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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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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4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미화 의원) ○ 5분 자유발언(권종헌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8일 차성민 의원 외 3명 의원의 요구로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3월 4일 정홍숙 의원의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 실적, 3월 5일 최홍찬 의원의 부산경상대학교 예산 지원 사업 관련 자료, 3월 25일 최홍찬 의원의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별 전출입 인구수, 김현규 의원의 가로수 보호판 정비 현황 등에 대한 질의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4월 15일 김미화 의원, 4월 19일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안건
1.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11시12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현규 의원과 김미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미화 의원)
의장 최홍찬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미화 의원, 권종헌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워야 할 등굣길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대 개원과 함께 수차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지금까지 연제구의 통학로 보행 환경과 안전은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제2동의 경우 2023년 1년 동안 50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규모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니 사전에 거제초, 창신초의 통학로 정비의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레이카운티에서 분산 배치 된 거제초, 창신초 통학로에서 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상당히 위험한 통학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카운티 3ㆍ4ㆍ5단지와 유림ㆍ청구 아파트 400여 명의 아이들이 통학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통학 버스 탑승 장소는 경사가 가파르며 제대로 된 스쿨존 표시도 없습니다. 4월부터 거제3동 거제초 병설 유치원 통학 버스 1대가 더 운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및 표지판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거제초 일대 인도의 전선 지중화 사업 및 보도 확장 공사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그리고 구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제초의 경우 개축 공사 진행 중이므로 지중화 및 보도 확장 공사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창신초등학교 월드컵대로 통학로를 살펴보면 3월 입학을 하였으나 도로 포장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학교 앞 신호등은 숫자 표시 오작동으로 시니어클럽 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 짐작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로를 건너 고가도로 및 홈플러스 앞으로 보행을 해야 합니다. 우천 시 배수구 덮개가 미끄러워 아이들이 넘어지는 아찔한 경우가 있었고 홈플러스 앞 보도블록은 이탈된 곳도 많았으며 배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 고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듯이 이곳은 우천 시 80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안전해야 할 통학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사전에 보행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완료하지 않고 입주 후 이러한 환경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정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드컵대로 12차선 원형 육교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월 아파트 입주민 찬반 투표에서 투표 인원의 95.03% 찬성을 하였고, 전체 입주민 대비 찬성률로 보면 68.8%의 결과가 나온 만큼 월드컵대로의 보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협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800여 명 아이들의 통학로인 홈플러스 앞 보도블록 보완 및 우천 시 침수, 도로 파임 등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거제초 통학 버스 운행 관련하여 스쿨존 및 표지판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거제초 일원 보도 확장 공사 및 지중화 사업 계획에 있어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 구간 확대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연제구 관내에서 정비 사업 계획이 많은 만큼 보행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환경 조성의 시급성을 항상 고려해 주시고 사전에 보행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예산 편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찬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종헌 의원)
의장 최홍찬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령3터널 도로 개설 공사 계획 시 우리 구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령3터널 공사 계획은 연제구와 남구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공사로 2023년도부터 도로 개설 기본 계획 실시 용역 계획에 착수했고 2025년도에 착공하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4.11㎞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우리 연제구 구간은 연산초등학교 부근 신리삼거리에서 연산힐스테이트 인근 회전 교차로까지 지하도 700m, 회전 교차로에서 현대홈타운까지는 평면 도로로 개설될 계획이며, 자동차 학원에서 남구까지 1760m는 터널 구간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연제구 구간은 터널을 빼고 짧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산초등학교 부근 신리삼거리에서 회전 교차로까지는 지하도 구간입니다. 회전 교차로 부분에서 자동차 학원까지는 한 500∼600m 평면 도로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 구간이 힐스테이트 아파트 제척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이 구간 공사 중에는 제척 부지가 공사 사무실 자재 야적장으로 쓰일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척 부지는 장기 미집행 때 부산시가 우리 구로 이관한 부지입니다. 지금 이 부지를 다시 도로에 쓰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구간을 평면 도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때 제척 부지를 우리 구에서 선점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땅 한 평이라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구가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구간은 터널식 발파 공법으로 공사를 하면 발파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평면 도로로 한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설계상 접속 도로에 의한 문제의 난이도가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부지를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 부대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구민의 뜻과 달리 건설본부가 공사에 편하게 이용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면 도로가 되면 소음, 분진에 평생 시달려야 되고 방음벽으로 둘러싸여 환경 또한 좋지 않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그림에서 보면 제일 위쪽이 평면 도로, 중간 부분이 터널식 도로, 아래쪽이 개착식 지하 도로입니다. 연산초에서 신리삼거리 밑에서 회전 교차로까지는 지하 도로, 즉 개착식 공법을 만들고 회전 교차로에서 터널식 구간까지는 터널식이 아닌 개착식으로 지하 도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개착식 도로는 제일 밑의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은 터널식을 해서 가면 소음이 나고 이래서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위의 부분은 평면 도로입니다. 상부 도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개착식으로 지하 도로를 만들자는데 터널식보다는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민원에 의한 공사 지연도 없을 것입니다. 토피(土皮), 즉 흙의 높이가 한 2m만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상 부지는 족구장 또는 풋볼장을 만들고 주차장, 주민 편의 시설 등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민들께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땅 한 평이라도 확보가 시급한 우리 구로서는 부지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편의 시설은 공사를 할 때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건설본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께 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대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덕현대아파트에서 연산힐스테이트 구간에 산복도로 개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토공사(土工事)가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며 동덕현대아파트의 주변 등산로 정비도 병행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힐스테이트 옆 무허가 주택 철거 부지를 잘 정비하여 등산로와 연계하여 소규모 운동 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이 구간 도로는 학생 통학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공사 때 안전 통학로 조성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에서는 연제경찰서와 잘 논의하여 준공 후 불필요한 중복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서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살피고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부지도 생기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보고사항)
○ 집회 요구
ㆍ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
- 4월 8일 차성민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4월 15일 집회 공고
- 발의자: 차성민
- 찬성자: 차성민, 권종헌, 소수련, 김기준
○ 의안 제출
ㆍ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간: 4월 22일∼4월 30일(9일간)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휴회의 건
기간: 4월 23일∼4월 29일(9일간)
- 이상 3건 4월 22일 의장 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상 4건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이상 4건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
- 4월 11일 차성민ㆍ최홍찬ㆍ권성하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현규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 4월 11일 김기준ㆍ차성민ㆍ권성하ㆍ김현규 의원 발의
- 이상 2건 4월 1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5건 4월 9일 구청장 제출
- 이상 5건 4월 1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이상 4건 4월 9일 구청장 제출
- 이상 4건 4월 12일 안전복지위원회에 회부
○ 서면 질문ㆍ답변서
ㆍ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 실적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3월 4일 정홍숙 의원 제출
- 3월 6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부산경상대학교 예산 지원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3월 5일 최홍찬 의원 제출
- 3월 13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별 전출입 인구수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3월 25일 최홍찬 의원 제출
- 4월 1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가로수 보호판 정비 현황 등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3월 25일 김현규 의원 제출
- 4월 2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신청
- 4월 15일 김미화 의원
- 4월 19일 권종헌 의원
○ 의안 심사
ㆍ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4월 22일 의장 제의
- 4월 22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월 22일 의장 제의
- 4월 22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휴회의 건
- 4월 22일 의장 제의
- 4월 22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ㆍ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휴회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최현욱 세무2과장 홍상일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사무국(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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