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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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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6월 13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차성민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위원장 차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장인영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24페이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5억 6759만 원이 증가한 307억 5056만 원입니다.
다음, 각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333만 원 증가한 27억 6048만 원이며, 211페이지 세출 예산은 21억 5150만 원이 증가한 50억 34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4235만 원, 동네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고, 연제 오방산권 르네상스 사업 8억 7375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57만 원 증가한 13억 3936만 원이며, 227페이지 세출 예산은 6169만 원 감액한 14억 747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1억 395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41만 원 증액한 51억 3323만 원이며, 234페이지 세출 예산은 1억 7317만 원 증액한 193억 27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쓰레기 광역 처리장 반입 수수료를 1억 8770만 원 증액하고 유해 폐기물 처리 사업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 증액한 6억 8758만 원이며, 242페이지 세출 예산은 3억 460만 원 증액한 49억 387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동해 남부선 유지관리비 8000만 원,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 사업비 2000만 원, 한마음공원 환경 개선 사업비 4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고 온천천 시민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1억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각각 지하수 보조 수위 측정망 이전 설치 예산을 본예산 대비 729만 원 증액하여 88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 운용 총칙 및 기금 조성 현황, 총 조성 규모와 자금 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4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을 700만 원 증액하고 연제고분판타지 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50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장인영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이호섭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지금 동네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도 공모로 선정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지금 공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 당시에 뭐 사업 계획서나 제안서에 지금 그러한 내용들은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사업은 기존 청년나래지원센터에 주말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청년나래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김미화 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은 주말에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다른 프로그램 활동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주말 이용에 대해서 좀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작년에도 일부 했는데 뭐 인건비성으로 집행을 거진 하더라고요.
그래가 올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을 여는 거로 했는데 입주 기업은 사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안 받는 한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화 위원
예,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다는 거는 저희 또 연제구에 있어 가지고는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 보니까 또 프로그램 운영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거진 이용자가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데 혹시 이게 공모로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공모 신청서를 했던 대략적인 세부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할 적에 문화 강좌나 원데이 클래스 운영하고 청년 모임 공간 제공 두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데이 클래스 저희들이 문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4회를 생각하고 있고요 모임 공간 제공을 한 96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활동 공간을 쓰던 걸 올해 문을 달아서 사무실로 다시 바꾼 거 갖고 지금 임대를 늘리고 있고 지금 회의 공간 안쪽에 있습니다. 안에 지금 중간에 있던 홀도 책상 배열을 새로 싹 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주 기업도 가급적이면 참여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일단은 저희가 이거 계속적으로 늘려 가지고 한 사람한테 그냥 거진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보다는 다방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정말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또한 제대로 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지금 사업명이 두 가지 청년이 있다, 청년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청년들은 그 프로그램에서 이어갈 수 있는 파생을 시켜주는 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되어 있는 예산과 프로그램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47페이지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배달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정산의 체계가 행안부에서 이제 주문하는 중개 플랫폼이 있는데 혹시 그 플랫폼은 이름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김미화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플랫폼 자체가 저희들이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배민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쿠팡이츠하고 배민하고 다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착한 가격 업소를 소비자가 이용을 할 적에 2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김미화 위원
아, 2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김미화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착한 가격 업소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설렁탕집, 추어탕집, 밀면집.
그런데 그 반면 저희가 지금 이제 흔히 말해서 배달이 안 되는 업소들도 거의 절반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커트 그런 것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이게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인 거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배달료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 배달료 지원하는 금액이 1억이 넘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방금 말씀주셨던 2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 연제구에 소속되어 있는 착한 가격 업소는 실제 배달이 지원되는 가게가 몇 군데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조건 국ㆍ시비 매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넘는 돈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달 행안부에서 이 사업 발표가 있고 담당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는 동백통 배달 지원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추 미미하게 흘러간다는 걸 이미 저희들은 깨달았고 사실 부산시에다가 이 사업은 예산이 사실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36개 업소 중에 한 70%가 지금 70%, 80%가 음식점인데 지금 착한 가격 업소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동네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유지하는 상태인데 배달 앱을 쓰는 업소는 10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현황을 시에다가 담당자가 사실은 이거 하면 효과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행안부에서는 취지가 일반 음식점들이 이런 지원 사업을 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하반기를 정비를 합니다. 그때 유입 효과를 보고 그 유입 효과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안부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다는 이야기는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6, 7월 이용을 해 보고 그러면 그 실적을 갖고 다시 금액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연일시장이었나 거기서도 이제 상인들 분들이 장을 보고 나면 옆에 놔서 이제 그거를 배달통을 이용해서 배달해 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김현규 위원께서 그때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연제구 같은 경우가 소소길이나 저희가 오방상권이나 그런 데도 배달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가서 먹는 식당의 위주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액을 1억이라는 돈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형평성에 맞는 걸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시 또 이게 정리 추경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회의를 가시거나 또 토론회 장소가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 연제구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셔 가지고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더불어 저희가 지금 착한 가격 업소가 말 그대로 가격이 착해야지만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 때문에 실제 착한 가격 업소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못 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배달을 많이 이용하는 업소들은 착한 가격 업소를 선정을 하고 싶지만 또 가격 때문에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말 그대로 착한 가격 업소는 가격도 착해야 되지만 사실상 가격도 좋지만 맛과 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선정 기준 또한도 조금 더 확대를 하든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가격이 싸다는 거는 또 그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착한 가격 업소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주문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면 앱을 이용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착한 가격 업소는 또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앱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26개 음식점 중에 직접적으로 중개 프로그램에 등록된 업소는 10개 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개 플랫폼에 드시더라도 중개 수수료 문제로 좀 꺼리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 갖고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차라리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그게 논의 과정에서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사실 아까 김 위원님 잠깐 언급하신 게 어떤 시장 배달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는 고객들도 연령대가 꽤 있는 편이니 앱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화로 하든지 이렇게 앱을 통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어떤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가지고 온 거라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은 어렵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근거가 되는 조례가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 대상이 무조건 착한 가격 업소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거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착한 가격 업소 외의 확대는 이 사업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지금 착한 가격 업소 지정 자체가 행안부 사업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착한 가격 업소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착한 가격 업소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현규 위원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어떤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에 나름대로 연제구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서 확대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실질적으로 지금 착한 가격 업소가 주로 저희들이 배점이 높은 게 가격입니다. 인근 가격보다 가격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배달 전문으로 하는 데는 사실은 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실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가격 부분을 어떻게 손을 보게 되면은 거진 다 신청하고 다 받아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신촌도 사실은 가격을 올릴 적에 자기들이 착한 가격 업소 때문에 고민을 두 달 해 가지고 1만 원 이하로 지금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자기들도 가격이 주가 된다는 걸 업소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김현규 위원
예, 뭐 어쨌든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도 저희가 의원들 사이에서 좀 우려가 나왔던 게 명칭부터 사실 착한 가격 업소다 보니까 가격을 싸게 하지 않으면 되게 불합리한 업소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지원 사업도 착한 가격 업소에 제한해서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좀 더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서 저희 44페이지 보시면은요 저희 상권 르네상스 오방상권 사업 이제 5년 차 들어가는데요. 5년 차면 마지막 연차 맞죠? 이걸로 종료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2025년 원래는 3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이월된 금액이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저희들이 한 6월 정도까지는 이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은 6년 차까지 진행이 된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아니 아니, 5년 차가 늘어나는 거죠. 원래는 3월이 종료돼야 되는데 3월 안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회차가 종료되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에 연장이 될 순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 80억에 이제 5년 차 예산을 보니까 8억 7천 정도를 잡혀 있고 구비 15%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여기 절반이 국비에 시비가 들어가지만 80억을 썼는데 저희가 5년 동안 얼마나 상권이 활성화가 됐는지 파악이 구체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원래 저희들이 시작할 적에 카드 결제의 단말기를 통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게에서 자기들 매출이 노출되는 걸 꺼리다 보니까 그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매출이 드러나면 우리가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일단은 사업 시작 전보다는 거리가 깨끗해져 가지고 사실 젊은 층이 오고 주인이 또 젊어지고 있는 게 실질적인 겁니다, 가 보면은.
그런데 이 근거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다른 걸 통해서라도 지금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사업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수치화하기 위해서 다른 BC카드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그 수치를 확립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 공유해야 되는 데는 거의 모든 게 다 나와야지 사업 성과 보고가 되거든요.
김현규 위원
5년 동안 여기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매출이나 이런 거 공개를 꺼려 오셨는데 그게 차후에 집계가 되는 부분인가요? 그게 어떤 카드사를 통한다 해도 그 업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근데 이제 가게, 그러니까 가게 하나 하나 하나의 매출은 카드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제공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권을, 우리가 저희들이 그 상권을 그려서 그 안에 매출액 규모를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몰리는지를 그걸 지금 파악을 해 내려고 카드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현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5년 동안 했으니까 저희가 파악 가능한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5년 차인데 5년 차에 어쨌든 마지막 연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5년 차에 들어가는 8억 7천 정도인데 이때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0으로 잡힌 게 이제 이미 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지금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은 5차 년도에 하기가 곤란합니다. 계속 사업이 이월돼서, 그래서 지금 작년에 계획 변경을 해 갖고 거진 4차 연도로 당기고 5차 연도 사업비를 줄여 놓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공동체 역량 강화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할 사업이 상인 교육이라든지 오방상권 특화 브랜딩을 강화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쪽에 협동 조합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특화 브랜드, ‘진’ 지금 올해 중점 홍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7월 정도에 지금 주류를 발주를 더 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류는 저희들이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류 밑에 보면 비매품같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홍보 사업을 집중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재단에서 주류 판매 면허를 지금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내년 정도에 시판을 하는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매년 하던 푸드 페스티벌 계획돼 있고요 연말에 빛 축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실 푸드 페스티벌이라든지 빛 축제 이게 돈이 많이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김현규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이나 빛 축제 같은 게 일종의 축제 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축제 종류인데 그동안 보면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거를 하는 이유가 상권에 어떤 활력을 주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당일에 가 보면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행이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손님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던데 그런 거는 오히려 저희가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그래서 저희들이 푸드 페스티벌을 주차장을 빌려서도 해 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무슨 뭐라 그러나 노래를 가수를 초청해가 하면은 사실은 그 아파트, 쌍용 아파트에서 민원이 사실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빛 축제를 두 달을 하기 위한 개막을 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등을 두 달로 나오면 안 달린 구간에서 상인들이 달아 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달 기간 매출이 빠짝 오르거든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빛 축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냉정하게 저희가 5년 차 이후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 시점이 왔을 때 상권의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게 뭐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저희들이 매년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협동 조합을 결성한 것도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회 자체도 저희들이 몇 년간 유지를 하는데 상인회 자체가 크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화 상품을 만든 이유가 저희들이 그걸 물려주고 거기에서 수입이 나고 어떻게 유지를 하라는 차원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재단에서 주류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는 고민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판매가 일정 부분 되면은 그걸 모아서 사업을 작게 작게나마 이어가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상인회하고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진 같은 이런 브랜딩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방상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게 들어간 부분도 아니고 되게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앞으로 연제구에서 여기저기 상권 사업 하는 데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년 동안 이 돈을 쓴 것에 비해서는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라든지 잘 협의를 하셔서 이게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나머지 연차도 무조건 투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사실 3년 차부터 고민을 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했고 대전 청년몰도 이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게 계속 이어나가야 되냐는 게 있었는데 이게 만일에 저희들이 사업을 접게 되면은 그 뒤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도 공모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계속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김현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희 52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게 있는데요, 사실 매년 질의드리는 사업이긴 한데 기존의 1억 6000에서 추경이 올라와서 총 2억이 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증감 사유를 보면 위에서 시에서 내려와서 추가로 되는 게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기준으로 집행액이 200만 원인데, 1억 6000에서 집행액이 200만 원인데요 이게 추경을 받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상반기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금액이 커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2건까지 유찰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 이제 그때 가서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4월 말에서 5월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연초부터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가 두 번 유찰돼야지 수의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양이를 포획하기 시작하는 게 5월 정도 돼 버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집행액이 낮고요.
그리고 1년 치를 보면은 저희들이 600두 정도, 저희들이 2개 업체에서 하는데도 600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800두 자체도 많다고.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에다가 이 부분을 많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현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아무리 집행률이 원래 좀 낮은 경향이 있다 해도 200만 원은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도 보면 5000만 원 넘게 잔액이 남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800두 많다 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저희가 무조건 매칭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감사합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퇴직이신데 이렇게 추경까지 들어오시니 질의할 저희가 정말 부담스럽지만 일단 그래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의 세입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는 어쨌든 지금 우리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왕성하게 사업을 하셔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세입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마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약간 지원금 국비가 줄어든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청년 지원 사업도 그 사업이 사실은 종료됐는데 그 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만큼 직원을 채용을 못 하거나 하는 걸 시에서 이번에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이 끝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준 겁니다.
권성하 위원
그게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서 줄어든 건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예.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금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2500이 감(減) 추경을 했는데 이거는 좀 금액이 큰데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지역 공동체하고 공공 근로 사업이 시하고 저희들 배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사업 돈 들어갈 거는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인건비성 이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하고 공공 근로 사업비가 약간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거, 확정 내시 받은 금액이 좀 줄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했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지역 공동체 일자리라도 지금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분명히 시에서 이래 놓고 나중에 또 줄 것 같거든요. 꼭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가 이번에 2억 5000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던데요. 이 청년 전세, 명시 이월이 있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이 작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 이월 금액만큼을 하고 나면은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명시 이월 금액 말고 올해 예산을 또 배분을 받았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요 청년 약 323명이고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계속 내려오면 우리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급됩니까? 작년에 안 받은 사람도 올해 주고 이리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그런 사업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몇 명을 줄 수 있다는 계획인 거고요, 지금 월별로 계속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이거를 좀 마무리 짓자면, 어제 제가 민원여권과에도 말했는데 당근마켓 거기 젊은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지자체 소식 올라오는 게 되게 눈에 띄어요.
다른 지역의 소식 올라오는 거, 저는 잘 보고 있고 연제구도 거기 소식을 게재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런 거 거기다가 홍보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 이야기를 다들 위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저도 이거 사실은 조금 말을 할 게 많은데…….
정리를 좀 하자면요 행안부에서 2월 달에 공문을, 공문? 보도 자료를 냈던데 국비 52억을 지원해 가지고 착한 가격 업소를 지원한다, 지방비가 37억 들어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산이 13억 원 이번에 편성했더라고요. 우리는 3500 편성해서 총 1억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착한 가격 업소 36개고 그중에 배달 가능한 곳은 28곳이고 앱을 사용하는 업소는 6곳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대략 1년으로 환산을 해 보면요, 한 업소에서 우리 주민이 하루에 26번을 배달을 해야지 이 6개 업소에 그나마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 이 6개 업소의 1일 배달 횟수 정도 우리가 파악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지금 현재 그 6개 업소 배달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한 달에 두세 건 들어옵니다, 사실.
권성하 위원
하루에 26회 해야지 1억 쓸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한 업소별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그 부분을 저희들도 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 배분을 할 적에 좀 묘하게 배분했습니다.
인구수하고 배달 앱에 등록돼 가지고 배달이 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산동이 배달 업소가 많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그렇다 보니까 예산 배분상 저희들 이거 안 맞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7월 보고 저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금액 조정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 봅시다.
일단, 행안부에서는 보도 자료 보내면서 엄청 일을 하는 것처럼 해 놨는데 진짜 일하게 만들어 주려면, 이 행안부 보도 자료에 보면요, 대전은 착한 가격 업소에 가스비 30만 원을 지원했어요. 가스비가 작년ㆍ올해 엄청 올랐거든요. 그리고 노후 시설 교체하는 데 2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쨌든 큰 틀 안에,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묶여 있으면 배달 앱 용은 어느 정도 안 받아도 된다 생각하고, 이 가스비 지원이나 노후 시설 개선비로, 어차피 착한 가격 업소 다 오래된 업소니까 그렇게 우리 바꿔 달라고 이야기합시다.
안 그러면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다음 주에 예결위인데 이거 국비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구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국비 자동으로 반납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배달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배달료 지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들이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그 사업으로 사실은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방향은 내년에 어떻게 그런 지원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예산 전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실제로 지역에서 이 돈이 정말 좋은 취지의 돈인데 사용할 수가 없다고, 미스 매칭 났다고, 바꿔 달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요, 작년에 우리 결산에 보니까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2022년에는 30곳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15곳 목표여서 14곳을 했는데, 왜 이 목표치를 수정했냐고 보니까 소요 비용 증가로 해서 사업 물량을 조정했는데 이 사업 내용 안에 보면요 저소득층의 퓨즈콕 안전 장치 설치 사업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데 지역에 나가 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저소득층의 분들 집에 가스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본인도 우려가 있고 주변 이웃들도 우려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확대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수요가 얼마 정도 돼요? 수요 조사를 하셨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지금 수요 조사를 일시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이 오시면은 동에 미리 가 갖고 좀 적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 하거든요. 저희 구에서 모든 걸 다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수요 조사를 하면은 저희들 물량보다 조금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통장님한테 들어서 신청하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르신들은 다른 홍보를 해도 사실은 잘 안 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분은 수시로 동에다가 가 갖고 이야기를 해 놓으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성하 위원
아……. 저는 이게 우리가 물론 경제를 지원하는 사업들, 지역 경제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한데 그거는 어쨌든 점차 해 가야 되겠지마는 일단 불안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경로당 가면은 누구누구 집이 지금 가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얘기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론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 접수받는 것도 물량은 많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구비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저희 아까 김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오방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5차 연도가 되었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서 자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저희 그간에 예산을 투입했던 목표였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연제구에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푸드 페스티벌이나 빛 축제 그렇게 함으로써 오방을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나꼼이 나와 가지고 우리 캐릭터 인형 탈 써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이, 저희가 지금 일본 사가하고 저희 연제구하고 지금 자매 도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열기구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기구 축제에서 그 큰 애드벌룬 같은 경우가 미니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온나꼼 캐릭터의 이미지를 미니 열기구로 만들어 제작이 되면 그게 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5∼10년 정도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걸로 해서 저희 상시적으로 볼거리가 있으면 또 자생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오방상권이 되지 않을까? 축제를 하는 그 일회성의 사람을 유입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한 번씩 올 수 있게끔 주말에 그 애드벌룬을 띄운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젊은, 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도 그거를 실제 눈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예전에 수영강변에서 핑크퐁을, 핑크퐁 큰 공을 또 수영강변에 띄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어머니들이 계속 그 핑크퐁을 보여 주기 위해서 상시로 이용을 하고 가다 보니 그 일대에 식당도 들어가고 또 주차비도 쓰게 되고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일회성 축제보다는 향후 이게 5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같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랑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라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가 중복되는 것도 많았고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도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워낙 중요한 사업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오방맛길이 내년 3월 마지막인데 한 4개월 더 연장돼서 내년 7월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남아 있는 분들께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지으시고.
오늘 또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폼 하는 거 잘 안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또 다시 개정하자는 것도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임산부 친환경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업은 또 잘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아무튼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호섭 과장님,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끝까지 자리 지켜 주시고 그렇게 분투를 해 주시니까 국장님이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또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흡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오늘 이호섭 과장님 하시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 가지고 앞으로 또 세월이 흐르면 승진도 하셔야 되니까 더 주민들 복지ㆍ복리ㆍ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다시 한번 더 이호섭 과장님, 끝까지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좋은 그런 말씀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빌겠습니다.
(박수)
이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 시에는 예산안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1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보다는 이번에 저희 환경위생과가 구ㆍ군 환경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다 보니 저희 과장님께서 부산시장상을 저희 직원이 원래 1명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또 2명 같이 받을 수 있게 많이 힘써 주셔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수상 이제 수상했던 만큼 나오는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환경위생과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 부분에서요 우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감(減) 추경 된 부분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과의 사업이 없어진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권성하 위원
안타깝네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조금 증액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저소득층 분들에게도 저녹스 보일러 보 급이 잘되도록 널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신규로 들어온 게 많아요, 기정액에 없었던. 온실가스 감축 체험 활동.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상사업비입니다.
권성하 위원
아, 상사업비. 일부러 편성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권성하 위원
고맙습니다. 쿨 루프 지원 사업도 상사업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상사업비입니다.
권성하 위원
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더 추가로 저희가 한 상황입니다.
권성하 위원
아, 기존에 있던 데다가 이렇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쿨 루프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해 보니까 두 군데가 더 해 달라고 ― 경로당하고 이쪽에서 ―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 받아서 거기 다 지금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쿨 루프 지원 사업은 다른 항목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있습니다.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권성하 위원
여기 추경에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권성하 위원
그러면 저는 그게 같이 보이지 왜 안 보였을까 이 생각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 이거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든 거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권성하 위원
지자체별로 뭐 좀,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다릅니다. 저희가 원래 적응 대책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구ㆍ군은 한 5000만 원 선으로 해서 용역비가 5000만 원 선으로 해서 저희도 이거 지금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동의과학… 동의대학교에서 부산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데더라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2000만 원? 2200 해서 동의과학대하고 해서 동의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 절감이죠.
권성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열심히, 예, 당연합니다.
권성하 위원
그다음에요 가스열펌프(GHP)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신규 사업입니다.
권성하 위원
갑자기 이게 왜 나오게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그게 2025년 1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가스열펌프(GHP) 설치 지원을 환경부에서 해 주는데 작년에, 원래 작년 사업인데 지금 이번에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그게 작년에 환경부에서 고시에 승인받은 열펌프 방지 시설이 없어서 올해 초에 승인을 다 받아서 저희가 우리 구가 한 지금 47개 정도 해야 되는데 올해 전부 다 47개 다 저희 지원 가능합니다.
권성하 위원
작년에 4400, 아마 추경에서 내려온 돈인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권성하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열펌프를 우리가 파악을 했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파악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다 받은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다 검사도, 예, 다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데 아까 40… 몇 대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47대.
권성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33대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올해는 그렇게 33대가 하려고, 33대분은 있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대가 3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작게 받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 가격이 저희가 35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게 드는 열펌프 기기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47개로 다 하는 걸로…….
권성하 위원
가격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예.
권성하 위원
과장님, 열펌프가 뭔지를 몰라서 이게 무슨,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가스열펌프(GHP)라는 게 우리가,
(자료를 넘기며)
잠깐만요. 제가…….
가스에서 열이 나는 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여름에 가스에 열이 많이 난다 아닙니까? 거기서 열펌프에서 대기 배출 오염 물질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 시설에다가 방지 시설을 추가로 하는 거죠.
권성하 위원
그런데 그게 연제구에 40대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47대.
권성하 위원
뭘 말하는 거지……. 에어컨 실외기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에어컨 실외기, 그렇죠. 에어컨 실외기인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부터 가스에 펌프, 환경부에서 정해진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에 맞게끔, 있는 거는 전부 다.
이게 방지 시설 설치하게 되면 배출 시설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계가 안 좋아서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그 기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기 배출 시설 오염 물질이 발생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준하는 그 기계 사양이 쫙 있거든요. 그 사양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보호해야 될 어떤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약자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그런 거는 아닙니다.
권성하 위원
그리고 기계를 나쁜 뭔가 약품? 나쁜 것을 배출하는 거면은 그 회사에 과태료를 매기거나,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아니요, 이때까지 그렇게,
권성하 위원
아니면 개선을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그게 법상에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여기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없었고요.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기 오염 물질을 만들어서 발생하는 곳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권성하 위원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기계를 부착하고 나면은 유지 보수 비용은 따로,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2년, 없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 유지 보수 비용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비용은 없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민간 자본 사업 보조죠? 그 업체한테 바로바로 돈을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 선정을 하고 업체에서 거기 설치를 해 주고요 업체에다 돈을 주는 거…….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맞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설치 업체, 설치 업체가 어디가 되는가요, 그러면? 환경공단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권성하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환경공단 아니고 그게 기계가 삼성 것도 있고 LG 것도 있고 기계가 사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권성하 위원
일단 아직 다 이해를 못 했지마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그냥 한두 가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위원장이, 제가 하는 말인데, 지하수 관리는 다 잘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차성민
우리 관내 지하수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238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그러면 그 지하수 같은 거는 공공기관 시험 관리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위원장 차성민
1년 아니고 2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아, 2년에 한 번씩.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30톤 미만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위원장 차성민
3년에 한 번씩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차성민
그러면 국가공인 의뢰도 지금 상당히 많던데 한곳에 지정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매년,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이 지정이 돼 있고요 동의과학대학교하고… 동의과학대학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누리생명과학원인가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아무튼 많은 게 있는데 지하수 관리, 우리 또 주민들께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곳이고 그러니까 시험 관리 이런 것도 규정 어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잘 맞춰 가지고 시험 항목도 잘 의뢰하셔 가지고 합법 판정 잘 보시고 우리 주민들 건강 증진 도모 그런 데 적극적으로 더 좀 힘써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 저희 대형 폐기물 배출할 때 매트리스나 이런 거 배출하면 수거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화과장 천정미
예.
김현규 위원
이게 대형 폐기물 맞죠?
자원순화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게 이제 예전에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도 그렇고 관련된 얘기도 좀 많았고 한 내용 중에 예를 들어 매트리스로 예를 들면 매트리스도 종류가 다양하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 매트리스를 나중에 분리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게 다 제품에 따라 다 다르고 한데 좀 동일한 비용을 받게 돼서 이게 조금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서 이게 저희가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거는 내리고 또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은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화과장 천정미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도 대형 폐기물 정액 도급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이제 주민들한테 그게 수수료 현실화를 하면 또 부담이 되기도 하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제 원가 계산 용역이 끝나면 또 내년도 사업을 좀 시작을 하면서 또 점차적으로 대형 폐기물 관련 수수료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또 주민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고 하는 사안이라서 사업 준비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게 현실화가 꼭 이제, 사실은 걱정하시는 부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화가 꼭 부담이 된다기보다 저희가 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세분화가 다 안 돼 있다 보니 평균치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어떤 되게 좀 간단한 거는 오히려 낮추고 좀 복잡한 거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이런 것도 방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그런 사업을 예정 중이시라면 할 때 좀 같이 의회랑 얘기를 좀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화과장 천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두 페이지에 같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증감 사유가 지금 본예산은 8개월 분 편성을 했고 4개월 분 추가 반영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보통 보면 1년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8개월이고 이번에 4개월치를 추가 반영을 하게 된 혹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원순화과장 천정미
예, 이 생활 쓰레기 강력 처리장 반입 수수료나 그다음에 사업장 쓰레기 강력 처리장 반입 수수료 같은 경우에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8개월 분만 편성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이야기가 된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추가로 더 반영을 하면은 이게 이제 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미화 위원
흔히 말해서 본예산 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떠한 질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시고 좀 소액으로 예측을 잡으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 추경 때 4개월 치가 반영이 되어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이유 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하신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수수료가 지금 인상이 되었어요. 그 수수료 인상은 7월 1일부터 인상인가요? 4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요.
자원순화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 수수료는 지금 매달 매달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화과장 천정미
예, 이거는 생활 쓰레기 광역 처리장이나 사업장 쓰레기 광역 처리장 반입 수수료는 매달 시에서 저희가 이제 그달치 쓰레기가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 달 초에 한 달치 집계가 돼서 이제 고지서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6월까지는 4만 원이고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5만 5000원인데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산출 밑에 계산식을 적어 놓으셨어요. 4만 7500원이라는 게 4만 원 더하기 5만 5000원에 나누기 2를 해서 12개월로 또 계산이 되었어요. 혹시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어지는 부분인지…….
자원순화과장 천정미
이게 이제 원래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면 4만 7500원, 그러니까 4만 원으로 6개월이 반입이 되고 그다음에 5만 5000원으로 6개월이 반입되는 거를 이제 평균을 나눠 가지고 연간 수수료 단가를 산정을 하면은 4만 7500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로 곱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나와서 이렇게 세부 내역을 작성을 했습니다.
김미화 위원
흔히 말해서 세부 내역은 그냥 역산이 들어간 부분인 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자원순화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내용을 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냥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제대로 본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기왕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수수료가 7월 달부터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차 추경에 오른 수수료만큼에 있어 가지고 추경되는 예산이 인상이 된다 증액이 된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흔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할 수도 있으나 예산이 확대가, 그러니까 커지면서 조금 축소해서 본예산을 올리고 1차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과 그러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차라리 7월 달에 인상이 안 되었더라면 그냥 4개월치 추가 분을 했으면 됐을 건데 또 본의 아니게 7월 달에 인상이 되다 보니 산출 내역 가지고도 또 역산이 돼서 계산이 들어갔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 2025년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6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밑에 증감 사유가 대단지 아파트 레이카운티 입주에 따른 월 평균 처리량이 증가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아파트 입주는 저희 거진 예정이 되어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또한 저희가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본예산에 편성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원래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본예산이 만약에 9월, 10월에 되었다 하더라도 입주라는 부분과 올해 2024년도에 입주를 한다는 사실은 거의 건축에 있어 가지고는 기정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소액이라도 잡아 놓는 게 맞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저희 이제 1차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화과장 천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그냥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해 보니까 한 몇 가지 올라왔고 그중에서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 처리라든지 또 생활 유해 폐기물 처리, 또 불연성 쓰레기 분리 배출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런 처리 이런 거 민원들 좀 불편 없이 잘 처리하셔 가지고 민원 해결, 복지ㆍ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천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손을 들며)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거제2쪽에 어린이 소공원하고 체육공원이 있는데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로 지금 기부 채납이 가고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럼 저희 어린이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으로 지금 기부 채납이 되는 부분인 거죠?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거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기부 채납을 받으면 사업의 주체 지금 시행사 측에서 이제 기부 채납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도시 계획 저희 정비 구역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다른 인센티브가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공원 같은 경우 저희가 기부 채납을 받을 때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공원을 기부 채납을 받으시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부 채납 받아 가지고 시행사 측에서는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기부 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부 채납을 받은 조성이, 공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원에 대한 민원은 저희 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청에서 또 그 민원을 또 보완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써서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우리가 기부 채납을 받을 때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기부 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에 또 마무리를 지으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계장님들께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조금 보완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구청, 연제구의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성해 가지고 인수받고 그렇게 관리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지금 도심 속의 공원이잖아요. 거기는 진짜 딱 말 그대로 중간, 길 중간 십자로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며가며 많은 민원들이 생길 거라는 또 예측도 해 보는데 너무 휑하지 않고 정말 진짜 나무 몇 그루 세워져 있는 그러한 공원이 아닌 도심 속에, 이번에 저희도 국외 연수를 갔었고 작년에 저희가 호주도 국외 연수를 갔었고 이번 국외 연수를 갔을 때 센트럴파크를 갔는데 너무 녹지가 잘 되어 있었어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길 중간에 공원이 이제 도로에 있었던 그런 건데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던 게 센트럴파크 쪽에 가니까 따로, 그러니까 너무 거기는 이제 넓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걸 다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물, 그물로, 근데 거기를 아이들은 이제 그냥 맨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딱 일부 조성을 해 놨고 또 일부 한쪽에는 우리 강아지 공원 같은 거 해 놨는데 그런 것처럼 도심에서 필요한 그런 가꿔져 있는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구청에서 좀 제대로 신경을 좀 써서 기부 채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보완,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도 하시고 차후에 또 이제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은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지만 처음 받을 때부터 좀 제대로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민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 그냥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녹지 관리라든지 또 온천천 환경 정비라든지 또 공원에 또 환경 정비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 정말 우리 연제구청에서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을 제가 요즘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장인영 국장님, 또 조태제 과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또 최보학 계장님, 조희정 계장님, 이희정 계장님, 또 주무관님들 다 그렇게 수고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또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태제 과장님도 이제 지금 마지막인데 끝까지 이렇게 또 자리를 지켜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이런 것을 잘 좀 흡수해서 앞으로 조태제 과장님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태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 협의하여 결정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다음,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총 9억 430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지원과 소관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등 예산 1억 8308만 2000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거리 갤러리 조성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출석전문위원(1명)
김상수
출석공무원(14명)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세무관리계장 김형진 세입과표계장 한정도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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