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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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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4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2.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차성민ㆍ권성하ㆍ김현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권성하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현규 의원 발의)    
12.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김현규 의원)
14시01분 개의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3일 이의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4월 25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4월 26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4월 26일 김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의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의찬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의찬입니다.
지난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연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자 심사 시 부적격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이의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차성민ㆍ권성하ㆍ김현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권성하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현규 의원 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용역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 예고 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종전 집행 기관에서 수행하던 주민청구조례에 관한 업무가 지방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국 신설, 명칭 변경 및 과 배치 변경, 부서 간 업무 조정, 부서 직제순ㆍ명칭 변경 등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을 신설하고 하위 직급 승진 적체 해소를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 안전 보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김기준ㆍ차성민ㆍ권성하ㆍ 김현규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발의) (차성민ㆍ최홍찬ㆍ권성하ㆍ변준호ㆍ 권종헌ㆍ소수련ㆍ김현규 의원 발의)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안건
12.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산동 1135-227번지 일원 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교통안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 기관 소속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타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거제동 802번지 일원, 거제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 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장)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현규 의원)
의장 최홍찬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ㆍ9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관내 아파트 등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외벽 간판 표시에 있어 현실과 규정상의 괴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외벽의 간판 표시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주 명칭은 세로 2.4m 이내, 가로는 벽면 가로 폭의 3분의 2 이내, 보조 명칭은 세로 2m 이내, 가로는 벽면 가로 폭의 2분의 1 이내로 규정되고 있는데 주 명칭과 보조 명칭을 합쳐도 세로 총합이 4.4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요즘 공동주택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작은 크기로, 지상에서 올려다봤을 때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공동주택을 나타내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래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길어지는 명칭과 그에 따라 길어지는 로고의 크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조례에는 구 심의 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심의를 통하여 정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일일이 단속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편법으로 규정을 넘는 외벽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단속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규격을 넘는 외벽 간판이 수요가 있고 또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심의를 통해 양성화하는 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규정 외의 외벽 간판 또한 타인에게 피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또, 본 부산시 조례에서 심의 위원회를 둔 것은 조례에 명시된 규정으로 현실을 다 담지 못하기에 직접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의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심의 위원회에서는 명시된 규정을 초과하는 심의 요청에 대해 부적합 의결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라는 당시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이 사례가 하나의 관례로 작용하여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등 예상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 예방을 한다면 우리 구의 심의 위원회가 규정에 다 담아 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나가고 구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게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심의 위원회가 역할을 다하여 변화하는 우리 지역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까지 필요한 일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발언이 이번 내용에만 그치지 않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온 여러 행정 절차들이 조금 더 현실을 담아 내고 구민들을 위해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찬
김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보고사항)
○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상 4건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이상 4건 4월 25일 경제행정위원장 제출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이상 4건 4월 26일 안전복지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 신청
- 4월 26일 김현규 의원
○ 의안 심사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4월 11일 김기준ㆍ차성민ㆍ권성하ㆍ김현규 의원 발의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월 9일 구청장 제출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월 9일 구청장 제출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월 9일 구청장 제출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월 9일 구청장 제출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월 9일 구청장 제출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4월 11일 차성민ㆍ최홍찬ㆍ권성하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현규 의원 발의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수정 가결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월 9일 구청장 제출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월 9일 구청장 제출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월 9일 구청장 제출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수정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4월 9일 구청장 제출
- 4월 26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최현욱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전문위원 김윤신 전문위원 김상수 전문위원 박미선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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