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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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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9월 16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이의찬ㆍ김현규ㆍ정홍숙ㆍ권성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감사담당관     
    나.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심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감사담당관ㆍ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9일에는 조례안 3건의 심사와 기획조정실ㆍ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35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이의찬ㆍ김현규ㆍ정홍숙ㆍ권성하 의원 발의)    
위원장 차성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범위에 연제구의회 의원을 포함시키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아닌 임기 기산일로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제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궐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성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인영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장인영입니다.
우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33호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2조 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으며 기타 용어 및 자구 수정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장인영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44분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성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복석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복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을 최소 3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최소 인원 확보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로 위원들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에서 “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몇 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5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올해 6월 부산시 15분 생활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울바위 문화생활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현 연산도서관 야외 서고와 해당 부지를 우리 구유지(區有地)와 교환하여 문화 강좌와 주민 소통을 위한 문화 복합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 연산도서관 일원 녹지대를 통합 정비 하여 산책로 개설, 운동 기구 및 퍼걸러(pergola, 그늘막), 벤치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토지 교환 관련 변동 사항으로는 취득 대상 시유지(市有地)인 연산로 252-5번지 86㎡와 위지상 경량철골조 건물 한 동 42.58㎡이며 처분 대상으로는 연산도서관 부지에 편입된 구유지 253-5번지 86㎡이며 기준 가격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건물 신축 및 녹지 정비와 관련된 취득은 위 취득 부지상 신축 예정인 2층 문화 복합 건물 한 동, 연면적 102.92㎡이며 건축과 함께 주변 녹지대를 통합 정비코자 합니다. 취득 가격은 건물 신축 사업, 녹지 정비 6억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6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법정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출연 대상 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역 운영ㆍ발전에 필요한 지방세 연구ㆍ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지원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22조, 152조에 의거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우리 구 출연금은 675만 1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것 말고 두 번째 저희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지, 그러니까 부산시 시 부지를 저희 구 부지랑 같이 대토(代土)한다는 과정에서 현재 연산도서관 1층에 서고가 있는 건물에, 그 건물을 이제 새로 복합 건물로 2층으로 증축, 아니 신축을 한다는 말씀에서 지금 현재 1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연산도서관 서고로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거고 2층에 저희가 이제 문화 복합 건물이 예정대로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되면 1층의 저희 서고는 혹시 무상 임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 이거를 부산시랑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희
예, 재무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저희가 해당 부서인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양해를 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미화 위원
예, 괜찮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연산도서관 서고 1층이 연산도서관에서 서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당초 대토하면서 협의하기를 새로 신축하고 난 후에도 연산도서관은 1층은 서고로 그냥 활용을 하고 2층은 저희들 문화 복합 광장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당초 안대로 교환해 가지고 정말 그 우리 주민들이 문화 복합 시설 이용하는 데 전혀 추호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은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관공서끼리, 공공기관이 서로 토지를 교환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3항에 따라 별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 관련 법령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관련 법령 범위 안에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59분
안건
6.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감사담당관     
    나.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위원장 차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원조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우원조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위원장님,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안설명 해 드릴 게 없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럼, 우원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고…….
우리 질의하실… 질의는 있습니까, 위원님?
그럼 먼저…….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결산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
추경에 대해서도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장인영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412억 5617만 원으로, 291억 7117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51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330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76억 4425만 원으로 134억 2819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64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5158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6억 1255만 원이며, 이 중 42억 854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929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3420만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8억 1469억이며, 이 중 61억 8545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152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398만 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1억 8467만 원이며, 이 중 52억 7213만 원을 집행하고 8억 792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330만 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2억 7586만 원으로 12억 7992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2억 7586만 원으로 이 중 11억 29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653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제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 보수에 4980만 원, 연산동 고분군 낙석 방지책 등 공사에 5870만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배산예술공원 조명 설치에 1923만 원, 거제체육센터 임대료 및 센터 유지관리 경비에 4974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집합 금지 업종 플러스 지원금으로 7억 86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세입 예산은 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8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2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16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75페이지 세입 예산은 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3억 2700만 원이며, 176페이지 세출 예산은 1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97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전통 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4900만 원,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2억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8000만 원,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 세입 예산은 1억 7300만 원 증가한 18억 700만 원이며, 188페이지 세출 예산은 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1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1억 원, 연제 둘레 길 조성 6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000만 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95페이지 세입 예산은 4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1200만 원이며, 196페이지 세출 예산은 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61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5000만 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운영 1억 5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203페이지 세입 예산은 9500만 원 증가한 9억 9300만 원이며, 204페이지 세출 예산은 3억 200만 원 증가한 7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거울바위쉼터 문화생활공원 실시설계 용역 8000만 원, 한빛공원 재정비 사업 전기 공사 등 2700만 원, 걷고 싶은 온천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고 산림 재해 예방 및 복구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1회 추경 대비 각각 1억 7800만 원이 감소한 16억 6700만 원입니다.
417페이지 세입 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용료 수입 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418페이지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수질 개선ㆍ유지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장인영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반갑습니다. 장인영 국장님 그다음에 이호섭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제 기조실부터 쭉 예산 전체에 대해서 결산 평가하면서 부서별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희도 지금 완전 혼동스럽긴 한데요 크게 질의와 답변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결산은 이미 집행이 된 돈에 대해서 잘 집행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짚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행감이나 예산 때처럼 의원들이 열심히 뭔가를 막 찾아 가지고 파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끝난, 그 행위가 끝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결산을 잘 짚어 봐야지 우리 연제구가 일을 하는 데 어떤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결산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을 잘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보통 결산을 하면 결산 심사 보고서가 나오고 또 의원들의 결산이 나오면은 국별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이렇게 별도의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나요?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보통 그 전에 결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권성하 위원
이번에 결산 심사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사업 추진 시 효율적 재정 운용을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산 편성 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 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하라.”하고 그리고 “성과 목표 관리 체계를 개선해 달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조금 독특하게 결산 과정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작년에 명시 이월 1건, 2건, 3건! 사고 이월 3건 맞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 담당 부서의 계장님께 물어보니 사실은 이제 아케이드 공사가 지난 몇 년간 계속 모든 시장에 이루어졌고 이 아케이드 공사가 그냥 우리가 돈 모아서 바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고 또 시장이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계속 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설명이고.
그런데 명시 이월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 해로 이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고 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마 시청 쪽인 것 같은데 그쪽의 지역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월을 하면 보통 어쩔 수 없이 그 해 말에 원인 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연초에 이 사업이 완결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사고 이월을 하는데 아직 사고 이월을 하고도 올해까지도 완결되지 않은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 다 알지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빨리 그 사업이 완결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는 “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계획을 주셨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을 너무 더디게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 심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던데 이렇게 좀 아케이드 공사처럼 사람과 조직과 돈이 여러 가지 좀 의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권성하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작년 결산에 대해서 제가 명시 이월, 사고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 연산골목시장, 맨 처음에 연동시장이었습니다. 연동시장이 명시 이월 되고 사고 이월 돼 갖고 사실은 올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준공을 본 거고요.
그다음에 연산, 새연미가 아케이드를 하는데 연산이 공교롭게 연산 착공을 할 적에 지하의 매설물 문제라든지 이거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던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철강 파동하고 자재 파동이 한번 있어 갖고 납품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工期)가 사실 지연된 건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면밀하게 공정을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공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참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었던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번 결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류하는 장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주민들께 그리고 또 의회에 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일자리경제과는 사실은 우리 구청의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문화국의 맨 앞에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그런 이유가 이제 지금 물가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로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일자리경제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부터 결산… 의회 결산에 성과 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결산에 이 두꺼운 분량의 성과 보고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돈을 얼마 썼다로 평가를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어떤 부서의 페이지는 아니고요…….
(책자를 넘기며)
어쩔 수 없다. 페이지를 말해야겠다.
460페이지, 첨부 서류 460페이지. 정책 사업 목표, 정이 넘치는 전통 시장 조성 및 물가 안정 추진으로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한다.
조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전통 시장이 가지는 전통 시장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만들고 전통 시장의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한다는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밑의 내용에는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및 상인 역량 강화입니다.
정이 넘치는 전통 시장과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쉽게 찾기는 이 문맥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지역 물가 안정 추진 체계 확립입니다.
큰 두 개의 목표가 시설 현대화, 상인 역량 강화 그다음에 지역 물가 안정 추진 체계 확립인데요 밑에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요 첫 번째,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두 번째, 전통 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 공사 준공 여부, 지원 여부, 목표 1, 실적 1……. 다 실적은 공사 한 개 빼고는 대부분 달성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과 평가를 첨부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자료라는 건데 이 너무 형식적으로 쓰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 오는 걸로 하는데, 보통 이 내용으로 연초에 사업 계획서 내시잖아요, 저희한테. 7월에 또 하반기 사업 계획서 내실 때도 이렇게 내시잖아요.
그런데 정이 넘치는 전통 시장 조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이 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생겼고 어떤 어떤 특산물이 있으며 상인들은 어떤 어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청년몰입니다,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게 저는 정이 넘치는 전통 시장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저는 이 성과에서 어떤 추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가 안정 추진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 추진이 지금 여기 목표에 있길래 ‘아, 진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을 정책 목표로 잘 삼았다.’ 했는데 물가 안정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모니터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결산에 이 성과 평가가 올라오는 거는 그만큼 성과 평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성과를 잡을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 지표도 정말 지금 필요한 거를 한번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전통 시장이나 일반 주민들이 지금 물가 안정이라는 거를 느끼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도 저는 뭐 공청회 같은 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일단은 권성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봐도 제목과 밑의 성과 지표 달성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속 가부 쪽으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하다 보니까 약간 형식상 흐르는 것도 있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각별히 직원들하고 신경을 써 가지고 목표를 잘 작성하고 실적을 잘 적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죄송하실 문제 아니고요 우리 연제구청 전체가 이 성과 평가는 다시 한번 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긴 질의에 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지난 4년 정도 우리 연제구에 있는 모든 시장에 이제 아케이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의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라고 생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를 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답변하여 주신 이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은 ‘공공 근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가 구비 100%로 되어 있고 예산 반영 사유가 이제 시비 보조금이 삭감 예정이라 삭감되는 만큼이 구비 100%로 추경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보조금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공공 근로 사업의 흐름이 국가에서 국비ㆍ시비로 하다가 이게 국가 사무에서 광역 지자체 사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비-구비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도 여건이 좀 예산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감액 편성 한다는, 자기들 이번에 추경에 감액 편성 한다는 안(案)만 왔었습니다.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그거는 확정돼서 내려왔죠?
(뒷좌석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이거 늘어난 거 맞제?
(뒷좌석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설명)
감액 편성 한다 했는데, 지금 어저께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추경이 끝났다고.
그런데 이제 예상 외로 이게 약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구에서 갑자기 줄이면 일거리가 준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약간 진짜 미미하게 지금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7200만 원을 우리 구에 증액 편성 해 줬다고 어저께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그래 미처 이거는 너무 늦게 통보가 와 갖고…….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이거는 감액을 해도 되잖아.
김현규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이거는 감액이,
김현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이게 저희들이 감액 편성 하겠다고 시에서 통보를 받고 자기들이 추경에 해 봐야 안다고 했거든요, 시에도.
그래 갖고 저희들이 떨어질 거를 대비해 갖고 2100만 원을 올렸는데 자기들이 추가로 더 주겠다고, 72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어저께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액을 시키면 됩니다.
김현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그러면은 다시 이게 자기들이 내려온 내시(內示) 금액으로 저희들이 또 다음 추경, 결산 추경 때 맞춰서 구비-시비를 맞추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아,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위원장 차성민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예, 권성하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꼭 묻고 싶어요.
추경 예산안 자료 책자 177페이지의 ‘일자리종합정보 운영 사무관리비 고용 우수 업체 감사패 제작’ 이거 왜… 얼마 안 되지만 왜 감액하셨어요? 고용 우수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뒤에 이번에 공모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 공모가 저희들이 이번에 돼 가지고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유공 감사패를 주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감액시켰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 그러니까 고용 우수 업체가 있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그러니까 유사 사업이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가 선정돼 가지고 그 사업으로 편성하고 이거는 감액시키는 걸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의 ‘연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서요 어쨌든 4000… 아, 4억 2000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4억 2000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4억 2000.
권성하 위원
4억 2000 이번에 구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권성하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본예산도, 이게 올해 생긴 사업도 아니고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번 2추(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편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가 와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ㆍ시비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내려주고 사실 구비 반영을 안 하면 사업 할 의지가 없다고 자꾸 닦달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급하게 올린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하시면 저희들이 또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성하 위원
아까 이거 왜,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요 그럼 10월…, 이거 9월에 추경을 편성하면 10월에 4억 2000이 예산이 실행되는데 그럼 이거 100%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돼서 결국은 또 이월금으로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맞습니다. 계속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9월에 저희들이 설계를 준공 내는 걸로 지금 BF 인증(Barrier-Free 認證,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이 곧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이나 되면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착공하고 선급금 정도 주면 다시 계속비 이월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벤처부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야 되는 그런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국비ㆍ시비 우리한테 보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그러니까 예산에 당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국ㆍ시비는.
권성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그러니까 구비가 지금 빠져 놓으니까 이제 구비는 왜 반영 안 하느냐는 의사 타진이 사실은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이게 맨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부분에 보시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지원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지 원인이 파악된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이게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에, 법령에 따라서 인건비를 신청 들어오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청년을 채용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연도별로 보면은 지원액이 적어서 그런지 그게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관내에, 이번에 지금 이 추경에 반영한 것도 당초에 이제는 5명 인건비가 있다가 2명이 또 신규 채용이 있어 갖고 추경 편성을 올리게 된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냐에 따라서 본예산 그 전에 예측을 해 갖고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가 중간에 또 채용, 청년을 채용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또 추경에 반영해 갖고 예산을 늘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치로 저희들이 보고 편성을 하다 보니 그렇게 약간씩 떨어지는… 채용이 지금 코로나19 오고 계속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사실은 감액 편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을 채용하고 그래서 신청하면 그거에 따라서 해 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저희들이 승인,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하고 또 반영해 갖고 그래서 승인해 주면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인건비를 국비ㆍ시비ㆍ기업 20% 부담 이런 식으로 돼 갖고 반영을 해 가지고 증액 편성을 해서 다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지금 청년 채용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정규직 채용이 약간씩 줄고 있는 추세죠, 그게.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규 위원의 질문 조금 말씀을 보충드리면 저희 18페이지에 ‘연제형 일자리 참여자 보수’ 내용에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을 대상으로 ‘연제구 청년 맞춤 일자리 창출’로 지금 사업의 목적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앞에랑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지금 희망 근로 사업 및 직접 일자리 미추진에 따른 공공 일자리 감소로 구비가 추가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년의 일자리가 또 신청을 하고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이제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왜 미추진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그게 거기에 따른 감소로 구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저희 사실은 이게 구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가 공공 근로, 희망 일자리, 그런 식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해 갖고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데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희망 일자리가 사업 자체를 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자리를 줄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연제구의 청년이라도 그러면은 공공 근로 형태로 임금을 주고 하자 하고 시작한 게 연제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구비로,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자꾸 저희들이 공공 근로라든가 이런 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이는 부분을 희망 일자리를 상반기에 하다가 안 하는 부분 이런 걸 반영을 해 갖고 이번에 연제형 청년 일자리를 증액 편성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시에서 추진하던 일자리 사업들이 희망 근로 같은 경우는 아예 접어 버리고 이러니까 다시 그만큼의 인원을 저희들이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연제형 일자리라는 걸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시작한 데다가 이번에 또 줄인 만큼을 약간 증액해서 청년을 딱 청년만 골라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럼 이제 국가에서 줄어들었던 부분을 연제, 저희 연제구에서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 조금 더 하고자 계속적으로 하고자 지금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경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굉장히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또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한두 가지 질의응답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은 ‘부산형 착한 임대 지원 사업’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알아 보니까 건물주께서 임대료를 좀 낮게 해 주는 상가들에게 재산세 납부를 하면은 최저 얼마에서부터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차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사업은 시에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시에서 임대료 인하를 해 주고 월 임대료를 인하를 해 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시비 70%, 구비 70%로,
(「30%.」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올해가 사실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세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럼 최소 5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그러니까 최소가 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최대 200만 원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세 낸 부분을 내고 저희들한테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면은 낸 만큼을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위원장 차성민
아주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걸 또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도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에 2차 추경에 4억 2000 이런 말씀 하셨는데, 공사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 이런 걸 좀 또 열어서 또 주민들에게 지금도 미리 다 설명이 돼 있지마는 또 충분한 사업 설명을 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리고 또 그 주위에는 또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 공사할 때 좀 주의해서 무슨 건물 처마라든지 또 건물 붕괴까지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마는 굉장히 도심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볼 때는 시공사를 굉장히 잘 선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공사를. 그래서 그런 곳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질의응답식으로 하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전통 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닝(awning, 접이식 천막)이라고 그러면은 비 가리개, 햇빛 가리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요즘은 높이 달아 갖고 전동 어닝을 달다 보니까 좀 비싸집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래서 그걸 앞쪽에 두 군데하고 뒤쪽에 세 군데하고 다 완료를 하였고 또 거제시장에 그 화장실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예.
위원장 차성민
예산이 2200만 원인데, 그 2200만 원 가지고 개보수인데 어떻게 뭐를 바꾸는지 그거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시비가 60% 내시(內示)가 되어 돈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얻어 갖고 연동시장 어닝은 그 시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달아 줬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장 화장실 개보수하고 노후 소방 시설 1300만 원은 이번에 구비 반영분 1960만 원이 반영되면은 저희들이 다음에 그 화장실 전체를 내부를 뜯어내고 새로… 너무 들어가 보면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걸 다 뜯어내고 변기부터 해 갖고 새로 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아주 상인 또 대표님하고도 또 의논도 좀 하셔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상인 대표님하고도 잘 의논해서 또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노후 소방 시설 개보수… 이게 소방 시설만 개보수하는지 아니면은 노후된 전선 이런 것도 개보수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지금 거제시장은 사실 개보수를 해도 커다랗게 효과를 보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돼 있습니다. 가운데 자체가 횟집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전선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비를 받아서 사실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색도 해 주고.
그런데 사실 소방은 몇 년 전에도 했는데 이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같은 것들이 고장이 나 갖고 작동이 잘 안됩니다, 사실. 그리고 소방 점검 걸리면은 사실 시장 전체에 또 피해가 가고 과징금이나 이런 걸 물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점검했을 적에 지금 작동이 잘 안되는 부품이나 그런 걸 갈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특히 연제구에 골목형 전통 시장이 많이 있는데 좀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도 많이 좀 올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수ㆍ보강이 돼서 우리 골목형 전통 시장 상인들께서 좀 영업이 잘되는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사건ㆍ사고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저희 차성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제시장 소방 시설 같은 부분 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번에 전통 시장 앞에 점검을 나갔을 때 사실상 전선이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분들도 말씀하시기로는 태풍이나 이런 게 올 때 그 전선 때문에 합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소방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전선의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정말 노후… 너무나도 낡아 있는 전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본예산 때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하시더라도 환경 개선을 하시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좀 제대로 환경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예, 질의하여 주신 우리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경정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규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규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맨 아래쪽의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부분에 보시면 이게 최근 한 3, 4년간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꾸준히 좀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꾸준히 이렇게 큰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저희들이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64세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8만 5000원 지원하는 건데 이게 내려오는 사업비에 비해서 지출이 적은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현규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그게 장애인은 또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돈은 예산은 많은데 이용자도 좀 적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저희들은 일반인은 만약에 10만 원을 내게 되면 장애인은 그에 따라 또 할인이 들어가고 이래서 지출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돼서 수입과 지출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시작부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할인율을 이렇게 좀 예측해서 예산을 잡긴 힘든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너무 예산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
그쪽에서, 예산을 이거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비ㆍ시비거든요. 국비 쪽에서 지원이 많고 저희들이 재원의 총 그걸 하면 국비가 7 대 시비가 1.5, 저희들이 1.5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 쪽에서는 장애인의 이런 이용 활성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되 사용자가 적고 또 장애인은 그에 따라서 또 할인되는 게 많다 보니 돈은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오는데 지출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적은 겁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이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그렇게 되는 거죠.
김현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 차성민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할 것 같으면은 2020년도에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약 한 9000만 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 차성민
900만 원이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예, 900만 원.
위원장 차성민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약 한 800만 원 차이 나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1인당 비용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시간 계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서 우리 김현규 위원님한테 한번 좀 와서 다시 좀 세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여 주신 우리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책 27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네 체육 시설 보수 및 보강을 하신다고 지금 이제 사업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맞이공원 거제역… 해맞이역 있는 그 인근에 거제4동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그 공원 내 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좀 말씀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어르신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운동 기구를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하실 때 참고해서 조금 더 해 주시면 거제4동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안에서 실내로 할 수 있는 피트니스 공간이 있는데 거제4동은 지금 빌라나 단독 주택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인근 거제4동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혹시 지금 추경 하고 있습니까? 결산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차성민
지금요?
(자료를 넘기며)
지금 추경 하고 있죠.
권성하 위원
결산은 끝났습니까?
(「지나갔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큰일 났다, 할 말 있는데.
위원장 차성민
결산…….
권성하 위원
위원장님, 결산 좀 말하면 안 됩니까? 2개 다 말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차성민
예, 그러면 결산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권성하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성하입니다. 손명림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민원여권과…, 아니다. 올 초까지 계셨다, 그렇죠? 일이 많은 부서로 오셨는데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앞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결산은 뭔가를 따지고 깎고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년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한 번 더 성찰해 보면서 좀 내년 예산을 만들 때, 또 사업을 할 때 참고하자는 건데요.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체육대회가 있어서 주말마다 일도 하셔야 되고 주로 행사 일 때문에 야외에 많이 나가셔야 되고 되게 고단한 일이실 건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문화체육과, 일단 결산 심사에서 나오는 의견이 의견서에 보면은 사고 이월, 사고 이월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특히 이제 연말에 편성된 예산은 명시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편성도 좀 자제하고 추경에 뭔가를 편성하는 것도 자제하고 이랬는데 또 문체과는 또 경우가 다른 게 우리 고분과 관련돼서 배산성지와 관련돼서 일들이 땅 보상이라든지 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가 안 된다든지 또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와 관련된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계속 이월 사업 되지 않도록 계속비로 한다든지… 우리 3년 이상 되면 계속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성과 부분입니다. 제가 성과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들 나름 고민을 하고 성과를 잡으셨을 건데 우리 연제구에 지금 문화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성과 지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면서… 470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책자를 살피며)
어디 있냐면… 470페이지하고 예산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아니, 결산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는 “역사 유적지 및 전통 문화의 체계적 보전을 전승한다.”, 주요 내용은 밑에 정비 공사를 하고 뭐를 하고 전통 사찰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산동 고분군 보수 정비’ 100%입니다. ‘문화재 생생투어’ 이것도 인원수가, 이거는 그때 아마 코로나 시기라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배산성지 유적지 정비 공사’도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에 보면요 문화체육과 ‘배산성지 유적지 정비’가 다 사고 이월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10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말은 이 유적지 정비의 사고 이월이 사실은 그 해 편성하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했기 때문에 사고 이월이 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예산안은 어쨌든 우리 정책이 숫자로 표현된 게 예산인데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이 성과 지표는 따로 간다는 거 같은데…….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서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명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사업에는 계속비 집행을, 계속비로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성과를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도 보는데요 이 내용으로도 어떤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런 역사 유적지와 같은 장기적인 사업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해는 뭘 했다 이런 거를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전통 사찰 지원’에 공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작년에 보조금이 잔액이 엄청 남았던데 혹시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저기 결산 말씀하시는 거,
권성하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예.
권성하 위원
(책자를 살펴보며)
결산 아니고 추경이네요.
위원장 차성민
추경.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추경요?
권성하 위원
예, 추경에 보면요 183페이지 2021…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아닌데…….
위원장 차성민
추경, 결산 왔다 갔다 하니까 잠시 지금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 예비비로 넘어갔었는데…….
권성하 위원
예, 사찰 보수 지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제가 물어본 건데 그 자료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못 찾겠네요. 죄송해요.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결산서 115페이지.
위원장 차성민
천천히 보십시오.
권성하 위원
결산이요?
(책자를 넘기며)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책조차도 없다, 내한테 지금.
위원장 차성민
사찰 보수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한번 좀 찾아 봐 주시죠.
(「47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47페이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페이지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사찰은 없는데…….
위원장 차성민
47페이지 나와 있는 집행 잔액.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여기는…….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하사 화장실 이거는 지출 잔액이 지금 0으로 나와 있는데요. 47페이지.
권성하 위원
일단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거 뭐하고 질문이 좀 섞여서 그러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나중에,
권성하 위원
저한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차성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천천히 하십시오.
권성하 위원
예.
(책자를 넘기며)
관광수용태세 이번에 1억 시비 내려온 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22쪽이죠?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예.
권성하 위원
제가 담당,
위원장 차성민
예, 설명서 22쪽.
권성하 위원
담당자께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올 2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어서 행사성 경비 1억 이상이라서 투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대략 개요를 보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명소인 마하사랑 연계해서 아주 수준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6회에 총 240명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비용은 1인당 16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이 상설 프로그램으로 마음 챙김이 있고 공동 프로그램으로 그룹 명상, 걷기 명상, 절 명상, 특화 프로그램으로 사운드 배스(sound bath), 아트 테라피, 다도 명상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주신 자료의 상설 프로그램에 마음 챙김지 모조지 인쇄비 디자인과 키트 제작비가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지도비, 그룹 명상, 걷기 명상, 절 명상 지도비… 그러니까 인건비겠죠? 108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지도비 연산 모종 사운드 배스 프로그램 지도 4회에 400만 원입니다. 1회에 100만 원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수업 준비물에 뭐 대여비 이틀 대여하고 그다음에 유인물 등을 만드는 데 82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유인물, 수업 준비물, 의자, 테이블, 요가 매트 이런 거 빌리는 비용으로 합해서 98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물론 어렵게 이런 좋은 사업을 공모 사업에 응해 가지고 예산을 따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마하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독특한 관광 명소로 될 것 같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연제구가 이런 공모 사업 지원금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관광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나 우리 연제구청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무언가를 준비할 때 처음에 목돈이 생기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하면 책상을 사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주부라면 세탁기를 살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내용이 비용이 다 소모성 비용이에요. 그리고 투자 심사 할 때 과도한 인건비, 강사비에 대한 지적도 이미 있었고요.
저도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내년에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이 진짜 성과가 좋았다면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이 공모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향후 이 공모 사업이 성과를 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에서 위원님 의견을 좀 듣고 저희들이 일단 이거를 한번 해 보고 많은 효과가 있다면은 앞으로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해서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구비로 지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 100%가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세심하게 더 철저히 준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해 보고 좋다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그런데,
위원장 차성민
권성하 위원님,
권성하 위원
아직 저 멀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계속 말씀하십시오.
권성하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주 1인당 16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가성비가 높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해 내더라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그거죠? 공약 사업이죠?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이거는 저희들이 2월 달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 관광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공약 사업에 그냥 넣은 겁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이거는 벌써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예. 일단,
권성하 위원
‘공약 사업 1-5 연제구 둘레 길 연계 관광 자원화 추진’.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예.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성과가 좋으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마하사에서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해 보겠다고 시 사업에 공모를 한 건데 저희들 이거 예산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의 우려를 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찾아냈어요, 아까 그 돈.
추경 자료 191페이지 맨 위에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191페이지요?
권성하 위원
예, 집행 잔액.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아, 이거 말씀하시는… 2억 8900 이거.
권성하 위원
예, 이게 뭐죠?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 잔액이 높은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책자를 넘기며)
…….
권성하 위원
191페이지. 추경 자료.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이거는 저희들이 저기 시에서 돈을 집행할 때, 저기 어디죠? 저기 배산성지 2차 발굴 할 때 저희들이 땅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땅을 사려고 했는데 화신학원 측에서 이사장님은 땅을 매매할 의사가 있었는데 거기의 이사분들이 그걸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사는 걸 못 하게 됐거든요. 매매가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시 보조금 대해서 반납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권성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아, 반납 금액.
권성하 위원
이거 뭐 어쩌겠습니까? 땅 팔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샀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권성하 위원
안타깝지만. 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우리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손을 들며)
저…….
위원장 차성민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홍상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입니다. 평생교육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요 해맞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요 아마 지원금을 받아서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맞이도서관 이 사업은 시 어린이 복합공간 조성에 따른 공모 사업입니다.
권성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책자를 넘기며)
평생교육과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도서관 리모델링한 지… 아니, 문을 연 지 얼마나 됐죠?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2019년도 개원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채 3년이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보통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시설이 오래되었거나 아주 좁거나 이럴 때 리모델링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부산시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복합 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해맞이어린이도서관 3층에, 지금 옛날의 그 거제4동에서 거기 아마 공간을 활용하다가 새로 신축해 갖고 이전하고 그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어린이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시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 당선이 돼 가지고 이 지금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해맞이어린이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에 지금 만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그러니까 지금 2층에는 작은도서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권성하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3층에, 3층에는 옛날에 거기에,
(「회의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공간이었습니다. 그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회의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저희들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어린이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권성하 위원
지금 사업 위치는 해맞이도서관 2층ㆍ3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냥 조금 여유 공간인 3층에만 이 AR(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디지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드신다는 건지 2층 또한 같이 한다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3층은 전체 스크린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콘텐츠 다 설치하고요 2층에는 전자 칠판하고 AR, 그 증강 현실 도서 조그마한 거 그거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성하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만들어 놓은 지 채 3년도 안 된 시설을 또 뜯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그건 아닙니다.
권성하 위원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다면 15분 도시, 꼭 여기 말고 할 데 없는가? 다른 공간이나 조금 오래된 공간들이 있으면 리모델링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뭐 저의 우려였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거기 세부 사업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사업 운영’ 해 놨는데 하이브(HiVE)라는 것이 뭐 지역 청년들 뭐 일자리 없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기초자치단체하고 전문대학이 학과를 만들어서 청년들 활발하게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예.
위원장 차성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부산에서 6개 구가 신청하였는데 다행히도 우리 연제구에서 경상대학이 신청하여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는 올해 교육부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대학이 기초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에 맞는 특정 분야를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로 치면 전문대학 그런 개념인데,
위원장 차성민
예,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사실은 조금 학생 수도 줄어들고 지역 대학을 조금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신설 학과 같은 거를 편성해 가지고,
위원장 차성민
그 학과는 무슨 과로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책자를 넘기며)
잠시만요.
위원장 차성민
웹툰하고 뭐 또 이리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제가 그 하나는 알겠는데 그 2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학과는 디지털공공서비스과,
위원장 차성민
디지털?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공공서비스과.
위원장 차성민
공공서비스과.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디지털크리에이터과, 웹툰애니메이션과 이 3개 과가 내년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래도 그런 3개 과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게 청년들 직업 창출 이런 거를 위해서 역량 강화도 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99페이지… 199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아랫부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좀 삭감이 됐죠. 한 1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이거는 연산9동에 저희들 토곡작은어린이도서관을 지금 건립 중인데 사실 이게 계획이 12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1월 1일부터 운영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분 이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사실 전체 사업이 좀 딜레이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이게 준공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인건비는 다 삭감하는 걸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아, 그러니까 그 돈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토곡의 작은도서관에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인건비 삭감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아무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굉장히 우리 뭐 지역 청년들 역량 강화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특히 우리 홍상일 과장님, 오늘 뒤에 많이 오셨는데 우리 주무 계장님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경제행정 소관 부서가 11개 과가 있는데 다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평생교육과가 한발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더 찬사를 보내면서 찬사 받은 것만큼 더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우리 21만 연제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4페이지에 보시면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3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입니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거는 추경…….」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그럼,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30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 인건비가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올 초에 저희들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 저희들 급수 작업이 많이 휴일에도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요즘 보면은 화단 녹지대에 조금만 풀이 있어도 풀을 좀 베 달라 하고 나무가 조금만 자라도 전정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평소에 충분히 그 작업을 못 했을 때는 토요일도 한 번씩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 그 조금 근무 일수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일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평일 저희들 근무 일수가 20일이고 주휴 수당이라 해 가지고 4일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4일분을,
위원장 차성민
그러면 24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증액을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봄에 가뭄 대비해서 급수 작업이라든지 또 이제 주위에 풀이 많이 나니까 주민들 그런 요구가 많아서 그만큼 추가 근무를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리고 또 내나 같은 페이지, 204페이지 보시면 ‘도시 녹화 팝업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팝업 공원화 사업,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액이 3000만 원 삭감됐어요, 팝업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3000만 원이 왜 삭감됐는지.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팝업 공원화 사업은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새뜰마을 빈집 철거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지에 저희들이 팝업 공원을 만들려고 당초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난 7월 달에 도시재생과에서 다 철거하고 난 후에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 그 굉장히 옹벽이 높게 설치가 돼야 되고 기초 지반 시설을 하지 않으면 공원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 차성민
아, 그 부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 그런 부지가 아니고 약간 단차가 심한 그런 부지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맞습니다.
그래 그 부지가 저희들 공유지 같으면 어떻게 기반 시설을 해서 공원화를 하겠는데 그게 사유지에 저희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다 보니 저희들 굳이 기반 시설까지 해서 공원화해 가지고는 오히려,
위원장 차성민
예산에 안 맞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건물을 빈집을 철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대지 부지 조건이 단차도 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어서 사업이 별로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주요 사업 설명서 47페이지에 보시면은, 설명서 47페이지…….
(책자를 넘기며)
‘한빛공원 재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기 공사 등으로 해서 구비가 27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기 공사가 이렇게 2700만 원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한빛공원 재정비 공사는 현재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상부에 공원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예, 맞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그래서 현재 주차장 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있습니다. 마무리됐고,
위원장 차성민
지금 주차 다 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예.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그래서 저희들 상부에 이제 공원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비 갖고 전기 공사까지 하려고 생각해 봤으나 예산 부족으로 가로등 공사가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27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러면 2700만 원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설비라든지 가로등하고 전부 다 가능한 모양이지요?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저희들 가로등 이것은 저희들 도시안전과의 전기 담당 공무원하고 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좌우지간 설비 공사 하는 데 저희들 한 9000만 원, 그다음에 공원 등(燈) 8개 설치하는 데 한 1800만 원 그래 가지고 2700만 원 하면은 공원 내에 공원 등이 충분히 설치가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무리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런데 거기가 보면 자이아파트 옆에 거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렇죠. 맞죠?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위원장 차성민
거기에 등 또 너무 많이 밝히면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밝다고 저녁에 아마 그런 항의는 안 들어올까요?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그런데 저희들 그 공원 주변의 주택가 쪽에 설치할 때는 공원에 갓을 세운다든가 안 그러면 방향을 주택가보다 공원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주택에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예, 그리고 그 거제체육공원 있잖아요. 내나 그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뒤쪽에 체육공원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교대국철역 있고.
그쪽에 저쪽 온천천 쪽으로 장애인 램프 전동차 그거 없는 거 알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그런데 그…,
위원장 차성민
이쪽으로는 있는데 이쪽으로는 없어 가지고.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중앙대로 쪽에는 있는데 온천천 쪽에는 계단이고 돌계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 차성민
예, 맞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장애자 램프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래서 거기 장애인 램프 그거를 갖다가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저희들 거제체육공원은 현재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공원에 나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그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을 보러 가고 왔다 갔다 할 때 구루마(くるま[車], 수레)를 끌고 가면 거기에 램프가 없어서,
위원장 차성민
예, 맞습니다. 램프가 없죠.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참 불편하다,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설계하면서 장애자 램프도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저도 우리 주민하고 한번 가서 답사를 한번 하고 왔었는데 벌써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반드시 꼭 장애인 램프가 아니고 주민들이 또 장 볼 때도 이거 끌고 다니고 하니까 반드시 내년 예산에 꼭 올려 가지고 그쪽에 램프를 좀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예, 제가 질의는 대충 이 정도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좀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연제구 둘레 길 조성에 있어서 일전에 저희 8대 의원님께서 5분 발의도 둘레 길 부분을 참여를 하셨던, 발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여기가 문화체육과의 소관인지 아니면 녹지공원과의 소관인지 조금 의문스럽고 그때 그 당시에는 녹지공원과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녹지공원과가 있으니까 둘레 길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있는 운동 기구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제구 둘레 길 총괄은 현재 시에서도 보면은 15분 도시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자치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산림 분야의 등산로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시행이라든가 관리는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업무 분장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화 위원
예, 지금,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그리고 운동 기구도 현재는 대부분이 공원이라든가 산림에 대단지로 설치돼 있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 설치한 거는 저희들이 하고 현재 업무가 좀 이원화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도 1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봅니다.
김미화 위원
예, 저도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운동 기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소속이죠?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현재 대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공원 내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의 쌈지쉼터에 설치한 거는 저희들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러면은 운동 기구 같은 거는 겨울철에도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사용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거 방역은 어떻게 됩니까? 운동 기구도 방역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현재 온천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매일 소독제를 갖고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예, 수고가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소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원하고 원체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 매일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방역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우리 또 구민들 건강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오신 계장님들 많이 좀 수고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출석전문위원(1명)
김상수
출석공무원(13명)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행정지원국장 김복석 감사담당관 우원조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최경희 민원여권과장 허순도 기획계장 이진희 정책평가계장 박은주 예산계장 이수영 조직법무계장 윤진영 공보계장 이정아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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