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회의에 이어 경제문화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일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원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노윤경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경자 다행복교육계장입니다.

김외덕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최미진 도서관건립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상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그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약간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생교육과 업무 보고를 보면은 연제만화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당면 현안 첫 번째.

2020년도 9월에 해서 2021년도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복합화 사업 공모를 선정을 해서 올 9월에 설계 공모를 완료해서 지금 설계 용역이 착수 지금 다 됐습니까?

예,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실시 중입니다. 10월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예, 잘 알겠고 그러면 이제 기존 건물은 해체를 다 했다는데, 철거 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철거할 때 뭐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사전에, 저희 인근에 교회 하나 있고 빌라가 하나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철거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전 조치를 다 하고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잘 하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에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성을, 필요로 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그전에 그 인근에 찾아가서 주민들 만나 뵙고 그런 사업 설명회를 설명드리고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주 적절하게 우리 홍상일 과장님이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이제 보면은…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금 준공을 해서 공사 발주를 줘 가지고 18개월 후에 착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준공ㆍ착공에 차질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19일 날 우리 홍상일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만나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좀 바쁜 관계로 답사를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 초에 날짜를 한번 잡아서 같이 현장을 답사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홍상일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고 말 그대로 평생 교육입니다, 평생 교육.

평생 교육이니까 평생 교육에 과장님 이하 우리… 오늘 보니까 많은 계장님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박혜원 우리 평생학습계장님, 또 노윤경 교육지원계장님, 이경자 계장님 또 많이 나오셨는데, 김외덕 계장님, 최미진 계장님 모두 전부 다 우리 홍상일 과장님을 잘 받침을 해서 서로 회의도 많이 하고 말 그대로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평생 교육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서수련 산림공원계장입니다.

구혜원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태제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거제… 16페이지에 보면 거제체육공원 재정비 사업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에서 실제 지금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거제2동 교회 쪽, 거제교회 쪽 밑으로 해 가지고 거제4동 해맞이역 인근으로 해서도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나 거제4동 같은 경우는 빌라촌이 많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쉼터나 아니면 때로는 운동 기구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실제 운동 기구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민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며 실제적으로 거제4동의 행정복지센터가 밑에 있다가 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거제4동 해맞이공원 인근으로는 지금 화장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고.

거제4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원 조성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거제4동 해맞이 같은 경우도 공원을 이용을 하려면 주차장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인근에 있는 주차장, 공영 주차장은 장기, 장기로 되어 있는 부분만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장이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해서 모색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거제체육공원 재정비하는 게 참그린길과 연계돼서 우리 그 온천천시민공원까지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원을 재정비하는데, 사실 그 거제4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의 저희들이 부지를 매수해서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사실 그 재정이라든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 재개발이라든가 재정비할 때, 환경 정비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저희들 공원이라든가 쌈지쉼터라든가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 시설은 사실 저희들 해마다 조금씩 재정비도, 새로 수리도 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사실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요구만큼 다 신설하고 사업 관리가 못 따라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부족한 거라든가 그다음 운동 시설 부족 그다음 공영 주차장 여건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설치가 가능하다면은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여기가 경제문화국인데 경제문화국에 녹지공원과가 오고 나서 우리 연제구가 굉장히 좀 그린그린해지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녹지공원과 인력이 충분치가 못했는데 아직도 6급은 5급 정원에, 아니 5명 정원에 현원이 3명이네요, 그렇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 데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는 저희 제가 이 내용을 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산사태 취약 지역은 다 대비를 하고 있죠?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사태 저희들 올해도 사실은 신규 지정을 한 곳에 더 했고 그리고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다시 또 점검해 가지고 외부 인력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같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 두 군데 정도가 밑에 그 지피류 같은 거 조금 끼인 그거 청소해 달라 해서 그거 청소 현재 말끔히 정리 다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산사태가 너무 긴급하게 일어나 가지고 국비 신청도 했지만 구비도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하셔 가지고 위험한 일 안 생기고 또 산사태 취약 지역 예산도 충분히 좀 국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그 산사태라든가 재해로써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온천천의 맨 끝 부분이죠. 우리 연제구 끝에 무궁화 아파트 그 주변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토곡근린공원도 걷는 길이 흙에서 하여튼 특수한 재질로 바뀌었던데 제가 얼마 전에 걸어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걷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인공적인 느낌도 안 들고. 이 부분도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원마다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의 체육 시설 확충해 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거 다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네. 저희 어린이 공원에 벤치 이렇게 비 오면 좀 취약한 데가 많습니다. 이게 물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좀 보수가 될 수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거울바위공원이 아주 새롭게 북카페로 만들어질 것, 야외 북카페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주위의 어르신들 걱정이 “우리 앉을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의자도 좀 충분하게 놓아서 어르신들 쉬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온천천 맨 끝의 무궁화 아파트 부근에 깨끗하게 정비했으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운동 시설 좀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9월 추경에 올려서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등산로가 굉장히 많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등산로 이용 많이 하고 하는데 등산로에 흙ㆍ먼지떨이하고 모기 기피제, 예산이 좀 가능하다면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천천의 바닥 포장이라든가 토곡공원을 재정비해서 그렇게 참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에어건(air gun) 설치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 시설만큼, 이상으로 주민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어건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 구하기가 첫째 어렵고 동의 구하더라도 바로 주택지 연접해서는 소음 때문에 또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연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지마는 저희들 올해 사실 신규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울바위는 지금 현재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비가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설계비가 확보되면은 바로 실시 설계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의 퍼걸러(pergola, 그늘막) 밑에 비가 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참 비 올 때까지 어린이 공원에서 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기 참 어려운데 저희들 어린이들,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그래도 참 비 올 때나 사시사철 밤낮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먼지떨이가 에어건인갑네요?

예, 우리말로 하면 먼지떨이기인데 조금 뭐 영어 발음으로 하면 또 바람으로 나오다 보니 에어건이라는 말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저는 소음이 큰지는 몰랐네요.

그게 그래도 원래는 저희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음을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의 기계가 있어 갖고 소음이 적게 나는 걸로 아마 설치를 했습니다.

소음 적게 나는 걸로 해서,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피해 적게 해서 꼭 설치 부탁드리고 또 저희 의원들이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주민들 만날 때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우리 위원님…,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 김미화 위원님.

저희 15페이지에 지금 배산 유아 숲 체험장 운영을 지금 조성이 올해 6월 달에 조성 완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를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 같은 친구들은 외부로 숲 활동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숲 활동을 나가다 보면 거기 숲 활동 하는 장소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도심에서도 큰, 원거리를 가지 않고도 도심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숲 체험장이 있다면 저희가 연제구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도 여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도 필요하며 평생교육과와 연계를 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왕 조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여기에 유아 숲 지도자 배치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노인 일자리와 연계를 하게 되면 1ㆍ3세대의 교류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 지금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연계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의 또 일자리 창출도 같이 되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해당 과와 한번 연계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쪽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아 숲 체험장이 굉장히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 사실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신청 인원을 저희들 다 수용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노인 일자리까지 연계해서 조금 더 노인 일자리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데 저희들 산림에 조금 더 다양하게 노인들이 많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예, 우리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의찬 위원입니다.

배산 유아 숲 체험장 조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아마 취지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체험장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한번 방문을 해 보면 저희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현장을 보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에 저희들 한번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니까 “품격 있고 다채로운 녹지 공간 확충 및 관리”를 하였다, 또 두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공원 환경 조성”을 또 하였다, 또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친환경 온천천시민공원 관리” 이런 거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과가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드는데, 이제 한두 개 조금 집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래도 그중에서도 그래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천천시민공원 관리, 또 재해 예방 및 휴양 증진을 위한 산림 관리에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니죠.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곳이 우리 주민들 민원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조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거제동 쪽에? 저도 그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도 그러한 말을 많이 듣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제가 할 말을 조금 전에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뭐 체육 시설 부족이라든지 또 어떤 분은 또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를 갖다가 자기 가게 앞에 있다고 이거를 좀 치워 달라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의자가 있으면 우리 휴식 공간도 좋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가게 들어오는 손님들이 거기 앉아서 이리 본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 가게 하시는 주인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저 10쪽에 보면은 화단 법면부 수목 관리, 유지 관리 다 전부 다 질의할 사항이고 다 답변 사항인데, 화단 법면부 수목 관리 유지 관리의 방법인데 법면부에 그런 관리 할 때 작업자들 안전은 괜찮습니까? 법면이 좀 이렇게 있어서 안전에 그것 또 한 가지 조금 묻고 싶네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평지에 일할 때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초기라든가 작업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위험을 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법면부는 경사진 데라서 작업할 때 미끄럼이라든가 이래서,

그렇죠.

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저희들 아침마다 항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별로 전체 모아 갖고 전문가까지 초빙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자기 건강 관리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교육 같고 또 계획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인데 그 거울바위 있잖아요, 문화 생활공원 조성.

거울바위라 그러면 뭐 책 읽고 쉴 수 있는 조성 사업 뭐 이런 뜻 같은데 그 사업비가 지금 총 10억이 예산 되어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시비가 7억 5천이고 구비가 2억 5천인데 저희가 사업비는 지금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사실 지난 6월 달에 부산시 15분 걷기 생활권 체육공원에 거기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0억 중에 7억 5천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구비 2억 5천은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을 할 때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들 정말 거울바위공원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지금 현재 하였습니다, 질의를 하였고.

또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우리 녹지공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하여튼 그런 좋으신 질의ㆍ답변도 아주 만족하고 훌륭하다는 생각 들고 또 우리 이의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방문…….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탁상공정보다는 또 현장을 한번 또 방문함으로써 주민들과의 대화, 또 현장을 한 번 더 봄으로써 우리 의원들도 또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현장 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그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구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지원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정 총무계장입니다.

이가미 자치지원계장입니다.

유수현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최보혜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지원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구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사무국에 계셨고 과장님은 자원순환과에 계셨지요?

예.

반갑습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렇게 저희 주민센터 만들고 이런 일은 참 힘든 일인데 민원도 많고 그런데 또 어려운 일 힘내서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좀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연산 몇 동에서 주민총회 한다고 했다가 취소한다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6개 동이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다는데…….

이유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저는 뭐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 동이 총 35명 정도 평균 들었더라고요.

예.

모집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214명 정도가 모집과 교육에 참여했는데……. 그냥 있는, 그냥 계셨던 위원들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그렇게 되실 건데 그래도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해 보겠다고 봉사하는 분을 한 150명 정도, 100명 정도를 모아 놓고…….

교육까지, 이분들 여섯 시간인가 이수하지 않았나요?

예, 기본 여섯 시간입니다.

여섯 시간 다 이수하셨다더라고. 해 놓고 지금 일방적으로 보류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우리 행정이 좋은 모습으로 안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민자치회 전환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1억 8천을 받았어요.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집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일부가 집행이 되고 있고 아직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전환을 하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1억 8천을 어떻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그에 대해 답변을,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동이 교육은 211명이 이수를 완료했습니다. 4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민 자치 수강 교육이 211명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미전환 동 6개 동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가 협조하고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 사업이, 공모 사업비가 각 동에 1800만 원씩 나갔는데 올해 미집행되면은 내년도 이월됩니다. 그러고 반납해야 되는데, 아마 주민자치회 전환함과 동시에 아마 마을 의제가 확정이 되고 거의 다 대부분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치회 전환이 지금 당장 조금 보류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올 연말에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아마 계획대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 하고, 우리가 지금 이어가는 게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 지원하면은 금년 안에 아마 전환은 완료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좋습니다.

(청취 불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장에서 말씀하신 거 믿고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잘 보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가장 큰 변화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권한이 커지고 위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간사를 둘 수 있고 공간이 생기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중간에 무슨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좀 말씀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환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총회에서 발굴된 마을 의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주민 참여 예산이나 자치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12개 동이 있는데 6개 동은 마을 의제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동별 갈등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주민들의 행복한 삶터를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응답식으로 몇 가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업무 보고를 보니까 전반기, 상반기죠. “공감ㆍ소통ㆍ성장하는 인사 행정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성과 창출 직원한테는 우대 평정을 하고 또 비위(非違)나 업무 태만한 직원들한테는 엄중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적은 평소에 전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승진 연도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당해 직급 순서를 감안해서 승진이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하지마는 저희들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명이 성과를 내서 승진했다 이거는 근무 평정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고요 그 부분을 전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승진이라든가 전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주요 시책이라든가 남들이, 다른 직원들이 “아, 이 직원이 정말 성과를 했고 고생했다.”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그런 근무 평정이라든지 전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아주 직원들이 맞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제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과인데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주민 자치 실현인데 주민자치회 실현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지원과에서는 더 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치과 직원 정원을 보니까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현재 27명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명이 오버됐는데 별정직 5급, 6급, 7급 각 1명씩 이리돼 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3명이 오버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파견됐던 직원이 파견 종료되면서 7월 1일 자로 저희들한테 와서 7월 13일 자 인사 하면서 재배치가 됐기 때문에 직원이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과원(過員)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저기 비서실의 별정 1명과 별정6급, 그리고 별정7급이 1명씩은 이거 3명 과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파견 종료된 직원이 다른 데 갈 수가 없고 일단 일시적으로 자치지원과에 배속돼 가지고 한 십며칠 있었던 그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 같습니다. 이섭교로 해서 신금로, 연동시장, 고분군, 배산성지, 톳고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연제구만의 축제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좀 기안을 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온천천 축제 할 때 온천천 축제와 역사길 조성을 같이 이렇게 횡단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 옆에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신데 — 조금 의논을 해서 한번 좀 생각 좀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연제구에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으로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예방, 이게 이번에 올해 생겼죠, 법이?

예, 올해 1월 27일 자로.

예, 1월 달에 생겼는데 우리 연제구에 이런 거 지금 현재 다루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사고는 없고요 단순 타박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있지마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예,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중대 산업 재해 발생이 되면은 현장 측도 굉장한 타격을 받고 또 공사 공정 하는 데도 굉장히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안전 점검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수시로 또 방문도 해서 그러한 안전 기록도 좀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오늘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 질의를 좋은 걸 많이 하셔 가지고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주민 자치 학교라든지 자치 분권 대학을 갖다가 잘 운영을 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주민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여러 각 계장님들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미순 경리계장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규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이민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몇 가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 대해서는…….

먼저 그 당면 현안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우리 그 부동산 취득 대상, 그 소재지가 연산동 1555번지 1만 4876㎡니까 평수로 환산하니까……. 이게, 몇 평 되죠? 약 한 4500평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토지를 분할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매수할 면적이 4781㎡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1446평 이렇게 됩니다.

감정 가격이 제곱미터당 500만 원 책정됐습니까?

예,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지금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건 아니고 저희가 부산시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감정(假鑑定)을 통해서 지금 한 가격이 돼서 지금 평당 약 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금액은 부산시에서 매각 조건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감정가를 통해서 다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감정가가 500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예상 가격이 지금 상당히 금액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감정(本鑑定)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감정가가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예상 가격이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면은 시하고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다시, 의회를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에서 일단 승인이 나면은 저희가 면적하고 예상 가액을 가지고 저희 공유 재산 취득 동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보통 감정가라든지 예상 가격이라든지 기준 면적이 플러스마이너스 한 30% 이상이 증감이 있어야만이 다시 재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면적에는 증감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산시에 다시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아마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30% 이상 가감이 돼야 다시 한다는데 500만 원에 대해서 30%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시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득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격보다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취득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4781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거의 확정된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아마 정확한 지적(地積) 측량을 하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큰 면적 차이는 없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왕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당면 현안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 또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상환을 갖다가 10년 상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현재 저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사실 한 239억인데,

그러니까.

총 잡으면 한 250억 정도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250억을 저희가 일시불로 완납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우리 구 재정에 너무 많은 부담이 돼서 그거를 10년 분할로 하고,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 조건을 할 때 우리가 1회차를 만일에 납부를 하게 되면 — 10년 분할 중 —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위에 건축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해서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또 질의를 하면은 연간 한 25억 정도 해서 10년 해서 상환을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공사 준공이 10년 전에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예.

준공이 나면은 그럼 그 건축물 명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 건축물 자체는 저희 연제구청으로 됩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1400평을 갖다가 매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매년 25억씩 그렇게 상환을 해서 1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건물 준공은 그 10년 이전에 사용 승인이 다 날 텐데 그때 사용 승인이 나면은 그 건물 명의는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이 보면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건물을,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하고 그 건물을 다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각각 다르지만 그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신축된 건물은 당연히 우리 연제구청장의 명의로, 우리 연제구청의 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등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에 올리도록 등기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또 오늘 또 보니까 그 8쪽에 보면은 주요 시책 2에 ‘비상계단 정비’ 그렇게 해서 좀 활용도가 낮은 계단을 갖다가 정비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런 말씀입니까?

다른 용도로 쓰겠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비상계단 쪽이 저희가, 저희 층이 1층에서 5층까지 지하층부터 해서 5층까지 비상계단이 양쪽에 있습니다, 동쪽ㆍ서쪽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의 다른 청사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수시로 보완을 하거나 수시로 이걸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비상계단 쪽은 지금 최초에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해 가지고 거의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계단에 대해서 저희가 논 슬립(non slip, 미끄럼 방지 시설)도 좀 다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층수 같은 경우도 지금 표시는 되어 있는데 자그맣게 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층수를 표시 같은 것도 다시 정비를 하고 비상계단 쪽을 저희가 조금 깨끗하게 조금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그런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논 슬립이라고 하면은 거의 구체적인 걸로 말하면은 계단의 그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 걸 논 슬립이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자재 종류가 많은데 그거 다 나중에 그런 것도 선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잘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변화가 느껴지고 거기 다닐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한 계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제가, 과정에 우리 또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고 다른 또 계장님들도 지금 와 계신데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재정 현황에 보면은… 1쪽이죠, 1쪽? 기본 현황 보면은 재정 현황이 있습니다.

세입 예산이 709백만 원(7억 9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이 4354백만 원(43억 5400만 원)인데 그 차액금이 상당히 많은데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구에 지금 총 재무과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부서든지 간에 이게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에 비해서 이게 플러스 일치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구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세입ㆍ세출을 잡기 때문에 이 세입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받는 거, 뭐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세입 예산이고 세출 예산은 우리 구,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청사, 구청사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에서 세출 예산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반드시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야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거나 아니면 일치를 시켜서 남는 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내용에 보면은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및 지방 재정 신속 집행에 ‘규격 사전 공개로 투명한 계약: 용역 7건, 물품 1건’인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저희가 어떤 거를 계약을 하거나 발주를 할 때 그냥 저희가 어떤 거를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사전 규격이라든지 거기 어떤 장소에 이런 거를 조금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어떤 거를 알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정보 공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특히 그중에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 전용 부스를 설치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인 민원 발급기 전용 부스를 어디에 설치하겠다, 그 규격은 얼마 정도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거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이런 거를 명확하게 조금 알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리가 최대한 정보 공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정보 공개는 아주 좋은, 제가 지금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정보 공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 최경희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이희경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연현 취득세계장입니다.

최병국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양철훈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1177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구세가 477억이고 시세가 700억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예, 그렇더라고.

그래서 세입 여건 및 전망을 보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 위축이고 또 경기 부진이 또 심한데 그리고 또 정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 거래량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또 그리고 우리가 세무과 이리 보면 무슨 세무 조사, 징수 이런 말이 굉장히 좀 말이 좀 강한 말이 돼 가지고 굉장히 민원들한테 좀 조심 되는 그런 단어 같은데 어떻게, 그런 단어도 조금 민원들께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또 세입 규모 및 전망이 연산3구역에 또 주택 재개발, 현대힐스테이트 1651세대가 또 들어오면은 과표 현실화가 또 전년도 대비해서 또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의는,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라는데 고액 체납자라 그러면 얼마 이상을 고액 체납자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보고 고액 체납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부동산 공매, 행정 제재 이런 거를 적극 추진해서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불황으로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1과에서도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많은 고민ㆍ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이라는 것은 또 국민의 의무고 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징수라든지 이리 어려운 말을 조금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직접 저희들이 대면하고 상담할 때는 그런 말은 저희들이 안 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하고…….

저희가 일단 세무 여건 자체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등록세라든지 이런 거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건 조금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렇지만 재산세 관계에서는 지금 새로 들어온 힐스테이트 관계도 있고 다른 부동산 공시가액이 주택 가격이 이리 오른, 항상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서 항상 저희 구에서 항상 세입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맞습니다. 우리 또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조세 법정주의라 해 가지고 법으로 정하고 이렇게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 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들이 이 시기에 맞게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들이 또 의문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상담을 잘해서,

예,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세정(稅政) 업무가 무난히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또 납세 기간 연기 같은 것도 좀 좋은 안건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또 연기도 가능하면은 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한번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 사항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여기 21만 연제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장세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조달호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문인주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세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있는데 세무2과는 조직이 세입과표계, 지방소득세계, 자동차세계, 체납정리계 이렇게 조직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구세 목표가 84억이고 시세 목표가 631억이 돼 있어 가지고 전년도 대비 8억이 증가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민원들이 많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세무2과에서는 편리한 세정 제도 홍보와 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방 세제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민원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친절 세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코로나 시국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걱정이 또 저희들한테는 피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제도라든지 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로 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납부 유도를 하면서, 또한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또 기한도 연장해 드리는 등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민원 눈높이에 맞춘 친절 세정 그런 운영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모두 다 좀 명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순도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허순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안효정 여권계장입니다.

김영예 가족등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순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1안에 보면은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북카페 조성, 또 효율적인 민원실 공간 재배치,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고려한 민원 창구 개선 이런 것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모두 전부 다 한 가지도 안 하면 안 될 그런 모두 중요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직원들, 또 민원 상대로 가장 많이 하는 우리 민원여권과 우리 직원들 휴식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좀 현안을 좀 짜서 우리 직원들 좀 중간중간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

지금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까?

차성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층마다 보면은 소통방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기는 물론 남녀 공용입니다. 지금 2층, 3층, 4층에 각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보시면은.

예,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직원들 틈틈이 좀 휴식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또 우리 민원들하고 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에너지가 더 또 충전돼서 민원들 눈높이에 맞게끔 또 그렇게 대화도 되고 하니까 충분한 휴식이 알찬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아직까지 계속 코로나19 방역 수칙 또 민원들, 특히 우리 민원여권과 민원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니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면서 이상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 번호 인증, 이것도 참 좋은 그런 안건 같습니다. 저도 이런 거를 또 이런 내용, 말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외국인 등록 번호를 부여하겠다……. 과연 우리 부산 16개 구ㆍ군 중에서 부산 행정ㆍ문화 지역 일번지답게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실현이 되면 좋겠지마는 95% 이상은 좀 될 수 있도록, 95%는 너무 좀 많은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100%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100% 채우면 더 좋은데, 하여튼 95% 이상은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받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올해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