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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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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9월 12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진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현규ㆍ김미화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ㆍ변준호ㆍ소수련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영위원장 제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진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3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의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7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현규ㆍ김미화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ㆍ변준호ㆍ소수련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의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 민원으로 인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의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1조는 지원 기준, 방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찬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3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영위원장 제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진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의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을 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제정 취지에 걸맞게 자구를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종헌 위원님.
권종헌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봐도 삭제 조항에 보면은 제8조, 그다음에 14조, 그다음에 15조 5항 이거는 굳이 뭐 삭제를 안 해도 된다고 돼 있고 그것도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노진순
예, 맞습니다. 삭제하지 않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권종헌 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정회해서 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냥 살리는 걸로 하는 게 위원장님,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노진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찬
예, 권종헌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정회 시 우리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안건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이의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 해 온 것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 된 계획서를 사전 검토 한 결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구 본청 22개 실ㆍ과 및 보건소 2개 과 그리고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별 출석 공무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김윤신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의정계장 이봉명 의사계장 김명진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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