비싸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문의에 그치는 경우가 조금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싣고 있는 데가 장기 광고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독점적으로 쓰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지금 그런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장기 그게 되는데 그게 한 3월 말쯤 되면 거의 끝나집니다. 거의 광고 자체가 한 몇 개 정도 빼고는 장기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광고를 무조건 먼저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광고를 실을 때 그 순서를 우리가 이번에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그거를 조금 정해서 안 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선적으로 먼저 싣는다든지 조금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조금 발휘해 볼 계획입니다.
김형철 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이 장기 할인을 없애고 소상공인 30%를 해 놓으면요 결국은 그분들이 계속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분들은 할인을 받고 할인을 안 받고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혼 그다음에 작명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이분들은 돈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19만 원이나 20%, 30% 할인해 가지고 10만 원대 초반이나 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주변에 있는 우리 상인들한테 여쭤보니까 왜 그러느냐? 이분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혹은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광고를 하려고 하면요 자신들이 JPG나 포토샵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픽셀도 맞춰야 되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요 평균 적게는 한 200만 원 뭐 많게는 수백만 원 부르지만 아무리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광고를 하고 싶어도 이런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해 놓으신 분들은 그걸 한 번 해 놓으니까 그냥 계속 주구장창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조금 해결책을 파악을 안 하셨다고 생각밖에 안 되고요. 소상공인, 들어오는 것들 대부분 다 소상공인이지 우리 소상공인 아닌 업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장기 광고를, 예를 들어서 광고가 없다, 우리는 칸은 비어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지금처럼 계속 우리 연제구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그분들 계속 30% 할인해 가지고 실어주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 예를 들면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3회 이상 광고가 안 된다’라는 이런 세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지 지금 너무 방대하게 저희한테 조례를 올려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방금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좀 유의 깊게 저희가 명심해서 일단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또 구보편집위원회를 통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숙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의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ㆍ김형철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의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36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반려동물 및 길거리 동물의 체계적인 구조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건강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동물의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보호 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동물의 반환 및 분양, 보호 비용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의찬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본 조례 제정ㆍ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의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옥란ㆍ김형철 의원 발의)    
위원장 정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3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구 주민이 이용하는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관리 주체 및 안내문 게시, 야외 운동 기구의 유지ㆍ관리 및 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안 제10조는 야외 운동 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숙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본 조례 제정ㆍ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홍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홍숙 이의찬 김옥란 김형철 권성하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고연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범
출석공무원(4명)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체육지원계장 이현경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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