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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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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7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 최홍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성문 구청장님으로부터 7월 1일 자 및 7월 7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문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연제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자 및 7월 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안 부구청장입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홍상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우수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대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일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찬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5일 권성하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7월 1일 권종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 안전한 연제」 등록 취소 신청의 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의 미래」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의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8건의 의안을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7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출,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6월 21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우리 구 지방정부협의회 등 가입 현황,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예산 집행 세부 현황에 대한 질문서, 6월 24일 최홍찬 의장님으로부터 연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자료 일체, 온천천 세병교 근처 무대 설치 관련 자료 일체, 7월 1일과 5일 최홍찬 의장님으로부터 온천천 야외 무대 설치 공사 관련 상세 내역, 배수펌프장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8일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안건
1.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11시14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최민준 의원과 이의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문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구청장 이성문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입니다.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자체 수입 및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 등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청사 환경 개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과 안전 등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4,701억 8,063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2억 9,1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억 5,142만 1,000원이 증가한 4,578억 2,21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051만 원이 증가한 123억 5,84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7억 원, 세외수입 3억 5,100만 원, 지방 교부세 5억 6,500만 원, 조정 교부금 등 7,810만 원, 보조금 41억 8,342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 7,389만 8,000원으로 총 62억 5,1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2,551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00만 원으로 2개 특별회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426억 8,049만 8,000원으로 전입금 106억 2,045만 5,000원, 보조금 1,200만 원, 융자금 회수 275만 원, 예치금 회수 263억 415만 원, 예수금 51억 8,408만 원, 이자 수입 3억 8,734만 5,000원, 기타 수입 1억 6,971만 8,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8,083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 402억 8,230만 8,000원, 기타 지출 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415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63억 7,634만 8,000원, 지출 23억 9,819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02억 8,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 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228억 7,081만 3,000원에서 2021년도 수입이 104억 4,461만 5,000원, 지출은 14억 5,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6,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운용 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당초의 71억 576만 5,000원에서 19억 2,000만 원이 감소되어 51억 8,576만 5,000원입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의장 최홍찬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성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22년도 예산안, 2021 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5명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찬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체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정당별 논의를 거쳐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를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옥란 의원, 김형철 의원, 이의찬 의원, 김현심 의원, 박종욱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안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
의장 최홍찬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도로명으로 추측할 수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제천로, 쌍미천로 아래로 흐르는 두 개의 하천입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마저 모르고 있으나 폭우 시 우리 안전을 지켜 주는 배수로의 역할과 비좁은 연제구 도로 사정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주는 복개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로의 역할을 하는 이렇게 중요한 복개 구조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이 두 개의 복개 구조물은 2년의 주기로 정밀 안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20여 년의 안전 진단 이력을 보면 대부분 B 등급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해 오신 많은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런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점차 세월에 의해 노후화해 가는 이 복개 구조물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연속성과 책임 의식을 가지는 점검 기관의 선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매 회차 점검마다 점검 기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일회성 점검으로 복개 구조물들의 이력 관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조금 더 긴 주기를 가지고 계속 책임을 지며 연속성 있는 업체 선정에 의한 관리 방법은 어떠할는지요?
둘째는 조금 더 짧은 주기의 복개천 토사 퇴적물 처리를 주문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예전에 비해 단기 집중 폭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복개천의 범람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하수 관로를 확장할 수는 없겠지만 토사 퇴적물의 신속한 처리로 조금이나마 넉넉한 하수 관로 용량을 확보한다면 집중 폭우 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제구 복개 구조물(거제천로, 쌍미천로) 안전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정밀 안전 진단과 신속한 유지ㆍ관리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올해 집중 호우, 태풍 등 큰 피해가 없도록 사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찬
고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보고사항)
○ 집회 요구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7월 5일 권성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7월 7일 집회 공고
발의자: 권성하
찬성자: 김형철, 정홍숙, 김옥란, 최민준, 최홍찬
○ 의안 제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ㆍ기간: 7월 12일∼7월 22일(11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이상 3건 7월 6일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 7월 1일 권성하ㆍ김형철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
- 이상 2건 7월 1일 이의찬ㆍ권성하ㆍ김형철ㆍ최홍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
- 7월 1일 김형철ㆍ이의찬ㆍ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10건 7월 1일 구청장 제출
- 이상 16건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서면질문ㆍ답변서
ㆍ우리 구 지방정부협의회 등 가입 현황,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예산 집행 세부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6월 21일 김형철 의원 제출
- 6월 27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
ㆍ연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자료 일체 및 온천천 세병교 근처 무대 설치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6월 24일 최홍찬 의원 제출
- 6월 30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온천천 야외 무대 설치 공사 관련 상세 내역 및 배수펌프장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7월 1일 최홍찬 의원 제출
- 7월 9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배수펌프장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서면질문서
- 7월 5일 최홍찬 의원 제출
- 7월 5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7월 8일 고연희 의원
출석의원(11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28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정원안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사무국(3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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