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의안 번호 제24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거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 레이카운티 아파트 내 동 간 경계가 혼재하여 그에 대한 경계 조정 및 일부 지번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 내 거제4동 일부 구역을 거제2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이번 경계 조정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된 사안으로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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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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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요.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19일에 이 조합 측에서 공문을 접수해서 경계 조정을 요청을 했죠? 과장님.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9월 회기에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6월, 7월에 이 경계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자치지원과에서 하셨습니까?

5월 19일 날 저희 과로 접수가 됐고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거제2동, 거제4동에 실태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저희들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동 주민 주요 단체장님하고 통장님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실태 조사야 어떤 건지 알겠는데 주민 의견 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동장을 통해서 주요 기관장 회의라든지 그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충분한 의견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거제2구역 주택 개발 사업에서 정비를 경계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잘리는 308동과 거제4동 쪽에 들어가 있는 지역을 한 동으로 합쳐 달라는 요청이 핵심이었죠?

사업 측에서는 합쳐 달라 하는 거였고 거제2동에서는 당연히 합쳐야 된다고 의견이 왔고 거제4동 입장에,

그러니까 공문, 공문 내용은?

공문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2동이나 4동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거제2동에서는 거제4동 부분도 다 합쳐서 거제2동으로 해야 된다고 했고 거제4동 입장에서는 308동의 경우는 반반 겹쳐 있으니까 거제2동으로 가고 나머지 2개 동, 3단지 그리고 5단지는 거제4동으로, 왜냐하면은 동의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입장 그리고 동 세(勢)가 약해진다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제기되는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의견이 바로 일치가 되지 않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예, 거제2동의 같은 경우에는 일치가 됐고 거제4동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고 계신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기간에 우리 구청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 법에 맞게 적법하게 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과장님, 조례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앞에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19년에 — 아마 이건 제가 만들었을 건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 참여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있을 때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적시되어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공공갈등 예방 조례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돼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 거제4동 주민이죠? 반대를 하셨던 — 주민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한번 조정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9월에 올라왔던 조례가 수정이 되어서 10월에 다시 조례 개정 안건 상정이 되었는데 당시에 그 갈등이 아직도 해결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결됐습니까?

지금 또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제2동은 당연하니까 별 사항은 없고 거제4동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자기 땅을 뺏겼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내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지금까지 권성하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요 의견이 있어요. 의견의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거제4동과 거제2동의 경계가 개정되면 이 표현은 참 그런데 거제4동이 낙후된 동으로 될 것 같다라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낙후된 동이란 말은 안전하고도 직결돼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낙후된다는 말은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재산권의 문제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인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석 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제도도 있고 갈등조정협의회도 만들 수 있고 충분히 주민들이 내 재산 지키겠다고 떼쓰는 모습이 아니고 이런 동 조정 때문에 생기는 동네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해결하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공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의원을 찾아오고 또 구청장을 따로 별도로 만나고 이렇게 이 갈등을 조금 그 동네 일부 몇 분의 개인 의견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레이카운티하고 거제4동 경계 조정 관련해서 우리 구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잘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저는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서 원만하게 처리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이 단순히 일부 주민 의견을 100% 반영하기에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사업 주체 그리고 어제 공문도 접수됐지만 레이카운티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다시 와서 99.7%라는 의견으로 거제2동으로 해달라 하는 그렇게 공문도 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원만하게 통합하지, 거제4동 주민들을 다 안고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거제4동 4470세대의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의 의견이라든지 거제2동 주민들, 주요 기관장, 회장님들의 의견, 거제4동 주요 단체장님들 의견들 다 이야기를 해 보면, 그리고 또 전례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근거 등을 종합해 볼 때 거제2동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정에 대해서는, 일부 거제4동의 분쟁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 그에 치유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레이카운티라는 아파트가 거제4동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데 한 아파트는 설령 그게 법정동이 아니고 행정동이라도 같은 동에 들어가는 게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의 이런 걸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는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의 갈등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주민 갈등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청이 대응하는 방식이 참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투표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주민 투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거제4동 주민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투표를 했었더라도 저는 이런 갈등까지, 심한 갈등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니까, 갈등의 목표가 물론 해결은 맞지만 갈등의 당사자들은 이 해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더 이렇게 조금 누그러지는 경우도 많은데 좀 한 번 더 주민을 믿고 이런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다 말할 수 있고 주민들의 토론을 통해서 그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충분히 이거는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믿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2018년에 연산2구역 똑같이 아파트가 연산2동과 연산6동에 걸쳐서 생긴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의회에서 똑같은 건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때도 의원들이 이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좀 토론을 많이 하고 어렵게 결국은 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이 참 좋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제 의원의 발언입니다. 연산2동 쪽 의원은 “연산2동에서는 연산2동으로 편입해 달라고 조합 측에서 의견을 냈다고 알고 있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도 투표는 없었고, 일부 이제 그 조합의 의견이었겠지만. 근데 연산6동이 당시 인구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6동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 6동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같은 문제인데도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안이 있었어요. 연산2동에 그 뒤에 아파트가 또 들어올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연산2동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수긍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만든 대안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대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저는 오늘 자치지원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건데 하나는 주민 갈등 문제 원만하게 해결하는 걸 우리 구청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건건이 대충 넘기고 넘기고 하면 안 되고 갈등은 공개했을 때 더 잘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 우리 연제구 동별 인구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나중에 드릴게요.

현재 거제1동이 2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거제2동이 1만 2천 명, 거제3동이 9300명, 거제4동이 9700명입니다.

연산 1동이 1만 6천 명, 연산2동이 2만 명이고요 연산3동이 1만 명입니다. 연산4동 1만 5천 명, 연산5동 1만 6천 명, 연산6동 1만 5천 명, 연산8동 1만 3천 명, 연산9동 3만 3천 명입니다.

지금 봐서도 동 간에 인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 차이가 어쩌다 보니 경계선 안으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구가 많다고 해서, 예를 들면 연산9동이 3만 3천 명이고 연산4동이 9700명이라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숫자가 3배인 건 아니죠?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많긴 하지만.

한두 명 정도나 그거 배려하고 해서 직원 정수를 조정합니다.

예, 어쨌든 3배는 아니잖아요.

예.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요 비고란에 있는 거는 지금부터 10년,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 지역의 인구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ㆍ재건축 세대수를 인구 2명으로 곱해서요 10년 후의 그 지역의 인구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거제2동 같은 경우에는 2만 1천 명인데 이거는 이제 경계 조정 하기 전이니까 아마 한 2만 2천 명 정도 될 거고요 거제4동은 1만 명인데 아마 9천 명 정도 될 겁니다.

제 지역구인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4만 9천 명? 4만 5천 명?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동 경계상 자유롭게 일어나는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생겨라 마라 할 수 없지마는 이렇게 인구가 예상, 인구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준비해야 되고 동 간의 인구 격차에 따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구에서 인구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장의 업무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직원 서비스 관련해서 동의 정수를, 공무원 정수를 정하는 거는 조직계에서 업무 진단을 통해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수가 넘어오면 그에 따른 인사 발령은 저희들이 냅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획조정실에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행정 수요를 주민 증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대신 전달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소관 업무도 아닌데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그런 속담이 있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요. 부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 감소?

동서(東西) 간의 격차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몇십 년째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1만 명이 안 되는 동이 두 동 정도 있고요 적정 인구는 제가 볼 때는 1만 5천에서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넘는 동도 두 동이 넘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 간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거제4동의 주민 한 오십몇 분하고 간담회를 할 때 거제2동과 거제4동의 통합 문제도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청장님께서, 그런 권성하 위원님이 충분하게 1만 5천 명 내지는 극소 동하고 극대 동의 차이를 균형 있게 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너무 적은 동하고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 향후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이번 레이카운티 관련해서 거제2동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거제4동의 회장님이라든가 주요 기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감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거제2동 레이카운티 입주자 대표 그분들의 의견 등을 통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차후에 거제4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가능한 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연제구를 만드는 데 자치지원과의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좀 짓자면 대충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거제2동ㆍ4동 통합하는 거 누가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뭐 자기가, 단체장이 하겠다면 그걸 통합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21만 명인데,

그렇죠. 통합 부분은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제4동, 거제3동 주민센터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걸 통합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거제4동에서 주민들이 청장님에게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예, 주민들은 큰 동이 되고 인구수가 많으면은 어쨌든 지역의 안전 문제라든지 재산권 문제라든지 많은 면에서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자, 예전에는 그냥 하천으로 동 나누면 되지만 이제 도로가 생기고 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동 경계를 좀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연제구 동 경계 조정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인구 추이, 앞으로 어떻게 좀 지형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동 경계를 어떻게 나누는 게 골고루 잘 사는 방법인지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안 하고 계속 이 상태로,

아니, 아니, 경계 조정을 용역을 하겠다 하는 말씀은, 건의하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금 바로 용역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잣대 저런 잣대 기준 없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나름 우리도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생활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용역은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겠지마는 바로 용역을 좀 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용역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향후 10년 안의 인구 변화를 대략적으로 본 거니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때 가서 “아이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4동에 뭘 잘할 건데요, 지금? 당장 거제4동에 뭐 해 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충대충 그때그때 넘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에 거제4동의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화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는 거는 11월 말 이후에 레이카운티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거제4동이 있고요.

어쨌든 그 레이카운티 입주민들과 거제4동 주민들이 갈등이 다시 또 생기지 않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질의해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사실 올라왔던 안건인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반려가 됐었죠?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동 구역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동이 나뉘어서 오는 그런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이게 보자마자 당장 드는 생각도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요 조금 상식에 좀 벗어났지 않았나,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다른 동으로 나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상식에 위배되지 않았나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이래 살펴보니 사실은 입주민,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은 현재 저희 주민들의 의견, 뭐 4동의 의견이었지 사실 직접 거기에 거주하실 분들의 의견은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었던 점이 있고 또 이렇게 동이 나뉘다 보니 너무 행정적인 불편함이나 주민들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쪽은 2동 동사무소로 가야 되고 저쪽은 4동 주민센터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예상이 돼서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맞죠?

예,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과 거제4동 주요 기관 회장단하고 통장 의견을 좀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은 ｢지방자치법｣의 위의 여부를 자의적 해석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우리 고문 변호사님 두 분에 대한 자문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1개 아파트가 2개 동으로 나뉘는 거는 불가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적 해석을 더 충분하게 꼼꼼히 못 챙긴 부분하고 주민 의견을 거제4동 지역 유지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의견을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관 부서장으로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사실은 가장,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시다 보니 그런 건 전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자문도 구하셨고 또 이제 거제, 그러니까 레이카운티 측에서 신청을 했던 그 경계 조정에 관한 문제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해서 새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던데 저는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단지를 하나의 동으로 통합을 해서 가는 의견으로 올라오셨는데 사실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가 그 과정에서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집행부의 책임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집행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주고 갈등, 이 조례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는 건 오히려 주민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밖에, 그 판을 깔아준다고밖에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저희가 이 갈등이 예를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때 우리가 이런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조례이지 상식적인 걸 역행해 가면서까지 주민들 간에 싸움을 붙이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동의 경계의 문제는 상식적으로 합쳐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어쨌든 거제4동 측에서 뭔가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고 불만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 갈등을 좀 앞으로 그 대안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이제 와서 이걸 합치냐 마냐의 문제를 얘기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와서 갈등을 다시 해결하자, 동을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의회를 열고 하지마는 우리가 싸움을 붙이는 게 우리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그냥 특정 지역에서 욕먹기 싫어서 이렇게 떠넘기기 하는 거는 그냥 의원의 역할을 회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의견은 오늘 이렇게 어쨌든 간에 결론을 짓고 그 뒤에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또 미루고 미루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행정동의 이 경계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긋는다고 해서 그 지역이 낙후된다라는 것도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가 달라지는 거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같은 구 내에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그어진다고 해서 그 동네가 낙후되냐 하면 저는 사실은 너무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저희가 인구수가 적은 동에 무슨 행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는 그냥 인구가 적어지는 동에서의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단계지 이게 실제적인 뭔가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이거 지난번에 또 한 번을 미뤘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한 안건 하나 때문에 의회를 열었는데 오늘도 결론을 못 짓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욕을 먹든 뭐든지 간에 결론을 내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저희들의 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거제4동 주민뿐만 아니라 거제2동 주민 전체를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고 화합될 수 있는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치지원과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황이 조금 이렇게, 뭐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해지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9월 회기 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주민 의견을 첨부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4동의 의견에 조금 치우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 자문을 그때 더 미리 받고 조금 더 다양하게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더라면 그때 그 상황에서 이게 동이 통합이 되어서 원안으로 오늘 같은 경우가 올라왔더라면 저희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내려보내서 수정하고 변호사 자문받는 그 시간이 오히려 4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을 논구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의 그 시간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이제 권성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제구가 계속적으로 도시 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잘 읽으셔 가지고 어떤 게 상식이 맞냐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경우는 2동과 4동 통합에 대해서 가결, 부결 심지어는 보류 그 의견을 떠나서 이거는 합치는 게 행정상에, 우리 상식에 맞는 거다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거제4동에서 계시는 분들이 인구수가 줄어든다, 동 세가 줄어든다, 말씀하셨던 체육회나 그러한 각종 동의 행사에 있어 가지고도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해결을 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원해서 이거를 통합을 하고 누군가가 원해서 이거를 통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2동도 그렇고 4동도 그렇고 불만은, 의견의 갈등은 누구나 있습니다. 지금은 2동이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청취 불능) 작기 때문에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11월 말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의견은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 갈등을 미리 해소화하고 그 주민들의 갈등보다는 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안, 함께할 수 있는 상생적인 화합의 방안을 찾는 게 저희 구의회가 하는 일이고 집행부가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구의회에서는 하는 게 뭐냐?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나? 누구를 위한 행정의 통합이냐? 누구를 위해서 행정의 분리냐?” 이러한 말들이 구의회로 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지역에 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지금 상임위원님도 계시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비례대표다 보니까 같이 또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떠한 동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항상 의견을 듣고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모면해 버리고 회피해 버리고 그렇게 희망 고문 하듯이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발언보다는 저희 또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을 하는 게 저희 연제구의 발전이고 저희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을 떠나서 4동의 주민들의 아픈 마음, 그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거제4동 주민들이 또 레이카운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외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과 아까 전에 분리됨으로써 낙후라는 말씀까지도 하는데 사실상 낙후는 아파트가 그쪽에 흡수된다고 해서 낙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 가지고 인구가 부족하다면 동 행사를 할 때에는 또 다른 대책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또 당부의 말씀과 같이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같은 맥락으로 인해서 경계 조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또 우리 정흥구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관련 법규도 있고 이런데 제가 여기서 뭐 법규까지 말씀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결론은 거제4동은 우리 연제구에서 인구가 가장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은 동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제4동에서는 레이카운티가 3단지 몇 개 동, 5단지 이렇게 들어오면 인구 증가, 또 젊은 세대 유입으로 큰 기대를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나 이런 것을 경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의회도 주민들과 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답변을 질의ㆍ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또 적절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도 또 개인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계 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소외되는 동 쪽의 주민들과 그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그런 추진, 그런 과정도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입주 등으로 인구 증가 및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큰 기대를 한 건 사실인데 기타 사정으로 그렇게 오늘 지금 토론 내용대로 그런 사정으로 그렇게 못 함을 본 위원장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거제4동은 면적과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반드시 또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 운영에도 애로 사항이 많이 예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거제4동 지원 시책 추진이 매우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여기서 회의만 하고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말을 끝낼 것이 아니고 그런 앞으로 추후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 다 그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대목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 뒤에 또 주무 계장님하고 다 계신데 다시 한번 더 또 집행부끼리 상의도 하고 또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분구되는 그런 동에 어떻게 좀 하겠다 그런 대안이 좀 확실하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거제4동하고 거제2동에 화합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신 정흥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