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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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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9월 20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의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의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의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노진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진순
이의찬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진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9억 9952만 7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억 9714만 3050원이며 집행 잔액은 사고 이월액 19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38만 3950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 여비 등으로 6억 2743만 324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 운영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 관리비 등으로 1억 4028만 5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7709만 255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사무 관리비, 국내 여비, 기관 운영비 등으로 5233만 2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13억 3621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행정 운영 경비, 자산 취득비로 의회사무국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사무 집기 교체 등 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의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찬
노진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다려 보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
국장님! 세출 예산안을 떠나서 여기 보면은 8대 때부터 좀 자율스럽게 집기가 의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사 달라 해서 국에서 사 줍니다.
사 주는 걸 나쁘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 기관에서 나름대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마는 규칙은 아니지만 정해진 포맷처럼 이렇게 가구들이 있는데 이걸 다 또 젊은 의원들이 들어오고 이리하니까 이걸 자유스럽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집기가 중구난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원들이 가격도 적고 그냥 내가 의원 생활 할 때 잠시 쓰고 없앨 정도의 가구 정도는 몰라도 이 사무실 안의 집기가 통째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거는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달라 해서 다 해 준다는 것도 그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기본, 이래 가면 사무기기가, 말 그대로 사무…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대로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중구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하지마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좀… 조금 필요하고 작고 뭐 화분을 올린다든가 책을 하나 조금 올린다든가 이런 어떤 소품 정도의 건은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바꿔 버리면은 내 마음대로 바꾸면은 좀 이상한 사무실이 되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걸 좀 자중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노진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면서 예산은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
그리고 옛날에 8대 때 한번 내가 건의를 하니까 재선을 한 부의장님이 김옥란 부의장께서 크게 필요가 없더라 해서 그게 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실에 작은 냉장고 작은 음료수 넣어 놓는 거를 있었으면, 원래 9대 와서도 있었으면 싶은 게 조금 이래 음료수라도 하나 넣어 놓으면은 굳이 우리 수영 씨나 혜림 씨가 그렇게 수고를 안 해도 오면은 그런 거 하나 꺼내서 손님 오면은 또 의원 스스로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어디 한번 의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게 좀 가능하다 싶으면은 작은 거 하나 책상 옆에 둘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진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찬
예,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안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이의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기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 해 온 것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 된 기획서를 사전 검토한 결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구 본청 22개 실ㆍ담당관ㆍ과, 보건소 2개 과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별 출석 공무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답변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제정 취지에 걸맞게 자구 수정 및 삭제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과 결산 검사 위원의 정수 및 자격을 명확화하여 검사 위원 선임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여 의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위원장 이의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찬
예, 권종헌 위원님.
권종헌 위원
우리 지금 방금 올라왔던 우리 개정조례안들은 일괄하여 상정을 하셨는데 먼젓번에 우리 그 의원들 회의 때 면밀하게 살폈고 이상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상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찬
예,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
아까 일괄 답변 했는데…….
위원장 이의찬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 및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최현욱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의정계장 이봉명 의사계장 김명진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직원 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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