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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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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4월 25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권성하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현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차성민ㆍ권성하ㆍ김현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권성하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현규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성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차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 안전 보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예방 지원 사업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성하
차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차성민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답변은 누구든지 편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취지도 좋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려고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해당 조례가 저희 상위법이랑 상위 조례에서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이미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파악이 되신 거죠?
차성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굳이 저희가 이거를 상위에서 다 커버되고 있는 내용인데 조례를 더 추가로 지정할 때 어떤 이게 더 강화된다든지 어떤 이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차성민 의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부산시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앞에 제안설명 했듯이 우리 연제구 관내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물론 또 관계 기관들과 상호 협력 체제를 통한 그런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규정이므로 우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최소화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2조 정의 부분에 저희가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사실상 관내에 있는 모든 영세 사업장이 다 포함되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차성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사실상 연제구에 일자리가 되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데 연제구는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자영업이나 영세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지역인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더 강화시켰을 때 관내의 일자리나 각종 여러 가지 산업 같은 것들이 위축될 가능성은 혹시 고려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은 취지가 좋으니 진행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성민 의원
위축되는 것도 고려를 안 한 건 아니고 우선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우리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갖다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려고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차성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저희가 어쨌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쯤은 얘기를 해 봐야 하니 드리는 질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차성민 의원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성하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아니네. 한 가지네.
우선은 방금 김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최근에 한 2∼3년 안에 연제구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조례의 실효성이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걸 떠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은 또 한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서에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조에 안전보건지킴이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게 상위법이 있으면 이 안전보건지킴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예방 홍보 활동을 지자체로 사실 위임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부서에 이 법이 할당되면서 일단은 동의 직원 중에 지킴이를 1인씩 지정을 하도록 하달을 했고 이미 명단은 받아 놓은 상황이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도 예산 반영해서 가능하도록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 하던 기준을 약간 확대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성하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조건이, 위촉 조건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조건에 그러면 충족하는 분이 지금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지금 현재는 동 직원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성하
예,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냥 종이로 존재하는 조례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드신 차성민 의원님께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차성민 의원
예.
위원장대리 권성하
지금 이 조례에 1조와 9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약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성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성하
그래서 약칭 부분을 좀 삭제하고 정식 명칭으로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차성민 의원
예, 저도 약칭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그런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조금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법’을 갖다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권성하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차성민ㆍ권성하ㆍ김현규 의원 발의)    
위원장 차성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계획 수립 및 균형 발전 우선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 균형 발전 우선 지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발전,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 필요한 우선 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정을 할 건지 혹시 그거에 대한 근거를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예, 질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균형 발전 우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같은 부분에 어떤 전출입 인구라든지 아니면 연령, 세대수 뭐 다양한 요소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근거로 해서 지역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근거 요소를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그리고 어떤 이슈라든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근거를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김미화 위원
예, 그럼 특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조례로 이제 제정이 되면서 실제 이게 지금 우리 부산에도,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지금 최초의 지금 그런 조례인데 그러다 보면 명확한 이런 근거가 지금 현재 없는, 그러니까 제시를 하지 않은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지역 그 동만의 갈등이 또 생겨지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도 이 조례에 있어 가지고도 이러한 근거는 조금의 지정이 있었으면 나중에 또 동 간의 격차에 있어 가지고 주민 갈등 또한 해소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그러니까 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준 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조례에서 그렇게 특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대의 흐름과 이슈가 있고 그리고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근거를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이 낙후 지역이라든지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선정하기에 여러 가지 시각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께 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이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 당장에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이제 균형 발전이 필요한 우선 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어떠한 사업이나 그러한 게 필요할 거다 하고 선정이 왔을 경우 집행부는 지금 명확한 혹시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하게 동에서 왔을 때 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모색해 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심 내에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지역 내에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업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우선 지역을 지금 지정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성은 없어 보이지만 저희가 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든 상위법에 지역 간 내에서도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런 기초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두는 것에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향후를 대비했을 때.
김미화 위원
예, 어떠한 말씀인지는 저도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당장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되었을 때 바로 또 접목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향후 1, 2년 뒤에 쓸 조례는 아니고 당장에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또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사실상 같은 동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우리 지역이 균형 발전에 우선적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조금 이제 미흡해서 균형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또 주민들도 계실 거거든요.
다 좋은 쪽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지역 발전 균형을 위해서 다른 복지나 아니면 저희 주거, 교육, 문화 등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또한 좋은 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주민들이 받아 봤을 때에는 ‘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균형 발전에서 미흡한 곳이야?’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들로 조금 이거 명확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향후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많은 고민들로 조금 채워져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이 조례 자체의 목적은 사실은 지역 내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김미화 위원님 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왜 낙후 지역이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아니면 또 반면에는 우리 지역이 우선 지역이 돼서 타 지역보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확보해서 타 동에 비해서 더 발전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도 있으실 거는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걸 수립하면서 지역 내의 좀 불균형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해소해야 할 부분 자체를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 담기 때문에 그런 주민 목소리의 하나로 해서 이 조례를 접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필요성이 있다 할 때.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또한 다 우리 연제구의 발전을 위해서 나온 조례인 것 같으니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고민을 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의원
조금 더 추가 답변 드리면 일단 균형 발전 우선 지역을 지정하고 하는 이 본 조례안의 취지가 내부적으로 어떤 우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지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얼마나 그런 불만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의 전례나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낙후 지역 개발 사업을 보면은, 그리고 이 조례가 구 단위에서는 처음이지만 시나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조금 더 우리 연제구 발전에 있어서 좀 낙후되는 지역이나 어떤 미비한 지역이 없도록 좀 잘 면밀히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데,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님, 또 답변하신 김기준 의원님, 또 임은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뭐 답변은 누구든지 편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님이 사실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한 가지 부탁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사실 아까 김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나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구체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흐름이나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조금 유연성 있게 하고자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좋으나 어쨌든 어떤 지역이 선정되고 정책이 진행되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생겨서 서로 괜히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는 저희가 피해야 하고 그거를 저희가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절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그런 조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역이 선정되고 정책이 진행될 때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 어떤 특정인의 주관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역이라든지 어떤 여기 직원들 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하면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하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는 차후에라도 이런 이견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게 진행됨에 있어서 점차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점차,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게 조금 더 시스템화돼서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이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면서 의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본 위원장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뭐 지역 간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삶에, 또 질 향상 그런 거 기여하는 그런 조례안으로 되면은 우리 주민들께서 아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문위원 김상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기준 의원님 나가시고 나면 하시죠.
(김기준 의원, 퇴장)
위원장 차성민
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0분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임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9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효율적 예금 관리를 위해 적립금을 고금리 금융 상품을 예치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2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 기금 심의 자료에 금융 기관 예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4항 기금 관련 심의 위원회의 업무 대행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0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 제3항, 제4항에서 용역 평가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해 불이익 부과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 예고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던 주민 청구 조례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에서 입법 예고 방법을 공보와 구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제2항 주민 청구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 구의회에 첨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30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국 신설, 명칭 변경 및 국별 과 배치 변경, 부서 간 업무 조정, 부서 직제순ㆍ명칭 변경 등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 본청의 국ㆍ실ㆍ과를 개편하여 소통미디어실을 폐지하고 교통환경국, 소통미디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구 본청의 국별 과 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문화체육과, 세무2과, 복지교육국에서 제출된 사무 분장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포괄적 업무 명시 및 분장 사무 명확화ㆍ현행화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국을 신설하고 하위 직급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 2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4급 이상 ‘1% 이내’에서 ‘1.1% 이내’로, 7급 ‘30% 이내’에서 ‘30.2% 이내’로, 8급 ‘29% 이내’에서 ‘29.5% 이내’로, 9급 ‘9% 이상’에서 ‘8.2%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4급을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6급 이하를 ‘699명’에서 ‘698명’으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실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임은희 기획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좀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일부 개정 조례, 이 역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래, 그 자료를 보고 이거 보니까 용역 결과 품질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잘 활용하셔 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다 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 행정 기구 개편하는 게 사실은 만만한 작업이 아닌데 이거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고생하셨다고 감사 말씀 드리고…….
어쨌든 행정 기구를 단체장의 임기 중에 바꾼다는 것은 전체적인 큰 기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주 큰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이런 조직 개편을 하지 않는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감실에서 제출한 제안 이유에도 보면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을 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하고 과 배치를 변경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 부서 직제순ㆍ명칭 변경 등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행정 환경 변화,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런 행정 기구를 개편하게 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다가 지방 정부의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을 주라는 그런 건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부분이 반영이 됐고 저희 집행부 쪽에는 인사권에 대해서 4급 이하 조직권에 대한 신설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좀 풀어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좀 상징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사권의 자율성을 확보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저희가 2020년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때 국을 하나 신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시국 쪽에 업무가 너무 좀 과부하되어 있는 게 있어서 좀 국장님도…….
아, 그리고 또 도시국 쪽에는 지금 현안, 다수인 민원, 진정 민원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이 좀 폭주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 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사이에 이 주택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쪽에 조금 과부하된 이런 한쪽에 쏠린 그런 업무 부담을 줄여 주자는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번 조직 개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권성하 위원
어쨌든 상위법이 좀 자유롭게 바뀌고 또 저는 업무가 전문화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업무도 전문화하고 또 과부하가 걸린 부서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통미디어실을 이제 과로 바꾸는데요, 소통미디어실을 당초에 실로 만들었던 이유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 만들 당시에는 요새… 지금의 추세가 구정 홍보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에게 조금 약하게, 저희가 관이다 보니 조금 일반 민간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홍보 기능을 조금 강화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 재구축이라든지 전산계하고 병합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을 2개, 저희 구의 이야기입니다. 실을 2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실장이 지금 2명이 또 들어가야 되나? 격이 기획감사실하고 소통미디어실의 격을 전문…, 그러니까 예전의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것처럼 특성화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굳이 실로 이렇게 운영할 만큼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에서 다시 국을 개편하면서 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이 구청과 관계된 분들이 저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것을 실로 만들 때는 그 업무를 특화시켜서, 예를 들면 소통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민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잘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실을 없애고 다시 과로 만든다는 거는 소통에 대한 의지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는 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그 상징성이 조금 대외적으로는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권성하 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어쨌든 직제를 맞추다 보니 소통미디어실이 좀 다른 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혹시 없어지는 계나 통폐합되는 계가 있나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계획은 있습니다. 통폐합은 도시재생과 부분이 지금 도시 재생 업무가 저희가 연말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부분, 도시재생과 자체가 과 이름이 변경이 되고 도시 재생 업무, 건설과에 도로 관리 업무가 또 이관이 되고 하면서 그 변경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은 자료에는 건축안전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건축안전계는 지금 법령상에 7월 4일인가 7월 1일 자부터 시행을 하게끔 법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라서 저희가 계를 신설한다고 일단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인가 저번달인가 구청장ㆍ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이 법 시행을 조금 늦춰 주거나 아니면 법령을 조금 완화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한 상태라서 그 부분은 조금 향후 변동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법령 개정이 없다고 하면 지금 신설이 될 겁니다.
권성하 위원
저는 자세한 세부, 건축안전계하고 재생정책계의 세부적인 업무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저 노후화된 지역에 대해서 안전과 재생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는 이런 계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제기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우리 구는, 물론 재쟁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재생정책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이나 동네의 낙후에 대해서 우리도 연제구에도 오래된 주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상위법에서도 건축 안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라고 하는데 도시재생계와 관련해서 부서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축소하는 건 맞겠지마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주택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지금 건축안전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했던 재생 정책하고 공동체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 자체는 사실 중앙에서 실시해서 저희가 지정된 그 도시 재생 업무에만 거의 한정이 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변경을 한 거고, 향후 건축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여론이라든지 타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되는 업무라고 일단은 봅니다.
지금 도시 재생 업무 자체가 도시재생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건축과 업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이 저희 구 자체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재건축ㆍ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과부하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계 신설이 필요, 이 조직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필요한 계가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는 저희가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계는 저희 의회랑 의논해서 개편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의논을 안 합니다.
권성하 위원
예, 맞죠?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안 하지만 중요한 사항, 직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지만… 의회와 항상 논의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런 개편이 나갈 때는 나름 의미를 좀 두고 저는 이게 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관련된 소통미디어실이 국으로 들어간 거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재생과 관련된 부서와 통폐합됐다든지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는 소통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덜 가진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편이 되더라도 반드시 그 부서에 필요한 업무들,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오래된 주택에 대한 우리 주택가에 대해서 구청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국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6개인데 보면은 유사한 국이 한 2개, 2개, 2개, 묶자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도 알겠지마는 의회에 위원회가 2개입니다, 현재 지금 사업과 관련돼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빼고 나면요.
이렇게 좀 3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어야지 제대로 의원들이 업무를 보고받고 그 업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셔서 의회가 우리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힘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저도 이번 기구표를 보고 처음에는 의회에서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쪽이 너무, 저희가 이제 집행부의 1개 국이 너무 업무 과부하가 걸리면 직제 개편을 하듯이 의회도 지금 상임위원회를 지금 2개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아주 어렵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어쨌든 의회도 제대로 업무를 좀 파악하고 좀 고민을 더 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 다음에 함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아쉽고,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잘 의논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구청의 부서들이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잘 제공하기 위해서 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자리 하나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예.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전반적으로 권성하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아까 몇 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실에서 과가 되면서 이게 관심이나 의지의 문제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실일 때 조금 집중적인 업무의 케어가 필요할 때 실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업무가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 과로 이제 일반적인 편제로 해서 다시 운영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이 부서의 변경이 있을 때는 어쨌든 초반에 이런저런 혼란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챙기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좀 읽어 내려가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규정 개정으로 그 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우리 지금 위원들께서 아주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조직 담당 실에서도 과연 사업 부서라든지 또 지원 부서 이런 것이 좀 적정하게 배치가 돼 가지고 돼야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또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갖다가 3개를 해야 되는데 3개 할 수도 없는 또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거도 본 위원장이 한번 그냥 읽어 가는 식으로 한번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을 신설한다, 이런 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러면 앞의 조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이라든지 그런 비율을 조정 잘 하셔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또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기준
출석전문위원(1명)
김상수
출석공무원(3명)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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