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24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4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권종헌ㆍ김미화ㆍ김현규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권성하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강 김명진입니다.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7일 소수련 의원 외 3명 의원의 요구로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4월 12일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변준호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수련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기준 의원 대표 제안인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4월 19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부산시 자원순환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4월 10일 차성민 의원, 4월 11일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고 차성민 의원은 2차 본회의 시 발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TOP

안건

1.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11시12분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기준 의원과 변준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TOP

안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주석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주석수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 수입 및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안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 현안 사업과 거울바위쉼터 문화 생활 조성 등 공모 선정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283억 4924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32억 40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98억 6122만 9000원으로 719억 90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억 8801만 1000원으로 12억 50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5억 7383만 9000원, 지방 교부세 112억 800만 원, 조정 교부금 등 20억 5000만 원, 보조금 252억 3253만 7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329억 2573만 6000원으로 총 719억 90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4133억 3125만 5000원, 재무 활동비 356억 614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08억 6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이며,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7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07억 1320만 2000원, 예수금 206억 8000만 원 등 733억 5511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8132만 원, 예치금 713억 6561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442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별 조성 규모는 8개 기금 713억 6561만 4000원이며, 금회 4개 기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세입은 지역발전기금에 전입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에 예수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지역발전사업 기금에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 공모비 3500만 원, 도시재생기금에 주민 맞춤형 안심 골목길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 변경과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ㆍ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주석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TOP

안건

5.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권종헌ㆍ김미화ㆍ김현규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연제구 의원 6명이 발의한 의안 번호 제142호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 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 포스(task force, 특별 전담 조직)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勞使) 및 노노(勞勞)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입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으며 이에 연제구의회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현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 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무법 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ㆍ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ㆍ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이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 산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연제구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김기준 의원 외 5인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김기준ㆍ권종헌ㆍ김미화ㆍ김현규ㆍ	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TOP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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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성하 의원)

의장 최홍찬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연산8동ㆍ9동 구의원 권성하입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은 결혼할 때.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

저 말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 낳고 키우는 세대를 향해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 문구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우리 구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 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우리 구가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래 세대를 키우고 지키는 일에 모두의 마음을 모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초등 돌봄 교실 어린이 약 900명에게 일주일에 한 번 빵이나 핫도그 대신 건강하고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식습관이 개선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 소비를 통해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교육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ㆍ학생 96%, 교사 86%가 만족 의사 표현을 하였고 학부모ㆍ학생 97%는 사업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과일 간식 사업 예산 국ㆍ시비와 구비 5800만 원이 전액 삭감 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2년 첫 시행된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 환경 보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입니다. 임산부와 출산부가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유기 가공 식품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작년 우리 구 601명의 임산부가 소중한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낳고 키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3년 사업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가 사무인 과일 간식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여 아이들과 임산부의 밥상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구비 삭감을 결정한 연제구청장께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연제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구청장께서는 왜 임산부 먹거리는 외면하십니까? 국비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과 임산부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까?

이미 경기도, 전라남북도, 대전 등 여러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여론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부산시가 부랴부랴 국가 사무인 이 사업에 대해 국비 삭감분을 시와 구가 각각 부담하고 일부 예산을 축소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답니다.

졸속 예산 편성, 편법 사업 추진입니다. 과연 미래 세대를 지키고 키우는 소중한 일이 졸속 예산 편성, 편법 사업으로 추진할 일인가요?

주석수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구청장ㆍ군수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아이들과 임산부를 지키는 예산 편성을 적극 요구해 주십시오.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된 과일 간식 지원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증액 편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연제구청과 연제구의회는 국가에서 내팽개친 밥상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 아이들과 임산부의 건강을 지켜 냅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고 키울 때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을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찬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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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집회 요구

ㆍ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

- 4월 7일 소수련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4월 13일 집회 공고

발의자/소수련

찬성자/소수련김현규변준호김미화

○ 의안 제출

ㆍ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간: 4월 20일∼5월 1일(12일간)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휴회의 건

기간: 4월 21일∼4월 30일(10일간)

- 이상 3건 4월 20일 의장 제의

ㆍ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 4월 12일 김기준ㆍ권종헌ㆍ김미화ㆍ김현규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 4월 20일 본회의 부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 4월 12일 김기준ㆍ권종헌ㆍ김미화ㆍ권성하ㆍ김현규ㆍ차성민 의원 발의

- 4월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

- 4월 12일 차성민ㆍ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김기준ㆍ소수련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미화ㆍ최홍찬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 4월 12일 권성하ㆍ김기준ㆍ권종헌ㆍ김미화ㆍ김현규ㆍ정홍숙ㆍ차성민ㆍ변준호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

- 4월 12일 변준호ㆍ소수련ㆍ권성하ㆍ권종헌ㆍ김현규ㆍ정홍숙ㆍ김미화ㆍ차성민ㆍ김기준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

- 4월 12일 소수련ㆍ정홍숙ㆍ권성하ㆍ변준호ㆍ김현규ㆍ권종헌ㆍ김미화ㆍ이의찬ㆍ차성민ㆍ김기준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 4월 12일 권성하ㆍ차성민ㆍ김미화ㆍ정홍숙ㆍ변준호ㆍ김기준ㆍ김현규ㆍ권종헌 의원 발의

- 이상 5건 4월 13일 안전복지위원회에 회부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ㆍ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이상 2건 4월 12일 구청장 제출

- 이상 2건 4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 4건 4월 12일 구청장 제출

- 이상 4건 4월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

ㆍ｢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ㆍ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 이상 4건 4월 12일 구청장 제출

- 이상 4건 4월 13일 안전복지위원회에 회부

○ 서면 질문ㆍ답변서

ㆍ부산시 자원순환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서

- 4월 19일 정홍숙 의원 제출

- 4월 19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4월 10일 차성민 의원

- 4월 11일 권성하 의원

○ 의안 심사

ㆍ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4월 20일 의장 제의

- 4월 20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월 20일 의장 제의

- 4월 20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 4월 12일 김기준ㆍ권종헌ㆍ김미화ㆍ김현규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 4월 20일 본회의 부의

- 원안 채택

ㆍ휴회의 건

- 4월 20일 의장 제의

- 4월 20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ㆍ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 표결 참여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휴회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의원(10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28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홍상일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전문위원 최현욱 전문위원 김상수 전문위원 박미선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연제구의회

9대

244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