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0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9월 15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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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 580억 2000만 원 중 집행 349억 7600만 원, 명시 이월 190억 400만 원, 사고 이월 11억 8400만 원, 집행 잔액은 2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1억 원으로, 이 중 5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9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3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2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68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73억 7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51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16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84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3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9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6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95억 1000만 원으로, 147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99억 88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8600만 원은 결손 처분, 미수납액 4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95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69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3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09만 원으로, 109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09만 원으로, 10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6억 3100만 원으로, 10억 2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7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7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6억 2000만 원을 예탁하여 집행 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4페이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건 68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284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91억 98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27억 34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4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보조금 580만 원 증액, 폭염 대책비 보조금 76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6600만 원을 증액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재난안전상황실 영상 시스템 구축 등 2억 원 증액,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5억 증액 등 총 11억 5700만 원을 증액한 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건립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보조금 3억 9000만 원 증액 등 총 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관련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증액, 활주로형 횡단보도 사업으로 4억 증액 등 총 12억 5700만 원 증액한 3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억 4400만 원 증액, 연산3동 도시 새뜰마을 사업 7억 3800만 원 증액 등 총 16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5억 9000만 원 증액, 연산3동 도시 새뜰마을 시설비 8억 1700만 원 증액 등 총 16억 5900만 원을 증액한 4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남문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1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동덕현대아파트와 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12억 증액, 남문구 사거리 일원 침수 피해 저감 사업 8억 4000만 원 증액 등 총 61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7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보조금 7900만 원 증액, 폐가 철거 사업 보조금 48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 등 총 2억 5300만 원 증액, 기본 업무 추진 여비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개발부담금 등 47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지적 공간 정보 데이터 구축 800만 원 감액, 지적 재조사 감정 평가 수수료 800만 원 증액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영 주차장 임대료 5400만 원 감액,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주거지 전용 및 공영 주차장 신설ㆍ정비 등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갖고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에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에 보면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1억 6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 같은 내용이니까 — 주요 사업 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올해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200만 원이 더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게…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인데요 지난해에는 1억 6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마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억 6800만 원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400개 정도를 설치 지원 했습니다. 또 자부담 20%, 보조금 80% 해 가지고 400개 정도 했고 이월이 51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이 2022년도에 이월되었는데 그 이월금으로 충분할 줄 알고 예산을 당초에 1000만 원만 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월금 5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61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하반기에 좀 부족해서 그때 예산계에서 12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정홍숙 위원

자부담이 아마 20%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힌남노 태풍 때 현장에 이제 저녁에 나가 보니까 차수판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 물론 설치를 해 놓은 집들 가게나 이렇게 주택들이 있었지만 — 그리고 어떤 곳은 이제 차수판이 없어서 일반적인 플라스틱인가 쇠로 된 건지 그걸 못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랬더니 “차수판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이 20% 본인 부담금이 저희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설정을 한 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당초에 저희 계획에 수립할 때 20% 지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이 사업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좀 해야 되고 20%를 기준 했고,

정홍숙 위원

그렇죠. 20%가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차수판이 많이 설치가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 그러니까 사전 신청을 받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사전 신청을 받고 설치 완료 시에,

정홍숙 위원

정산…….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정산을 하는 방향인데,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미리 예산이 부족하지마는 신청을 먼저 해서 설치 먼저 하고 가능한 한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먼저 유도를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분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계속 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홍숙 위원

예, 내년에도 예산 좀 제대로 잡아서 차수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이 특교 내려온 5억 원 가지고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지금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한 달 안에 마무리해서,

정홍숙 위원

아,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10월 달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게 참 도시안전과가 어쨌든 재난이나 이런 관련 책임 부서니까 도시안전과에 물어보는 건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가 어쨌든 아시아드에서 열리잖아요. 아시아드 경기장이 어쨌든 우리 거제2동에 들어가니까…….

인근 주민들이 예전에 지난 8월 달에 싸이 콘서트 때도 불법 주정차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점유로 임한 교통 체증, 이용객들이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 이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었대요.

그래서 혹시… 뭐 이거는 갑자기 장소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장에서 변경이 된 건데, 그 경기장 근처에 있는 대우그린아파트라든지 거제동의 아시아드삼정그린코아아파트라든지 트럼프월드라든지 코오롱하늘채 등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에 대한 의견 수렴 같은 거는 하셨는지 이렇게 여쭤보는데, 아마 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 대책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시아드 초읍 올라가는 길이 왕복 8차선입니다. 8차선인데 교통을 통제해서라도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해서 인근의 주택가에 주차 안 하고 도로 부지 안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소방이나 경찰 등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구 차원에서 이게 또 부서별로 불법 주정차는 교통행정과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는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이 처리가 될 텐데, 그날 굉장히 무질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시안전과가 중심이 돼서 TF라도 구성을 해서 쓰레기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시에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한번 회의를 했고요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준호 위원

(손을 들며)

예.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이라는 금액이 국ㆍ시비죠? 국ㆍ시비가 지원이 내려왔는데 이 범정부적인 재난 훈련을 2021년도에 미실시했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할 수 없어서 재난안전훈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올해도 지금 국ㆍ시비가 지금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안전훈련에 대한 부분이.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힘든 건지?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올해 지금 거리 두기가 완화돼서 지금은 거리 두기가 없어서 하반기에 한국안전훈련을 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연제구민의 안전,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작은 예산이지만 국ㆍ시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 주시고 안전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안전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이거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154페이지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보면,

(책자를 넘기며)

지금… 345페이지 이거 있는데 2500만 원씩 스무 군데에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이거 지금 유지 보수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김기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시스템은 지금 특별 교부세로서 5억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설치비이고 유지비는 1년간 하자 보수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이거 설치 업체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아직 설치 업체 계약은 아직 안 됐고 지금 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기억하시겠지마는 되도록이면 부산 업체로, 아니면 관내 업체로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 업체나 이렇게 이용을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마는 특히 이런 안전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위급 상황에서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에 긴급한 어떤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한번 찾아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담당 주무관님 오셔 가지고 이래저래 지금 나라장터에 있는 업체가 이거 서울에 있는 업체 한 군데뿐이고 유지 보수 업체는 부산 업체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또 이리 조금 보니까 저쪽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보여 주셨던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저기 동래구나 저쪽의 초읍에, 초량에 지하차도 그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진출입로 시스템 하는 데는 다 부산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산 업체를 해서 유지 보수도 좀 일원화를 해서 제조 업체랑 설치 업체랑 유지 보수 업체를 일원화를 하면은 조금 유지 보수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최대한 부산 지역의 업체가 할 수 있는, 우리 온천천의 원격 시스템에 맞는 업체가 부산에 있으면은 당연히 지역 제한을 둬서 할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없는 업체면은 할 수 없지마는 만약에 할 수 없더라도 유지 보수만큼은 부산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시스템이 별게 아니고 지금 주차 차단기를 하는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나라장터에 있는 그 업체는 이제 특허라고 해서 올려 놨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주차 차단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ICT 기술이랑 이런 거를 해서 조금 융복합을 해서 좀 그럴듯하게 올려 놨는데, 이미 주차 차단기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잘 알아봐 주시면 부산 업체도 많이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그리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결산서의 170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거제천 복개 구조물 보수ㆍ보강 공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쌍미천ㆍ거제천 준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직접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위원장 권종헌

보수ㆍ보강 공사를 직접 하신다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위원장 권종헌

내가 왜 물어보냐면 거제천 등 복개 구조물 보수ㆍ보강 공사라 하면은 구조물 자체를 보수ㆍ보강하는 건가 뭐 안전에 관한 안전 난간이라든가 안전 이런 손잡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 구조물이라 하면 그 콘크리트 덩어리 자체를 말하는 건가…….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유속의 흐름을 방해되는 시설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

그래서 이거를 이 제목을 적을 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거를 보면 큰 구조물을 고친다든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고치고 박스 자체를 고칠 때는 아마 건설과에서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소규모 같은 거는, 여기 보니까 52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면은 소규모 구석구석 아까처럼 물 흐름이라든가 어디 손잡이라든가 내나 이런 거를 했다고 하면은 하는데, 이거는 그걸 갖다가 도시안전과에서 직접 하고 큰 구조물 덩어리가 파손이 됐다든가 차가 가는 데 위험성이 따른다든가 이런 거는 아마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제목을 붙일 때 조금 거기에 적절한 걸 좀 붙이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준설 공사도 아마 이거 건설과에서 준설하는 건가 그때 그래 쌓던데 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제목 붙일 때도 공사명 같은 거 좀 거기에 맞게 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아마 이번 비 난리, 태풍 때문에 아마 기존의 아파트 지하에도 아까 침수 예방 그…….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차수판요?

위원장 권종헌

차수판을 설치하라고 아마 권고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다면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전부 또 지금처럼 해서 그 많은 거를 구청에서 대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화를 받아 보면 “동래 이런 데는 자부담을 10% 하는데 왜 연제구만 20% 합니까?” 해서 내가 웃으면서 “연제구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내 웃고 치웠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잘 눈여겨봐 놔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확대 실시 되면 전부 구청에서 해 준다고 이리돼 버리면 이 많은 아파트 많은 집들을 어떻게 구비로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거기에 앞으로 대응할 대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저기 온천천 주변의 침수 지역 아파트랑 주택, 상가에 거기 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차수판 설치ㆍ미설치된 현황을 좀 조사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예산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민참여예산 작은 돈을 가지고 급하니까 신금로 주변이라든가 거제천 주변에 자부담 20%로 해 갖고 우리가 도와주지마는 지금 이번 비 난리, 포항이나 비 난리 때문에 정부에서 기존의 아파트 지하에도 차수판을 만든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니 앞으로 그런 게 이제 나오면은 그런 것도 다 해 달라고 구청에다 떠밀면 구청에서 80%를 대 갖고 어떻게 돈을 다 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라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10%도 앞으로는 못 대 줍니다, 구비로는. 자가 부담을 갖고 하든가 해야 되지…….

그래서 신금로라든가 우리가 조례를 그때 만들어 놨는데도 그거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러면 이 구비가 한없이 들어갈 텐데 그런 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앞으로 자가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을 해 놓고 우리가 지금은 신금로라든가 거제천 주변에 홍수가 나서 지금 차수판에 주민참여예산을 하지마는 앞으로는 그거를 다 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부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런 대비도 앞으로 선제적으로 계획을 짜 놨다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것저것 질의할 것도 많고 합니다마는 일단 이 결산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서 자꾸 예산이 남아 갖고 이월이 되고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잉여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밖에서 연제구에 돈이 사백 얼마씩 남았는데 재난기금 지금도 수영은 10만 원 줬는데 연제구는 안 준다고 지금 밖에서 난리고 어떤 특정인이 나서서 난리를 지기니까 5만 원이라도 준다 이런 정치색을 띠어서 주는 일이 안 생기도록.

또 홍보도 돈이 남았으면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내년에 일반회계로 가서 어떻게 쓴다는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각 과(課)가, 이건 도시안전과뿐 아닙니다마는 각 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 해 놓고 안 쓰고 놔두지 말고 빨리빨리 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 갖고 돈이 좀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결산 사항에서는 그거를 하고.

지금 방금 자꾸 온천천 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5억을 갖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어서 이걸 합니다마는 우리가 금정구나 동래구 쪽 보면은 금정구 쪽은 오면 푹 파여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계단이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콘크리트 딱 대 가지고. 그래서 거기만 딱 막으면 되는데, 자기가 뛰어내리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 연제구 쪽 내려오면은 전부 스탠드가 돼 있고 공연처럼 할 수가 있고 그거는 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우리가 계단만 막는다고 상책은 아니다 이 말이라.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그거라도 막자는 거고 사실은 계단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서 펄떡펄떡 뛰어 내려가면 더 수월한데, 물에 내려가기가.

그래서 어떤 논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걸 해서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님 부산 제품을 써 달라 좋은 말씀이지마는 저기 저 황금로 주차장을 만들 때 부산 업체 차단기를 쓰라고 시에서 권고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산시는 뒤에 가면 전부 서울 업체 걸 써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업체도 좋은 게 저 기계가, 자동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그럼 고장 났을 땐 또 누구 책임져야 되노?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업체보다는 금액도 맞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빨리빨리 와서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판단을 하시고.

이게 아마 저기 거제리 쪽에서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저 연안교까지?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위원장 권종헌

연안교까지가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해야지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온천천 전체를 하는 줄 알 거야, 아마.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 또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위의 것 해 놔 보고 밑의 것 하는데, 크게 돼 있는 덱(deck, 평상)이라든가 어디 공연할 수 있는 계단 같은 데는 큰 데는 또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 또 맡아 있는 온천계(온천천관리계)하고 해서 줄을 치든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안전을 위해서 달아 놓는다는 모양새니까.

그렇게 하고 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단 같은 데라도, 지금은 잘못하면 여러분들, 청장이 잡혀 갑니다, 잘못하면 이제는.

그래서 어디 하나라도 계단 같은 거 하나라도 옛날처럼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가 계단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온천천 계단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건축 계단에 법에 맞게 15㎝, 30㎝, 26㎝ 법에 맞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 넘어져 갖고 다치면은 요새 법 좋아하는 사람은 법에 걸면은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 뜯어고칠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작은 간판이라도 해서 “계단 조심하세요.” 하든가 그런 문구라도 써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제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은 계단뿐 아니고 모든 것을 살펴서 그런 걸 하나라도 달아 갖고 나중에 —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 법률적으로라도 나중에 대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 두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각 과(課)에 다 전파를 해서라도 도시안전과가 앞장을 서서.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 것도 그리하시고,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매일 이 펌프장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펌프장, 이제 신금로 펌프장은 물 돌려 보니까 푹푹 퍼지니까 이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조명계장님, 밑에 가서 저 가로등하고 밑에 가로등 그때 빼 놓고 철거해 갖고 놔뒀던 거 정보화 거기 가니까 몇 개 있더라고. 그거 쓰세요. 또 새거 달아 갖고 모양새 다른 거 하지 말고 똑같은 거니까 그거 갖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하고, 예산 나중에 불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의원들이 여러분들하고 다시 머리 맞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한다 했는데 두루두루 다 같이 한 걸로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추경하고 같이 되니까 이 문구는 빼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하고 2차 추경하고 같이 질의를 하는데 책을 결산 승인의 책이다, 이 추경 책이다 이야기를 하고 페이지를 말씀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따로따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책을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건립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복합화 사업이 이게 공기(工期)가 좀 제법 걸리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3동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만화도서관하고 같이 이렇게 또 연산3동 동사무소하고 저희 주거지 주차장하고 이 3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 공모를 해서 지금 거의 이제 설계는 완료가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 연말쯤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착공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결산 때 어쨌든 13억이라는…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국비 9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원래 시비도 이제 원래는 돼야 되는데,

정홍숙 위원

예, 매칭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시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서 이건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하고 그렇게 이제 다, 구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예.

정홍숙 위원

(책자를 넘기며)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니까 잘 좀 챙겨서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보니까는 좀 늦게 이렇게 국비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 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서 올해 안에 사업들이 다 진행될까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정홍숙 위원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활주로형 횡단보도 사업 이게 스물몇 개인가 한다고 되어 있던데 공기가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지금 저희가 활주로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횡단보도에 보면,

정홍숙 위원

예, 불…,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사거리 같은 데 앞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전자들의 어떤 그 안전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횡단하는 또 우리 보행자들의 안전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조달청에다가 지금 이거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올 연말 안에는 저희가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홍숙 위원

연말 안에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뭐 새로 내려온 예산들이 많아서 좀 긴장하고 하셔야 올해 안에 사업들을 다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해 방금 그 3동 그게 올해 계약까지를 하면은, 계약한다고 이 돈이 금방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이게 이제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으로 요즘은,

위원장 권종헌

선금 주는데 뭐 이거부터 주나?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이제 선금이,

위원장 권종헌

돈이 이거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건축 공사에 포함되고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 20억이지만 이게 다른 과의 것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계약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그리 묻냐 하면은 이거를 공사가 연말까지 되면은 일단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럼 거기 퍼센티지 해 갖고 우리 주차장도 지하에 있으니까 단돈 1억이라도 끄집고 빨리 가야 이게 계속비로 나갈 수 있지 또 해를 넘길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여기 보면은 177페이지 지금 결산서 보면은 황령산 봉수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어제하고 또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시비 다 나오는 거 맞지요?

맞는데, 이거를 옛날에 사실은 1년만 하고 그 이듬해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막 아예 이게 막 자리를 깔아 버렸다, 이제 이걸.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이게 이제 전부 다 시설 이관이 다 돼서 저희도 사실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저희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도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지원도 요구를 하고 이러는데 시에서는, 사실은 여기 시설물을 이관시키고 또 사용하는 구민들도 보면 저희 구민들이 많다는 어떤 그런 이렇게 저거에서 하여튼…….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은 들어가는 입구 그게 우리 땅이고 여기 화장실도 우리 땅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가는 입구라고 시에서 밀어붙여 갖고 연제구가 한 거고, 옛날에 8대 들어와 갖고 8대 첫해에 이거 난리를 지겨서 그 이듬해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그때 1200만 원인가 시비가 줘 가지고 가지고 가라 했는데 이거 아직도 안 가지고 가고.

화장실 뭐 잘못되고 뭐 하면은 욕은 전부 연제구가 얻어먹고 이걸 갖다가 시비를 주려 하거나 그러면 2000만 원 같으면 한 4000을 줘 가지고 좀 우리가 풍족하게 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 가지고 가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저희도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실 저희 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민원들의 어떤… 뭐 이렇게 관리가 잘못될 때는 저희가 이제 항상 민원들한테 또 이렇게 호되게,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이게 땅의 비율을 보면은 부산진구란 말이에요, 부산진구.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부산진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땅이 이리 보면 우리 땅은 얼마 안 돼. 거기 필요도 없는 땅이고 자기들 땅이 많다니까 가지고 가라 하니까, 자꾸.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웃음)

예.

위원장 권종헌

거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자꾸 물어야 뭘 또 하지 자꾸 하면은 또 우리도 시의원한테 해 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했다가 욕은 욕대로 듣고 그것도 위에 봉수대인가 거기 올라가는 데도 우리 땅이라고 체인 안 내려 주면 기자들한테 또 혼나지.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두지 말고 귀찮다고 두지 말고 자꾸 공문을 보내서 부산진구 가지고 가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천천 사고 위험 자전거 도로 시설 공사 2건 용역 해 갖고 보면은 보조금 반납금이 1400씩 이렇게, 46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일 거기 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내가 다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이걸 갖다 반납을 합니까?

내가 보니 고쳐야 될 곳이 천지고 해야 될 일이 돈이 모자라겠더마는 이걸 왜 보냈을까? 반납을.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 온천천에 자전거 도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게 집행 잔액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들이고 사실 저희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하여튼 뭐 이 돈을 다 이렇게 집행 잔액을 우리가 반납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더 이상 저희가 이렇게 할 데가 이렇게 많이… 다 이렇게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가 이제 거기에 온천천 거기에다가 조명 같은 거 이런 걸 저기 밑에다가 이렇게 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 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 그런데 사실 온천천 거기가 물이 잠기다 보니까 그런 또 시설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검토된 게 있어서.

위원장 권종헌

이거를 위에 돈이 돼서 로고젝터(logojector, 알림 조명)도 구석구석에 달아 놓고, 잘하든 못하든 달아 놓고.

한상우 주무관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은 “위원장님, 돈이 없습니다.” 하는 소리를 수십 번을 들었는데, 그 주민들이 옛날에는 오면서 온천천 우리 연제구 구간에 보면 10m, 50m 단위를 해서 선을 그어 갖고 50, 100 이렇게 적어 놨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 새로 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해 달라고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그걸 좀 해 달라 하니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딱 그거 하면 될 만큼 남아서 줘 버렸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은 저희가 따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하여튼 오면은 좀 남으면은 더 할 거 없는가 살펴서 돌려보내면은 돈이 남아서 돌려보낸다고 그거 받는 사람들도 안 좋아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우리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런 거는 다 쓰고 할 수 있다. 그 큰 거리에 뭘 해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앞으로는 챙겨 보란 뜻이고…….

그 뒤에 178페이지 보시면 버스 승강장 대기실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돼 있으니까 내가 하나를 할게요.

우리 지금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마을버스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 표지판이 전부 옛날 표지판이 돼 가지고 삐딱하게 한 15도 각도로 누워 있는 거, 이거 또 전매공사 앞에 가도 녹이 슬어 있는 거, 지금 저기 저 유앤아이 지금 서희아파트 짓는 데 가도 한 15도에서 이제 더 넘어갔을 거라. 한 18도, 20도 넘어가고 있어. 내가 사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준다는 게 나도 깜빡했는데, 이런 것도 일반 우리 버스 다니는 데는 지금 승강장도 잘 만들고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고지대에 올라가는 마을버스 승강장도 더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은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회 끝나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버스 승강장, 도시재생과하고 의논해 갖고 그런 표지판이 아름답게 만든 거 있으면은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옛날 걸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전에 마을버스 표지판은 사실 이거는 마을버스 거기에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저걸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어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은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마을버스는 우리 교통과에서 참견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놔두면 돈 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돈 안 들면 더 좋네.

그 이야기를 공문을 보내든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볼라드(bollard, 길말뚝) 같은 것도 하도 많으니까 넘어져서 중간중간에 찍어 보내면은 빨리빨리 대처는 해 줘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불필요한 볼라드는 뽑아 내고 하는 것…….

아까 도시안전과하고 이야기를 못 했구나, 다른 데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시간도 가고 여기 추경에도 이것저것 바룰 게 많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돈 안 남도록 해서 제발 돈 남아서 연제구 돈 5만 원 달라 소리 좀 안 나오도록 좀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가면 빨리빨리 쓰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길게 해도 되는데요.

김기준 위원

(웃음)

일단 교통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 다른 부서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마는 — 지금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질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지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교통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어떤 교육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게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여기 결산 책에 보면은 교통안전 문화 홍보물 제작 그리고 UCC 동영상 공모전 같은 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에 비용이 사용된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되었죠? 홍보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려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어떤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의식 수준이 좀 많이 올라와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 우리가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인식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홍보물을 교통안전 문화 확산, 문화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UCC 동영상도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모든 걸 해서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홍보물은 각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또 이렇게 배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또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교통안전 문화 홍보물이 동사무소에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배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안전 UCC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에 거기에 저희 교통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올려 놨습니다, 그렇게.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시 전후로 해서 주차 허용도 되지 않습니까? 불법 주차 허용, 일시 허용이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유예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유예.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점심시간에.

김기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모로 조금 홍보가 더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연산로터리가 과거에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 1위를 했었던 장소죠. 그런 지역도 가지고 있는 구인 만큼 좀 그런 홍보라든지 어떤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보면 앞엣것만 하라고 돼 있는데 2개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하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 설명서 181페이지와 182페이지를 보면 우리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그 해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추진을 하라고 계속 위에서 권고도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보면 계속해서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비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제4동이나 연산3동, 연산8동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 및 공영 주차장 조성, 스마트 안심 마을 사업 조성 등과 같이 세부 사업이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 이월 해서 거의 사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편리할 텐데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이번에 2022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실제로 저희들이 승인에서부터 사업이 끝나기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 예산이 사업비가 교부가 되는 게… 초창기에 전부 다 교부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사업비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비 이월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지금 이월해서 저희 명시 이월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거의 다 지출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명시 이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계속비로 지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다시 또 공모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새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결산 사항 설명서 183페이지의 광고물 관리 관련해서요 결산 검사 보고서는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정홍숙 위원

거기에 보면 옥외 광고물 과태료를 적게 부과했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 관련이라든지 워낙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적게는 15건에서 많게는 연간 73건밖에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수막에 보면 현수막을 건 주체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법 현수막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을 건 주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을 텐데 부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저희들은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지는 아니하고 계도를 계속합니다.

계도를 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1차, 2차 계도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 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를 점 엄격하게 해야, 물론 세수도 증대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 정비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도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도시 환경 정비 차원에서라도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이 계속비가 안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도 보면은 예산이 도시재생에 내려오지만 과목별로 내려온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주차장을 해야 될 데는 아마 주차장에 대한 과목이 있을 거고 그렇게 따로따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저희들이 전체,

위원장 권종헌

전부 뭉텅그리로 와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그렇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권종헌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져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떤 예산에 따라, 예산 과목별 따라 가지고 오다 보면 계속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땅을 사 놓으면 주차장 하는 데 돈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 또 무슨 센터를 하는 데 센터 돈이 따로 정해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권종헌

뭉텅,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내려와서 그걸 갖고 그 돈을 갖고 이렇게 펼쳐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세부 사업별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월될 거는 이월되고 계속비는 계속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답을 좀 잘 알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법 광고물 방금 말씀 우리 정훙숙 위원이 나오셨는데 내가 어제도 과장님하고 계장님 워낙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과장님들한테도 8대 의원 때도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연산9동 같은 데 가면 연산9동 한양아파트 뒤에 뻘건 건물에 온천천변에 가면 무슨 재개발조합(가칭) 해서 붙여 놨어요. 거기서 붙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사무실이 엄연하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경고장을 보냅니다. 보내세요. 보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달면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과태료를 한 장당 얼마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얼마, 전봇대 하는 거는 얼마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 놓고 또 한번 몇 번을 보내세요, 여러분들.

보내 놓고 그 사람들이 그 쓰기 위해서 돈을 어디 모아 가지고 통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사이는 자기 조합장 주머니에 넣어 놓고 나가는 게 아니고 통장에서 아마 그런 광고비를 줄 거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탁 걸라고, 돈을. 그러면 받아 올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적게 나잖아요. 통장을 압류를 하라 이 말이라, 돈을 안 내면은.

그리고 계속 그걸 사진을 계속 남겨서 뒀다가 10년이고 5년이고 후에 이거 한다고 여기 와서 허가 내러 댕기고 이러면 그때 그걸 다 내야 허가를 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현수막은 또 잘라만 오면 되지마는 전봇대 같은 데 무슨 노끈도 아니고 비닐 끈 같은 거 갖고 해 갖고, 하루도 내가 거기 가다가 이게 나도 눈에 탁 걸리고 하던데 짜증스럽고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요새 도시재생과가 다른 거는 없다. 내가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인가 이거하고 불법 광고물 떼는 데 여기 전 과가 내가 보니까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가서 여기 뭐 그 사람들 인건비도 조금 올려 놓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막 한 차씩 가지고 와서 답니다. 저기 연산9동도 가 보면은 거기 가서 또 다는 걸 달지 말라 하면 싸울 거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좀 깨끗하게 해서 전봇대 달아 놓은 것도 좀 떼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동 같은 데도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앞에까지만 공사가 끝납니다. 이 앞에만 끝나면 예산도 그것뿐이고 이 앞에까지만 딱 끝나는데 그 뒤의 집 쪽은 길하고 막 엉망이라. 그래 이걸 왜 안 해 주냐는 거지.

그 사람들 모르고 왜 여기 남의 집 앞에까지만 하고 여기는 왜 또 포장도 안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만들어 주냐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서도 조금 험하고 싶으면 이런 거를 좀 협업을 하세요. 건설과 같은 데를 과장님이 아쉬운 소리라면 아쉬운 소리고 부탁은 부탁이고, 참 이리이리했는데 혹시 건설과에 이런 정비 사업비가 있으면 여기 좀 나머지 이런 것 좀 해 달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좀 풀기도 하고, 또 건축과한테도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하수구 같은 데는 교통과 같은 데도 아쉬운 소리 해 갖고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전부 같이 어우러져야 이거 한 사업을 만들어 내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딱 내 집 앞에만 하면 이 앞에는 누구든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왜 안 해 줍니까? 여기는 왜 하수구 안 해 줍니까? 여기는 왜 포장 안 해 줍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있거든,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해 주는데 예산까지만 하면 그러면 거기는 다른 과한테도 부탁을 해서 이거는 건설과에서 좀 해 주라, 이거는 교통과에서 이런 이런 거 해 주라, 이거는 녹지과에서 풀을 조금 어떻게 해 주라 좀 과장님들끼리 간부 회의 때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부탁을 해서 서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전처럼 2개 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명하고 페이지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89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개설 비용 부당이익금 소송 판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마 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189페이지…….

(자료를 보며)

말 그대로 제목 말대로 부당 이익금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돈 지급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제,

건설과장 장성래

아, 이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거는 이제 시청 주변에 SK뷰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따라 가지고 도로 개설 허가를 갖다가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시킨 건데 사업 시행자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가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이제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70% 승, 30% 패 해 가지고 사용료하고 돈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는데 판결이 이렇게 난 거란 말이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금방은 또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건설과장 장성래

1심에서는 70% 승리했고 2심에서 둘 다 양쪽 다 파기를 다 시켰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도에 건축 허가 나가는 상황에서 도로 개설을 갖다가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홍숙 위원

그쪽에서 불복해서 소송을 한 거네요?

건설과장 장성래

예, 2018년도 11월 달에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2019년도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게 끌어 왔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어쨌든 지연 이자가 또 4억 30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 예.

정홍숙 위원

이런 소송은 물론 이렇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송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자까지 4억 3000만 원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니까 판단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변호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송에서 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건설과는 보니까 결산서에도 이월돼 있는 금액이 참 많았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

정홍숙 위원

그다음에 사업 특성상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교부금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오니까 그런 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추경에 올라온 것도 증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0, 11, 12 이렇게 세 달 정도 더 남았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줄어들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애를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건설과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과장님! 소송은 우리가 소송을 한 게 아니고 그 상대 아파트 짓는 데서 소송을 했으니까 우리는 대처를 한 거지.

건설과장 장성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말씀을 그렇게 하시소. 그러니까 지지.

(장내 웃음)

본래는 그 업체들한테 우리가 길을 내 줘야 되는 길인데 우리가 땅을 샀다가 그 사람들한테 사 가지고 길을 너희가 내라 해 갖고 진 거잖아, 맞죠?

건설과장 장성래

주 내용이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도로로 만들어 놓고 그 땅에 대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한테 땅 다 사라,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이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적에 연제구 땅에 대해서 사 가지고 다시 기부 채납 받는 거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땅을 사서 기부 채납 하는 도로와 성격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집을 안 지어도 우리가 도로를 우리 돈 주고 사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 갖고 우리가 하다 보니 자기들이 들어오니까 너희한테 떠넘겼다는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

건설과장 장성래

그래 놓고 다시 또 기부 채납 하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중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 갖고 우리가 당연하게 내가 뭐 법을 몰라도 당연한 거고, 앞으로 그런 거는 주민들 애 먹이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자 물어내도 싸지. 그거는 방법이 없어.

(장내 웃음)

하여튼 그렇고 이거 질의를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입이 아플 것 같고…….

지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게 있는데, 여기 내가 다 하나 기가 차게 금액을 짜 놓은 거는 우리 김상건 계장 연신초등학교 3억 줘 놨더니 딱 5000원 남기고 딱 썼네.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 이거.

건설과장 장성래

그때 삭감이 많이 돼 가지고 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7억 줘도 7억 다 썼을 건데 6억 줘도 6억 다 썼을 거고 뭐 반을 깎아 놔도 다 만들어 놨더만.

지금 추경에 보면은 남문초등학교, 세입에 세출 다 잡혀 있지. 지금 추경 책에 365페이지 보면요 남문초등학교에 지중화 사업 있거든.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거 지금 어디까지, 계약이 된 겁니까? 한전하고 합의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장성래

지금 이제 협약서 체결까지 돼 가지고 그다음에 8월 8일 날 한전과 통신사 6개사 해 가지고 협약 체결까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거는 옛날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건설과장 장성래

국비하고 구비하고 기타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5억 1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왜 기금이라고 적혀 있노?

그럼 이거 5억 1900만 원이란 말은 공사비가 10억이 넘는단 말이잖아. 그렇죠?

건설과장 장성래

총사업비는 25억, 약 2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럼 한전에 50% 하고 우리가 50% 하고?

건설과장 장성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국웅 계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지금 여기 오방맛거리하고 저기 반송로하고 지중화 사업 어디서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선은 다 깔았어요?

토목1계장 이국웅

지금 선로 작업은 대부분 다 완료됐고 지금 오방맛길 같은 경우는 한전 같은 경우에 저압선은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특고압선이라고 있는데 지금 총가구 중에서 이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4개, 지금 6개가 남았고요. 4개 지금 사업주하고는 협의가 돼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끝내고 지금 2개 사업체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워크재활병원하고 천수레포츠 이 두 군데가 지금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되는 대로 고압은 철거를 다 할 예정이고 한 11월 말에서 12월까지 케이블은 지금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전주(電株)는,

토목1계장 이국웅

전주도 한 12월 초에 지금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계획상으로.

위원장 권종헌

지금 통신은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토목1계장 이국웅

통신도 지금 예,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 이제 거기 협의가 안 됐단 말은 저 사람들이 지금 전기를 잠시 못 죽이는 입장이 돼서 그런 이야기 같은데…….

토목1계장 이국웅

예, 그렇게 하고 또 통신도 각각 가구들이 이제 HCN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 단위로 해서 가구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협의 과정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아마 철거 다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지금 반송로도 지금 이렇게 반송로가 밑에 그 보행로, 또 하루 보니 또 껄쩍껄쩍 거리던데 좀 제발 가서 우리 중심 도로인데, 간선 도로에 그때 가서 또 공사 중지를 시켰지마는… 또 정확하게, 그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돈 들여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니 이왕에 할 때 밑에 직원들하고 가서 정확하게 하든, 그리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가지고 들고 위원장 방에 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중선을 여러분들이 처음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지중선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빼내야 될 전주를 꼽혀 있고 한전이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쉽게 일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반송로도 그렇고 오방맛거리도 보면은 뽑아 내야 될 전주들이 몇 개 지금 안 뽑혀 있는 것 같다고, 선을 보면은.

자이 쪽도 보면은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중선 공사를 안 해 보니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첫 도면하고 지금 도면하고를 잘 갖다 놓고 보면은 그거 보인다고요.

토목1계장 이국웅

예, 예.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것도 잘 놔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이리 놓으면은 결국은 마감을 해 놓은 변압기 밑에 틀이 왔다 갔다 하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그거 2개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 남문초등학교 이거까지 한다 하면은 1계가(토목1계) 얼마나 바쁘겠노 이 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바쁘려면 이거 하나하나라도 빨리 뽑아내고 그렇게 안 되면은 한전 직원들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 데리고 위원장 방에 오든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 내야 되지 지금 아직도 지금, 내가 8대 의원 들어와 가지고 지중선 공사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또 전주가 제대로 꽂히냐 하면 그 전주가 사실 뽑아내야 될 전주들이 한두 개 남겨 놨다고. 그 말은 우리가 돈은 돈대로 더 주고 일은 제대로 못 한단 말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도 도면이나 뭐가 받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잡철물이라든가 모든 고재 같은 거를 잘 봐야 된다고,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청이 돈을 더 주고 있는 거라. 그리하고 앞으로도 잘 다른 데하고 좀 수의를 해서…….

통신도 어떻게 되는가, 50이 가는가 70이 가는가 100이 가는가를 한번 보고, 통신사가 제일 문제인데, 그런 것도 한 번씩 봐 놓고 여러분들이 연제구에 있을 때 이거 하다가 가면 내가 언제 이거 하겠노 싶지마는 토목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부닥친단 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입장도 되고 또 한 번씩 가서 챙겨 가지고 보면은 또 낯선 일이지마는 해서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남문초등학교도 내나 마찬가지,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파고 들어가면은 몇억씩 더 줄 것 같아, 우리 구에서.

다들 몰라서 그런데 한전에 저 친구들은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고 업체들한테 넘겨 버리면 끝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신금로 쪽도 보면은 내가 보면은 폐선들하고 이런 거 다 정산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던데 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챙겨 갖고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생활 하는 데 득이 되지 해가 될 일은 없으니까 잘 좀 챙겨 갖고 할 수 있도록…….

특히 그 반송로, 보행로 진짜 좀 잘 되도록 하고 녹지과하고도 해서 가로수하고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이소.

토목1계장 이국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들어가세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는 거야 뭐 내가 하도 매일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고생들도 하고 또 잘못하면 또 위원장한테 한 소리 듣기도 하고 이리하는데, 지금 신금로도 잘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해 그래도 도와준다고 그래도 태풍이라든가 또 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참아 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해 놨고 특히 이제 마무리 공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 놨나 못해 놨나, 지금 녹지과니 어디 전기니 이렇게 도시안전이니 미루지 말고 서로서로 협조해서 깔끔하게 끝내야 주민들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하니까 마무리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장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전처럼 결산과 추경을 같이 하도록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결산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단과 공동주택감사단 운영에서 어쨌든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그 2차 추경에 주요 사업 설명서 235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저기 주택감사단이 이제 3회나 감사 실시를 하는 바람에 다시 18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감사를, 감사단 운영에 그렇게 든 거고요 이때까지 2021년도에도 18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단하고 공동주택감사단하고 어떤,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일욱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컨설팅, 실제로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할 때 회계 또는 건축 분야, 설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필요로 하는 자문을 해 주는 성격이고요 감사단은 실제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30% 동의를 받아서 감사 요청이 오게 되면은 운영하는 실태나 이런 것들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감사단은 감사를 실시해서 적합하지 않게 뭐 회계 처리가 되었다든지 이러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그러니까 사후에 조치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감사단은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정홍숙 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관리지원단 같은 경우는 컨설팅(consulting, 조언ㆍ상담)이나 자문이나 이래서 사전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2개가 약간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3회 이제 감사를 실시해서 과태료 처분 받은 곳도 있고 이렇게 이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제구에 공동주택이, 거의 뭐 80%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저희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83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 양이 적지 않은데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후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겠지만 사전에 관리단이 좀 활동을 하게 해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설화시켜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단이 사후 조치를 하는, 이렇게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과태료를 맞는 이런 일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좀 이런 사전 컨설팅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부산에는 금정구하고 남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사전에 우리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 사전에 가서 이렇게 컨설팅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사에서 적발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리지원단을 좀 활성화해서 사전에 좀 이렇게 예방하고 좀 지원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관리지원단이 만들어진 것이 최근입니다. 2021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3개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소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요 실시하는 그 내용들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에서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안전 관리 뭐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공모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좀 시에 적절하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금 운영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관리지원단은 주로 공모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좀 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그 공동주택 관리하는 전 분야에 대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느 아파트든지 관계없이 자문을 갖다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회계라든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 조언ㆍ상담)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실 뭐 이렇게 3분의 2 정도, 10분의 3이면 30% 정도의 입주자들한테 이제 동의를 받으면 감사단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좀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서로 윈윈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정구나 남구 같은 데는 그런 사전 컨설팅 실태 조사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워낙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들 간의 갈등이 워낙… 요즘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조정해 주고 사전 컨설팅 해 주고 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거제 지역 쪽에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실제로 입주한 지는 주민들이 산 지는 한 40년이 되는 아파트인데, 그 당시 실제 입주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준공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서류상으로는 준공 떨어지고 한 이십몇 년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시겠지마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낡아 가지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재건축 허가를 해 주시라 이렇게 계속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쳤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례상 3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보니 지금 또 상위법에서도 일단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보니 지금 수도권 쪽에서는 이게 시 조례에서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미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그거를 승인해 주고 이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미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그걸 재건축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떤 모든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의 조례라든지 권한을 벗어나서 어떤 민원을 해결해 줄 수는 당연히 없지마는 그래도 그런 민원들의 성격을 봐서 어떤 주민들이 좀 억울함을 겪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어떤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뭐 건축과는 다른 일보다 제일 큰 게 민원입니다. 민원 좀 잘 대처해 주시고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과 같이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추경을 같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에 보시면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이제 지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남은 이유는 조정금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가(假)평가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정금이, 감정평가액이 좀 적게 나왔고 그리고 여러 필지를 한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면적 증감분에 대한 상계 처리가 안 돼서 10억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홍숙 위원

10억이 아니고 16억인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6억은 상계 처리가 안 된 부분은 10억이 남았고 6억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돼서 집행이 덜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가(假)감정평가 할 때는 높게 책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가(假)평가액하고 실제 평가액하고 차이가 이만큼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원래 이 정도 크게 차이가 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원래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이번에 연제구 와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걸로 보였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이제 지출 잔액이 이만큼 남았으면 그때 정리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연말까지 갔었던 건가요? 이만큼 지출 잔액이 남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제가 듣기로는 1차 추경 때나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과목이 보전금으로 해야 되는 걸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책정해서 예산 과목 변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산까지 넘어왔다고 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 정도 차이 나 가지고 예산이 거의 40% 넘게 지출 잔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리 추경이라든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산이 표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걸 지금 우리 정홍숙 위원이나 네 분 다 의원님이 앞에 8대 때 후반기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행복도시위원회라 했는데 그때 이제 상임위가 다르고 이번에는 또 초선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런데,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남은 게 앞에도 달았어요.

그때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이유가 있었고 또 그걸 추경 때 못 넣은 게 그때 뭐 예산이 이렇게 과목 해 가지고 그때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정홍숙 위원님한테 앞에 그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리됐을 겁니다.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그걸 물으니까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뭐 크게, 우리 토지정보과는 크게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소 잘 만들어서, 지금 주소들 하는 것도 작은 예산이라도 조금씩 반영을 해 가지고 LED처럼 이렇게 하는 주소지나 이런 간판들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도로명판.

위원장 권종헌

그런 것들을 작은 예산 가지고 시간 날 때 할 수 있도록 조금 편성을 해 가지고 조금조금 시범적으로라도 마을의 어두운 곳에 밝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토지정보과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열심히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의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 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 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와 감사반별 동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료 제출 요구 사항, 현지 확인 사항, 보고 요구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논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논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의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TOP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14명)

복지환경국장 류시헌 안전도시국장 김종석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연제구의회

9대

240회

안전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