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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위원회

제22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복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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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3월 09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박종욱ㆍ권성하ㆍ최민준ㆍ김형철ㆍ최홍찬ㆍ김옥란ㆍ권종헌ㆍ고연희ㆍ이의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권종헌ㆍ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ㆍ최민준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권종헌ㆍ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ㆍ최민준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권종헌ㆍ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이의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박종욱ㆍ권성하ㆍ최민준ㆍ김형철ㆍ최홍찬ㆍ김옥란ㆍ권종헌ㆍ고연희ㆍ이의찬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속기직원, 답변석 마이크 이상 여부 확인)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사업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소독 의무 및 권고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종욱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권종헌ㆍ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ㆍ최민준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권종헌ㆍ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ㆍ최민준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권종헌ㆍ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 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기후변화대응계획 및 이행 점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는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및 탄소 포인트 제도에 관한 사항, 국가 등과의 협력 관계,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점 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 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구민ㆍ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비점 오염원 저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장 판매 증가, 배달 문화 확산 등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일회용품 사용 업소의 자발적인 사용 줄이기를 유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자발적 협약 체결과 환경 우수 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위원장 권종헌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항의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직원들 계시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안설명 들으셨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2항과 3항을 먼저……, 같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2항과 3항을 먼저 하고 4항은 따로 자원순환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권성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3개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환경위생과의 조례 두 가지 가지고 조금 토론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보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맞는지 타당한지 약간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 조례가 현재 다른 지자체에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결과로 봤을 때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사무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 일반 사업체 등 연계해서 협력 체결이 필요하다고도 보여진다고 이렇게 검토가 됐긴 됐는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여지는데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잘 안되는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부분인데요 이 부분 보면 구청장의 책무 이런 부분들을 다 나열해 놨는데 현재까지 우리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3개 구가 이게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비점오염 저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현재 사직천로 보면 비점오염원이 주로 분뇨죠, 분뇨. 그러니까 하수 부분이라든가 분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수 부분이 좀 해결 안 돼 가지고 된 부분도 있었지만 사직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에서 나온,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흘러 유입됐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이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검토한 결과 보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광역시가 조금 나서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타 지자체는 조례가 아예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 권성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걸로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만 취지는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안 하고 좀 상위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협의를 많이 거쳐 가지고 조례를 좀 발의하셨으면 어땠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좀 내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의 위원회 운영이…….
(사무직원, 답변석 마이크 이상 여부 확인)
질의하신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의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민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제구에 환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환경이나 기후와 관련된 유사한 조례가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조례 안에 이제 위원회가 있어서 당초 그러면 이 조례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조례에 있는 위원회로 좀 대신하는 걸로 집행부랑 이제 공무원분들이랑 협의를 했는데요 이미 그 조례도 사실은 좀 그냥 조금 형식적인 조례고 위원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의 위원회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보다 아무래도 이제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 전 지구가 지금 이제 함께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니 이 조례를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보시면 8조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내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법이, 아 저기, 대응 계획이 나올 때 이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저기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우리 구청의 활동이나 이런 거를 협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불필요하게 운영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법적으로 5년마다 만들게 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최민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온천천이 도시 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온천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과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금정구ㆍ동래구ㆍ연제구가 이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실 건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금정구ㆍ동래구ㆍ연제구 3개 구가 온천천 같이 돌아보고 세미나를 할 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다들 이제 입을 모아 하신 말씀이, 실제로 다른 거는 이제 오수ㆍ하수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공사를 한다든지 뭐 시스템으로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집 앞의 먼지, 그다음에 온천천에 있는 개똥, 그다음에 상가들에 있는 담배꽁초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하시면서, 이게 사소해 보이지마는 이런 비점오염원을 좀 깨끗하게 정화하는 활동이 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내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련된 단체들, 환경 단체들 그리고 저희 또 연제구에 마을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교사들이 또 비점오염원에 관련된 공부를 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치단체들이 장마 전에 다 같이 이제 동네 쓸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을 조금 하는 것도 아주 절실한 문제라 생각하고요.
이전에 한번 최민준 위원께서 3개 구가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저한테 한번 하셔 가지고 금정구의회에 있는 의원님하고 동래구의회에 계시는 구의회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이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저한테 이제 회신을 좀 주셨습니다.
예, 답변 이렇게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비점오염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는 원인들이, 이제 현재 최근에 건축되었죠? 건축된 부분에서 사직천로에 보면 부전교회 옆인가? 맞죠? 아시죠? 부서장님 아시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아직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에는 저… 저류 시설 약 3,400톤짜리가 작년까지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 운영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관리를 동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운영되는 사항을 보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다고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 우수가 없어서 —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금정구ㆍ동래구 같이 좀 상의를 많이 해서 협업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말단에 있는, 하부에 있는 우리 온천천,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듯이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이 절대 맑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희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연제구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 가지고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는 조례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조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부서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예.
최민준 위원
그리고 기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앞에도 저희가 미세 먼지 관련된 부분도 많이 조례가, 조례,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또 조례 부분도 뭐 만들겠다 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마스크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것도 큰 관점에서는 전국적으로 뭐 대한민국이 해야 될 역할이 큰 거 같고 그다음에 부산 광역 단체, 광역에서 또 할 부분이 있고 기초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잘 분류해 가지고 우리 기초만큼이라도 제대로 좀 방향을 잡아 가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이 조례도 그렇게 안 됨으로써 앞에 말했던 위원회, 돌아가지도 않는 위원회 뭐 이렇게 나열하듯이 하는 건 안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끌어모아서라도 방향을 잘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권성하 의원 발의자께서 말씀하실 때 조례가, 뭐 무용지물 같은 조례가 지금 아까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잘 안되는 거는 이런 새로운 조례를 낼 때 비슷한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은 그걸 올려 갖고 폐기를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중에 쭉 놔두면 우리 위원들께서 보기에도 유사한 게 있었다고 이렇게 들고 또 여기 심사보고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올라오면은 길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보고 위원회가 뭐 몇 년 동안 없고 비슷비슷한 거 있으면은 옛날 거는 과에서 폐기하도록 그렇게 한번 올려 갖고 없는 거는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예, 제가 처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 갖고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에 있는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가 운영이 안 돼서 왜 운영이 안 됐는지 이제 검토 중이고, 권성하 의원님이 여기 기후변화 이 대응 조례안을 처음에 만드실 때도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하면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도나 해운대구에서도 지금 이 기후변화 조례가 지금 입법 예고 되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데 거기는 녹색도시21에서 지금 이 기후변화 관련 사항들을 회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녹색도시21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실효성이 있고 좋아지면은 앞에 있는 그 위원회하고 통폐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그렇게 하여튼 해서 하나하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도 그렇게 통폐합을 하든 또 옛날의 묵은 조례는 또 없애고 새 조례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거리는 것도 맞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도 동래에서 작년에 뭐 240억인가 들여 갖고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사직천에 위쪽에 옛날 대선소주 위에 그 교회 땅을 한번 파 보니까 밑에, 한 50㎝ 밑에 옛날 못이 있어 가지고 거기 못에 이래 메우면서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를 묻어 가지고 한 50㎝만 파면 시커먼 물이 그냥 나옵니다. 그 건설 현장 한번 직접 가 봤는데 그런 물에서 오염이 많이 하는데 작년에 비점오염이라는 시설을 거기다가 해 뒀는데 과연 실효성이 어디까지 있는가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비점오염원 저감 이 조례안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온천천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할 때 작년에 건설과장이 이 작은 소규모, 사람이 들어가서 그 물에 들어가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하는 거기에 가서 이거 담가서 잠시 이래 걸러 내니까 그 잠시 잠시는 어떤 그게 효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우리 거제배수펌프장 밑에도 사실은 물이 퍼내도 잠시 또 있으면 냄새가 여름에 많이 납니다, 인근 아파트에도. 거기에도 아마 시설을 그런 시설을 좀 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새로운 조례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도 협력을 하고 또 옛날 구(舊) 조례는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다시 훑어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예,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관련해 가지고 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57곳이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에는 11곳, 그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에는 46곳인데 제가 검토한 결과, 저희같이 도심 중심에 있는 이런 지자체는 거의 적고요 거의 보면 약간 시골, 광범위하고 쓰레기가 무단으로 약간 방치되거나 약간 투척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지역들이 좀 다수가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좀 확인한 바에 의하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니까 약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서는 좋게 평가하는 반면, 또 한 가지는 필요하다는 의견과는 반대로 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굳이 조례까지는 필요 없다는 좀 의견이 약간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 잠시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보니까 관련 조례로 통해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종합 계획 수립ㆍ추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조례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언제부터 지금 제정되기 시작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코로나 정국이 이제 시작될 때부터 약간 이 조례가 하나씩 하나씩 탄생되기 시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관련된 조례가 없었고요 이 조례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예전처럼 그 수치가 좀 낮아지게 되면 또 이 조례가 또 무야, 유야무야 말이 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조례를 제정했던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가 제일 첫 번째 2019년도 9월 20일 자에 이제 이게 공표된 걸로 확인됐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뭐 하고 있느냐? 또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보다 한 2년, 2년 좀 더, 2년 정도 앞서 있는데도 뭐 되고 있는 게 없고 약간 상징성이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업소를, 좀 자발적인 노력을 한 업소에 대해서 뭐 우수 업소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청소 — 기업이죠 — 업체를 통해서, 우리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뭔가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업체들을 한다는 거는 소규모 상업 시설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실효를 좀 거두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노력을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우리 권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뒤의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이제 부서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최민준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양한 조사를 해 주셔서 조례를 발의한 저도 이 질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필요한 것은 모두 다 공감하는데 이게 단지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눈에 보이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굉장히 저는 이 조례에다가 뭐 친환경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뭐 업체에 아주 규제, 규제는 못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또 사실은 조금 넣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연제구 주민들도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불안한, 불편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다회용품을 썼을 때 위생이나 이런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제공하는 업체들도 조금 좋은, 예를 들면 친환경 일회용품 같은 거 제공하고 싶겠지마는 워낙에 장사도 안되는데 그나마 이 배달 음식을 포장하는 데 그렇게 비용을 들이기가 참 힘든 상황인 거 같아서 참 마음에는 이 조례를 정말 멋지게 진짜 우리 연제구를 친환경 지자체로 만들어 보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민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환경 우수 업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도, 구민들이나 이런 가게들도 앞으로 조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은 이 좀 친환경이나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여기서는 교육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조와 10조에 교육이나 홍보를 꼭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넣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예, 권성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 부분도 있었고요 아까 말했던 교육 부분도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꿔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 같고요.
그런데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들이 그거는 부서가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우리 발의하신 권성하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생긴 조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시점이 딱 그렇습니다, 시점이.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다른 뭐 또 전염병이 또 팬데믹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조례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아무튼.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는 또 이 조례가 어떻게 평가될지 한번 깊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성하 의원
예.
최민준 위원
부서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 업소 지정이라든지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텀블러를 지원이라든지 종량제봉투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도 또 홍보해 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이라는 게 지금 생활 패턴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조금 물량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주로 일회용품 발생하는 데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젊은 층이 소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테이크아웃 커피 컵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으면 더욱더 대응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 조례가 코로나 이후에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민준 위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만큼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잘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조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뭐 규제나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한 가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캠페인식으로 영원히 가야 될 숙제이고 지금 시작도 늦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연제구민들이 동참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하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한테 뭐 과태료라든지 뭐 이렇게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부담을 주는 조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방법을 어떻게 탈피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배달 음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줄여 나가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주민한테 부담이 안 가는 조례가 되기를 부탁을 조금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이전에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령 등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구는 부과를 한 건(件)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그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용기라든가 수저,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를 제공하면은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고 제과점 같은 경우에 일회용 봉투 그리고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이마트라든가 대형 점포 같은 경우에 일회용 봉투라든가 쇼핑백을 무상 제공 하면 저희들이 5만 원에서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더 부과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부과를 하겠지마는 조례를, 일회용품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주민들에게 부과를 한다? 그런 거는 저희들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취지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이제 조례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든지 공공 기관에 대한, 아니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끌어 내는 이런 취지에서의 이게 아마 조례가 추가로 조례 제정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집행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여 가면서 저희들이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당부드린 만큼 과장님 답변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캠페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개인 이런 사용을 좀 권장하는 연제구 문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뭐 조례도 좋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인 노력도 좋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엄청, 아마 엄청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달 음식에 사용하는 용기가 거의 100%가 플라스틱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홍보도 그렇고 우리 매스컴이든 우리가 홍보 그런 것들은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저예산의 사용을, 이 사용 용기 있잖아요. 저예산으로 환경에 좋은 그런 용기가 개발이 조금 필요할 거 같아요.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것들 말고, 저예산으로 해서 환경에 좋은 용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그런데 이제,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그거는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민이나 직원이나 뭐 단체에 포상금을 해서 좋은 의견이랄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거는 우리 전 세계가 우리 전 나라[國], 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리만 살다 죽을 것도 아니고.
이 포상금을 걸어서 좋은 제안을 구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저예산으로 환경에 좋은 그런 용기를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더라도 이런 제안을 해서 뭐 시(市)든 행안부든 어디든 해서.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환경부라든지 중앙 부처에 건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안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응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청소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이것도 우리가 사람이 살자고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예, 맞습니다.
김현심 위원
이게 우리가 사람이 건강해야 잘 사니까는. 어쨌든 참고로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알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복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36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기관 선정 등을 조례와 관련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7조 수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안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의 안 제10조ㆍ제11조ㆍ12조를 안 제7조ㆍ8조ㆍ9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2호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관명은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이며 소재지는 거제4동 둥지커뮤니티센터 2층이며 규모는 140㎡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지역 자원과 연계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길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이의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 붕괴, 화재 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정비 및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빈집 안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예, 최민준입니다.
그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분에 1항, 2항, 3ㆍ4항, 6항까지 있는데 그 1항 부분에서는 기본 방향을 잡는 부분은 정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방향을 잡는 게 맞는 건지, 남의 재산권을 저희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빈집 현황 및 실태는 현재 연제 같은 경우에는 빈집 수가 거의 파악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고 이런 곳이라면 약간 실태 조사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3번 같은 경우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항과 같이 판단이 지금 되고, 그리고 4번 빈집의 매입이나 활용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다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번ㆍ6번 이런 항도 마찬가지로 뭐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건물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사유권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비 대상에 보면, 5조 부분 정비 대상에 보면 안전사고 우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공감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간인이 조금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생각 들고요 이런 것들을 계도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많이 보이는 조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현재 도심지가 아닌 도시 외곽 지역에 보면 빈집들, 옛날 초가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을 보면 거의 다 흉가처럼 진짜 뭐 귀신이 나올 정도로 약간 음습함이 보이는, 그리고 오래된 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용 안 되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들은 약간 청소년들이 약간 우범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물들이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옆의 주택에서 옆집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조금 흉물스럽게 보이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약간 그런 민원들도 저는 받아 보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저희가 실질적인 이제 재산권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파실 의사가 있는지 정도는 물어보고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하는 부분까지는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이 조례가 나왔는지 진짜 세부적으로, 이게 원래 상위법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위법을 좀… 있는데 또 새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빈집에 대한 그 위험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해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규정이 있지만 구비가 들어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남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 대상은 그 지원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재산을 빈집이라고 해서 함부로 철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다음에 공공의 안정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그 주택을 비어 있는데 손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구비를 들여서 그 빈집을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제6조제2항에 보면, 2항의2에 보면 철거 대상 부지를 철거한 후에 그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나 이런 곳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본래 목적으로 철거한 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철거 비용의 일부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럴 그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준 위원
예, 이제 부서의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하나 있습니다. 빈집이 현재 우리 연제구에서 빈집을 통해서, 빈집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ㆍ사고 발생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최민준 위원
이 조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의 실효성 있는 부분들을 답변을 좀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준비가 아직 안 된 거 같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이 빈집 정비에 관한 이 조례가 부산시에서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빈집 관련 특별법이 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빈집의 문제점이 뭔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빈집들은 대개가 사오십 년 됐습니다. 우리 부산이 또 6ㆍ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빈집들이 전국 타 시도(市道)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슬럼화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슬럼화되고 청소년 범죄 지역으로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빈집에 살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가 한 칠팔십 대 노년층입니다.
그리고 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2007년, 2006년부터 해서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부터 해 갖고 정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을 때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때 논란이 조금 되어 있는데 그거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빈집, ‘폐가 철거’ 하거든요. 폐가 철거, 빈집 철거, 그다음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햇살둥지 사업, 이게 다 연계가 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은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준 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정홍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라 아까 명칭을 하시긴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대부분 노인들이고요, 예.
최민준 위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미미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건물은 모르겠지만 땅에 대한 부분에도 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가가, 모르겠습니다. 저 변두리라든가 도시 외곽 지역에는 지가가 낮다는 거, 아까 말했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었지만 도심지에 있는 중앙에 있는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땅 지가가 높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산권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갖고 이제 아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지역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미동이라든가 보수동 쪽 이쪽의 약간 오래된 지역들을, 약간 맹지(盲地)가 많은 지역,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연제구는 그런 맹지가 많은 지역들은 현재 세 권역이죠? 거제 권역하고 연산3 권역, 그다음에 연산8동 이렇게 세 권역을 지금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써 지금 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뭐 땅 지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도 생기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빈집들을 방향을 잡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안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빈집을 매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을까를 약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남의 사유 재산이라 말한 부분들은 다 그런 부분에서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지 정작 그 사람들이 이 집을 활용해서 주거로써 사용 못 하기 때문에 허물어야 되는 부분이면 허물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계도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보수해 주고 정비해 주고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잘 들어 보시고 재생으로 바꿔서 할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 조례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연계해 가지고 좀 만들어 가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부분을 제가 짚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빈집,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의 폐가 수준의 빈집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지대,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마하사라든지 이런 데 고지대, 완전히 지금 취약계층 밀집 지역, 슬럼가로 있는 빈집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또 방치되는 빈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빈집이라 하면 새로 어떤 그냥 빈집이 생겨 갖고 좀 재산적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빈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 방치로 인해 가지고 범죄 우려가 있고 청소년 범죄 장소로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 붕괴 위험이 있는, 이런 기본 방향을 갖다가 그런 아주, 그런데 이런 빈집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골목길에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에 빈집이 사는 분들이 칠팔십 대 노인분들이 보통 이래 살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이 그 뒤로부터 빈집으로 돼 갖고 재산권 형성 자체가 뭐… 뭐 소유자가 없는 경우도 막 찾고 이런 게 막 실제 업무를 해 보니까 그런 빈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빈집을, 이거 방향을 정할 때에 빈집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방향을 두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민준 위원
예, 아무튼 방향성을 잘 잡아 주시고요 이 조례가 아까 말했다시피 유야무야, 필요한 조례냐 아니냐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 필요한 조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이 부서에서도 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옛날에 — 아까 방금 내가 설명을 하니까 대충 이렇게 이해는 가는데 — 의원 되기 전부터 이거 보면 방금 아까 6조에 들어와 있는 이 사항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 갖고 3년 전에 그 땅을 판다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돌려받고 또 그때 해서 뭐 주차장을 쓴다든가 이런 제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내가 의원 되기 전부터.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그때는 근거를, 아까 전에 뭐 특별법이라든가 시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그때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고요 사상에 2010년도 김길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길태가 사상에 여중생 피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 그 전부터 폐가 철거를 해 오고 있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 없이 어떤 빈집, 폐가 철거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보고서로 만들어 가지고 방침을 정한 거지요.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래 집행을 했습니다.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부산시에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정비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정비 기금에서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자 부산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에서 그 기금을 갖고 했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는 순간에, 나는 이거 앞에 이런 조례가 있었을 텐데. 똑같은 사안이거든.
그래서 없던 거를 우리 구 조례를 만든다는, 없었다면은 만든다는 거에 대해 갖고는 맞습니다, 맞고.
하나 이거 내가 또 염려가 되는 거는 방금처럼 우리 마하사나 연산3동이나 어디 가면은 땅은 시 땅이나 구 땅이 돼 있고 건물은 개인 소유가 지어져 있는 땅도 있고 또 여기 연산3동 물만골 올라가면 길 옆에 가면 그 창고를 하나 뜯으면 길이 넓어지는데 땅은 자기 땅이 아닌데 창고만 나중에 어떤 보상 문제 때문에 그냥 두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도 어떤 법이나 조례가 정비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거주도 안 하고 그냥 땅도 내 땅도 아니고 창고 같은 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길 옆에 불편을 겪는데 그 건물 주인은 내가 볼 때는 건물도 아마 보면은 가옥대장이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무허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근거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철거할 때에 대부분이 대부분이 소유자 동의를 다 받아서 철거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허가든 무허가 아니든 간에 사유 재산이 되다 보니.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는데 이 집이 붕괴 직전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동의 받기가 힘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절차를 조금 거칩니다.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청문을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위험이, 재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또 철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그때 할 때는 행정적으로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니다.
건축과장 홍용일
제가 보충 설명 조금 드린다면 빈집 정비 조례나 빈집 정비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저희들이 발권을 할 수 없고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하려면 결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나 어떤 법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결정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서 덧붙여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 지원 대상 제6조에 보시면 위원장님의 당부의 말씀이 많이 계셨지마는 이왕이면 빈집을 매입하는 쪽으로 조금 많이 가서 임대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공급하는 쪽으로 조금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조금 들더라도 도시 정비를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도록이면 그 부지를 3년 이상 사용해서 주차장, 문화ㆍ여가 시설 이렇게 하고 다시 땅값 올려서 파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임대 주택을 좀 공급해 주면 좀 필요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홍용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로서 그 이상적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가 조금 아프다는 거, 그 정도 생각은 듭니다.
고연희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권종헌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주차장 운영 규정 정비를 통해 주차장 이용 편의 및 공유 경제 확산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 요금 감면 사항 추가, 공유 사업의 주차 요금 관련 사항 명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유 주차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유 주차장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 신청 등 보조금 관련 규정 및 공유주차장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그 외 용어 정비 및 조문 변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장 운영과 공유 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공유 주차 관련된 부분으로 급지 조정하는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수정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2조의 제2항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정하시려고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저희가 공유 주차장 이렇게 지정…, 신청 대상을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취지는 연제구 관내 전체 이제 우리가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유 주차장으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조례상에는 거기에 이제 우리 연제구만 이렇게, 우리 연제구 구청,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걸 이번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가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민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고 제정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제가 다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조례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어느 게 가장 나은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좀 돌아온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기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여튼 간에 발의한 사람의 의견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부서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생각도 해서 배려를 했지만 정작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은 좋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또 부서장으로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거나 또 의원님 발의하실 때 저희가 조례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어떤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정홍숙 권성하
출석전문위원(1명)
김유환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건축과장 홍용일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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