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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복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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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7월 19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나.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자원순환과ㆍ환경위생과)     
    다.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나.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자원순환과ㆍ환경위생과)     
    다.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77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102억 1,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55억 7,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277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9억 1,829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3,98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78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0억 9,987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2,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4억 8,12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80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방역 기간제 근로자 및 코로나19 대응 의사 보수, 코로나예방접종센터 운영, 보건소 선별 진료소 한시 인력 지원 등에 5억 9,02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2,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85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9,218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7,98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86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0억 3,324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4,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등에 7,07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등에 9억 1,49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88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서 1,08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92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로 4,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사공필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추경 예산안을 두 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할까요?
고연희 위원
괜찮습니다.
박종욱 위원
같이 하죠.
위원장 권종헌
같이?
박종욱 위원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의 제2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같이 병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과에 되는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조금 불편해도 앞에 발언대에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77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78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8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86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박정숙 과장님, 이희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와 감리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다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도 들어가 있고.
이 사업 기간이 당해 연도 완료라고 돼 있는데,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데 당해 연도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집행을 다 못 해서 또 명시 이월 되거나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고 이월까지 가는 약간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5월에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공공 리모델링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는 다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8월 달에 실시 설계 하고 공사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부분, 창호하고 단열하고 지금 보건소 비가 새는데 그 누수하고 이래서 큰 공사가 아니라서 연말 내에는 충분히 완료되리라 생각합니다.
최민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전체 교체하는 부분에서도 비용이 많이 산정돼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런데 안에 보면 조금 보수ㆍ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4층인가요? 옥상에 있는 건물이 4층으로 분류됩니까, 5층으로 분류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4층입니다.
최민준 위원
4층이죠? 거기도 공간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지금 엘리베이터, 서편 엘리베이터도 지금 새로 6층까지 올리는 걸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할 때 손을 대는 게 맞지 자꾸 저 건물이 계속 남아 있는다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검토해서 추경 부분에 조금 더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번 추경 위원회 끝나기 전에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번에는 건강증진과입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 관리 지원 사업 지침 근거해 가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분은 아니네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부분인데요 시ㆍ구비 해 가지고 6,6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소득 부분 보니까 150%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인데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은 당초에는 첫째 아(兒) 기준 중위 150% 이하 가정에 지원을 해 줬는데 부산시에서 첫째 아(兒) 기준으로 150% 초과를 확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6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기금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6,600만 원이 증액돼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이거는 보니까 5 대 5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앞전 업무 보고에서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인구수가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3,000여 명 이상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이주도 있겠죠. 다른 지자체로 이주도 있겠지만 출생률도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150%라는 개념을 산정하지 말고 전부 다, 연제구 전부 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는다면 저희가 예산을 또 추경 때 더 집행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모두를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예산 편성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사공필용
제가, 소장이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 이 부분이 지금 국가에 있는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 일정 기간 거치고 점점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우리 구 사정을 감안해서 계속 의견을 올리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확대가 될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걸로 — 국가에서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향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라는 말씀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민준 위원
예, 사공필용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냥 조금 출생률이 저조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
고맙습니다.
최민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하고 확진자 분들이 여기도 예산에 잡혀 있지마는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 지금 입원 치료를 받는 장소가 어디인지, 병원인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인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일상생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 간단히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현재까지 지금 우리 저희 대상자는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은 8만 312명입니다. 어제 금요일까지 접종한 인원이 1차까지는 6만 9,524명을 접종해서 86.5%까지 완료를 했고 2차 접종까지는 2만 2,127명이 접종해서 27.55%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8월부터 계속해서 대상자를 18세에서 40대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국민의 70%까지 이상 지금 접종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자, 지금 확진자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병원은 주로 부산의료원을 주로 이용을 하고 그중에서도 중증 환자는 부산대병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도 증상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 거의 세 군데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는 어디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생활치료센터는, 저기 양산에 생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고…….
고연희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략 확진돼서 입원 치료 후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일주일 안에도 다 치료를 받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달이 걸리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보통은 한 2주 안에는 거의 다 치료를 받고 다 나오십니다.
고연희 위원
치료비는 100% 지원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고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고연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가 뭐 질의하기보다는 지금 우려스러운 게, 조금 전에 우리 최민준 위원도 말씀했지마는 그린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선별 진료소하고 동선이라든가 겹쳐 가지고 이용하는 데 혹시나 주민들이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많이 검사받기 위해서 서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가지고 공사할 때 특히 더 신경 써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도 불편이 없고 공사하는 데 안전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간 완료, 빨리 올해 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박종욱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공사 이거 계장님들 올라오셔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감리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나가는 거고 이게 지금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장님이 하실 겁니까?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일단은 거제4동 청사가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7억, 2차 추경에 7억 6,420만 원 정도 더 추경에 확보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감리비하고 기타 부대비하고 책정을 하다 보니까 구비 예산이 많이……. 철거비하고 감리비 등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구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정도 되면은 건축물이 철거될 예정이고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 건물 전부 완공까지 계획을 잡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총예산은 18억 9,9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국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국비가 6억 4,300만 원 정도…….
위원장 권종헌
시비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시비가 1억 6천 정도.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우리 연제구 예산이 한 10억이 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건물을 여기 그림을 보면 일조권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가 모르겠는데 집이 올라가다가 이상하게 올라가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못 살펴봐서는… 뭐 그렇고.
하여튼 이 건물이 지금 거제4동 주민센터가 새로 지은 데로 가야 철거를 하고 짓는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추경, 2차 추경에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연말이나 돼야 아마 철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직 추경이 올해 더 남아 있을 텐데 지금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예산을 이용을 하겠다는 건가 간단하게 한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계장님들 오셔 가지고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건강증진계장 성현미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일단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서 예산을 복지부에서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거제4동 나가면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해 놨다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입찰이라든지 공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또 추경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제4동 나가는 즉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할 예정인데 아마 10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설계는 공모 사업 해서 끝난 거고?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설계는, 예, 지금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단계로 세세한 부분을 고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계약이 돼서 일단 예산이 조금 나갔지요?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나가고 이제 다음에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공사가 선정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다음에 예산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예, 계속, 받아서,
위원장 권종헌
이게 그러니까 거제4동 동사가,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거제4동이 늦어져 가지고,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거제4동 준공 목표가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우리가 11월이 목표인데 일이라는 게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이래 보면 당겨지는 것보다는 더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예.
위원장 권종헌
우리가 코로나가 더 번져서는 안 되지만 더 번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11월 달 정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11월 달 정도 되면은 우리가 언제 그 집 철거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도 빨리 집행을 해도 12월 달 집행이 안 됩니까? 그래서 과연 2차 추경이 맞느냐?
2차 추경을 가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는 우리가 국비가 매칭 사업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비(費)가 잡혀 있어야 그 돈도 확보를 한다는 차원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지고 가서 큰 통장에서 작은 통장에 넣어 놓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빨리 써야 된다는 조건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 거는 과연 2차 추경에 맞는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3차도 있을 거고 있을 건데,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3차는,
위원장 권종헌
과연 지금 빨리 가지고 가서 이 돈을 가지고 가 갖고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저희도 3차로 반영을 좀 하고 싶었는데 3차로 하면 일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공사비,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돈이 그 진행 과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추경밖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차 추경으로 하면 거의 12월에 늦게 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추경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마는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빨라도 11월 달에 하면은 철거하는 업체를 잡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철거하는 업체를 잡아 가지고 철거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 시공사 선정하다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게 내년 예산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철거비에 대한 예산을 갖다 놓는다면은 이 정도 돈을, 8억 정도라는 돈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철거랑 공사를 같이 진행해서 저희가 선급금으로 공사비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데 8억은 안 들거든요.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 감리라는 게 철거 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전체 감리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전체 감리요?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예.
위원장 권종헌
지ᅟᅳᆷ 전체 감리는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전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설계가 끝나 갖고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는데 감리부터 지금 합니까?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저희가 입찰을 해야 돼서, 공사 입찰을 해야 돼서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할 때 감리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마는 철거도 안 했는데 감리를 2,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이 감리비는 제가 봤을 때는 시공에 대한 감리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2,000만 원은.
이 2,000만 원이라는, 2,000만 원 맞죠?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2,000만 원이라는 감리는, 이 감리가 무슨 감리냐는 거지.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저희는 전체 예산을 지금 그렇게 책정해서 올린 거라서 이거는 철거에 관한 감리비가 아니고 전체 감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내가 2,000만 원 이거 어디서 이거를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 갖고 감리비를 2,000만 원을 책정했는가 몰라도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정도 같으면은 나중에 철거할 때 감리비지 시공사 선정을 해 가지고 시공에 대한 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공의 감리는 이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위원장님,
위원장 권종헌
철거할 때 감리는 또 어떻게 보면 2,000만 원이 많은 것 같고.
이래서 이걸 갖다가 두리뭉술해 갖고 이거를 잡아 가지고 했는데, 이 돈을 8억을 이번에 가지고 가 갖고 과연 올 연말까지 써지느냐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때 가지고 가나, 지금 가지고 가나.
그래서 혹시나 3차 추경이 늦어지고 또 혹시나 일이 빨리 추진됐을 때 돈이 없어서 염려가 돼 갖고 빨리 가지고 가겠다는 뜻은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3차 추경에 맞는 거지 3차 추경이 언제가 될는가, 지금 2차 추경은 이거 8,000만 원도 아니고 8억이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돈 18억인데, 건물 짓는 데 18억인데 지금 8억을 가지고 가 갖고 아직 집도 안 뚫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만 된 상태에서 8억을 가지고 가 갖고 갖다가 놔서 뭘 하겠냐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먼젓번에 계장님 와서 설명을 해서 내가 듣고 이해는 했는데, 이래 보면 지금 너무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마는.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3차는 저희가 하기가 너무 촉박해서…….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 예산을 가지고 가면 어쨌든 간에 거제 거기 가서 이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지금 이게 시기가 맞느냐.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저희도 시기가 2차 추경이 조금 시기가 애매하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내가 볼 때는 좀 빠른 것 같은데.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3차는 너무 늦어서 저희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우리 3차가 11월 달 안에 한 번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마는 내가 보니까 있어 보이는데, 이거 보면은 그때가 맞지 싶은데.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3차 추경이 너무 늦어지면 저희가 진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하여튼 이거는 일단 이해를 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조정을 계장님들하고 다시 해 봅시다.
그리고 금액도 그렇고 이거를 이왕 센터 짓는데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괜히 갖고 있어 봤자 부담만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위원장이 짚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위원들하고 또 우리 보건소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정하게 한번 하도록 하고.
보건소장님, 말씀 계실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사공필용
이게 이제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저희가 설명을 저희 계장님, 과장님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 과정은 조금 더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벌써 1년, 재작년부터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건소의 어떤 좀 불찰이라든지 미스보다는 거제4동사의 이제 추진 일정이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발생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우리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날아간다는 그런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2년 여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고 우리 계장님, 실무 부서에서는 이게 이제 국비를 확보한다는 압박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추진을 해야 되는 앞서 거제4동의 어떤 공기(工期)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는 바람에 지금 올해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일정대로 거제4동이 철거가 되고 하면 최대한 빨리 이제 우리 공사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는 압니다마는, 그래가 금액도 18억에 대해서 8억이면 많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거제4동이 자꾸 늦어지고 불확실하니까 올해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사공필용
그렇게 되면 복지부에서 계속 지금 예산 전체를 갖다가 삭감하겠다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안 하면 한 10월이나 11월 달 가서 설계가 끝났으면은 한번 물어봐 갖고 이게 가능한가 싶으면 아예 시공사를 선정을 하든가 입찰을 해서, 그 선정을 해서 뭐 조기 집행 어느 정도를, 계약금을 조기 집행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사공필용
예.
위원장 권종헌
물론 좀 무리가 따르겠지마는 그래서 쓰시든가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제4동이 지금 11월 달 같으면 내가 볼 때 올해 안에 철거하기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돈을 물론 국비가 내려오는 데서 그런 압박 관념에서 ‘이 돈을 가져가 갖고 그 돈을 매칭 사업이니까 그 돈을 받아 오려고 유용하게 일단 우리가 구에서 돈을 받아 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지마는 이거 무슨 이월 되면 또 의원들한테 또 잔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러 가지고 갔노?” 이러면 또 똑같은 소리라 이거지.
그래서 금액이 나중에 한번 보고 서로가 이거는 주고 안 주고의 뜻이 아니고 서로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또 국비 받아오는 데도 좋은 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계장님,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한번 봅시다.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하는 소리고 또 다 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십몇억인데 8억이 뭐 제일 크니까 이거 가 하면 끝나 버린 거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1,792억 6,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740억 7,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1억 4,500만 원 증액 편성 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8%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209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50억 6,600만 원이며, 211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34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사회 복지 사업 활성화 분야에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 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구입비 1,000만 원 증액과 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 생계 지원 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지급을 위해 1,05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긴급 지원 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노인 복지 증진 분야의 연산9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 원 증액과 국비 내시액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4,3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217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00억 1,100만 원이며, 218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7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사회 구현 분야에 세대공감센터, 연제구 아이사랑뜰 건립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도전 한국 포상 아이디어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해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의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대상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내시액을 반영해 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다음 페이지, 아동 복지 지원 분야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해 아동 학대 업무 차량 구입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225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33억 1,700만 원이며, 227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4억 1,300만 원 증액된 54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300만 원과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235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80만 원 증액된 8억 8,300만 원이며, 236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1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연제구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음식점 발굴ㆍ육성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위생 지도 차량 전기 자동차 구입에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고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239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9,100만 원 증액된 1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폐기물의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비로 9,1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5억 1,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현금 급여 사업비, 건강 생활 유지비에 국비 1,200만 원, 시비 29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한시 생계 지원 사업 내시액 반영과 공모 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나가서 다른 과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의 20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요, 저기 과장님, 취약 계층 돌봄 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 1억 3,165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 취약 계층 돌봄 인력이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4천4백, 죄송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00명 정도 됩니다.
김현심 위원
4,500명씩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게 마스크가 어떻게 뭐, 몇 개나 돌아갑니까, 1인당?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마스크 1인당 150매씩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지급한 상태입니다.
김현심 위원
150매씩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김현심 위원
아, 이 정도면 뭐, 원래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지급하는가요, 이거를?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지금 현재 국비가 100%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구매해서 저희가 지급한 상태이고 가끔씩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
음,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다고,
김현심 위원
부족하진 않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각 후원 단체에서 마스크를 저희 구청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심 위원
예, 이 마스크 일회용?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주로 일회용입니다.
김현심 위원
일회용이죠? 예, 국비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13페이지 보면요 여기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는데 보니까는 현재 4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장례비를 뭐 몇 프로나 지원을, 얼마나 1인당 기준이, 100%는 안 줄 거고.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아니, 저기 최대 1인당 장례비 1,000만 원이고 장례식장에 드리는 장례비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돌아가신 분이 — 코로나로 — 두 분입니다.
김현심 위원
두 분이에요? 책자에는 4명이라 나왔던데.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앞으로 예측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4명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심 위원
아, 예측해서. 그러면 1인당 300만 원 지원?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장례식장에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300만 원이고 1인당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족에게 드리는 지급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김현심 위원
아, 국비로?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국비입니다.
김현심 위원
전액 국비로?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예.
김현심 위원
이렇게 많이 돈을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례 절차를 준수를 해 가지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먼저 화장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위로금이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심 위원
예, 보통 주위에서 매스컴상 보면은 기저 질환이 있는 그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데도 돈을 이렇게 많이 줘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가 장례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화장부터 먼저 하고 장례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유족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심 위원
예, 그 위로금 말고 다른 거는 구에서 하는 거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지금 현재 국비로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국비 외에 구에서 하는 거는 없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구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4차 재난지원금(한시 생계 지원 사업)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 1회 50만 원씩 해서 5월에서 12월까지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결정 대상자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지금 현재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인데 대상은 일단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어떤 결정 기준이 있는 거 같은데 소상공인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뒷좌석 직원을 바라보며)
저기 일반 주민이제?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고연희 위원님,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복지기획계장 김성희
복지기획계장 김성희입니다.
지금 그 한시 생활 생계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별도로 또 사업이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고요 지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재산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국세청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과거에 일했던 곳의 사무장 소득이라든지,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 명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첨부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이왕이면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결정하실 때 충분히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또 반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종헌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부분에 또 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재원 부담 현황을 보니까 구비가 74.7%, 자부담이 25.3% 해 가지고 그 우리 복지협의회 자체적으로 부담은 한 5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보조금 개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라든가 투자 심사, 공유 재산 관리 계획 그다음에 학술 연구 용역, 정수 물품 취득 부분이 다 비대상이고요 지방 보조금 심의만 반영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데.
현재 이게 보니까 주요 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지를 나와 있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 1,48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 용역 개발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최민준 위원
아, 용역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최민준 위원
그런데 내용엔 용역비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또 어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용역이라고는 안 적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1,48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부담 500만 원을 추가를 해 가지고 1,980만 원으로 복지 분야 연구 용역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 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는 금액이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금액으로 목(目)을 정해서 예산을,
최민준 위원
명칭을 이렇게,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약간 꼬아 놓은 부분이네요. 용역비라고 적어 두면 용역비인지 바로 알 건데, 그리고 사업이라 했으면 사업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서 지방 보조금 심의밖에 안 받은 이 부분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용역비를 쓰기 위해서 자부담 500만 원을 투입하고 저희 이 증액되는 1,48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2차 추경 때 올라온 부분이네요? 결과론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그렇습니다.
최민준 위원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연산9동 신규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부분인데요 이게 좀 됐죠? 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로당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르신께서 활용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계속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서장님?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초에 용역이 끝이 나면 저희가 입찰을 거쳐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최민준 위원
설득을 또 올해 다 안 되고 내년 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아무튼 국비 70%, 구비 15% 잡혀 있는 부분으로 나와 있긴 한데, 아, 이건 아니구나. 가정복지과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전액 다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잡히는데 올해는 마무리 꼭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종욱 위원
안 하렵니다. 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과장님, 최민준 위원이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방금 용역비라 했는데 용역비를 적어 놔야 되는데 용역비라 안 하고 이 밑을 쭉 읽어 보면 전부 코로나 빈곤층 지원 방안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자료로 확인하기 위함은 이거 ‘용역을 해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혀야 위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돈 나가면은 이 돈이 복지 법인에서 뭐 하는가, 이 복지 법인을 처음에 만들 때 논란이 많아서 복지 법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용역비를 빈곤층이나 이런 어떤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그런 어떤 발굴하고 하는 그런 용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지정책과가 말 그대로 정책 과입니다.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그 정책에 의해서 좀 소외 계층에 어떻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임 과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걸 복지 정책을 해 갖고 가정복지과나 뭐 어딥니까? 거기 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조금 공유를 해 가지고 이 좀 소외 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를 자료에 의해서 빈곤층이나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예산인데 이걸 어찌 지방 보조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나가 있는 그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인에다가 돈 500만 원을 “너거 돈 내라.” 해 갖고 “이걸 용역을 해서 정책을 발굴해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자기들의 취지와 목적에 법인은 법인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구비가 그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용역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지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돈이 나가서 “당신들이 이거 가 갖고 용역을 해 갖고 해 보시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 돈 500 받을 필요도 없고, 왜 나가 있는 법인에다 돈 500을 받습니까?
해서 구 예산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이 복지 정책에 대한 개발을, 얼마 전에 그 MBC 보면은 토요일인가 언젠가 그 옛날 뭡니까? 개그 하던 애 배칠수인가 하는 그 개그맨인가 그분하고 시의원하고 아마 이런, 내 제목은 퍼뜩 생각 안 납니다만 그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연제구가 이 복지 정책을 이래 보면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그런 복지 정책에 개발을 해서 우리 연제구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좀 빈곤층이나 이런 소외 계층에 빨리빨리 대응을 한다, 그런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래 이 좋은 거를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돈 500만 원 왜 법인에서 받아요? 법인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구비를 갖고 복지 정책 이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의 이 사람들 하는 이 제목하고도 안 맞고 이 예산이 그렇게 나가서도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내가 다른 과 같으면 몰라도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정책을 갖다가 개발해야 되지 무슨 어제까지 만들어 놓은 그 법인에서 돈 500을 보태서 이거 하라는 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일단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인에다가 이걸 줘서 법인들 가 갖고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개발 용역을 해라 이거는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맞고.
이래서 아예 그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도 깜짝 듣고, 어떻게 틀다 보니 나왔는데 그 시의원 여자분하고 이렇게 몇 사람 이래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더 벙커.
위원장 권종헌
응?
(「더 벙커.」 하는 위원들 있음)
하여튼 거기 보니까 우리 연제구가 아직 이 복지 정책에 대한 개발 이런 거는 많이 미비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뭐 위원장으로서는, 개인 생각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뭐 사회복지협의회 가서 한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 500도 받지 말고 과장님 과에서 직접 이거 예산을 위원들하고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제목 바꿔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면 답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하여튼 그렇게 알고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더 안 계시죠, 보충 질의 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 아까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꾸 그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주민들 설득하고 맞습니다마는 그 설득이란 자체가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경로당이 어떻게 혐오 시설입니까? 그 설득한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거는 올해 거제1동하고 연산9동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이 예산이 책정되면 해서 가서 그 주민들한테, 뭐 물론 어떤 설득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고 잘 이래 말씀을, 그 11시나쯤 가서 그 할머니들은 코로나 없을 때 보면 몇 분서 밥해 갖고 맛있게 자시고 한 두 시나 세 시 되면 저녁, 며느리한테 저녁 얻어 자시려고 다 가고 할아버지들은 12시 넘어가서 바둑이나 좀 두고 조용하게 가시는데 그걸 혐오 시설이라 하면 그걸, 그거 혐오 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어느 정도 해서, 지금 거제1동도 아마 한 1년이 된 거 같은데 해서 올해 2개를 완성을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17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18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와 220페이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 보니까 항도, 연산, 태양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부분 보니까 저희가 국ㆍ구비로 매칭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도 같은 경우에는 연산2동으로 파악되고요 연산어린이집은 4동, 그다음에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산9동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최민준 위원
각 분포돼 있는 부분은 참 잘 나열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약간 보강 수리, 리모델링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진선미어린이집과 항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끼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수요가 좀 높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선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방상권 활성화되면서 이전을 하였고요 또 새로운 건물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항도어린이집만이 지금 현재 공원을 끼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수요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데 현재 최근에 롯데캐슬데시앙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국공립이 생김으로써 인해서 조금 약간 분산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는데 또 올라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해서라도 어린이집 부분에서 약간 수요를 늘릴 필요성이 있지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 부분을 예산을 더 과대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과 밑에 보면 아동 학대 업무 차량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22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차량이 없습니까? 아니면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대상 어린이집이 10년 이상 된 공립 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항도, 연산, 태양이었고요 이 세 곳을 신청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서 대상이 안 되었고요.
저희 구에 원래는 진선미도 10년 이상 됐었는데 지금 다른 데 이전돼 있다가 다시 신축을 해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안 됐고 세 곳만 신청을 해서 세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 리모델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리모델링하는 내역이랑 지금 이번에 항도어린이집에 리모델링하는 내역이랑은 내역이 조금 다른 걸로, 조금 다른 걸로 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전에 했던 리모델링은 어떤 부분이고 지금 하는 리모델링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지난번에 한 거는 시설 개보수, 시설이 오래된 시설을 개보수한 것이고 이번에 하는 거는 그린 리모델링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건데 지금 바닥하고 난방 시설 그리고 창호 교체 그리고 환기 장치 그리고 고효율 보일러 교체, 냉난방 장치 교체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리하는 내역은 이번 리모델링 사업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 시설비 수리는,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항목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전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서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이 내역하고 매칭을 해 볼 테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리고 추가해서 아동 학대 차량 구입은 저희 과에 지금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원래 과의 차량 하나하고 예전에 드림스타트가 바깥에 있을 때 드림스타트에서 이용하던 차량, 2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아동 학대 업무가 작년 10월부로 이제 각 구ㆍ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24시간 출동 체제가… 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아동 학대에서 국비로 차량 구입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이번에는 정수가 3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드림스타트에 있는 차량이 10년 이상이 되어서 그 차량과 이 차량을 대체 정수로 잡아서 지금 차량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10년이 지난 차량, 드림스타트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드림스타트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차량이 지금 어떤 차량입니까? 차량 기종이,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 모닝입니다.
최민준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모닝.
최민준 위원
모닝이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일 자로부터 해 가지고 시에서도 환경 친화 차량, 전기 차량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구매하는 데 비싼 돈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금 감면받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날씨 더운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대공감센터 건립은 12월 되면 이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12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지하 공사를 하면서 일정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조기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연희 위원
예, 2차 추경에 보니까 자산 물품 취득비 해 갖고 6,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장난감 블록 구입이 5,000만 원, 앱 제작이 2,500만 원, 안전 용품 안내 물품 등 구입이 1,000만 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장난감 구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떤 친환경으로 해가 되지 않는 장난감이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당연히 아이들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다 친환경하고 유해하지 않은 아이들 관련 제품으로 지금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고연희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남으면은 반납이 되겠지마는 예산을 잘 준비하여 잘 쓰시고 주로 세대공감센터는 대상이 연령이 좀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우리 TV 같은 데 자주 나오고 하는데 아동 학대 아동 이거 파악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 학대 업무가, 조사 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이 되었고요 신청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심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신고?
김현심 위원
아니, 주민의 민원으로 통해서 아는지 경찰서를 통해서 아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일단 아동 학대 업무는 제일 첫째 신고가 경찰서로 일단은 갑니다.
김현심 위원
경찰서로 신고 가서,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경찰서에서 일단 1차 조사를 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김현심 위원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은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동 학대가 되나 안 되나. 학대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 이 경우 피해자들하고,
김현심 위원
어떤 조사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일대일 대면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은, 아동 면담은 기본이고요 가해자, 주변인들 전부 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다 면담을 하고 그 면담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아동 학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현심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생겨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6월 말 기준 해서 155건 정도 됩니다.
김현심 위원
1년에 150건?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니요, 6월 말.
김현심 위원
아, 상반기 6개월 동안 150건이나 생겼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155건입니다.
김현심 위원
이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런데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담 인력이 2명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도 밤에 이제 휴대폰을 열어 놓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 만약에 출동을 같이 해야 된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즉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에너지 소진이 좀 많은 편입니다. 2명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
그러면 이 155건 중에서 아기들, 아이들 나이는,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은,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김현심 위원
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아동 학대가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정인이 사건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건이 적었는데 민관에서 저희 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신고 오는 게 지금 저희들한테 다 넘어와서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조사가 또 한 차례 걸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사람을 수차례 걸쳐서 계속 이렇게 대면해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담을 해 보면은 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이유를 대자면은 가정 폭력 애기들 학대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다면 가장 많은…… 사례라 할지?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글쎄요, 지금 이유… 이유는 각 가정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예전에는 신체 학대가 많이 신고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정서적인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아동 학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서 학대적인 부분도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체벌은 당연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말을 이렇게 부모가 과격하게 한다는 것도 하나의 정서적인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신고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너무 험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노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고연희 위원께서 질의한 데 답변한 데 대해 가지고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세대공감센터가 올해 안으로는 준공하기 힘들다 그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이 지금 지하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 공사 올라가는 부분과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그에 따라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사무관리비, 센터 장난감ㆍ블록 구입, 센터 기관 앱 제작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이해하겠고, 센터 안전 용품 안내 물품 등 구입, 자산 취득에 노트북, 비디오, 기타 전자기기, 센터 가구, 도서 이거 자체가 시급한 거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지금 올해,
박종욱 위원
준공에 맞추다 보면.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준공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남은, 당초 사업비 40억에서 남은 금액을 지금 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예,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나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애들 지금 현재 보면은 장난감 그런 것도 보면은 유행이라든가 시기가 있는 거고 도서 자체도 그렇고 올해 나온 거, 작년의 거하고 다르듯이 또 전자 기기도 안 그렇습니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추경을 넘긴다든가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할 생각이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내년 추경을 말씀하십니까?
박종욱 위원
아니죠, 올 추경. 올해 또 추경이 잡힐 것 같을 경우에.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 3추(3차 추경) 들어갈 때…….
위원님, 3추에도 저희가 하면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해서 앱 제작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이 필요한 예산은 바로 할 거는 준비 들어가되 현재 장난감이나 이런 거는 하게 되면 실제로 보면 구(舊), 애들이 자꾸 세대가 변하는 그런 상태, 전자 기기 제품도 그렇고 하니까는 그런 점은 좀 감안할 수 있지 있겠는가? 시급하지는 않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그래도 3추 같으면 12월 달에 저희가 지금 그러면 추경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12월에 또 개소가 된다고 하면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박종욱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거는, 올해는 힘들다 말씀하셔 놓고.
(장내 웃음)
또 12월 달에 개소한다 하면…….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올해 이게 개소를 한다는,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예산을 일단 넣은 겁니다.
박종욱 위원
그래, 조금 더 저는 이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저희도 다시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겠지마는 그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보시면 안 되겠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박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12월 달까지 준공되기가 힘듭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괜히 염려해 가지고 갖다 놨다가 또 이월돼 가지고 이월이 많니 또 이리하지 말고 온 저 지금 가면 나는 우리 연제구만 붙여 놓은 줄 알았더니 어디 저기 해운대구 반송 가도 붙여 놨더라고. “돈이 사백몇십억이 남았습니다.” 하는 이런 돈들이 막 붙여 놨던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이월이라든가 우리가 잉여금을 안 남기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산 취득이라는 거는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차가 10년 됐습니다.” 이러는데 그 차를 12월 달에 추경을 받아서 했는가, 한 달 만에 한 살을 먹었는가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 안 한다, 그렇죠? 우리가 “9년 한 달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10년 됐습니다.” 하지. 자산 취득이라는 거는 이래서 12월 달에 해 놔도 1년 까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보다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하겠지만 이거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예산 잡혀 있는 거를 굳이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서로가 나중에 불편해서 이월돼 갖고 이렇니 저렇니보다는 아마 그 안에 또 추경이 한 번 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급한 상황들이 있으면은 국장님하고 또 간부 회의 때 해 가지고 추경을 중간에 한번 하면 되니까 그런 측면도 해서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해 갖고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03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여기 229페이지 위에 첫 번째 보면요 과장님,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작품 이랬는데 어떤 작품을 뭐 하시는지……. 내용이…….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데, 장애인의 인식 개선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장애인도 우리 가족이다 하는 3분 미만의 동영상 제작입니다.
김현심 위원
영상 제작물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예, 공모전입니다.
김현심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이거를 받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아닙니다. 이거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 연제구만, 응모 대상을 연제구만으로 하려 했는데 그러면 대상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다 되게끔 그렇게 일단 홍보를 해 놨습니다.
김현심 위원
상반기에 사업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김현심 위원
아, 신규인데 처음, 아직 안 하셨고.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예, 예.
김현심 위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계획 있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예, 이거 지금 작품 접수가 8월 31일까지이고 접수된 작품을 가지고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심사를 하고 발표ㆍ시상은 9월 30일로 일단 일정은 그리 잡혀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시겠어요? 뭐 영상,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이거는 뭐 심사, 접수 이런 거는 큰 상관은 없고,
김현심 위원
없고.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이제 9월 30일 날 그때 가서 과연 이제 이거를 발표장을 어떡할 것인가는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아, 그때 상황 보고 고민을 하시겠다?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예, 그거는 뭐 동영상만 일단 틀어 놔 주든지, 사람을 모으는 게 그러면.
그때는 뭐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잘 하셔 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이대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설명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민간위탁)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이제 증액됐는데 그 내용만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은,
박종욱 위원
금액은 얼마 안 하는데.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예?
박종욱 위원
8억 7,200만 원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예,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이거 내용만.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이거는 국ㆍ시비인데 이거는 활동 지원사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시에서,
박종욱 위원
늘어난,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일방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인건비를, 구비는 없습니다. 국ㆍ시비 받았는데 그 인건비를 시에서 일방 교부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넘겨주는데 그게 이제 제 말은 뭐냐 하면 내용이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밑에 있는… 수당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아닙니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서비스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박종욱 위원
단가가?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예.
박종욱 위원
그러면 다른 거 늘어난 거는 없고?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예.
박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박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현재 페이지 수는 236페이지, 위생과에서는 이제 연제구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음식점 발굴ㆍ육성 부분에서 신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액이 또 증액해 가지고 3,5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없이 지금 돈을 편성한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오방맛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2년 동안 추진하다가 올해 타 지역,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다녀온 결과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방맛길 한 상 차림 경연 대회라든지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오방맛길 힐링, 그다음에 숨은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음식점 찾기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을 이제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괜찮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라든지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이 예산을 올림과 동시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법제 심사를 이제 막 끝내고 다음 회기 때는 아마 그 안건이 올라올 겁니다.
그게 같이 가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사업을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최민준 위원
부서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을 어찌 보면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나중에 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니 돈부터 달라는 말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례도 제정되고 나서 그 논의도 끝난 다음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돼야 되는 부분인데 반대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약간 접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증액하는 부분에서는 근거가 없고 증액하기 전에 예산 편성한 거는 다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우선적으로는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꼭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뒤집어지면 다른 집행부가 해 달라는 부분 저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편성해 주길,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야지 올려 놓고 보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우니까요 이건 한 번 더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례나 근거 자료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근거 자료를 빨리 서둘러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 맛집을 발굴하고 또 추진 계획, 뭐 집행 계획이 들어 있기는 하지마는 그 외에도 좀 이게 일회성 단기로 끝내지 말고요 2022년도에 본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꾸준하게 이런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이야기 만들기)이라든지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자체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할 거 같으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늦어질 거로도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타 지역에는 이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들을 많이 또 몇 군데에서는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결정을 짓고 난 이후에 이 사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로써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굴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걸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법 예고 하고 법제 심사까지 마치고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를 먼저 만들고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면 좀 늦어질 거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또 안 만들고 다음 회기 때 안 올릴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거 같으면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마는 이 시기적으로 먼저 사업을 결정해 놓고 이제 하다가 필요하다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든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단기 일회성으로 끝내고 또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겠죠?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그렇죠. 조례 안에 이제 저희들이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이 30년 이상 된 맛집이기 때문에 매년 발굴하는 거는 한 1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조례상으로도 2년마다 발굴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또 이제 그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으로 지원되더라도 혹시 없어진다든지 이러면 지정 취소하는 이런 방안들까지 다 조례 안에 넣어 놨습니다.
고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예,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
예, 저는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하지 않고.
저 역시도 의원 하기 전에 음식점을 갖다가 운영한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올리신 내용이, 사업 내용이 너무 평이합니다.
뭐 벤치마킹을 하셨다 하는데 뭐 주변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보면은 맛집이니 뭐니 다 다니셨겠지마는 이런 내용 보고 있으면은 현판 제작,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이야기 만들기) 책자 제작, 이거 어디 가든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 제작, 거기다 틀면 되는 거고 한데.
제가 조금 아쉽다 싶은 거는 주무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 이리 사업이 추진되고 하면은 조금 더 연제구만의, 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홍보도 되고 연제구에 나름대로의 ‘아, 이런 맛집이 있구나.’ 하는 게 각인될 수 있는, 쭉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사업 내용은 상당히 너무 단편적이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하셨으면 제가 바라는데 저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게 처음 지정하는 상황이 되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국가에서는 이제 100년 이상 된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 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위원회도 같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이제 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갖고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뭔지 그런 걸 검토해서 그 부분으로 아마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당장은 지금 처음이니까 다른 데하고 거의 유사성 있게 똑같이 나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이걸 운영해 가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안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개별적인 맛집을 소개한다든가 음식점을 소개하는 부분을 하지 마시고 연결되는 고리 안 있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이야기 만들기) 책자 제작한다는데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이야기 만들기) 책자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와 연결해 가지고 우리 보면 도시 산책길 비슷하게 만드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제구의 맛집, 맛 더불어 함께하는 산책길이라든가 그 일반적인 우리 연제구 내에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평이하게 보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시장이니까 시장 주변의 맛집, 동에는 동의 맛집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연결하는 역할을 갖다가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하신다 하면 그런 식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한번 건의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예, 저도 동감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박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2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화과는 없답니다. 자원순환과 그 올라온 예산은 스티로폼 딱지 제거하는 그게 2,000만 원짜리가 올라서 9,100만 원까지 갔는데, 하여튼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 이용해 가지고 해서 재활용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168억 3,9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381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24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지원,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수방 장비 및 자재 구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1,700만 원을 증액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방범용 CCTV 설치 5,000만 원 등 구비 2억 1,500만 원 증액,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 조사 및 안전 점검 용역 등 국ㆍ시비 보조금 1,700만 원 증액, 총 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5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교차로 일원 보행 환경 조성 사업 등 국고 보조금 1억 원과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도로 교통 시설물 설치 등에 5,500만 원, 소방 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등에 4,000만 원, 총 2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옥외 광고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5,400만 원, 마을 사랑방 조성 시비 보조금 1,800만 원 등을 교부받아 1억 1,400만 원 증액한 6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시 재생 활성화 1,300만 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4,100만 원,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1,800만 원, 옥외 광고 지원 사업 5,400만 원 등 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8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 보행 환경 개선 1억 원, 도로 시설물 정비 2억 원, 거제4동 목화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 1억 8,200만 원, 노후 건축물 보수 및 통학로 확보 사업 5억 원, 온천천 공원길 일원 보행 환경 개선 1억 원, 지하 시설물 조사 용역 2,200만 원, 소규모 하수 시설 보수 1억 원 등 총 12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14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1,300만 원, 주거 환경 개선 지구 해제 용역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지구 해제 용역, 햇살둥지, 폐가 철거 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 현장 민원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증지 수입 100만 원 감액,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총 3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검증 수수료 20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3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0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원 증액을 반영하여 총 81억 8,400만 원을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31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 시설비 8,2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 2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000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나가서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3분 회의중지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4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 조사 및 안전 점검 용역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 7대, 8대구나. 8대 의회 들어왔을 때도 전수 조사 돼 가지고 안전 진단받은 건물들이, 공공 건축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다. 용역을 준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서 또 용역을 주면서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안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 조사는 사실 이 법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이 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교량(小橋梁)이라든지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등 뭐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때까지 올해도 그렇지마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마곡천 같은 경우에는 세천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비는 들어간 적이 없고요.
이게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소규모 공공시설 등록 관리를 좀 강화해라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는 게 좀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게 용역을 줘서 한 번은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리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를 예산을 편
성하도록 지시가 왔었습니다.
최민준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때 대대적으로 한번 전수 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용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당시에 지적된 게 여섯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정도가 거제3동 동사를 비롯한 — 현재 복합문화센터죠? — 공공시설물들도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 신규 사업이라 해 가지고 2017년도부터 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도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안 한 신규 사업처럼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뭐, 다리 교량이든 도로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중적으로 돈을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그 사항은 내진 설계의, 지진 대비해서는 내진 설계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소규모 공공시설이라 해서 그런 데 포함되지 아니한 그런 시설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연산교 보수ㆍ보강 공사 부분입니다. 금액은 엄청 크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구비가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래랑 저희랑 딱 이어지는 교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천은, 온천천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땐 단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차원이지 이거는 솔직히 구비가 아니라 시비가 쓰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뭐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질의드릴 거는 등산로 입구 주변에 범죄 취약 지역 해 갖고 CCTV 설치, 이게 뭐 다른 지자체에 뭐 한 개 문제가 생겨서 이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은 예산 부분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석해 본 결과 자가주에 설치하면, 자가주 1개 설치하는 돈이 8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계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지금 저희들이 자가주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최민준 위원
아니요, CCTV를 제외한. 전신주 세우는 데만 800만 원이 들고요 CCTV는 700만 원입니다, 개당.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CCTV가 700만 원짜리가 고가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쇠기둥, 요즘 고철값이 많이 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쇠기둥이 800만 원 하는 것도 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크게 잡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도 또 우리 구민들의 혈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달 업체 가격이라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금액이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잘 선정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십사 제가 부서에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년 계획을 잡고 우리가 이런 취약지를 한다는 부분인데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곳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예방하자, 그 취지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런 데를 사전에 좀 파악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와야 될 부분이지 않나, 도시안전과에서 많이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게 모든 사업은 맞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때 그전까지는 이슈가 되지 않다가 등산로의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경찰 쪽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급하게 협조가 왔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저희 구에 황령산이라든지 배산도 있고 많은데 혹시나 또 그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뭐 본예산이 아니고 좀 더 빨리 이렇게 설치하는 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거라고,
최민준 위원
그래서 예방이라면 미리 그 전에 저희도 파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예.
최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요. 조금 전에 저도 이 방범용 CCTV 때문에 그런데 247페이지에 보니까는 하나는 8개소에 해서 1,500만 원, 그런 식으로 잡혀 있고 하나는 6개소 해 가지고 5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같은 겁니까, 기종이? 돈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요. CCTV가.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폴대를 세우는 게 있고 또 한전에, 한전주에 부착을 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가주에 새로 폴대까지 만들어 설치하는 데는 약 한 1,500만 원 정도, CCTV하고 같이 그 정도 들고요 한전주에만 이용해서 CCTV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7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계상해서,
박종욱 위원
기종이 같습니까, 제 말은? 이 CCTV가 같은 기종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예.
박종욱 위원
설치비가 포함돼서 차이가 난다 뿐이지 기종은 같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저희가 CCTV도 회전형도 있고 —그 한 지주에 — 고정형도 있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등산로 입구에 하는 거는 회전형 1대,
박종욱 위원
회전요?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예, 위치가 이제 돌아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회전형이 있고 특정 지역만 볼 수 있는 고정형도 3개 이렇게 한 폴대에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CCTV 대수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CCTV 설치 비용이나 그런 거는 다 이해하겠는데 과연 실제로 지금 설치하는 것이 등산로 입구 주변 거기 설치하는 CCTV하고 범죄 취약지에 설치하는 CCTV하고 기종이 같느냐 하고 그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예,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거 제가 CCTV 설치 위치를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 우리 배산에 있잖아요 20년 전에 우리가 미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대생.
사실은 지금 경찰관들한테 물어보면은 요즘 시대 같았으면 그거 잡았답니다. CCTV가 역할을, 많은 역할을 해요. 감시도 하고 사고 예방도 하고.
요즘에 사실 배산에서 음란 행위 하는 남자도 그거 경찰관들 몇 번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시간대마다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배산을 놓고 보면은 연제고등학교 앞에도 잘하셨어요, 이거. 우리 3동, 6동 주민들 움직이는 행동 반경이고. 그리고 저쪽에 연제서 위쪽으로 연수원 있잖아요. 8동, 9동 주민들 다니는 곳이고.
그런데 배산북로 배수지 입구가 제가 어딘지 파악이 잘 안돼요.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연산6동에,
위원장 권종헌
정신병원.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정신병원 옆으로 가면은 배수지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
아, 그쪽이구나, 그쪽. 아, 맞다. 사진 보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우리 체육공원에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왼쪽에 고분군에 CCTV가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 밑에 보면은 왼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 미끄럼틀도 있고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중간에 길이 있고 산 밑으로 보면은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나무 의자가 주룩 한 8개 있거든요. 제가 봄으로써 그 의자 벤치 있는 곳하고 어린이 미끄럼틀 있는 데 한 중간쯤에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위원님, 체육공원 내에 말씀하십니까?
김현심 위원
예, 체육공원에 어린이 미끄럼틀하고 오른쪽에 산 밑에 보면은 벤치가 8개가 딱 누울 수 있는 벤치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은 이 왼쪽에 어린이 놀이터도 볼 수 있고 거기도 볼 수 있고.
그 중간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예, 무리가 되면은 저 배산북로 그쪽에는 있잖아요, 조금 코스가 난코스라서 거기는 많이 사람들이 오르내리지 않아요. 그쪽은 조금 난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코스는 아니에요, 거기가. 만약에 1대가 더 무리가 되면은 이거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거기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김현심 위원
예, 한번,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둘러봐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예.
김현심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종헌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지금 등산로 입구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할 때 CCTV가 달려 있으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경찰서에 신고를 좀 해 줍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내에 경찰관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 요원들이 이상한 낌새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은 바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출동해야 되면은 각 지구대라든지 그 경찰이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은 설치가 안 된 걸 설치하시겠다는 거고 그전에도 우리 위험한 취약 지구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 그렇게 어떻게 관리했던 그런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출동하고 한 사례들도 좀 많습니다. 많이 있고 또 우리 CCTV에 주로 보면 문제가 생기면 민원인들이 그 CCTV 영상을 보고 싶다 하면은 있으면 가능한 한 그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으면은 또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또 보여 주기도 하고 경찰관들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게 있으면은 또 확인하고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예,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범죄 예방에 사전 관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연산교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저기 세병교하고 연안교는 시에서 관리하죠?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
위원장 권종헌
연안교하고 세병교는 아마 시에서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예.
위원장 권종헌
연산교는 연제구가 하고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안락교는 동래구가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예.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작년에 이게 보강을 하면은 작년에 보강 조사를 했으니까 올해 어떻게 고치라 해서 1,200만 원이 올해 이거 고친다는 돈이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예.
위원장 권종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같고 그래서 연산교는 우리 연제구가 그거를 맡아서 한다고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CCTV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연제경찰서, 또 우리 부산경찰청 이렇게 와서 협조를 요청한 부분인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이래 보면은 방금도 이 5,000만 원도 있고 1억 2,000이 있고 이런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내 연산로터리나 어떤 이런 시내 이런 데는 스테인리스 기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서 어떤 예산이 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산이나 이런 곳들은 좀 튼튼하게 아연관 같은 걸로 하면 예산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어디서 경찰청이나 조달청이나 어디서 1대에 얼마, 기둥이 얼마 몇 파이에 스테인리스가 얼마다 이렇게 오면은 우리는 그것만 따라 갖고 이 예산을 잡습니다.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청 앞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동사무소 앞이라든가 시내 우리 많이 다니는 데 이런 데 같으면은 스테인리스를 갖고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남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 가면 전부 여기 통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아연관으로 전부 파이프를 다 박은 시내 있습니다. 그래도 스테인리스로 예쁘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누가 그거 갖고 예산 타령은 안 합니다마는 이 산기슭이라든가 등산로 같은 데는 튼튼하고 녹 안 슬고 이렇게 하면 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튼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갖고 오면은 그냥 1대 얼마다 이러면 그냥 1대 얼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연관 같은 거 하면은 스테인리스보다는 제 생각에는, 위원장 생각에는 한 반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둥이.
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좀 해서 예산을 좀 아껴 갖고 하나를 좀 더 세우더라도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달랑 남들이 조달청이나 남이 어떤 카탈로그 같은 거 갖고 오면은 그걸 보고 그냥 이렇게 잡지 말고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디 전주나 이런 데 하면은 6개 다는 데 5,000만 원인데 이걸 산기슭에 다는데 2대 더 다는 데 1억 2천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걸…….
산기슭에도 어디 보면은 여기 그림 있는데 연제고등학교 같은 데도 여기 전봇대 있잖아요, 사실. 이런 데 매달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다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무리더라도 방금처럼 아연관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는가?
이걸 갖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하다못해 2,00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해서 이걸 만드는 사람한테 예산이 이리이리하니까 8대는 카메라 같은 거는 좋은 거 다는 거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거를 기둥 같은 거 할 때 충분하게 이런 아연관을 하면은 스테인리스보다도 차가 박아도 더 강합니다. 그런데 산기슭에 그거 한다고 누가 뭐 나무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 때도 좀 어떻게 차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차 백(back, 후진) 같은 거 할 때 안 받히는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경찰관들하고 가서 위치를 잡을 때 좀 그렇게 잡고 이 예산을 하다못해 한 일이천만 원 줄여 갖고 1대라도 더 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방금처럼 어떤 안전에 대한 거는 있으면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전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곧 다가오는, 장마는 그냥 끝나갑니다마는 또 태풍도 오고 할 건데 좀 열심히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5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3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권종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여기 책자에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환경 조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ㆍ시비로 국비가 1억 그다음에 시비가 5,000만 원, 저희 구비가 5,000만 원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전체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이게 20억입니다. 국비가 10억, 시비가,
김현심 위원
과장님, 사업비는 놔 놓고 그 사업 내용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이 위치는 연산로터리에 지금 오방맛길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일대에 거기에 지금 차도하고, 인도가 별도로 이렇게 거기는 골목골목으로 인도가 설치가 안 돼서 그 인도하고 차도를,
김현심 위원
구분?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분리시키는 그게 주목적이고요 그래서 보행 환경을 차도하고 인도하고 같이 좀 분리시켜 가지고 교통사고를 좀 예방하고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김현심 위원
인도, 현재 있는 인도에다 말씀하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인도가 지금 보면 사업지가 A 구역, B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PSB 방송국 옛날에 그 앞의 큰길은 저희가 지금 인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도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또 각 골목골목으로 소로(小路)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별도로 저희가 보도는 설치는 못 하지마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경계석으로 이렇게 밑에 표시가 나도록 해서 차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행 환경을,
김현심 위원
뭐, 색 바닥 표시로,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개선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현심 위원
바닥 색깔 표시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예, 그런 바닥 색깔 표시도 하고,
김현심 위원
뭐, 경계석 돌 같은 거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바닥 표시는 차도 인도도 되고 하는 걸로. 아, 바닥 정비.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바닥 정비가 주,
김현심 위원
인도ㆍ차도 바닥 정비.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사업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CCTV도 이렇게 저희가 달고 여러 가지로 어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갖추는 작업으로,
김현심 위원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지구대 앞으로 그 도로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맞습니다. 아니, 그 뒤에 보면 오방맛길 지금 조성하고 있는,
김현심 위원
이 앞에?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그 일대입니다.
김현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한번 저희가 시간 나면 현장 한번 가셔서 설명을 한번 또 김현심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한번,
김현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보행 환경 개선 그리고 온천천 또 해 갖고 일원 보행 개선 해 갖고 보행의 개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의 보행 개선, 조성 사업, 뭐 보행 환경 부분은 조금 통일감이 없이 약간 색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저는 252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소방 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가 지금 많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우리 관내에 설치된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은 총 400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저희가 그중에서 한 180개 정도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차들이 이렇게 또 사용을 하게 해 가지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를 하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은 적색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거는 그 나머지 240개 정도, 240개소 여기에 지금 저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그런데 2019년도부터 했다는데 지금 2021년도입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180곳밖에 못 했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 구비로 또 해서 신규 사업이라 해서 또 올라왔는데 돼 있는 걸로 제가 봤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400곳 마무리하겠다?
마무리한다는 거는 좋은데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으니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당초에 본예산으로 원래는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그때는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소방서에서 별도로 6월 달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최민준 위원
신규 사업 아닌데 신규 사업이 돼 버렸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최민준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우리 주차장을 이제 좀 조성할 지역이 있어서 예산을 20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 맞는 곳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잉여금이 남게끔 하지 마시고 잘 만들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소방 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라 했는데 우리 옆에 보면 경계석에도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위원장 권종헌
경계석에 칠하는 방법도 있고 요사이는 알루미늄으로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래 다니다 보면은 경계석에 해 갖고 주차 금지인가 소방 시설인가 하여튼 이래서 글을 그냥 이렇게 딱 찍어 놓던데 지금 앞으로 이거는 하려 하면 경계석 부분에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경계석 부분에도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알루미늄 판으로 해 갖고 요새 신가타(新型, 신형)로 나오는 그런 걸로 합니까? 이걸 또 내나 페인트 발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주차장 이렇게 글 찍어 갖고 스프레이 뿌리는 그런 식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저희가 두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루미늄 위에다가 테이프로 발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페인트를 뿌려서 분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개소가 많다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부착하는 그 비용이 뿌리는 비용보다 한 두 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뭐 이렇게 선택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떤 저희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후자 그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위원장 권종헌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연동시장 앞에 보면은 우리 택시 승강장 이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택시 베이(taxi bay)라고 저희가 승강장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택시 베이 만들어 놓은.
그런데 아무리 다녀 봐도 택시는 댄 걸 하나도 못 보고 다른 주차장으로 씁니다, 그거를. 아예, 버젓하게 그걸 주차장이라고 쓴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집중 보시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 앞에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조금 더 가면 유엔아이아파트, 거기서 좌회전 올라가면 지금 서희아파트 공사 중입니다.
그래,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서희아파트 짓는 쪽에서 우리 국민체육관 쪽으로 돌아 우회전 오면은 거기 옛날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지금 공사 조금 하다가 지금 그 사람들 나중에 할 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보면 한 중간쯤까지 자전거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차가 나가는 길을 한 차선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한 차선이 안 나옵니다. 차선 폭이.
그래서 거기 좀 가면은 반 정도가 다시 차가 나가도록 차선이 하나 반차선같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거기서 국민체육센터까지 가면은 그냥 또 자전거 길이라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밀어서 차선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해 보니까 차선이 안 나와서 차선을 하나 못 만든다 이렇게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방금처럼 택시 베이 만드는 데 어디 다른 데다 하지 말고 택시가 우리 국민체육관 옆에 거기 설 수가 있는, 그 정도 되면 차선은 우리가 법적인 차선은 안 나와도 택시 승강장은 나와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쓸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가기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거를 길을 그렇게 내고 나면 반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좀 이상한 모양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건설과하고 어디 한번 해 가지고 서희에서 만들 때 반 만들고 남는 거를 좀 줄여서 그런 체육관에 오는 사람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택시 승강장 안 하면 차가 잠시 대기해 갖고 좀 밀릴 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차선이 법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폭이, 그러니까 그거를 국장님하고 전부 한번 의논을 해서 서희에서 그거 하고 나면 반이 이상하게 쓸모없는 땅이 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거기 들어가는 분들하고 또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서 그걸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저희도 그거 현장에 가서 저희도 많이 봤는데 거기 자전거도로가 서희건설에서 공사하면서 절단이 돼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도 하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절단된 그거는 반 정도인데 앞으로 반 정도가 공사를 하면, 하고 나면은 얼마 안 남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 지금 여기 우리 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참 이게 주무 과는 예산 올라오는데 이런 예산은 안 잡고 자꾸 어디 컴퓨터 산다 뭐 산다 자꾸 주라 하는데, 저기 연산9동 동사 뜯고 아이뜰인가 뭐 하여튼 짓고 있는데 옛날에 교통과장님하고도 대두가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걸 짓고 나면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건축법적인 주차장만 남지 사실적인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 애기들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차 댈 데가 없다고 그때도 어머니들이 많이 그런 거를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건의를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 하면은 한양아파트 안에 우리 땅들이 있고 또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한 10대를 좀 그어서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는 “여기 애들하고 오는 구 주차장입니다. 대지 마세요.” 이래 두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대더라도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담당 부서는 아직도 그런 소리는 참 해 갖고 그런 예산을 잡는다든가 이런 거는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집은 12월 말까지 짓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는 그거를 이야기를 놓쳐 버려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오면은 부서에서 우리 교통과한테 협조를 구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그런 거를 기억했다가 개소할 때 좀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또 그리 안 하면은 또 주차장 없다고 또 어머니들이 그리하면은 또 청장님한테 전화가 갈 거고 이런 거보다는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디가 들어가든 간에 한번 주무 부서들하고 서로 좀 의논을 해서 좀 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한양아파트 지금 노상 공용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임차를 줄 때 거기다가 조건을 아이뜰 조성이 되면 그 지역에 제가 몇 면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준 그 면을 해도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사용료는 그 대신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 권종헌
예, 가고 그래서 하여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57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심 위원
(손을 들며)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권종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예.
김현심 위원
뭐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여기 보다 보니까 옥외 광고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소비 쿠폰 지원 사업,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내려줘서 반영을 하는 사업인데 신규적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신규로 업소를 개업을 하게 되면 1개 업소당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간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간판을 설치하는 기업도 그 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그 한 20개소 정도 그리고 신규 업소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김현심 위원
그럼 각 구마다 이렇게, 각 구마다 2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예, 예.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다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김현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소상공인…….
(웃음)
이거 계속 간판을 바꾸라는 말인지.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이거 신규 업소에 대한 사업이니까요.
김현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예.
위원장 권종헌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2개소,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지정 게시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한 48개소 정도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48개소, 동별로 좀 잘 분포가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예,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거의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지역이 더 추가가 되면 지금 한 개씩 추가로 된 거고 이번에 지정 게시대 설치비는 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연희 위원
저기 연산6동에 한번 현수막 게시 건으로 불법 현수막 게시하면서 신고를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집 담벼락에 붙이는 것도 불법 현수막이에요? 어디까지 불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하지 않은 게시대는 거의 이제 불법이고 본인 집에 게시한 거까지는 저희가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하진 않는데 위원님 민원을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집에 게시한 거를 저희가 뭐 철거하거나 본인, 집주인 허락 없이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불법 현수막 게시 건으로 이제 신고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 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연히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의 행정에서도 왜 이렇게 게시를 하려고 하는지 다문 24시간이라도 아니면 2박 3일이라도 그런 주민을 위한 대안을 주셔야 되는데 신고자를 위한 대안을 내놓고 총출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 처음 봤습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서도 언제부터 그렇게 연제구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빨리 나오냐고 하면서 연산6동의 주민들이 아마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라 하고 그게 합당한지, 그 주민들이 그게 필요해서 게시되는 거라면 다문 24시간이라도 아니면 2박 3일이라도 어떤 대안을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나와서 철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집단 민원을 넣을까 하다가 주민들보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 설치한다 하니까 이왕이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그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종헌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부서장님, 최민준입니다.
저는 뭐 보니까 광고물 정비, 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정비 등 이거 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 소비 쿠폰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비로 돼 있었으면 문제가 조금,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다 시비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실생활에서 가장 느끼는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혹시 입간판처럼 되어 있는 에어 간판 아시죠? 이거 부서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예, 맞습니다.
최민준 위원
맞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 지역에 보면 안 그래도 장사가 안돼서 간판 역할을 대체한다고 에어 간판을 많이, 무분별하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장이 이제 문을 닫을 때면 그거를 안으로, 업장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중심이고 그리고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라든가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의 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죠? 인도 폭이 좁아졌죠? 좁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니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횡단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간판들이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좀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잘 지도,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이송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259페이지, 이거는 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정비,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착 방지판 정비는 지금 현재 그 가로등이나 저희 이렇게 둘러싸서 우리가 불법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하는 — 지금 현재 연산4동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요 — 그런 부착 방지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따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방지판을,
박종욱 위원
판을 설치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예, 예, 전주나 이런 쪽으로 감싸 가지고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하는 정비판을 붙인 겁니다.
박종욱 위원
하면 이게 한 몇 개 정도로 그거 합니까? 이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저희 1,000만 원 가지고는 한 80개 정도,
박종욱 위원
80개?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예, 예.
박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박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311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재해 취약 시설 현장 점검 나갔던 곳에 우리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공사, 올해 안에는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예, 예, 지금 올 11월 말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11월 말이요?
건설과장 장성래
예, 올 11월 말을 준공 목표로 오늘 날짜로 공사 재개를 하고 이제 일단 12월까지로 하는데 최대한 조금 당기기 위해서 11월 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11월 초 입주라고 제가 들었는데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그 공사와는 별도로,
고연희 위원
별도예요?
건설과장 장성래
예, 하는데 저희들 도로 개설 공사, 어차피 그 공사 할 적에 이제 보행로까지 다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고연희 위원
거기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그거는 내년 개학 초까지 지금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내년 개학.
건설과장 장성래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봄 개학하게 되면 입학식 그 전까지 한 2월 정도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연희 위원
그러면 11월 달 입주해서 학생들 통학로는 그러면 어떻게,
건설과장 장성래
그거는 계단을 가지고 다니면,
고연희 위원
계단으로?
건설과장 장성래
예.
고연희 위원
일단 안전한,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가장 연제구에서 취약한 그런 보행자 도로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도 큰 대안도 없지마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264페이지 보면 소규모 하수 시설, 죄송합니다. 관내 지하 시설물 조사 용역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200만 원 전액 구비 부분인데요.
주요 설명을, 내용을 보니까 하수도가 D500이라고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40㎞ 정도 되는 부분을 이제 육안으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군데를, 한 개가 쭉 이어지는 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육안으로 조사한 뒤에 2,200만 원 구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도 40km 정도는 걸을 의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두운 공간이라서 예산이 좀 많이 잡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편성하게 된 계기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하수도 직경 500, 그러니까 50㎝입니다. 50㎝ 이상 하수도관 주변의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 말 그대로 이제 육안 점검 시행으로 지반 침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령상 관할 구역에 있는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이제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2,200만 원 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그럼 50㎝를 말하는 거네요. 저는 사람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데 2,200만 원을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는 내시경 이런 걸로 확인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지금 이제 육안 조사 해 가지고 지반 침하 이런 데서 한번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하면은 이제 긴급하다 하면 저희들 다시 이제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굴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CCTV 넣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최민준 위원
좀 내용이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67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7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 삭감액은 총 2억 1,98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1,4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세대공감센터 건립의 사무 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연제구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음식점 발굴 및 육성 사업에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안전과 통합관제센터 등산로 입구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1억 2,000 중 예산 절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증액은 1,98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복지정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용역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문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연제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방금 연제구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 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233회(임시회ㆍ휴회중) 행복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한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1명)
김유환
출석공무원(18명)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복지기획계장 김성희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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