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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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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2월 22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4년도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민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채해영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라성원 민방위관제계장과 강선화 재난관리계장은 피치 못할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신성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아무리 오늘 행사들이 있고 바쁘지마는 질의를 좀 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책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래 보면 아까 모래주머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예산을 줄이고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책자에 만들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디 보관을 했을 때 나중에, 위원장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거 가게 앞에 자기들 간판 지주 세우는 데 갖다 두고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쓰는 거지 이거 결국은 나중에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크게 다 어디 가 버리고 없어 가지고 그때 또 모래주머니 때문에 난리가 나면 의원들이 또 민원 받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이 모래주머니를 갖고 비가 와서 자기 집에 비 안 들어갈 때 막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 뭐 만드는 게 자랑이 아니고 이걸 잘 보관을 했다가, 이 사람들은 그거 집어서 다 던져 버린다고. 없으면 또 난리를 직이고.
그래, 이런 거를 잘 보관을 해 갖고 재사용을 하든가, 또 재사용을 못 하더라도 길에 흩어져 갖고 온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꼴이, 그걸 잘 챙겨야 된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감시 카메라 같은 거는 내가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감시 카메라 하나가 팍 넘어간 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넘어가냐 하면은 연산동 고분군 체육공원 것도 그렇고 감시 카메라 제일 꼭대기에다가 전선을 또 여러분 인터넷 그런 선을 위에 가공으로 이렇게 어디하고 묶어 둔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묶을 때는 이게 세니까 이래 있는 것 같아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전선을 치면은 이게 넘어와 가지고 다 삐딱하게 이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길이에다가 어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어디 전주나 우리 구조물 있는 데 우리 가로등이나 이런 데를 재사용을 해서 쓰면은 예산도 적게 들고 방금처럼 이런 문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전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조명계장님!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거 조명 해 갖고 그 전선 같은 거 들어가는 거를 늘어져 있어도 바람이 치면은 힘을 당깁니다. 그래서 저 철탑 같은 거를 보면은 철탑과 철탑 사이를 이 풍향에 있던 어떤 그 계산을 해 갖고 전선을 이렇게 들춰 놓는다고.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불 때 어느 정도 흔들렸을 때 이 철탑이 영향을 안 받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설계를 하라 하면 안 맞겠지마는 이걸 당겨서 축 늘어 놓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철렁철렁해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스텐이 좋은 것 같아도 스텐이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런 아연관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꼭 이 조명 이것만 업체들이 만들어 오니까 스테인리스로 하는데 돈만 비싸고 실질적으로는 야물지 않다. 다 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는 아연관이나 안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주를 이용한,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방금처럼 넘어가는 이런 것도 해 주기를 몇 번을 지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들을 때만 예 하고 안 하는데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이 가로등 아까 한다 하는데 밤에 가면 어둡습니다, 사실. 어두운데 여러분들은 온천천을 우리 직원들은 밤에 안 나가잖아요.
분기별로 가든 밤에 한번 가 보세요, 밤에. 우리 조명계장님 한번 가 보세요. 가면은 불이 안 들어온 놈도 있어서 그때 아마 그 넘버링 달라 하니까 넘버링은 다 달아 놨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는 사람이나 여러분들한테 연락해 주지 연락 안 합니다. 위에 쳐다볼 사람도 없고 앞만 보고 걸어가니까.
또 어두운데 위에는 등이 있는데 벚꽃나무가 늘어져 갖고 등을 가려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순찰처럼 나가 가지고 한 번씩 이게 뭐가 불편하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야간에도 한번 가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자를 때는 여러분들이 잘못 자르지 말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온천천계하고 해서 나무가 가려진 데는 좀 잘라 내 가지고 불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서 해야 되고, 매일 돈만 들여 가지고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지 말고, 그런 것들.
또 하나! 우리 과장님은 펌프장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만들지마는 나중에 그거를 설치하고는 주체는 건설과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적으로 어디 물이 있는 데 업체들 말만 듣고 이 물을 퍼서 배관을 해서 저리 가면 된다고는 앞으로 하지 말라 이거라.
내가 분명히 과장팀한테 연산9동의 대영탕 옆에서 그때 관 안에다가 관을 넣어서 온다고 하면은 그게 안 된다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법은 업체나 이야기하는 거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구거 안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배관을 넣어서 단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 예산은 헛예산이다.
그래서 9동에 중간에다 펌프를 일단 달아 놨고 앞으로 우리 여기 거제천에도 여기 분기를 만들어 갖고 그때 한번 용역도 했지마는 앞으로 설계를 해서 타면은 분기해서 저 어디 세병교 쪽으로 빼면은 어느 정도 물난리를 좀 할 거고, 연산9동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기 주공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이루어지면은 온천천 쪽에는 어느 정도 온천천이 범람 안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물난리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범위를 그리니까 조금 조금씩 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이 물을 퍼서 이리로 넘겨서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더라도 또 우리 건설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보다가도 어느 구보다가도 우리가 저 가림막 같은 거, 뭡니까? 그 가림막이라고 하나?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스마트 그늘막.
위원장 권종헌
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스마트 그늘막.
위원장 권종헌
스마트 그늘막도 다른 구 같은 데는 부산진구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아직 파라솔 같은 거 돼 있는데 우리 연제구는 그래도 발 빠르게 해서 전부 스마트로 잘 바꿔 놨습니다.
바꿔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 어디 가 보면은 이게 내려 놨는데 비가 와서 밑에 고무풍선맨치로 푹 이러는데 그거 나중에 처지면 밑에 있는 사람 또 물벼락 맞으면 민원이 들어올 거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서 잘…….
올여름에 이제 시작됐는데 봄장마도 올 거고 또 한 5월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
또 전기세 우리 항상 합니다마는 귀찮더라도 조금씩 거제천 같은 데 기본요금도 아끼는, 아낄 때는 아끼고 또 쓸 때는 여러분들이 쓰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갖고 의원들이 잔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한없이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항상 의회하고 의논들 하고 또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항상 의회하고 이야기하면은 의회에서 여러분들 일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집을 앞에 나서는 날부터 우리 연제구 안전은 우리 신성민 과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과니까 또 보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잘해서 곧 우기도 다가오고 봄장마, 여름장마 오는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만 하면 아마 도시안전과 시간 다 까먹었습니다.
또 다 우리 위원들이 다 바빠서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간다고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의회 때 또 그때그때 있으면은 말씀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위원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또 묻도록 하고 오늘 이만침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림 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윤경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왕혜원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은경 교통징수계장입니다.
강기정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구혜원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손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이제 각 동의 주요 현안이에요. 우리가 구정 설명회나 이런 거를 가면 각 동에서 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의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등록 대는 12만 9000대이고요 일단 면수로 따지면 10만 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공용도 있고 일반 사 주차장을 합하면 거의 보급률은 한 12만 대(對) 10만이니까 한 90% 될까요?
정홍숙 위원
그렇죠? 89%, 90%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직장 때문에 다른 구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러니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있는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 공유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그린 주차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 잡은 것만큼 다 집행이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작년에 다 지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홍숙 위원
신청자가,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저조해서.
정홍숙 위원
저조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저조해서.
정홍숙 위원
그게 아마 그동안 사업을 쭉 해 오다 보니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신청이 돼서 그런 건지 이게 우리가 홍보가 조금 더 부족했던 건지 그거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지금 현재 3개소 40면, 이거 추가로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부설 주차장 지금 올해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아, 올해 계획을 3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정홍숙 위원
스마트 공유 주차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2021년 4월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시점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3개소에 44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유 주차장이 그렇게 실적이 이용률이…….
정홍숙 위원
떨어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게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애플을 통해서 이제 비어 있는 공유 주차장을 찾아가면 우리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10분에 100원, 200원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서.
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차할 곳은 없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용상의,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걸 잘 홍보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oT 공유 주차로 검색을 하면 이게 안 떠요.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뜨고 그냥 보도 자료 한 번 낸 거, 이런 이런 걸 시행한다는 보도 자료 하나 낸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배너를 만들든지 IoT 공유 주차 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것도 연제구청에서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소에 44면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유 주차장이 우리 엄청나잖아요. 몇 대죠, 총?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지금,
정홍숙 위원
주거지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주거지 주차장은 지금 현재 전체가 지금 113개소에 2000대수가 넘는,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예산 문제라든지 부지가 없어서 뭐 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IoT 공유 주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쉽게… 우리 뭐죠? 소식지! 연제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걸어서 사용 방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3개소 44면인 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차장 확보가 큰 현안이니만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 중에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AI 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1월 달에 보니까 3개소 선정이 경찰서랑 뭐 협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선정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남구에는 AI 차단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설치하려고 연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니 답변이 왔었어요, 얼마 전에. 왔는데 이게 교통 시설물 새로운 거라서 이게 자기들이 경찰서에서 안전심의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결론이 뭐였냐면 일단 이걸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시행을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회의 측에서 결론이 부적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AI 차단기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할 것 같고요 그 대신 다른 걸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어린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 신규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안 되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이걸 작성하고 나서 어제인가 이렇게 아래께인가 왔기 때문에,
소수련 위원
지금 우리 연제경찰서에서는 이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소수련 위원
보니까 다른 구나 다른 시나 보니까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길래,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래서요.
소수련 위원
저희도 된다고,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제가 이제 효율성이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우선 부적격 판단이 났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뭐 교통사고를 어쨌든 방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게 통학 안전을 위해서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은 오늘 보고를 받고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그리 줄였는데도 이거 많습니다. 잘 듣고…….
활주로 우리 조명 있죠? 활주로 횡단보도. 그 조명이 깨지고 이래서 내가 하루는 업체에다 직접 전화를 해 갖고 연동초등학교 두 개를 갈았는데, 거기가 제일 빠를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과장님 수고도 덜어 주고 내가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아스팔트를 다시 재포장할 때 그 부분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을 5㎝를 이렇게 절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서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그 횡단보도만 횡단보도가 엉망입니다. 늙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어디 개발해서 하라 하는데 자꾸 그거를 좀 항상 조금 이렇게 장단점을 보고 좀 설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이 횡단보도에 재포장을 해서 그 선도 다시 그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 포장이 안 되니까 그 선들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절삭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 주차 단속 차량들이 이래 몇 대가 많이 이래 돌아 골목골목 다니는데 그냥 좀 차만 자꾸 찍지 말고 우리 시설물이 잘못된 것도 좀 찍어서 좀 가져다 갖고 오라 하세요. 뭐 반사경이 돌아 가지고 반대로 있는 거, 시설물들이 넘어져가 있는 거, 부서져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이런 걸 사진 찍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내 주면 고맙다 하는 게 아니고 잔소리한다 할 거고 그래서 사진 많이 찍어 놨다가 내가 다 지워 버렸는데 좀 과장님이 그때 한번 전수 조사도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전수 조사 한번 했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 권종헌
했는데 바꾸는 건 하나도 안 바꿨어요, 지금. 그래, 올해 여기 보니까 올해 바꾼다고 돼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뺄 거 빼고 온천천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반사경 같은 거 우리 가로등이나 또 우리, 신호등은 안 되지마는 어떤 그런 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구조물에 두 개를 달 수 있는 데도 많고 하니까 한번 보고 예쁘게 좀, 한 군데라도 온천천에 위원장에 잘 걸어 다니는 곳이라도 좀 한번 바꿔 보세요.
그리하고 또……. 우리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지하 1층만 달랑 파 갖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건축에 필요로 한 주차장만 20대고 몇 대고 넣을 것이 아니라 저런 좀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국장님,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연산3동 거기 우리 공모 사업을 해 갖고 따 갖고 주차장 넣듯이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 할 때 좀 10억이라도 좀 어디 얻어 가지고 오면 주차장 한다 하면은 좀 구비를 좀 들여서라도, 우리가 지금 1대가 1억이라 하는데 이제는 1억 넘게 줘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팔 때 지금 오방맛거리 멀쩡한 어린이집 뜯고 지금 땅 밑에 들어가고 돈을 엄청 들여 갖고 하는데 집을 지을 때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얼마라도 예산도 확보하고 또 구비도 좀 들여서 지하 한 층을 더 파 갖고 해 놓으면은 누가 대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대고 또 여러분들이 출장 나가도 대고 하니까 그런 것도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교통과에서 공모 사업을 하든가 안 하면 여러분들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해서라도 한 층을 더 넣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건물 짓는 부서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주차장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짓는 거는 그 건물의 법에 맞는 주차장만 넣으려고 그 과에서는 그 예산에만 주어지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리되면 의회도 지적도 받고 이러는데 큰 거 지을 때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라도 넣어서 한 층을 더 팔 수 있고 또 그다음에는 안 되면 또 공모 사업을 통한 어떤 또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먼젓번에 이야기하듯이 유앤아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어린이 통학로 때문에 이 노란 신호등을 새로 세웠는데 그게 도로 장애가 된다 하면 이건 아주 잘못 설치한 거예요.
그때 분명히 과장님이 이설하겠다고 큰소리 뻥 쳤는데 지금 3개월 지나도 이설을 안 하니까 올해… 하겠죠?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오케이.
아까 전수 조사 한 반사경 이런 건 하라 했고.
또 하나! 우리 주차장, 아, 건설 때 했고, 우리 내 집 앞에 주차장 놓는 거 있죠? 주거지 주차장. 내 집 앞에 자기한테 안 대고 남이 차 대니까 보기 싫으니까 “내 집 앞의 주차선 지워 주세요.”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차라도 댈 수 있는 거를 해가 주라고요, 그거를. 누가 대든 간에 대니까 자기 집 앞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리해 주면 그거라도 10면이고 100면이고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자기 땅같이 쓸 수 있도록, 남이 대는 걸 내 같아도 내 집 앞에 남의 차가 대면 내 차는 다른 데 가고 대면은 지워 달라 하는 거는 그거 인지상정이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내 집 앞에 댈 수 있는 거는 주거지 주차 관리하는 그 주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댈 수 있으면 자기 차로도 댈 수 있잖아요. 괜히 그거 법 정해 갖고 언제 대 갖고 사람 한 사람 빠지면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 없어지는 곳도 많다. 그럴 바에는 자기 차라도 댈 수 있도록 주차선을 놔두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연동시장 앞에 우리 주차장 거기 주차장 이름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한빛공영주차장.
위원장 권종헌
한빛공원 주차장을 연동시장 상인들한테 관리 주체를 넘겨준다는데 그 넘겨주는 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게 그 주차장은 어느 누구보다 위원장이 8대 들어오자마자 중복 결정을 내려서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에 — 그 상인들을 주기 싫고 주고 그걸 떠나서 — 그거는 외부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하면 그걸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넘겨줄 바에는, 처음에 그때 당시에 전통 시장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옛날에 받을 수가 있었어요. 받으면 어떤 경우가 생겼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 사람 주차장처럼 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재래시장들이 다들 정이 있고 구정에 좀 어떤 협력을, 협조를 하고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무슨 주차장을 한다 하면은 아마 그때 그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 주차장이 돼서 구청에 말을 못 해.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안 만들고 구비를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다 해서 거기에서 굴복을 해 갖고 그 사람한테 주체를 넘겨주면은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조례도 없고 법도 없고.
그래서 그걸 단디 과장님이 잘 살피셔 갖고, 청장님은 거기 가서 민원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낫겠다고 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는 그 동네에 삼십몇 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더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식을 하고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 권종헌
더 많은 거는 나중에 과장님을 방에 초청을 해서 묻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화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재생정책계장입니다.
황경아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최경미 공동체관리계장입니다.
최송희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조용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10페이지 거제4동 도시재생 사업 정산 및 평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끝나서 그 집행 내역을 정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3월 달에 정산 보고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집행 잔액이 좀 남았나요? 몇 프로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중물 예산 170억 중에 한 14억 정도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 중에, 세부 사업 중에 실행을 안 한 사업은 없는데 당초 승인받을 때 사업비가 과하게 선정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것만 사용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경우에는 국토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해맞이 쉼터라든지 자투리 쉼터하고 신규로 조성한 사업도 있고 주로 사업비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 정도, 10%는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되는 예산인데 이 정도 남을 게 예상이 됐더라면 좀 더 신규 사업을 추진해서 거제4동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지금 남은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연산3동이나 연산8동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계획을 미리 세워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또 마을에 가 보면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반면교사를 좀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공공 디자인 관련해서,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정홍숙 위원
15페이지. 신규 사업이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저희들 공공 디자인 공모전을 2021년, 2022년에 추진을 하고 2023년도에는 공모전에 추진을 안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래서 신규 사업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정홍숙 위원
계속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매년 10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저희 보통 그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의 하나인 거,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저희들 이거 격년제로 지금 시행하고,
정홍숙 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18페이지에 보면 공공 디자인 공모작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예산이 적은 이유인지 별 큰 활용도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좀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재임 기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공모해서 그걸 좀 연속성 있게 4년간 쭉 쓰면 좀 예산이 높아지면 좀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공공 디자인 품질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사실 활용할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골목길을 이렇게 칠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사하는 곳의 가림막 이런 데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같은 걸 만들 때 우리 예쁜 공공 디자인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뒤에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썩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디자인의 연속성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매년 뭐가 바뀌고 이러는 것보다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 문제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년제로 하는 걸 4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묶어서 예산을 좀 높여서 이렇게 좀 질 좋은 디자인이 공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활용 방안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서 1월 중순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네에 보면은 정당 현수막들이 — 특정 정당입니다. — 우후죽순으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1월 12일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우선은 시에서도 방침이 2월 29일까지는 자진 철거 위주로 한번 시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필요시에 과태료도 부과를 하든지 한번 하자 하고 지금 그렇게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도 2월 중까지는 우선 시정 요구로 자진 철거 위주로 한번 단속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단속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반 현수막을 확인을 한 경우에는 정당에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자진 철거를 하십시오.”라고 우선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그렇게 주의가 된 상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계속 저희들하고 모 정당이 지금 가장 조금 협조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정당 위주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법안이 있으니까 강제 철거를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강제 철…, 관계는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선거철이기도 하고 다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잠깐 할게요.
우리가 이 보안등, CCTV 이런 것들이 아마 도시재생 사업 구역 안에 설치를 해서 이걸 해 두고 나면은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다 이걸 관리를 합니까? 이걸 어디 도시안전과에 이관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도시안전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종헌
이관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됐고.
또 하나는 현수막 철거는 선거 때가 4월 10일 선거 때까지 아마 난잡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에 맞게 집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경관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은 아십니다마는 경관심의회, 도시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내 관한 것만 심의를 하면 되는데 경관심의위원들은 경관 심의만,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 여러 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전문가 집단이니까 의견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관 조명, 경관을 빼고 다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건축위원회에 속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다 적어 와서 그 업체에다 넘긴단 말입니다. 보완을 넘기든 뭐 다시 해서 해 오라고 넘기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월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은 그 온천천에 허가도 없는 화장실 짓는 데 해서,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앞에 뭘 빼라 뭐라 해 가지고 그 집이 됐는가를.
우리가 그림을 놔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이 집을 예쁘게 만들었느냐, 무슨 페인트 색깔이 맞느냐, 온천천하고 어울리느냐 이걸 말해야 되는데 집을 뭐 하는데 콘크리트가 주민들이 비를 맞는다. 그래서 집을, 지금 가는 데 한번 가 보세요, 그 집이 됐는가를.
그거는 건축위원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제발 자기 위원회에 맞는 그것만 회의를 하라고, 지금 제발.
그러면은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한 걸 갖다가 다 흐적거려 버리면 그 건물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밖에서 집을 지어야 된다든가 업체라든가 그걸 해 오는 용역 업체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노. 민원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 좋다고. 집을 이렇게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니까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아 적을 때는 내 경관에 관한 것만 받아 적어서 보완을 내리든가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도 거기 가면은 뭐 앞에를 비를 맞는다고 빼라 해 갖고 그 집이 무슨 의도한 대로 집이 안 돼서…….
뭐, 위원장 혼자 생각인가 몰라도 그렇다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득 되는 거는 보고 하는데 그걸 다시 보완을 내린다 뭐 할 때는 자기들에 맞는 것만 하라는 거지.
그런 걸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아까 더 질의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들이 또 물으면 여러분들 와서 해 주시도록 하고 앞으로 의회를 하면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안전과에도 우리 박연희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의 우리 강민정 우리 계장님이 그래도 우리 도시안전국에 와서 그래도 승진하시고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을 이제 곧 교육 갔다 오면 다는데 우리가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이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도시안전과에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뭘 떠든다고 또 가만 놓쳐 버렸네. 국장님, 전해 주이소, 좀. 축하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하여튼 축하드릴게요. 앞으로 교육 갔다 와서 좋은 사무관이 돼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신중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효정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지은경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백기열 토목1계장입니다.
김상건 토목2계장입니다.
조정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이경은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신중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건설과는 책자가 제일 두꺼울 만큼 사업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을 이렇게 쭉 다녀 보면 낮에는 이렇게 시인성이 좋아서 잘 보여요. 저기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잘 보고 운전을 하든 뭐 도로를 가든 이렇게 좀 안전하게 피해 다닐 수 있는데, 야간에 보면 보통 이런… 뭐라고 합니까? 불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경광등 같은 걸 말씀을…….
정홍숙 위원
폐기물을 쌓아 둔다든지 공사 장비들이 있다든지 자재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남문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밤에 지나가는데 반짝이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폐기물인지 자재인지 모를 것들이 통만 이렇게 둘러 놓고 쌓여 있고 이런 공사 현장들이 보여서, 어쨌든 사업이 많은 만큼 관리하는 데 좀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안전 관리, 도로에 관련된 거는 차와 사람이 다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안전 관리, 야간에 한번 또 순찰도 돌아 보시고 이런 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후 맨홀 뚜껑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악취를 주로 호소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이게 설치 연도라든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다 되어 있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신중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후된 개소를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연락 온 민원 사항이 생기면 바로 소파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민원이 오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정비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연도별로 설치한 그게 파악이 되어 있다면 이게 체계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민원 해소라든지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 주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준호 위원
우리 신중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주요 시책 2번 30페이지에 있는 온천천 연결 덱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연제구 관내가 아니라 동래구 지역으로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들었었고요, 지금 온천천 연결 덱 조성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할 예정이고.
사실 지금 이걸 설치하고 나면은 관리는 사실 어느 과에서 앞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중달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도록…….
변준호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변준호 위원
사실 여기가 동래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관리 주체가 조금 명확해야 될 것이다. 조성이야 우리가 조금 연제구에서 하지만 이게 동래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동래구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연제구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앞으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유지 보수는 설치자가 우리 연제구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에서 유지 관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준호 위원
아……. 물론 저희 지금 보면은 다른 동래구 쪽의 예산 또는 부산시에서 지금 위임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대행한다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래구 지역에 연제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연제구에서 조금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못된 건가요?
건설과장 신중달
위임을 받은 게 아니고 동래구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변준호 위원
그러면은 관리 앞으로 유지 보수도 우리 연제구에서 해야 될 것이라는 거네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연제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준호 위원
아, 이 부분이 조금 제 상식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차후에도 동래구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서 관리 주체를 조금 확실하게,
건설과장 신중달
예, 필요하면 동래구와 한번 협의해 보고 추가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덱 사업은 본래 우리 연제구가 필요로 해서 그 전자에 이영찬 시의원이 돈을 갖고 왔는데 연제구를 떡 갖고 오다 보니 그 지역이 동래구가 돼서 예산이 동래구로 갔습니다.
가서 1년 동안에 동래구에서 “연제구 쪽에 왜 우리가 해야 되노?” 해서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건설과에서 그래도 고맙게스리 이걸 또 책임지면서 우리가 하겠다, 우리 또 건설과에서도 우리도 못 하겠다 했으면 저걸 이제 띄워 버리는데 결국은 필요성은 우리 연제구가 있는 겁니다. 연제구 주민들이 온천천으로 와서 그 길을 가라고 우리 연제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변준호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온천천을 반을 갈라서 이제 연제구하고 이거를 나눠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일을 하면은 아마 땅이 연제구가 안 되겠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시 잠깐, 여러분들 위원장하고는 만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는 조금만…….
우리 덱 사업 방금 나왔는데 덱 사업을 조금 빨리 본래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하기로 작년에 예산을 갖고 온 건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하고 위원장하고 저기 금정구인가 어디 해 놓은 데 가 보니까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게 자재도 좋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서 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연제구에서 그 거제펌프장 앞에 우리 연제구가 옛날에 똑같은 자재를 갖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홍수가 나고 물에도 아주 강한 재질로 잘돼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그리한다니까, 며칠 있다 다시 보고회를 한다니까 그때 봐서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초 이야기 먼젓번에 우리 감사 때 나가서 거제초에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로등도 좀 옮기고 했습니다만 거제초 옆 큰길 쪽에 보면 전주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전주가 거기 안 서야 될 전주가 위원장이 보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한전에다 요청을 해서, 아마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옛날에 그 동해남부선을 놓으면서 아마 선로가 그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지 싶어서 이설을 했는데 그 또 구청이든 누가 또 모르니까 그냥 박아 놓고 그냥 간 거예요.
지금 온천천에 가면은 오수 관로 공사 하다가 임시 전주 하나 박아 놨는데 빼 가라니까 뭐 하청 돈을 못 받아서 못 빼 가겠다고 하나가 서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전에다가 돈 주는 게 아니고 한전보고 강력하게 해서, 자기들 동해남부선 쪽으로 선이 계속 옵니다. 2만 2900V 오니까 그 하나만 옮기면 자기들도 선로가 그게 맞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온 거를.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동해남부선 쪽으로 자기 기존의 선로대로 해 달라고 그거를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신중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 거는 우리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또 돈 준다 하면 안 된다.
하여튼 그래,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기도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산복도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들 큰 예산도 가지마는 어떤 포지션 자체로 보면 큰 것도 아닙니다. 또 시비도 받아 오고 여러분들이 고생들 하는데 온천천 호안 블록도 좀 잘 쌓도록 하고 또 다들 고생들 합니다.
고생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청장님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또 우리 선출직들한테 민원 해소가 되고 또 잘한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욕도 들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잘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냄새 나는 그런, 지금 연산6동에 또 그래 가지고 냄새 안 나는 걸 또 덮어 줬더만 거기에 또 할머니가 또 넘졌다고 또 안 넘어지는 걸 지금 해 달라고 또 민원이 옵니다.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란가? 또 거기에서 조금 뭐 또 하면은 힐 신고 가다가 탁 넘어지면 또 넘어진다 할 거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제구가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대처 빨리합니다. 포장이라든가 뭐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토목은, 토목이란 지구를 조각하는 조각가다. 여러분들은 지구를 조각하는 조각가인데 이 연제구 정도는 조각을 안 하겠습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평소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경희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정화 주택계장입니다.
이성윤 건축계장입니다.
김천석 재개발계장입니다.
윤수진 공공건축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김일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13페이지 청년 자립을 위한 햇살둥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제법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인가요? 입주 신청자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난해에 리모델링한 집 중에서 혹시 아직도 이렇게 임대가 안 된 곳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일욱
작년도 같은 경우는 3개소 추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입주도 지금 현재는 특별한 다른 사항 없이 입주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현재는 실제 경기가 어렵고 또 그리고 이 리모델링 비용 자체가 총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하다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하는 그 횟수가 조금 경쟁률이 낮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홍숙 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은 집을 제공하는, 빈집을 제공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 좀 지원이 있어도 조금 망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정보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한번 실제로 입주하겠다고 했다가 너무 이렇게 위치라든지 좁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입주를 포기했다는 경우도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혹시나 이렇게 미스 매칭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정복지과라든지 생활보장과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보호 종료 아동들은 사실 집이 없거든요. 나와 가지고 살 데가 없어서 다시 보육 시설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이런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공모를 통해서 한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런 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미리 좀, 뭐 하여튼 공모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이 부서 간에 협업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지금 관내의 시ㆍ군ㆍ구, 그러니까 관내의 자치구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청년들도 또 취약 계층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홍숙 위원
저는 이제 타깃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김일욱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입주자 들어올 때 그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정홍숙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지역 대학생 또는 신혼부부, 2순위가 취약 계층이고요. 3순위,
정홍숙 위원
취약 계층이 오히려 밀리나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법령상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맞게 해서 모집을 해서 일단 정확하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정책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기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4페이지의 공공 건축물 관련해서 이게 예를 들면 가족센터는 복지정책과고 뭐 장애인이나 청소년은 가정복지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주관 부서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거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 부서가 그대로 가정복지과인가요? 안 그러면 좀 전문적인 이게 인력이 있는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과장 김일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기획 단계가 있으니까 기획 단계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정복지과나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건축과에서는 실제 설계를 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 절차를 하려 하면 그 전에 우리 공공건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설계 공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업 지시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만들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추진 단계별로 해서 달라집니다.
정홍숙 위원
부서가 달라진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정홍숙 위원
예, 그래서 그 기획 단계에 있는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지하 1층만 넣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부지를 산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 비싼 부지를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사비는 물론 올라가겠죠. 지하를 한 층 더 넣어서 주차장을 더 건설한다든지 이러면 더 올라갈 테고 예를 들어서 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설계를 하고 이런 방법을 하면 물론 건축비는 좀 더 더 들어가겠지만 주차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공간이 부족해서 추가 증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으니, 사전에 좀 설계 공모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라든지 관련 부서라든지 협업을 잘하셔서 비싼 부지를 산 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지하 1층 이런 식으로 계획돼 있는 것을 변경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일반적으로 우리 주차 대수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규모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를,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의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차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주차 대수보다 좀 많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홍숙 위원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만큼만 하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땅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직원들만 대도 주차 대수가 꽉 찰 정도고 예를 들어서 이동이 좀 불편한 장애인들이 차를 가지고 보통 이동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없어질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뭐 20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대 효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드는 것은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차장 1면 건설하는 데 1억 들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위원장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이나 이런 데 우리 연제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찾아와서 우리 계장님이 와서 내가 이야기를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밖에 유언비어도 많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아직도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된다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조합들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면 민원이 정확한 법에 의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래 버리면 저 사람들 가서 밖에 가서 된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정확하게 좀 해 주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 건축,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공건축계입니다. 공공건축계에 좀 힘을 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공건축계를 만든 이유가 공공건물을 할 때 좀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 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돼서 공공건축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행정 하는 사람들보다 못한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하고, 연산8동 주민센터 같은 것도 이래 보면은 뭐 그냥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손 스침부터 해서 이런 것부터 해서 디테일하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고 땅을 파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되고 그냥 보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또 관리를 어떻게 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가도 좀 받아 주시길, 아까 전문가 어떤 분을 모신다는데 이 전문가가 교수들을 모시면 이론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또 어디 가서 강의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한번 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8대 때부터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물이 홍수가 나고 하니까 물난리가 나는데 내가 항상 보면 일반 집들을 한 30㎝만 좀 들라고 좀, 이 설계사무소 오면 여러분들 말은 다 잘 듣지 않습니까? 한 30㎝만 들면 계단 하나만 더 하면 그만치 물이 비가 오더라도 좀 지하로 들어가든가 집에 들어가는 물들이 적어지면 그만치 서로가 민원도 적어지고 어떤 경제적인 피해도 줄어드는데 우리 공공 건축물에 쓰라 하니까 이 BF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연산9동에 도서관인가 뭐 지어 놓은 데 가 보니까 이 BF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BF라는 게 생겨 가지고 이 BF를 따지니 BF만 따지고 홍수 나는 거는 안 따지고, 안전을 따지니까 너무 안전을 강화하니까 이 건축비가 올라가는 게 나라에서 안 따지고 우리나라에 항상 보면 엇박자를 내는데.
그래서 BF 때문에 이 앞에를 우리 공공건물을 못 올리면 그 앞에다가 좀 트렌지를 좀 깊게 만들어서 측구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시적인 비가 많이 왔을 때 집 안으로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아마 그것도 트렌지 놔 놓으면 그 구멍에 또 장애자들이 아마 한다고, 거기는 그 부분은 덮어 버리면 되니까 이런 문제 갖고라도 공공 건축물에 비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 지하나 현관에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 단계에서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BF 법이 그러니 자꾸 30㎝ 올려라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럼 앞에 일시적인 물을, 홍수가 났을 때 어쩔 수 없죠. 범람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마는 일시적인 물이 현관에 들어간다든가 지하에 들어가는 거는 트렌지를 우리 일반 거보다 좀 깊이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서 나중에 공공 건축물에 좀 적용을 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항상 떠듭니다. 이 공개 공지, 이거 다니면 건축위원회를 시에서 잘못해 갖고 공개 공지가 남의 아파트 중간에 있지를 안 하나 이러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공개 공지는 최초 만들어 놓은 데서 건물주가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현행 법령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죠? 나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처음에 허가 사항 할 때 준공 때 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공개 공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지금 받아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권종헌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 가면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하면서 야금야금 훼손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데를 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이게 뭔가를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챙겨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우리 공공건축계 좀 잘 좀 힘을 실어서, 좀 이것저것 건물들 많이 짓습니다. 해서 감리비도 곱빼기 이상 상승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잘 풀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숙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정식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오언석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김영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 중에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게 2월부터 지금 기간 운영이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 14일 날 처음 운영됐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월 14일부터 해서 첫 번째로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 그러면 상담실을 지금 1회 운영한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소수련 위원
3시간 동안 혹시 몇 명이나 오던가요? 인원수 파악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첫째 날이라서 거의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은 거의 없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구보에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단체 회의 시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제가 1층에서는 배너 같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안에는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2월 달에 홈페이지에 처음 올리셨더라고요. 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전에 홍보가 별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인원이 3시간, 사실 그리고 또 이게 3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시간이 또 2시부터 5시던데.
그래서 좀 홍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전화 상담도 있는데 이 전화 상담이 토지관리계를 통해서 전화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저는 지금 좋은 취지로 신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부동산 계약에 이게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좀 시의적절한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이 좀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방문 상담은 두 번 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두 번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런데 수시 전화 상담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보도 자료 보니까 부서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던데 부서로 전화하면 부서에서 해당 공인중개사로 연결을 해 주는 건가요?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로 연락하면 공인중개사한테 다시 전화번호를 민원한테, 그 민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서 공인중개사가 전화하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그리고 시에서 지정한 우리 구의 모범 공인중개사 7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화가 이렇게 사무실 전화번호가 다 이게 홈페이지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민원인이 확인해서 수시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럼 우리가 따로 상담료를 구에서 줘야 되나요? 전화 상담료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정홍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현장 안심 동행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사전에 요청을 하면 동행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뭐 물건도 확인하고 계약 체결도 동행을 하는데, 물론 전문가들이라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뭐 이렇게 전세 계약자들 전세 사기 피해 계약자들도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구청에서 지정한 공인중개사가 동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분들이 물론 잘 보고 진행을 하겠지만 나중에 이게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된 건 없는데 이게 공인중개사가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책임 소재까지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떠맡기면 아마 이 상담을 하실 분이,
정홍숙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인중개사한테 이분은 그냥 서비스를 하는 거고 동행해서 그걸 해 준 건데 그 사람을 보낸 거는 우리 구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다가, 만약에 동행 서비스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생긴다면 구에다가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만 했지 그 부분은 검토를…….
정홍숙 위원
아니요. 그걸 선행 검토를 하셔야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뭐 보험을 든다든지.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정홍숙 위원
한번, 왜냐하면,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위원님, 제가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홍숙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게 안심 동행 서비스라는 게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같이 보장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동행을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분이 계약을 하러 갔다가 집주인과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을 하는 거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보장을 하거나 이런 동행은,
정홍숙 위원
아, 보장이라기보다는,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좀 별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안심 동행인 거네요?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 내용을 봐 준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그런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하는 부분이고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상대 남자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동행을 한다는 개념이지 계약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으면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그냥 말 그대로 안심 동행 서비스네요?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예, 그렇게 보셔야,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봐 주기 위한 서비스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예,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 책임져야 될 항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이거는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정홍숙 위원
예, 현장 안심 동행은 굳이 공인중개사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그런데 서비스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정홍숙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현장에 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만의 목적으로 가는 거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그것도 있고 물론 물건 확인을 위해서 당연히 가긴 가는데 계약 내용에 대한 책임 보장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더 크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동행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아,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정홍숙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보니까 그 오는 분들은 법적까지도 구청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거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 오는 분들은 자기가 가서 위해를 받고 그거보다가는 내가 계약을 하고 가는데 법적이든 뭐든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믿어도 된다. 이 사람들은 아마 법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100% 할 겁니다, 아마.
그랬으니까 누구도, 나 역시도 구청에서, 그리 안 하면 자기 혼자 가서 하지 뭐 하려고 구청에 의뢰를 해가 전화해가 갈 겁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내가 볼 때는 방금 그런 식이라면 사업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준다는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보면 구체적인 측량도 해야 되고 방금 뭐 지적 조사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이렇게 숙지를 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도 토지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또 계장님들이 와서 또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그런 기회를 앞으로 항상 갖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정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정종일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윤여양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안은숙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간단하게 하시라 하니까 보고가 총알같이 됐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을 지난해에 실시를 했잖아요. 104명을 모집해서 등록하고 일대일 맞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주요 업무 성과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연 단위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한번 모집한 사람들이 쭉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분들은 빠지고 다시 또 신규로 모집을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사업을 시행해 봤을 때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저희가 이제 100명이 총 대상이었는데 최종 결과 103명이 접수를 해서 2명이 탈락을 하시고 101명이 끝까지 가셨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끝까지 다 진행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탈락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중간 탈락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하니…….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을 조언해 주고 관리를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바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개인에 맞는 영양과 운동을 습관을 어떻게 들이는지 그런 집중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영역별로 또 건강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주 단위로 영양, 운동, 간호 순 집중 상담을 또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방문을 해서 한번 검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또 만족도 설문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정홍숙 위원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만족도는 지금 저희 88% 정도 나왔습니다, 만족도 결과가. 총 88점이고, 그중에 위험 요인이 개선됐다고 답하신 분이 한 63% 정도가 위험 요인이 개선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올해에도 그 정도, 100명 정도로 신청을 받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올해에는 지금 저희가 4월부터 사업을 할 건데 사실은 보조금이 조금 줄어든 바람에 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급했던, 지난해의 100명에 대해서 지급했던, 스마트워치인가요? 그거는 그대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신규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시 지급하고 이런 형태란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1년 정도로 끝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에 신청하셔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성 질환 관리 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보건소에 스마트 헬스 케어존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을 참여하신 분은 저희가 PHIS라는 그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문자를 보낸다거나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사업을 통해서 고혈압ㆍ당뇨 자조 관리 교실이라든가 건강백세 고당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꼭 더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아까 정홍숙 위원님 얘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작년의 탈락자도 다 같이 신경 한번 더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규 운영 계획 중에 올바른 손 씻기 방문 인형 극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거 저희가 관내, 연제구 관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8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 30개소예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이 86개가 있고 유치원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30개를 먼저 잡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3월 중에 공문을 발송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예정인데, 그 30개소가 30회라고 보시면 되는 게 조금 작은 어린이집은 저희가 2개 내지 3개를 모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그런 강당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30개소가 아니고 한 40개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또 산출 근거는 보니까 밑에 16회로 계산이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이게 개소를 저희가 이제 한 30개소∼40개 정도를 잡아서 보통 2개 내지 3개 어린이집을 합해서 한다고 보고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잡았는데 당초에 하겠다는 극단이 25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는 했는데, 또 30만 원을 또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약간 횟수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우선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도 조금 합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집 모두 다 손 씻기 방문 인형 극장은 다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선 선착순 모집이라고 하셔서 또 큰 어린이집이 보통 대부분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홍보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위원님, 홍보를 잘하고요 이게 효과가 크면은 저희가 또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 등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민원이 하나 생각이 나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아는 민원이실 건데요.
과장님, 약국이 이렇게 한 사업자에 하나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약사 1명한테. 그런데 지금 약국이 1층에 약국이 있는데 2층의 한참 동떨어진 거리에 또 약국을 허가해 주는 게, 같은 약국으로서 허가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물 내에 약국이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한 건물 내에 약국의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아니, 약사 1명이.
김기준 위원
약사 1명이, 한 건물 내지만 같은 공간이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아, 1인 약사 A라는 약사 1명당 허가가 여러 개를, 예, 가능합니다.
김기준 위원
예?
(뒷좌석 직원, 보건행정과장에게 설명)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죄송합니다. 의약계장장님이 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반갑습니다. 의약관리계장 정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민원에 대해서 내용은 민원을 제기한 약사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1개 약사님이 1개 약국을 개설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인근 장소에 의약품을 단순히 보관한다든지 환자가 대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지에도 있고 제가 판례를 찾아서 그거를 근거 자료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약사님에게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약사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은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민원 해결이 언제 마무리가 된 거죠?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그때 위원님이 전화 주시고 그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제가 설명을 다시 재차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인정을 하시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의약품관리법에서 약국을 지금 1개소 같은 공간으로 하나만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약사가 관리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있어야 의약품 관리가 원활하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거기 가 보셨지 않습니까?
가 보시면은 의약품, 그 약국에서 전혀 동떨어진 위치입니다. 2층 올라갔는데 또 한 100m 이상 걸어서 가야 되는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 어떻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예, 의약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 해당 약국의 약사의 책임을 가지고 그 약품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근 같은 건물 내에, 한 층에 이제 장소가 층을 달리하지만 인근에 위치해서 당시에 이제 변경 신고를 내 준 사항으로 별 문제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의약품 관리를 약사한테 이렇게 일임해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의약품 관리를, 지금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예, 저희도 해당 약국에 점검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점검이 있을 때는 약국 점검을 위해서는 영업 신고 된 장소에 우리가 점검을 한다든지 확인을 할 때 당연히 그 장소에 포함돼야지만 우리가 그걸 관리를 가능하고 그 장소에서 의약품이 유통기한 지난,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다든지 변질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경우가 발견될 때는 당연히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약국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그 약국의 창고가 동떨어져 있을 때 도난이라든지, 약품에 대한 도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고요.
이거는 그 약사분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또 조금 이게 기준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국으로서 허가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지금 그 약국이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조제ㆍ판매를 하게 되면 약사법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국을 2개를 설치해 가지고 2개로써 운영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단순히 그 장소에 대해서 의약품만 보관하고 환자의 대기 장소로 활용 외에 환자분이 오셔 가지고 손님이 오셔 가지고 의약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의약품을 제조한다든지 조제한다든지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불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불법 사항이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약국으로서 허가를 해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와서 시설 기준이라든가 보고서를 봤는데 하나의,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의 건물에 그 층을 달리한 위치에 사실은 판매의 목적을 할 장소는 아니었고,
김기준 위원
그건 주관적인 부분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규정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제조를 할지 판매를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 작은 공간에 뭐 1평만 되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그…….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기준이 정립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 의약품 같은 경우 요새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리 부분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을 잘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문제가 안 생기도록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법이 있을 거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가 민원에 있어서는 예상을 해 갖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우리가 공무원들이야 우리 위원님들보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제조를 안 한다 하면 안 하는가 하는데 하다가 걸리면 불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보고 이런 일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 또 아까 그 민원인한테 약사한테 설득이 갔다 하니까 우리 김기준 위원도 그렇게 한번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러면 밑에 그 지금 치매센터인가 저리 가면 또 공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가 한 6월∼7월 정도 가면은 지금 저희가 청사를 굉장히,
위원장 권종헌
그거 하는가 안 하는가만 대답만 하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내가 보면 8대부터 들어와 갖고 매년 작은 보건소 갖고 매번 공사한다. 여러분들이 미세 먼지 날리는 보건소에서 주범이라.
그러면 그거 할 때 먼젓번에 위탁 주는 그거 뭡니까? 그거 할 때 그 사람들로 그거 하지 또 1층에다 그거 줘 가지고 공사하고 또 치매센터 간다고 공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가 매년 공사를 해요, 집 하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걸 나간다 했으면 앞에 그 위탁 주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들어와 가지고 하든가 이렇게 어떻게 시간을 좀 맞춰야 되지 매년 하나 나가면 하고 또 하나 나가고…….
올해 예산 없다, 이거. 미세 먼지 주범이다.
(장내 웃음)
그리고 이거 방금 우리 김기준 위원한테 제기한 것도 하나 일리가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에 대충대충 코로나만 막는 데 가다 보니까 이 보건 행정이 조금 이게 느슨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위원장도 여기 적어 놨습니다마는. 이게 약국이나 병원이나 지금도 보면 코로나 때 쓰던 컨테이너 같은 거 그냥 있고 이거 조금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왔으니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서,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 한번 느슨해졌던 거를 행정을 정상적으로 돌린다는 입장에서 한번 그런 것도 법과 현실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보시고 잘 따져서 또 하지 말라 하면 거기에 또 민원이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에 맞춰서 하되 좀 느슨한, 코로나 때문에 느슨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건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권종헌
마이크 켜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희 건강행정계장입니다.
정현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문선미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규리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최서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공원이 금연 구역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희 지금 거제공원에 보니까 금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 모르고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원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시니까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민원이 있으시고 아파트 쪽에서도 민원이 있거든요. 아파트 바로 옆에 붙은 공원이라서.
그래서 지금 온천천도 그렇고 이렇게 간혹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내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일회성에 가깝고 그래서 안내판이 있어야 피우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보고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조금 금연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연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개를 훼손된 경우에 표지판을 신규로 제작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한 상황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훼손되거나 금연 안내판이 분실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에 지금 금연 어르신 홍보단은 일자리 쪽에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일자리… 저희 작년에는 16명이 홍보단 운영했었고 올해는 인원이 많아서 40명이 지금 금연 어르신 홍보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사실 캠페인은 특정 시간에 잠깐 이렇게 팻말 들고 돌아다니시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크게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싶은데, 그분들은 차라리 다른 일자리 쪽으로 하고 차라리 또 여기서는 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금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어르신 일자리 홍보단은 저희 금연 사업 예산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 어르신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라서 예산은 좀 분리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 금연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금연 구역 지정이 좀 애매한 이런 경우에는 횡단보도 5m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 10m 이런 부분에서 약간 경계를 조금 의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게 금연 구역인데 흡연하고 있다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약간 학교 주변이라든지 절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으면 여기서부터가 금연 구역이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 이런 효과는 있는데,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하는 게 이제 특정 시간대에 단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에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데니까 금연 안내판을 좀 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확충하라 하면 돈도 얼마 안 드는데 뭐 확충한다 이러면 빨리 끝날 건데…….
(장내 웃음)
이 들고 있는 거는 들고 있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보는 거고 또 몇 개 또 해 갖고 또 이래 확충해 갖고 구석구석 좀 해 주면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잖아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8페이지의 아가ㆍ맘센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준공이 된 건가요? 안 그러면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계획상에는 지금 3월에 일단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정홍숙 위원
준공은 2월이라고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개소는 3월, 준공은 3월 21일 날 준공할 예정이고 이사를 3월 30일 날 이전 이사를 해서 4월 초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좀 늦어진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냉난방기 교체를 재무과에서 우리 보건소 청사 관리를 하시는데 그 내구연한이 되어서 올해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 계획이 추후에 통보돼서 냉난방기 교체와 같이 공사를 한다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늦어진 건가요?
그 평수가 41.6평, 보건소가 참 좁아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해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41평 정도를 가지고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아가ㆍ맘센터, 수유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장소가 좁아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위해서 구획돼 있는 벽도 철거를 하고 해서 조금 면적을 넓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 아가ㆍ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하면 좀 크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규모는 한 4.3평으로 해 가지고 일단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 이게 보건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좁아서 계속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렇게 해도 또 좁아서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보건소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이걸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이렇게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요 18, 14페이지에 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밑에 있어요. 그렇죠?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인데 이 건강 관리 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중앙에서 개발한 앱을 쓰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개발한 하루 건강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것을 활용한다는 말씀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이런 앱을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이거 뭐 기기라는 거는 뭐예요? 앱은 애플리케이션이니까 뭐 자기 휴대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 거지만 기기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기계를 지급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기기는 5종이 있는데 스마트워치, 체지방계, 혈압계, 혈당기 그다음에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AI 스피커를 지원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르신들 다 제공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지금 현재로는 방문 대상자 중에서 일단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 행태 개선이 전혀 되지 않으시는 분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저희들 현재로는 지금 독거노인 위주로 일단 선정을, 취약 계층, 독거노인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 15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건강 관리 앱을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앱을 어떻게 다운받아서 휴대폰에 설치하는지도 잘 모르실 것 같고 뭐 이래서, 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워치 기기를 150명한테 지급을 하면 이제 그분들한테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는지, 그렇죠?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건강 관리 앱을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앱에다가 내가 얼마를 걸었다, 뭘 먹었다, 오늘 혈당이 얼마였다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그거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해 준다는 앱인 것인지 뭐 그런 형태의 앱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지금 저희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부산에서 4개 구가 공모 신청했는데 저희 구도 지금 올해 선정이 돼서 7월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앱을 설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 인력이, 전담 인력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담 인력이 앱도 설치해 주고 사용 설명서를 다 해 드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비를 배부합니다. 장비를 배부하고 나면은 그 관리군에 맞게끔 생활 개선 목표를 한 건강 미션 같은 이런 거를 일단은 제시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 미션을 잘 수행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한 5000원 정도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앱인데,
정홍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건강 관리 앱하고 기기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세트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세트, 예, 세트로…….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건강 관리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거네요? 기기는 이제 별도로 두고라도 이 2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150명 대상으로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대상만 앱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건강 관리 앱을 개방해서 일반 어르신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거는 기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애프터서비스까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 선정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뭐 집이 작으면 작은 대로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뭐 맘 카페인가 이런 거 만드는데 아까는 치매센터 가고 나면 그게 또 내가 볼 때는 남아 가지고 창고도 쓰고 뭐도 쓰고 이런다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종합적으로 이걸 딱 설계를 해 놓으면 되는데 이거 나가면 이거 쪼깨 넣고 이거 나가면 여기 쪼깨 넣고 하니까 집이 작아 보이고 돈은 돈대로 들잖아요.
아까 보니까 행정과장님 말씀할 때는 창고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때까지 창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할 때 좀 계획을 짜서 치매센터가 나가면 이 공간을 맘 카페로 만들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해야 되지 이 공간이 비면 이거 팔딱 넣어 버리고 그리하니까 자꾸 집이 작다 소리가 나오고 작게 하는 거예요. 작을수록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는 함부로 그래 고치고 하지 마세요. 해서 계획을 짜세요, 소장님.
그리고 이번에 그…, 바쁜데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우리 계장님들 바뀌고 우리 직원들 이번에 많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하여튼 그리하고 이 임산부 지원 사업이 타구보다 연제구가 많이 떨어진다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임산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도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다른 구에 하지 않는 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볼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뭐 없는 예산 갖고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연제구는 항상 중간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있으니까는.
(장내 웃음)
그렇게 아시고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없는데 막 퍼 줘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한번 물어본 거고.
열심히 해 주시고 올해 새해에도 파이팅 하시고 우리 의회는 항상 여러분들을 돕는 의회입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돕는 의회라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43명)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안전총괄계장 박연희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교통행정계장 노윤경 자동차관리계장 왕혜원 교통징수계장 이은경 주차장관리계장 강기정 교통지도계장 구혜원 재생정책계장 강민정 재생사업계장 황경아 공동체관리계장 최경미 도시디자인계장 최송희 건설행정계장 안효정 도시계획계장 지은경 토목1계장 백기열 토목2계장 김상건 하수관리계장 조정완 도로관리계장 이경은 건축행정계장 배경희 주택계장 최정화 건축계장 이성윤 재개발계장 김천석 공공건축계장 윤수진 토지관리계장 조정숙 새주소관리계장 강정식 지적계장 오언석 보건행정계장 안상정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감염병관리계장 윤여양 감염병대응계장 안은숙 건강행정계장 김자희 가족보건계장 정현희 건강증진계장 문선미 치매관리계장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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