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연제구의회

8대

233회

본회의

제23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3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7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김형철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권성하ㆍ김형철ㆍ최홍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이의찬ㆍ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권성하ㆍ김형철ㆍ최홍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4시01분 개의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으로 김형철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현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7월 13일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7월 14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7월 19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이 중 1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14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 7월 19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7월 21일 김형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7월 14일 최홍찬 의장님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준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건축물의 세대수, 7월 15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청년창업나래센터 위ㆍ수탁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김형철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성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성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난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민들의 연제구의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연제구의회와 연제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권성하ㆍ김형철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이상 2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의장 최홍찬
권성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권성하ㆍ김형철ㆍ최홍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이의찬ㆍ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권성하ㆍ김형철ㆍ최홍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장 정홍숙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은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대상으로 통보된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 중 지역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연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육성 및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해 각종 관광 시책 등 참여자에게 관광 기념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권고 사항 반영,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사항 및 사용료 감면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원화를 위한 부지 확보, 연산3동 밤골 어울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
(이의찬 의원 대표발의) (이의찬ㆍ권성하ㆍ김형철ㆍ최홍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형철 의원 대표발의) (김형철ㆍ이의찬ㆍ권종헌ㆍ 최홍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의찬 의원 대표발의) (이의찬ㆍ권성하ㆍ김형철ㆍ최홍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구청장)
(이상 16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의장 최홍찬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안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도시 재생 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 광고 심의 처리 기간 변경, 재심의 근거 사항 및 옥외 광고 사업자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신설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변경과 기타 조항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7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안건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형철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일부를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701억 8,063만 1,000원에 대해 총 6억 2,29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문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에서 감액 6억 4,630만 원, 증액 2,3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하면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 용역비 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학술 연구 용역 심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금액 이하 편법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학술 연구 용역 관리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을 연계하는 역사 문화 유적지 정비 사업은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ㆍ시비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의 개정이나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예산의 경우,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넷째, 이번 추경 예산 중 무엇보다 면밀한 심사를 거친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추진 시 우리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명품 연제구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의장 최홍찬
김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비용 항목 추가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연제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ㆍ위 원 장: 김형철
ㆍ부위원장: 김현심
-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 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 7월 14일 경제행정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7월 19일 행복도시위원장 제출
- 이상 2건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 안전한 연제」 등록 취소 신청의 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제의 미래」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 이상 3건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 이상 8건 7월 14일 경제행정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3건 7월 19일 행복도시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서면질문ㆍ답변서
ㆍ배수펌프장 관련 자료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7월 5일 최홍찬 의원 제출
- 7월 12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최근 5년 이내 준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건축물의 세대수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7월 14일 최홍찬 의원 제출
- 7월 16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
ㆍ청년창업나래센터 위ㆍ수탁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
- 7월 15일 김형철 의원 제출
- 7월 15일 구청 이송
출석의원(11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27명)
부구청장 정원안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사무국(3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