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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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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6월 14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권종헌ㆍ차성민ㆍ권성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안(의장 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권종헌ㆍ김현규ㆍ권성하ㆍ김기준ㆍ변준호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차성민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미화ㆍ소수련ㆍ김현규ㆍ이의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차성민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미화ㆍ소수련ㆍ김현규ㆍ이의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차성민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미화ㆍ소수련ㆍ김현규ㆍ이의찬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나. 안전도시국(건설과ㆍ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1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3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권종헌ㆍ차성민ㆍ권성하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3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장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 구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 생활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미혼 남녀 만남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결혼 장려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안(의장 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4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민 청구 조례안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지난 2023년 3월 31일 대표자 안진경 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6일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 연제구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바, 이번 제252회 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고로 본 회의에 가정복지과에서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로 참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봤는데요 지금 ‘아동 통합 돌봄’이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하던 어떤 육아 품앗이라든지 비슷한 청소년 관련 조례들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통합… 이제, 돌봄 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저희들이 기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 돌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아동에 대해서 돌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른다는 게 그 안에 많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고 유사 조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유사 조례가 있을 수 있는데 유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정적으로 설정이 되지만 이거는 그 모든 조직을 비롯해서 가정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지역 밖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있는 아동들이라든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하는 어떤 사업을 저희가 할 때 기존에 있던 그 사업들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상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서로…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 이게 기준이 어디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활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조직에 센터라든지 그런 데 소속된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라든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 실태 조사 종합 계획 수립을 모두를 5개 연도를 아울러 가지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제구 모든 아동에 대해서 통합 돌봄에 대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자면, 안진경 대표가 세 분을 모시고 ― 총 대표까지 네 분이 ― 위원장 방에 와서 하루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보면은 우리가 또 조례도 있고 또 기존의 조례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주민 청구로 해서 들어온 조례도 있고 의회 사정도 있고 하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이 조례에 담아서 좀, 우리가 다 우리 연제구 아동들을 보살피자는 데는 어느 누구 한 사람 반대가 없습니다. 단,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복합적으로 서로가 공감이 간다면 조례도 고쳐 가면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웃고 박수를 치고 갔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편향이 있다든가 그렇게는 안 하기로 말씀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소수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소수련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확인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 보니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제목이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던데 이게 사실은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 들어왔지만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추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제구 홈페이지 내에서 어떤 포털에 들어가시면 복지 관련해서 아동들의 정보라든지 그런 망이 있습니다. 그렇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를, 센터를 굳이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수련 위원
플랫폼은 그렇게 삭제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명칭을 변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경의 주가 ‘통합아동돌봄지원센터’에서 ‘통합돌봄서비스’라고 돼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범위가 조금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 수정안의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일반 아동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조금 더 전체적인 돌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례라 하셨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이 중복도 분명히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조례가 생겨남으로써 저희가 또 따로 폐지가 가능하다든가 폐지를 해야 될 조례는 따로 파악이 되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저희들이 이 조례하고 지금도 계속 검토 중인데,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똑같이 중복된 거는 없는데 유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봐 가지고 혹시라도 비슷하거나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주요 수정 의견 중에 여러 가지 용어… ‘공공돌봄시설’에서 ‘통합돌봄시설’ 등등 여러 가지 용어 변경이 있는데 지금 이 수정이 적용되어서 지금 올라온 안인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권종헌ㆍ김현규ㆍ권성하ㆍ김기준ㆍ변준호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차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3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 점검에 관련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차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차성민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의 가장 큰 방점은 이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지원이 중요한 핵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성민 위원
예.
정홍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제3조에 보면 이 전부 다 노력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을 해 놨고 제4조에 장애인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해서 다음 각호 사업을 ― 이것도 마찬가지로 ― 추진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장애인 특성상 사실 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우리 관련 법에 보면 우리 아동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장애인도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장애인은 지금 따로 신고 의무자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본인이 사실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신고 체계 마련을 상위 법률이 없더라도 나중에 우리 조례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신고 의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4조 3항인가요? 보면 이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 장애인이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장애인 인권 센터가 별도로 지금 부산에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장애인 인권 센터에 가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거기서 지원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거주 시설일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장애인의 특성상 피해를 당했다는 인지도 못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고,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적(知的)하고 자폐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설에 있는 분들은 보호 체계가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 내용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 시설 장애인들을 1년에 연 1회 이상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해 보자 이 뜻으로 지금 일단 조례가 마련이 되었고, 일반 장애인들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장애인 단체가 인권 협회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법률 자문이나 심리 상담을 우리가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 인권 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지금 아무래도 그쪽에서 나가야 좀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1회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이거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검 나갈 때 사전에 “며칠 날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고 나가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 놔 가지고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예를 들어서 점검을 나갈 때 사전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안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대일 면담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는 어쨌든 굉장히 장애인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그다음에 드러나기조차 어려운 장애인 관련 범죄의 예방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노력하여야 한다,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선언적인 조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 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산시 교육청 주관 부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18조까지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다행복 교육’을 ‘희망 교육’으로 명칭 변경 하고, 안 제14조의 실무 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 안 제15조 실무 협의회 구성을 공동 위원장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게 마을 교육, 다행복 교육 조례를 이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사실 다행복 교육이나 희망 교육이나 명칭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행복 교육을 도입할 때의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혹시 변경이 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요. 다행복 교육은 ― 물론 이제 희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지만 ― 민ㆍ관ㆍ학 협력이 중요한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지역 사회가 민관이 함께 들어가서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 제15조에 보면 민관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교육청과 구청과 그다음에 민간 대표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2명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민간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행복 교육―희망 교육―을 도입했던 취지가 다시 예전의 관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또 권역별 협의회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권역별로 학교라든지 지역 사회 봉사 단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권역별로 하는 마을교육 축제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실제 추진도 하고 하는 그런 권력별 협의체인데 권역별 협의회를 없애겠다고 그 안(案)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다행복 교육이 희망 교육으로 바뀌는 명칭 자체가 변경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도입 취지가 완전히 훼손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에 민간을 뺐던 것을 그대로 두시고 권역별 협의회도 삭제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면 어떤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전에 이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 저희가 이 조례를 변경하게 되는 주 사유는 이름도 변경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희망교육지구라는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 협의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작년에 다행복계가 없어지고 교육지원계로 통합이 되면서 업무량은 그대로이면서 사람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는 구청장님과 교육장님과 그다음에 학부모 두 분 그다음에 구의원님 이렇게 해 가지고 열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실무협의회는 이제 저희 부서장, 그러니까 과장하고 또 교육청의 과장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민간의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2019년에 이게 구성이 되고 나서 실무협의회에서 원래 하는 역할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유라든지 세부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2019년부터 운영 실적을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년도 성과에 대한 분석과 내년도 향후 계획.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 지자체의 조례라든지 현황도 살펴보고 저희가 운영을 한번 1년을 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실무협의회가 과연 필요한가. 이제 권역별 협의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2회씩, 권역별로 2회씩 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계속 회의를 참여하고 학부모님도 다 오셔서 권역별 협의회는 정말 활성화돼서 잘돼 있는데, 실무협의회를 없애려 하다가 없애는 부분은 조금 그렇고 그냥 비상설화를 이제 주로 하고 만약에 급하게 구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당연직은 당연히 급하게 구성을 할 수 있지만 또 호선을 해야 되는, 민에서 호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선 권역별 협의회가 잘돼 있는데도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없애겠다고 하는 말씀이 조금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읽어 보니 우리가 왜 처음부터 이 다행복 교육, 지금 희망 교육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희망 교육이랑 이 다행복 교육 목표 자체가 학교랑 원래 마을이랑 구민이랑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학교하고 마을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활동 같은 것도 좀 지원도 하셨고 또 여기 연제희망교육지원센터 같은 것도, 그리고 공동체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민ㆍ관ㆍ학 거버먼스에서 민을 빼겠다는 말 자체가 조금 효율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민을 넣어 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잘 활성화돼 있는 권역별 협의회조차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대로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소수련 위원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역별 협의회는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협의회 밑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설화로 바꾸게 되면 권역별 협의회라는 걸 둘 수 있다는 말이 무의미해서 사실은 뺀 상황이고, 그걸 뺀다고 해서 저희가 권역별 협의회를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활성화돼 있고 각종 행사도 지금 우리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고 권역별로 회의도 너무 잘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저희 한 5개 구만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8개 정도는 아예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무조건 뺀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상에서 이런 권역별 협의회를 뺀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현실을, 조례를 떠나서 현실을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 돼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장이 볼 때는 다행복 교육인가 옛날에 우리 구청의 2층인가 어디 몇 층에 보면은 사무실을 하나 두고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리하는데, 지금도 무슨 교육감이 지역 구청하고 어떤 걸 이루겠다 이렇게 말은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은 그냥 아이 공부만 하고 다른 모든 잡무나 이런 가르치는 거는 지방자치한테, 구청이나 이런 데 꼭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2층에 사무실 있을 때도 9대 들어오면서 그걸 의회도 반대를 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무실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남아 있다 해서 내가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학교 학부모들이 볼 때는 지자체에서 이걸 뭘 자꾸 안 하려 한다니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엄마들이 이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는 예산도 많고 교육청에다 뭘 자꾸 해 달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 구청에다 뭘 해 달라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서 애들 키우는 데 교육청이 어디 있고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누구든 나서서 키우고 애들, 요새 소중한 애들 키우는 데는 어느 누가 반대를 안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로 이런 데 떠넘긴다는 생각이 문뜩문뜩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게 교육이 교육청에서 근본은 교육을 시키고 애들을 가르치라는 교육청이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이상하게 지방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돌봄인가 학교 돌봄인가 이걸 보면은 교육감이 떠들기는 되게 떠들어 놔서 다른 지방에서도 여기 와 갖고 보러 오고 하던데 결국은 들여다보면은 구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예산을 어떻게 주는가 그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원들도 민감하게 받아 주고 하지마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거 과에서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서 애들 키우는 데는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다 나서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뭘 이런 걸 ― 위원장이 볼 때는 ― 떠넘깁니다, 이거를.
그런 걸 잘 살펴 가지고 하여튼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들어가서 어떤가를 과에서 잘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과원들이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뭐 하라 한다고 떠넘겨 가지고…….
애들 키우는 데는 똑같이 키워야 됩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교육청이라는 기구가 있고 교육청에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과에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홍숙 의원님, 우리 이송이 과장님, 다 이상이 없죠?
정홍숙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차성민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미화ㆍ소수련ㆍ김현규ㆍ이의찬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3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취약 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부서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 취약 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의견서를 보면 부서 의견으로 지원 신청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정홍숙 의원
예, 빠뜨린 거 같습니다. 수정하셔도 됩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별지 서식으로 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의안 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 및 2024년 예산 확보와 재개발 등 민간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2020년 7월 자동 실효 후 잔여 시설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736억 원의 사업비 중 가까운 시기로부터 2024년에 재정 사업으로서 약 12억 원, 2026년에는 비재정 사업으로 약 176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관 미집행 시설은 23개소이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9개는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나 사유지 미보상으로 인해 집행이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보상을 통한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들 시설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집행 가능한 시설들을 선별, 단계별 집행 예정입니다.
세부 시설별 집행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23년 10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4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에 대하여 완화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4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거기 건축과 남아 계세요, 그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년 장기 미집행 중에 보면은 그냥 지금 다 사용하는 길들이고.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옛날 거제리 쪽 작은 길 하나하고 지금 연산9동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지으려 하는, 동래로 넘어가는 길들이 미집행해서 지금 폐지가 된 거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우리 연제구는 그때 20년 장기 미집행을 보면은 건수가 그리 없고 사실상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길들을 지금 앞으로 보상 차원에서 남아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20년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다시 도시 계획 시설을 집행할 계획들은 있습니까? 없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현재 집행은,
위원장 권종헌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신중달
예, 전부 집행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 정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 도로는 나중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정비 차원에서 조금 손댈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위원장이 묻는 거는 그때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마는 한 2개인가 3개인가는 아마 그냥 20년 장기 미집행으로 끝나는 거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거제4동 샛길 하나하고 4동인가 3동하고 지금 연산9동에 동래로 넘어가는 그 장례식장 짓는다는 그쪽하고 우리 복지관 짓는 그 중간이 본래 길이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제 다시 도시 계획에 안 넣었으니까 폐지가 되는 거고, 우리 다른 것들은 다 사실 보면 장기 미집행이지마는 보상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들이 거진 다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좁은 도로에서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이러니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이 이런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아마 우리 연제구는 그런 데 대해서 크게 없다, 다른 구보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더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직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 요건이 완화가 되면 안 그래도 갈등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훨씬 더 많은 감사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30%일 때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그게 들어오나요? 감사 요청이?
건축과장 김일욱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홍숙 의원
아예 없을 때도 있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건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4건.
건축과장 김일욱
예, 올해는 1건 완료했습니다.
정홍숙 의원
그러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또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라든지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의가 왔을 때 조금 구분해서 법령 안내도 하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필요하다면은 물론 감사 요청을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홍숙 의원
사전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정홍숙 의원
일단 이거는 상위 법령이 바뀐 거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갈등들을 사전에 이렇게 감사 요청까지 들어와서 징계받고 이러는 순서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잘해 주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예.
정홍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떠나서 그냥 우리 위원님들, 의원들 다 계실 때 다들 받는 민원이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냥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래께 이 앞에 보면 집회를 하는데 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이러던데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현재 집회하고 있는 것은 아마 서희건설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공사장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무슨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령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해관계자인 건축주나 건축주인 조합에 의견을 물어서 공개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돼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이제 건설이 다 된… 거진 다 90% 이상이 된 상태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공개하라니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인가를 참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오늘 의원들 다 이렇게 계실 때 혹시나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답을 하라고 이제 과장님한테 답을 구한 거고.
지금 보면은 이 소규모 우리가 가로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민원이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용적률을 더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정치권에서 될 일도 아니고 구의원의 힘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거는 용적률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일단 용적률 부분이라는 것들은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적률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은 그 지역의 용도 지역이라든지 주변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과장 김일욱
아닙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권종헌
규모에 따라서.
건축과장 김일욱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그래도 200세대 이상 나오기 때문에 시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의원들이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물어서 답을 한 거니까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답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좀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그래도 의결 기구를 가지고 있고 관리 주체가 있는 그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사실은 의무 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결국은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들 자체 내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고, 만약에 관리비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회계, 시설물 관리, 여러 어떤 지원 분야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 연제구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자문과 컨설팅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가 있고요?
건축과장 김일욱
아니더라도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해서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우리 감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이 안 돼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소규모 아파트들은 그런 말씀하신 지금 자문이라든지 그런 데 조금 더 집중을 해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차성민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미화ㆍ소수련ㆍ김현규ㆍ이의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차성민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미화ㆍ소수련ㆍ김현규ㆍ이의찬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3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33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 처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응급 의료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도난 경보 장치 등 도난 방지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내의 아동ㆍ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 비용, 외래 치료 비용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한 10년입니다.
김기준 위원
통산 10년이고요. 그리고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지금 관리자의 의무 사항에 보면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였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한 횟수는 없습니다. 사용한 이력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들이 사용 신고가 된 게 없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사용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조의 응급 의료 지원에서, 이거 혹시 예산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1대당 통상 25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비로 100만 원, 그다음에 국비 500, 시비 500 이 정도 선으로 편성이 되어서 통상 1년에 4대∼5대 정도 사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정 의무 기관, 설치 의무 기관 외에는 저희가 이제 패드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저희가 교환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홍숙 위원님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실외에 설치한다거나 하면은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원은 전부 다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특별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타구에 이제 4개 구 정도가 관련 예산이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저희가 100만 원인데 남구가 400만 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사실은 올렸으면 조금 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소수련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있고 없고 가 아니고 조례에다 담은 이 글귀가 어떠냐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소수련 위원
수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먼젓번에 우리 정홍숙 부의장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래 보면은 그 안에 동사무소 같은 데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 버리면 못 쓰니까 앞에 비도 안 맞고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예쁘게 설치를 하면 쓰는 거는 그런 거는 아주 의원들이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빨리빨리 이행하도록 하시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보면 저기 연산9동 대영탕도 가면은 로비 안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회사나 일반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개인이 설치를 하려면 그거 보건소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하면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저희한테 설치 신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돈은 자기 돈으로 해도 설치 그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아래 우리 정홍숙 부의장이 5분 발언 할 때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조금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정홍숙 위원이 그날 5분 발언 하는 거와 보건소에 하는 거와는 이 개수가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확하게 그 수치를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한번 맞춰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홍숙 부의장한테도 그 개수를, 5분 발언을 해서 아마 답변서를 여러분 내려 하면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이 조례에 말하는 예산은 또 지금의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있고 없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소수련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기준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지금 저희가 구에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면은 저기 소방 쪽이랑 연계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정보 교류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면 연계라기보다는 응급 포털, 응급 의료 포털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료가 안 맞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응급 의료 포털이라 해서 이젠(E-GEN)이라고 있는데, 소수련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맞추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맞추려고 사실 이 응급 의료 포털 관리 부서하고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도 시스템 내부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구급차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표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 검찰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거를 표출을 외부로 허용 안 하겠다 이렇게 그거를 시스템에 입력하면은 표시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치 좌표가 오류가 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교체 후에 관리자가 이거를 유효 기간을 수정해 줘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면 또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이래도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안 맞는 게 전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문이 왔거든요. 와 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부분이 틀린지, 건의 사항 있으면 건의하라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맞춰 보고 또 이 응급 의료 포털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일치도록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하여튼 많은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참 딱딱 맞추기가 힘든 거느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보건소에 여기 맡아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게 어디에 어디에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 한번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서 좀 그런 게 있다는 건물이나 이런 데, 또 우리 거기 어디입니까? 저, 주소 붙이는 데, 그런 데 앞에라도 어디 붙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든가 좀 내서 전국에 안 하더라도 우리 구부터라도 해서 그런 표지 밑에 이 건물에는 그런 충격기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곳에는 가끔 이렇게 찾아가든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힘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의원
표지판 부착은 시행 지침에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규정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내려온 시행 지침에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여기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아직 구청에는 지금 오늘까지, 죄송합니다.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 그리고 우리 공공 기관 같으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모두가 그 부분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긴급 상황이라는 게 일반 분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보통 심장충격기를 찾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119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면은 그 119가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그 골든타임 동안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소방과 좀 연계를 해서 정보 교류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소방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같은 말입니다만 ― ‘경비’로 수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찬성하시지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안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재중인 신승건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최서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 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 기능 특화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지역 건강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서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제 유일하게 연제구에 생긴 건데요,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 설치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추가 설치 계획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의 공모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제 권역에 한 군데 공모 선정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기재부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부산시 전체에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신규로 신청된 곳은 지금…….
정홍숙 위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아무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사실 이게 이제 권역별로 있으면 훨씬 더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뭐 추가 나중에 공모 나오면 ― 우리가 한번 받았으니까 안 줄 가능성도 높지만 ― 계속 다른 권역, 연산8ㆍ9동이라든지 이런 권역에도 추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한번 공모에 응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매년 공모 신청이 일단 전국적으로 수요 조사가 내려오던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 전국적인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연산 권역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센터가 지금 7월 말에 사실 개소를 할 예정인데 부족하지만 연산 권역은 건강관리센터에서 소지역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1시 30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나. 안전도시국(건설과ㆍ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1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위원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룰 당해 연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현액은 3253억 5206만 원으로 3101억 9809만 원을 집행하고 63억 8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8억 4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2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10억 3290만 원이며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1575억 2729만 원을 집행하고 53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억 5239만 원입니다.
14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88억 3353만 원이며 양성평등 사회 구현 등에 749억 6723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8565만 원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4억 8064만 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21억 5192만 원이며, 기초생활 보장 등에 693억 5499만 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7억 9692만 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3억 3371만 원이며,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등에 83억 4856만 원 집행하고 3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1억 151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25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억 689만 원으로 6억 5919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4억 888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703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억 689만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등에 3억 90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62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년도 결산서 책자 298페이지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463만 원이며 이자 수입 등 당해 연도 조성액은 2833만 원입니다.
자활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929만 원 집행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최종 8억 3367만 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991만 원이며 이자 수입 등 당해 연도 조성액은 945만 원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등에 6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최종 5억 3246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저희가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 지원비 있죠. 아, 1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건 왜 집행 잔액이 남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에 한 128개소 정도가, 신축 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조금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해서 128개소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개소된 게 127개소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이 일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부가 개소를 안 했네요, 예정대로?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그게 지금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개소 일자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한 130개소가 개소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냉난방비도 마찬가지인 경우인 거죠? 그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일부 또 경로당에서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겨울에 많이 추운데 우리가 난방비가 지급이 조금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장진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보통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고 하는데 냉난방비가 부족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르신들이 잘못해 가지고 틀어 놓고 다닌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김기준 위원
난방비가 평균적으로 월에 얼마가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난방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하고 아파트 경로당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 한 150, 연에 150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170만 원, 190만 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나갑니다. 150이고 100㎡가 이상인 데는 1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7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도 좀 시설이 노후화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춥고 이렇게 웃풍도 심하고.
복지정책과장 장진
난방비가 만일 오버되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분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를 미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저희가 원래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직 3명이 있었는데 육아 휴직을 들어가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를 일단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2명이서 근무를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이제 업무량이라든지 사례 관리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2명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래서 일단은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사례 관리 건수가 많아지면 이제 추가적으로 뽑으려고 편성을 한 거였는데 2명 정도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돼 가지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연산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관련해서 이게 예산 성립 후에 증액이 된 건데요 4억 9492만 원이죠? 이게 아마 추경 때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전액 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연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좀 시공사 부도로 인해 가지고 준공이 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준공이 아직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직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아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남은 잔액을 갖다가 공탁을 걸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 준공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거를 지출을 못 하고…….
정홍숙 위원
아니 추경을 편성했을 때는 그런 지출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유가 있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저희들이 처음에 그걸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될지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갖다가 2020년도에 예비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2024년도에서 본 인증을 받아 갖고, 준공을 위해서 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 인증을 그걸 하려고 하니까 2020년도 기준하고 지금하고는 기준이 많이 달라 가지고 BF 인증받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서 본예산 편성을 해도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이게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지금은 이제 본 인증 다 받았고요 받았고,
정홍숙 위원
아니 이건 2023년도 결산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 2023년도 결산.
정홍숙 위원
2023년도에 추경까지 하면서 편성을 했을 때는 준공이 될 거라는 그런 그걸 예상을 해서 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그렇게 예측이 어려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준공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지금 준공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또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니요. 지금 본 인증 다 끝났고 준공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번에 될 거라서 1차 추경이 됐었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외 이상으로 자꾸만 그게 좀 BF 인증이라든지 소방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준공을 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이 계속 지연이 돼 가지고 또 소송 건도 있었고…….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저러한 사유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시점에 맞는 시기에 추경을 하든 본예산에 잡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넘기며)
다음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141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예산이 계속 줄어 가지고 28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출은 거의 뭐 99%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많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자녀 기준이. 그것을 지금 법률로도 지금 그거 두 자녀로 바꿨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법률로는 이제 바꿨는데 이제 저희들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지마는 두 자녀로 해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두 자녀일 경우하고 세 자녀일 경우는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정홍숙 위원
차이가 날 거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그래서 약간 지방자치단체별 어떤 그런 재정 여건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나중에는 차츰 두 자녀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뭐 어쨌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할 계획인데 나중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주거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서 그건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사 인건비가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안 쓴 거잖아요. 이 예산은 국가 예산 아닌가요? 그렇죠?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거 국비, 시비, 구비 다 이렇게,
정홍숙 위원
포함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국ㆍ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통합사례관리사는 이제 뭐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가구들을 갖다가, 동에서도 통합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에서 하는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단순한 것들 이렇게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라든지 좀 심도 있는 그런 통합, 난이도가 좀 높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다 의뢰를 하면 통합사례관리 전문 공무직들이 그 가구들이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해 드립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2명으로도 충분해서 추가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추가 채용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통합관리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딱 정형화된 일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많은 사례 발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케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2명으로 충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비스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2024년도 예산도.
복지정책과장 장진
기존의 공무직들이 이제,
정홍숙 위원
돌아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휴직 이제 또다시,
정홍숙 위원
그러면 다시 세 분이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지금은 현재는 두 분인데 한 분이 또 돌아올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따로 편성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더 관리할 수 있고 사례 건수도 좀 더 동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난이도 있는 사례 관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채용은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뭐 보조금 반납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자활 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집행 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은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6800만 원 정도 남았고 자활 근로 사업에서 약 51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물론 퍼센티지는 그게 크지 않아요. 5%, 1% 이 정도 선인데 이게 우리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 이게 결산 검사 의견서인데요 ― 국ㆍ시비 보조금 미교부 결정에 따른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게 조금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원래 당초 예산은 한 10억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겠다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국가 어떤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ㆍ시비가 한 6670여만 원 정도가 안 내려왔습니다.
정홍숙 위원
적게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그럼 변경 내시라도 좀 빨리 내려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게 조금 행정적으로 좀 변경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예산상에만 이런 거고 사실은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못 한, 교부가 안 됐습니다, 돈이.
정홍숙 위원
아, 그러니까 국ㆍ시비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한 6670여만 원이 돈이 안 내려와서 사실은 이걸 변경 내시 해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이게 저희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안 내려와서,
정홍숙 위원
예, 3차 추경에서도 감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거 뭐 우리가 예산 내려올 것이라는 내시를 보고 이 사업 계획을 세울 텐데 이렇게 또 국비가 안 내려와 버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실제로 그다음에 수급자들 탈수급 지원이 덜 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참 국가 예산이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활 근로 사업도 이게 1%이기는 한데 인건비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월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51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자활 근로 사업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00만 원이면 2명, 3명 정도를 더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잔액인데, 앞으로 올해도 집행하실 때 비율이 좀 낮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방관하지 말고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예산은 거의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27페이지 보면은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에 보훈회관, 여기 보훈회관 이용 회원 주차료 지원이 있는데요 그 보훈회관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김기준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우리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유공자들이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 요금을 갖다가 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보훈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상 거기에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주차장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그 땅을 갖다 활용하기 전까지 국가 유공자들 쓰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 그 땅 말고도 조금 더 주차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김기준 위원
제가 항상 그 앞에 지나가는데 보훈회관 그 주차장이 비어 있거든요. 자리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 500만 원이 어떻게 그러면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그 주차장을 이용한 거는 좀 얼마 안 됐고요 그 보훈회관 옆에 있는 그거는 사실 주차장은 아닙니다. 일단 나대지인데 그거는 일단은 지역에 계신 분이 그냥 필요하시면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주차장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김기준 위원
주차장 생긴 지가 기간이 좀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철도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비로 지원이 된단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주차 영수증을 끊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나중에 정산을 해서…….
김기준 위원
그게 500만 원 딱 맞게 다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제 국가 유공자들은 그것도 모자라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한 1년에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영수증이랑 이런 거를 정확하게 첨부하는 대로 돈이 나가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김기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망 위로금이 보통 얼마 나갑니까?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독립 유공자 사망 위로금이라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진
독립 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30만 원 나가고 참전 유공자는 20만 원 나갑니다.
김기준 위원
20만 원 나가는데 지출이 지금 1040만 원이 나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독립 유공자께서 많이 돌아가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수당이라든지 우리가 사업비 나간 걸 보면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사업비도 그대로 다 나가고요. 인구가 좀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비를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 보훈회관에 있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주로 전적지 순례라든지 그런 걸 항상 매년 하시는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물론 조금 준다고 해서 크게 지출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도 인원수가 많이 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당도 지금 보면 인구수가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줄지가 않았고요.
이게 저번에도 예산 때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자료 이렇게 쭉 보니까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한데.
복지정책과장 장진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현황도 받아 보고 관리하는 현황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 좀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인원수는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고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 이거 수당 나가고 하는 거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수당 나가는 거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거 수당 나가는 거는 그 대상자들한테 정확하게 나가고 있고요 보훈단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단체에 주는 거라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인원수가 조금 준다고 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망을 하시면은 수당이 줄어들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단돈 30만 원이라도.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이게 지금 독립 유공자 사망 위로금 이래서 예산 현액이 150만 원 돼 있는데 집행 잔액도 150만 원이면 이걸, 딱딱 돌아가신다는 거를 맞혔다는 겁니까? 우얍니까? 1년에 이 예산이,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아니요, 안 돌아가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니요, 안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지요.
정홍숙 위원
안 돌아가셔서…….
(장내 웃음)
위원장 권종헌
아, 안 돌아가신 거. 그래, 하여튼 이거를 잡을 때 사실은 정확하지가 못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평균치를 해 갖고 어느 정도 잡아 놨다가 안 돌아가시면 천만다행이고 돌아가시면, 이런 거는 참 예산에 딱딱 맞추기는 힘든데 우리 김기준 위원이 아까처럼 우려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수당이 쫙 나갔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계산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딱 한 명이 또 수당이 적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짜임새 있게 예산을 좀 보라는 이런 데서 우려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또 위원님들 어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왕에 결산인데 결산하고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우리 이런 이야기를 상임위나 자꾸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이거 듣고 자꾸 청장님 말씀 하라면은 용역이라도 해서 하려 하고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든가 뭘 하면은 예 해 놓고, 하기야 위원장이 매일 답을 예 하라 하니까 예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내가 이거를 왜 이러냐 하면은, 아래 HCN을 보니까 동래구에… 아무리 봐도 위원장 아이디어를 빼 간 것 같아요. 1, 2, 3세대 공간을 경로당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동래가 발표해서 HCN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위원장이 한참 전부터 3세대 공간을 연구를 해 보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괜히 아이디어 동래구에 뺏겨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짬이 없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져 주면은 조금 어디 연구비를 잡아서 용역을 주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은 우리 평생교육과, 또 이런 어린이집 하는 가정복지과 이렇게 한번 연계를 해서 3세대 공간을 만들어 갖고 한번 시범! 경로당 없다는 데라든가 안 하면 경로당이 낡아서 새로 지어야 될 데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한번 청장님이 나서 갖고 그 공간을 한번 좀 이렇게 얕게 지어서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던져 놓으면 하도 안 하고 동래구에서 한다고 테레비에 발표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를 한 번씩 찾아보시고.
이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도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이 경로당이 옛날 집이 돼서 추워 갖고 이런 분들도 있지마는 아예 바람을 막고 저 온천천에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이런 나쁜 짓을 해서 거기 또 의자를 벤치를 다 빼 버리니까 할머니들 앉을 데가 없어요, 또. 그래 또 의자를 달라 하면 할머니들 쫓아 버리고 거기서 또 나쁜 짓을 하고. 이거 자꾸 술래잡기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뭐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지원도 있는데 우리도 경로당 밖 할머니, 노인들,
(장내 웃음)
그거 한번 하는 것도…….
(웃음)
웃을 일이 아니고.
(장내 웃음)
한번 ‘경로당 밖 어르신’ 한번 이런 예산도 잡아서 할머니들이 많이 노는 곳에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거기다가 벤치를 놔준다든가 안 하면 길이 넓은 데 ― 옛날에 안심마을 할 때 봤는데 ― 이렇게 당기면 벤치가 되고 집에 갈 때 탁 올리면 벽에 붙어서 그냥 이렇게 벽하고 붙어서 되는 그런 의자들 그늘 밑에 놔준다든가, 또 안 하면 많이 모여 계시는 데,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상상도 못 했잖아요. 이런 공원에 이런 정자 같은 데 선풍기를 달아 주고, 옛날에 그런 생각 하면 이상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먹고살 만하니까 다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발 빠르게 한번, 다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런 데도 한번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한번 이런 이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얼마나 좋아서 예산을 여러분들 안 드리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라니까요. 매일 학교 밖 청소년만 자꾸 하지 말고.
(장내 웃음)
경로당 밖 노인들도 좀 잘 챙기시라. 연구를 좀 하세요, 좀.
복지정책과장 장진
좋은 제안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도 연구가 안 풀리면 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작년에 썼던 예산들을 꼼꼼히 썼지마는 또 보면 눈에 또 띄는 게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래서 결산 승인의 건을 올려 가지고 의원들이 한번 짚어 보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
아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45페이지를 보시면 부서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성과 지표 중에 뭐 대부분 달성률이 100%가 넘고 ― 물론 조금 적은 것도 있지만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혜 아동이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341명이 되어서 341%라고 나왔어요.
이거 2022년도에는 목표가 몇 명이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341명으로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게 사실은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숫자가 목표를 적게 잡았는데, 목표는 초과해서 달성을 해서 2024년도부터는 그 숫자를 조금 많이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100명씩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가 2023년도에 몇 개가 더 신규로 늘어난 게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2023년도에는 아니고 2024년도에, 2023년도에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행복주택에,
정홍숙 위원
못 했다는 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올해 새로 개소를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의 목표라는 것은 조금 노력을 기울여서 의지를 가지고 달성하려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그냥 앞에서 해 오던 대로 관행적으로 100명 그냥 목표 설정을 하고 실적은 341명 돼서 달성률이 341%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정상적으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56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의 아동 보호 전담 요원에 보조금 반납한 게 2934만 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정홍숙 위원
지출 잔액도 있고 이런데, 이걸 제가 물어봤었어요. 부서를 미리 얘기해서 물어봤었는데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 지금 저희 1명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두게 되어 있는 건데, 이분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해요.
보면, 사례결정위원회 운영ㆍ관리도 이분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 대상 아동의 책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종결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하고요, 보호 대상 아동 개별 보호 계획 수립 및 양육 상황 점검까지 해야 돼요. 그다음에 보호 대상 종료 아동 사후 관리 및 연계 서비스, 학대 피해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쭉 진행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후 사례 관리까지 해야 되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의원
그런데 2023년도에 우리가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 케어해야 되는 아동 수가 124명이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국ㆍ시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일부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런 예산을 왜 채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는 건지?
1명이 124명에 대한 케어를 다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것도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내려 준 예산을 그대로 채용하지 않고 반납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23년도 기준 해서 아동 보호 전담 요원 배치 기준을 고려해 보면 신규 보호 대상 아동, 중간 퇴소 보호 중 아동, 보호 종료 아동 숫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사실은 1.4명으로서 1보다는 좀 많고 2명에는 못 미치는 기준이라서 현재 1명으로 유지 중인데, 지금 업무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시 저희들 전담 공무원이 4명이 하고 있는데 업무 경계를 조금 조정하고 해서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 좀 답변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는 케어를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아동 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 2022년, 2023년 감소 추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80%, 예, 구비가 10%.
정홍숙 의원
국ㆍ시비로 내려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걸 내려 줄 때는 국가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된, 법률이 개정돼서 전담 요원을 두고 있는데 해마다 국가에서 이게 숫자를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2022년 기준으로 700명이 넘었잖아요, 전담 요원이. 국가에서 그걸 예산을 내려주면서까지 늘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반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실에서는 직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로써 케어 대상 아동들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홍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말씀드렸듯이 보호가 필요한 순간부터 나중에 사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후 관리까지 쭉 이어서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선택제 마급이라고 해서 주 35시간 이내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쓰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정홍숙 의원
물론 시간도 적을뿐더러 시간선택제라는 게 1년인가요, 2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지금 2025년까지, 처음에 2년 했고 지금 2025년까지 계약이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러면 2년 다음에는 1년씩 계약을 해 나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2년, 2년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2년, 2년 한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 아동들의 개별 사례 같은 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채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라급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마급이거든요.
정홍숙 의원
그러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는 인원은 굉장히 업무 숙련이라든지 그런 게 잘돼 있어서 업무를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아주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채용을 어디에 공고를 올리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홈페이지에,
정홍숙 위원
채용 공고를.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채용 공고를 다른 일반 채용 공고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연제구 홈페이지에는 검색이 안 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최근에 한…….
정홍숙 위원
제가 계속 검색해 보고 왔는데 채용 공고가 연제구 홈페이지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채용 공고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일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건가요?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설명)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혹시 2020년도에도 혹시 검색을 해 보셨습니까?
정홍숙 위원
전부 다 해 봤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2020년도 것까지요?
정홍숙 의원
예.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러면 혹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색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채용 부분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공정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숙련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정홍숙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정홍숙 의원
6520만 원인데 올해도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사실 올해 지금 상반기가 지나간 시점이라서 업무를 현실적으로는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홍숙 위원
…….
(한숨)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학대 관련해서 신고 건수도 사실은 2022년, 2023년, 2024년으로 갈수록 지금 조금,
정홍숙 위원
6명 줄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숫자 자체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118명이면.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러니까 2023년 말,
정홍숙 위원
2023년 말 기준으로 겨우 6명 줄었는데 이게 앞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나라 일자리 지금 굉장히 없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반드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124명, 올해 기준으로 118명에 대해서 한 사람이, 물론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4명 있다고 ― 그것도 해야 되는 업무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 하더라도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물론, 뒤에서 백업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케어를 받는 아동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아동들의 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면 채용을 해서 더 서비스 질을 높여 줘야죠.
그런데 올해도 또 채용 안 하려고……. 그러면 예산 왜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솔직히 보건복지부에서…….
정홍숙 위원
내려온다고, 내려 주는 데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교부를 받았고,
정홍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계속 아동 학대라든지 아동 폭력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출생 관련해서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내려 주는 거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라고, 아이들한테. 그런데 우리 구는 매년 이렇게 국비로 내려 주는 것조차도 채용도 안 하고…….
충분히 되고 있다고? 그 충분한 기준은 누구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한테 물어봐야죠, 충분한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정홍숙 위원
후반기에라도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다음에 아동 급식, 152페이지의 아동 급식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152페이지의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과 평일ㆍ방학중 아동 급식 지원이 이제 결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8대 때부터 계속해서 아이들 그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문제, 그다음에 사용처가 대부분 편의점인 문제, 영양의 불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결산서를 보니까 2개 다 전액 지출한 걸로 나와 있더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이게 전액 지출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3차 추경에서 1억 3432만 2000원을 평일 아동 급식 지원에서 감액을 했더라고요. 무려 15.8%입니다.
그다음에 토ㆍ일요일ㆍ공휴일 급식 보조금 정산에서는 69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던데, 이게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계속해서 아동 급식 지원비 집행 잔액을 남는다고 계속 지적을 하니 정산을 해 버린 것 같아요, 3차 추경에서. 그동안에는 정산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상에 집행 잔액이 없는 종이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1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만큼의 끼니를 굶었다는 거죠. 1억 3440만 원. 그렇죠? 15.8%나 되는데.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게 사실 잘 아시겠지마는 교부 금액 자체가 처음에 시에서 그 전년도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 해 가지고 일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아동 수는 감소하는 데 비해서 금액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그 숫자에 정확하게 접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는 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도 이제 다른 구하고의 교부금 조정을 통해서 일부는 반납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남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3차 추경 때 제가 반납한 걸로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알고 있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정홍숙 의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 명일 것이고 이 아동 수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예산 요구 자체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아니요, 저희들도 시에 수요를 예측을 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는 하는데,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시에서도 자기들 위의 또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또 일방적으로 16개 구를 갈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토요일ㆍ공휴일, 그다음에 방학 중에라도 동사무소에 이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요즘 홍보가 잘돼 있어 가지고 특히 또 급식 또 신한카드 가맹점으로 이천 몇백 개 정도를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원활하게 과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희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정홍숙 의원
아이들 정확한 숫자하고 실제로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를 반납했는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요, 결산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 무연고자 다 함께 청소 서비스에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독거 세대 분들께서 돌아가셔서 그런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연고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유품 정리하고 청소해 주는 서비스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무연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하는 거라서 한 세대 신청이 들어와서 한 세대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무연고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없는데 누가 신고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무연고자가 사망을 하고 나면 집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집 정리를 저희들이 유품 대신 정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거 신청을 누가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보통 집주인이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보고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 LED 센서등은 이제 안에 독거노인들이 잘 계시는가 확인하는 센서등을 말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움직임을 감지해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예산이 2200이 들었는데 이거 기존에 설치가 다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게 167세대가 있고 파손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중간에 오작동이나 불량이 있을 경우에 수선도 하고,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대부분 그러면 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관리비, 지금 통신비가 지금 들어갑니다.
김기준 위원
백육십 몇 세대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167세대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67세대.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비랑 관리비, 수선비 이런 부분이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신규로 설치되는 것도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신규도 필요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전수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집행 잔액이 1억 이상 남았는데요, 1억 5700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도 반환이 되었네요, 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표본 조사를 하거나 전수 조사를 하거나 계획이 내려오는데, 이게 2022년도 하반기에 지금 전수 조사 계획이 내려오면서 당초에 대상 시설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3600가구가 조사가 돼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그다음 연도에 실제로 해 보니까 물량이 실제 조사 대상 수가 많이 줄어서 지금 예산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처음에 예산 할 때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조사가?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저게 이제 시설물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 개수를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해 보니까 다음 기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세입입니다. 기타 과태료 부분하고요 부정 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2022년도의 결산서를 보니까 기타 과태료가 징수 결정액이 1억 3895만 4400원이었고요 수납 총액이 1억 1998만 9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89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징수 결정액이 2022년보다 훨씬 많이 뛰었잖아요. 1억 3800에서 2억 3500으로 되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이 부정 수급액을 결정을 하고 환수를 하게 되는데, 당해 연도에 부정 수급 건이 많으면 징수 결정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당해 연도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 그다음 연도가 되면 체납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 결산 때는 어쨌든 예산 현액을 하나도 잡지 않았더라고요.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부정 이익 환수금도 그렇고 기타 과태료도 2022년도에는 예산을,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설명)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이 기타 과태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홍숙 위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정차 구역 위반 단속이고,
정홍숙 위원
기타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기타 과태료가 되고 그다음에 부정 이익 환수금은 부정 수급자 당해 연도 환수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기타 과태료든 이거 부정 수급 환수금이든 위반 건수나 아니면 부정 수급 발생 건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징수되는 내용이 달라서 조금 차이가, 해년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세입을 조금 애초에 적게 예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정 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도 이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은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든 부정 이익 환수금이든 세입을 애초에 본예산에 잡을 때 직전 3년간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조금 들쑥날쑥한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정 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수급자 관련이라고 말씀하셨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매년 이렇게 좀 적게 이렇게 환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이걸 애초에 이렇게 전산에 대한, 뭐죠? 재산 내역 확인이라든지 소득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발생 자체를 없애게 할 수는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저희가 이게 소득 재산 조사가 매월 통보가 와서 저희 직원들이 매월 조사를 하는데, 통보 오는 시점이 전월 달 게 저희 오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난 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다 보니까 항상 소급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돼서 민원도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정 수급 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환수 징수 결정을 해도 완납이 한꺼번에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분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징수율도 많이 늦어지고 그리고 체납도 많이 조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참 애써서 징수를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급여도 생활보장과에서 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의료급여 조서에 보면 233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인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232페이지에.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아, 내나…….
(자료를 살펴보며)
정홍숙 위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2페이지.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이것도 내나 저희 의료급여의 당해 연도 부정 수급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환수 세입 잡는 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도 잡고 우리 일반회계에도 잡고 이렇게 두 군데에 다 잡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급여 쪽에서 비용 발생하는 내용이고 일반회계 잡는 건 일반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예산을 세입을 아예 잡지를 않았었어요, 본예산부터. 2000만 원 넘게 징수 결정을 했고 실제 수납도 2000만 원 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세입 자체를 잡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전 3년간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잘하시고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으로 잡아야 우리 또 나중에 잉여금 많이 남아서 시민 단체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입니다.
우리 그 도서관, 만화 도서관 저희가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집행 잔액이 18.9%가 발생을 했고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 결산 검사 기준이.
그런데 우리가 가 봤을 때는 올 10월에 준공이 안 되겠던데요. 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일 정도 연장이 돼서 12월 준공으로 건축과에서,
정홍숙 위원
12월?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예, 건축과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고요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30% 정도 됩니다.
정홍숙 위원
35%라고 얘기하시던데?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아, 저희가 알았을 때 30%고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30%, 35% 큰 의미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12월 달에도 준공이 되겠습니까? 이 공기가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비용도 늘어나고 주민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웃의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공기를 좀 단축할……. 아니 12월이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예, 저희 간절하기는 위원님만큼 저희도 너무나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화 도서관이 준공이 돼야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16억을 받아 온 게 있는데 그것도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건축과랑 거기 공공건축계의 담당자랑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3개 부서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자치지원과랑 저희랑 교통행정과랑 그리고 공공건축계(건축과)랑 4개 부서가 매달 두 번씩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힘이 닿는 한 최대한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공정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 이송이 과장님이 준공을 빨리 당기고 하는 데 힘은 없을 것 같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예산도 그렇고 이리하는데 우리가 우리 이송이 과장님 과는 어쨌든 간에 저기 건물이 준공이 됐을 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건물이 늦어서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또 몇 달이 늦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또 인테리어 할 때 우리 돈 받아온 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런 거를 같이 접목을 해 갖고 그럼 예산도 조금 적게 들 거고 할 때 그런 공간을, 또 다 만들어 놨는데 또 이 공간 만든다고 하면 또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들고 하니까, 하여튼 그걸 지금 시간들이 집이 좀 늦게 지으면서 그 나름대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냥 막무가내 기다리지 말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그런 거를 짜임새 있게 해서 자꾸 토스를 저쪽 공공건축계나 이렇게 해 주도록, 안 받거든 갖고 오이소, 내한테로. 내가 넘겨줄게요.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예.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지금 12월 달까지 한다 하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리비도 안 줄 거고 이제 딱 12월까지 이제 끝낸다 했으니 한번 내가 두고 볼 건데 위원장이 볼 때는 죽어도 안 끝낼 건데 믿어야지. 끝내고 한다니까 이제 믿도록 하고.
하여튼 도서관은 그렇게 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늘어난 만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까먹고 또 다른 예산이 좀 들어가고 감리비가 들어가고 하지마는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준비 과정이 좀 많이 있으니까 도서관을 만드는 그 준비 과정이라도 우리가 알차게 해서 좋은 도서관을 만드는 그 시간이라도 벌면 세이브 되면 큰 손해가 없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그 결산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예.
소수련 위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아마 우리가 선정이 됐나요? 선정은 언제 됐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비 사업이고 매년 공모를 해서 따 오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 그러면 연제도서관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제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연제도서관 안에 상주 작가가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근무인데 우리가 4월쯤 이렇게 채용을 해서 6개월 정도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예,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기간만큼만 상주 작가가 오면서 프로그램도 하고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같이,
소수련 위원
그럼 주민 프로그램은 보니까는 문학 작가가 어쨌든 도서관에 상주를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 글쓰기 강의나 이런 걸로 ― 알고 있는데 그게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고정적으로 그냥 있는 거, 고정적으로 계속 상주가 돼 있는 거고 수업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 프로그램일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도서관에는 그 강의를 하거나 상주 운영 작가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지원 사업이 무조건 연제도서관에만 허용되도록 돼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도 학교의 글쓰기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상주 작가님이 가셔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도서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상주 작가라는 이 공모를 하고 나면 다른 데서 이용하시는 그런 동아리 프로그램에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 각 학교, 초등학교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초등학교에 가셔 가지고 상주 작가님이 가서 강의도 하시고 하십니다.
소수련 위원
작가는 매년 어쨌든 채용 바뀌는 거죠? 작가님이 계속 변경이 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저희들이 채용할 때 면접을 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년마다 바뀔 때도 있고 1년마다 바뀔 때도 있는데 작년까지는 재작년 하신 분이 두 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걸 좀 알아봤는데 안 그래도 뭐 작가님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강의 같은 걸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송이
예,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셨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 486억 4500만 원 중 집행은 338억 18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03억 1700만 원, 사고이월 30억 6000만 원, 집행 잔액은 1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88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5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82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5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46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3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68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9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03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119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81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4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18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전액은 56억 4700만 원으로 98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9억 6400만 원을 수납하고 3억 7900만 원은 결손 처분, 미수납액35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6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50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억 3600만 원으로 3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360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1억 81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1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4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2200만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1억 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 책자 298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600만 원으로 2023년도 5억 4500만 원을 조성하고 92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00만 원으로 2023년도 2600만 원을 조성하여 3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900만 원으로 2023년도 2억 48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 내역은 결산서 308페이지부터 310페이지를, 지출 내역은 결산서 318페이지부터 3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에 보면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CCTV 관제 근로자 보수가 2600 정도 해서 한 분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근로자 보수가 지금 지출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기간제 보수, 총 우리 16명 있습니다. 8명은 연제구에서 관리하고 8명은 학교, 어린이 시설 해 가지고 동래지원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때 지원 금액이 부산시에서 교육청을 줄 때 그 금액을 구ㆍ군별로 할당해 가지고 나눠 주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저희가 책정을, 우리가 얼마만큼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그냥 일괄 다 줘 버려요. 주면은 저희가 50 대 50 비율을 하다 보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좀 저희 구는 40% 하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삭감을 하든 내년에는 그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유는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되면서 미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인원이 준 게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이랑 어떤 조율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희가 지금 관제 요원 1명당 CCTV 몇 대 관리하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지금 현재 1600대 정도 있는데 16분이 교대로 하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굉장히,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지금 행안부 권고 사항에 보면 CCTV 50대를 1명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오래, 초창기 CCTV관제센터 2018년도 시행할 때 그때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구축 사업을 할 때 기간제를 몇 명 뽑아야 될지 그때 초기에 그 단가를 했는데, 좀 지금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CCTV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치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도가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CCTV 관제 요원들 일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 모니터도 좀 작고 노후화된 것들이 있어서 확인이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관제 요원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행안부 여기 권고 사항을 맞출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게 그래도 관제 요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확충을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앉을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조정해 가지고 AI 프로그램을 좀 조정하면서 조금 저희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지금 CCTV 또 새로 11개소도 더 추가가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아직 요원은 계속 늘지가 않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거 좀 고려해 주시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자율 방재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자율 방재단 운영이… 그동안 잘 안되고 있었는데 매년 당초에 통장 중심으로 방재단이 되어 있었는데 활동을 할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사전 예방 활동도 그렇고 사후 예방 활동이 좀 없어서 저희 올해부터는 아, 2년 전부터 모래주머니 활동 사업도 하고 또 올해부터는 모래주머니 활동 사업을 하면 하루에 1만 원씩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도 매년 포함돼 있었는데 예산도 주고 해서 활동을 하면 수당도 주면 활동을 잘할 수 있고 해서 자율 방재단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활동복은 그 노란색 옷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통장님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활동복도 나가고 사무 관리비도 나가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또 교육은, 그러면 교육은 안 해서 지금 집행액이 남은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교육을 따로 못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교육도 해야죠. 교육을 하고 자율 방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안 된 것 같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교육도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충분히 교육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입니다. 결산인데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들을 앞의 부서는 못 했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결산서 166페이지에 보면 화재 취약 지역 안전 증진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525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이게 아마 화재에 취약한 계층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 같은데, 거의 50%도 사용을 안 했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방서와 협의를 했을 때는 지상식 소화전이 꼭 밀집 지역에, 주택 밀집에 필요하다 해서 1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기금을 하다 보니 12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하식 시설 하는 데 1000만 원 든다 해서 하자 해서 했는데, 이 공사비 대부분이 급수 시설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급수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오백 얼마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 절반 이상을 반납하게 됐는데,
정홍숙 의원
그러면은…….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이게 신청할 때 조금, 지금도 아직 2024년도 아직도 신청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시기가 늦게 되고 늦게 배정되면서 조금…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뭐 이게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말씀하시기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 남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총집행 잔액이 3400만 원이잖아요.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기준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사람이 관제해야 되는 모니터 수가 워낙 많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 개념도 있고 이래서 이런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내려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서 모니터를 보는 대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반납하면 뭐 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내려온 돈인데.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장소부터 확인을 해 가지고 장소가 만들어 보고 한 명 더 자리, 앉을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보고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과태료나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 과태료 등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과징금과 차량 관련 과태료와 기타 과태료 이거는 별 게 없어서 일단 두고, 처음에 세입을 얼마를 예측을 했고 징수 결정액은 얼마이고 실제 수납액은 얼마인지, 미수납액은 얼마인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2100만 원,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022년, 2023년까지.
그런데 2023년도의 과징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약 60% 정도만 수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앞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거의 수납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운수 위반이라든지 무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잘, 뭐 법리나 이런 거를 잘 적용을 하신 분 같으면 저희들이 과징을 부과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부과 차량 대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위반이 올해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홍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과징금 수납이 잘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좀 더 많은 미수납이 발생을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도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예산이랑 징수 결정액이랑 실제 수납액이랑 미수납액을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수납 총액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비율은.
2021년도에는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이 53.2%였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59.37%, 2023년도에는 59.04%로 갈수록 차량 관련 과태료의 수납률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을 잡으실 때 이걸… 이게 좀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2억 8900만 원을 잡았다가 2022년도에 2억 7000만 원을 잡아요, 2억 7100만 원. 그다음에 지난해 에 3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보통 3개년 치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이 나오고, 특별히 예산액이 더 늘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연말 돼서 특별히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한다거나 열심히, 평소에도 열심히 징수 활동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징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수납률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납 총액은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 결산 때 징수 결정액이 8억 4900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한 거는 5억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때 3억 1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2억가량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억 9000가량.
그러면 3차 추경에서라도 이것을 반영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난 2022년도에도 수납 총액이 3억 6200만 원이었는데 예산 현액이 2억 7100만 원이었거든요. 약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즉시즉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아까 제가 실수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미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4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8대 때부터 계속해서 미수납 대책에 대해서 징수 전문가 이런 분들이나 세무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징수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도 차량 관련 과태료 이 부분을 담당자 혼자서 이렇게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들 구가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가는 편이고,
정홍숙 의원
예, 그렇네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우리 구는 그래서 보통 매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 요원 차를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나름의 징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인데요, 여기 우리 수입,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던 게 매년 이제 9억 원 정도로 세입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징수 결정을 하는 것은 거의 50억, 40억? 거의 40억대 정도이고 실제로 수납하는 것은 8억 원대, 아니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6억 원대 정도로 이렇게 그게 잡혀요.
그래서 이 불납결손액도 계속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관련 과태료,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3년 치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수납한 거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잡을 때 세입 예산을 잡을 때 앞서 3년간의 평균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예산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현액은 2021년도부터 14억 8000만 원, 16억, 17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실제 수납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19억, 18억, 21억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측을 할 때 조금 예측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 현액을 잡았으면 좋겠다, 애초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도 미수납액이 이게 자꾸 쌓여 가는 것이죠?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납이 지난 연도 그것은 수납이 거의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정홍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 관련은 조금 적극적으로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담당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물론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수납률이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세입을 잡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납이 조금 더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증액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 과태료에 환급액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환급 사유들은 주로 어떤 종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 사유가 보면은, 이거는 보통은 이중 수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홍숙 의원
이중 수납?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두 번을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납부를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하거나 통해서 부과 제외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하여튼 이런 환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수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청에 대한 신뢰도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쨌든 세입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고, 예측이라는 것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고, 조금 더 수납액이 늘어났을 때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증액해 주시고 하는 노력들, 거기다가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공영 주차장,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연제구는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영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목표가 계속 30면씩이었나요? 저한테 자료를 준 거에는 그냥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21년도부터 그냥 전부 다 30면씩을 목표로 세웠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는 거의 30면으로 했고 이번에 실적이 특별히 87면으로 많이 나온 이유는 연산3동의 봉수로 임시 주차장 그게 62면이 되면서 면수가 늘어났고요.
보통 30면, 공영 주차장 만드는 데 알다시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많은 양을 목표로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현실적으로 1억 가까이 드니까, 보통 1면 늘리는 데 1억 정도 잡아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1억 5000, 요즘에 1억 5000…….
정홍숙 의원
그 정도 잡아야 되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목표 수를 조금 더 높여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거제4동에 해맞이마을 새로 생긴 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거기가 지금 월 주차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낮 시간대에 텅텅 비어 있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월 주차가 다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월 주차 이외의 차량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훨씬 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 주차 시스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거는 비어 있는 주차장은 아깝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렇죠. 공유 주차, 예, 비어 있으면.
정홍숙 위원
예산 엄청 들여서 저희가 조성을 해 놓은 건데 불법 주차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 주차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왜 없습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새로 나오는 활주로 신호등……. 뭐 나오면은 내가 보니 우리 연제구에서 제일 빨리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활주로 신호등 한번 가 보세요. 몇 개가 죽어 갖고 몇 개가 깨져 있는가 그런 거 파악도 안 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고친 것도 많은데 지금 나가 보면 희미하고 깨졌고 물 들어가고 불 안 들어오고 하는 게 천지입니다.
그걸 처음에 놓을 때 위원장이 분명히 그거 불편하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한다 해서 뒀는데 관리가 안 된다. 처음에 우려한 대로 똑같은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희 밑에 앞으로, 국장님, 도로도 새로 하고 ― 그거는 건설과 이야기할 때 하겠지마는 ― 신호등이 중간에 바뀌어서 신호등이 아니고 애들 신호등이 아니고 애들 사고 날 수 는 신호등이라고 그걸 어디 빼 갖고 하라 했는데, 예 했는데 반년이 1년이 지나도 안 고치고 있고.
아까 공영 주차장에 1억씩 든다고 했는데 공영 주차장이 땅이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어디 어디 필요한 곳에 땅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의원 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거를 조성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빨간 벽돌 쌓고 여기 4동에는 또 옹벽을 치고 이런 불필요한 돈들이 시설을 하면서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재료들이 치장 벽돌 같은 것도 충분하게 싸게 나와서 예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바닥도 아스팔트를 그냥 깔면은 나중에 수리도 용이하고 하는 분야도 있고, 지금 체육 공원에 이번에 몇 면 만든 거 집을 근 1년 만에 철거를 하고 해 놨는데도 가면 평탄이 잘못돼서 위로 치솟아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한번 보면은 그런 데도 돈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돈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옆에 주변 환경을 위해서, 예쁘게 하는 거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해도 거기에 맞는 재료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무슨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사람한테만 하는데, 설계 조금 주면은 그 사람들이 현장 가서 제대로 재고 하겠어요? 그런 거는 설계를 안 하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불필요한 돈들이 나간다 이런 생각을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손명림 과장님 앞에 역대 과장님들한테 계속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땅이 비싸서 사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마는 시설이라도 할 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요사이는 또 뭐 철거하는 데도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분야도 아닌데 애쓰시는 건 알지마는 그런 것들 잘 참고를 해서 저런 일들이 조금만 하면은…….
뭐, 청장님은 돈 100만 원 갖고도 어떤 때는 아낀다고 그래 쌓는데 저런 시설들 같은 거는 잘만 하면 1000만 원도 아끼고 예산들을 아껴서 쓸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설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가서 한번 살펴서 그 현장에 맞게, 또 이 부지를 사서 나중에 어떤 활용을 할 건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임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해서 잘 살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또 꼭 또 튼튼하게 해 갖고 해야 될 데는 해야 되지마는 그런 일들.
경사가 있는 길을 사면 앞에 막지 말고 뒤에 막아서 파면 두 가지를 쓴다는 그런 거 등등 해서 6동에도 보면 잘못하는 곳이 있는데, 좀 두루두루 살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어린이 통학로라 해서 잘못해 놓으면 어린이 통학로를 도로 저해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해 예산이라든가 추경 때 다시 보겠지만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보면은요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제4동 이쪽에 또 보조금 반납금이 한 8800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지난 결산 때도 그렇고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 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저희 불용액이.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제4동 도시재생 계획 수립 시에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한 14억 정도 불용 처리 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나 사업비가 조금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8800이면 그때도 그렇고 뭐라도 할 돈인데 도시재생으로 뭐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항목별로 세목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사용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그러니까 당초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에서 승인된 내역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행을 했고 또 사업비가 또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맞이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 대비해서 미집행된 사업은 지금은 없는 상황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조금 과다 편성 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애초부터 사업비가 과다 편성이 되었으면 사업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거제4동 가 보면 거제4동이 뭐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발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실제로 저기 주민분들께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왜 불가하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당초에 도시재생 사업,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성격 자체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거점, 거점 시설 위주로,
김기준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이 사업 성격에 맞춰서 그거는 사업을 명분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저희들이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특별법하고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승인을 받으려고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저희들 승인 받아서 해맞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을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조금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아무리 국비지만 나라의 세금인데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앞 전에 저기 연산3동에 우리 도시재생 거기 확인하러 갔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힘든 위치에 커뮤니티 시설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 몇 분들만 가 가지고 활용하시고 늘 공실로 비어 있고 그렇게 될 게 뻔한데.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새뜰사업이라고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나서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아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매입을 하는 바람에 조금 지금 현재 사업 수행하는 데 공사하고 있는 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집행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면서 조금 효율적으로 맞춰 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명분도 만들고 새로 응용을 하고 수정하고 또 새로 승인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도 안 남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 사업을 계속 계속 유연하게 맞춰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가 나가고 있고 또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이 또 따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2개 같은 성격이죠? 하시는 분들도 다 거의 동일하신 분들이시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산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협의체,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 조직을,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그러니까 연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도시재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마을 공동체 사업은 연제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구성하시는 주민분들은 그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생 지역하고 연제구 주민하고 또 별개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이 더 이상 안 나가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김기준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아, 마을 공동체는 아니고 협동조합입니다.
김기준 위원
예, 협동조합,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도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막 하던데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사업들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 전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사업 구상을 잘해서 자생되고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도 확인을 해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사업이 변환된 것도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저기 카페 사업하고 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도 지금 받아 와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일단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본 위원장이 8대 들어오자마자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건축과에 도시재생계가 처음 생겨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뭐 대학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이거 재생 사업을 따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따 내면 뭐 100억이 어떻고 이러면 동네 오면 그 돈을 다 푸는가 싶어서 땅값도 오르고 이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동장 나가 있는 김외경 계장 시절인데 절대 이거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분명히 그때 지적을 해 갖고 이렇게 된다는 옛날 새마을 사업 비슷해서 생긴다고 그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과가 없어지죠?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다시 창조도시과인가 이렇게 변해 가는데 한 시대의 흐름에서 이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면, 그 뭐 해서 협동조합이니 뭐니 하니까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니까 뭉쳐서 하는 거고 사실 그 마을 주민이 그 마을 주민입니다. 우리 김기준 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기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아마 9동, 8동 사람들이 거진 다 가듯이 저 거제4동 분들이 그쯤 차를 타고 갑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은 분명히 있다.
있고, 의원들이 우리가 보는 눈하고 또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차이 나는 거는, 이게 공모 사업, 그때도 내가 우려를 한 게 공모 사업을 따 오면 국비 좀 30%, 40% 따고 시비 따 오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거기 가서 조아리고 힘들게 받아 와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하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구역을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옆에도 돈이 남았으니까 좀 해 주고 싶은데 또 공무원들 법을 지켜야 되니 그 안에밖에 못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생긴다고 분명히 8대 때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연산3동 같은 경우에도 새뜰사업이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 차도 못 올라가는 거기에 뒀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 합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 거고.
해서 그래도 나머지 어떻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도 하나 새로 또 만들고 해도 돈이 그리 남는 데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창조도시과 안에도 도시재생계는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권종헌
해서 마무리들 잘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이런 걸 안고 왔습니다. 지적도 많이 하고. 그리했으니까 있는 것도 마무리 잘하고 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수 있다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라도 자기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잘 이끌어 가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67페이지 그냥 우리 기타 과태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산 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애초에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징수 결정액은 7967만 4000원인데 이 수납액은 29%밖에 안 돼요. 2380만 원 정도, 거의 70%가 넘게 수납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저희들이 현수막,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10건 부과했고 옥외광고물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건에 대해서 6건에 부과를 했는데 사실 저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무슨 저항이 큰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사실 좀 부과 자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보다는 단속 위주로 지금 정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 정비, 자진 정비 위주로 저희들이 항상 매년 결산 때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올해도 또 말씀하신 사항이신데 단속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막상 부과를 하게 되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징수율은 낮은 편이고 또 특히 작년에는 정치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부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홍숙 위원
그거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그런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정비, 철거 안 하시는 몇몇 정당도 있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이 가서 다 수거를 해 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 결정액이 7900만 원이라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수납한 게 29%밖에 안 된다고요. 제 말은, 70%가 수납이 안 되었는데 이걸… 그 사람들이 저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근거도 없이 징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했듯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고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든 과태료, 아니 가산금을 계속해서 크게 부과를 하든 뭐 이런 방식의 것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예산액을 처음에 애초에 세입을 1억 5000만 원 잡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이 2000만 원, 23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면 추경 같은 걸 통해서라도 이것을 감액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세입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 직전 3년도의 평균을 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이 가능한 금액으로 세입을 잡아야지 그냥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올해도 얼마 잡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올해도 1억 5000 잡혀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요. 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추계가 되어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준호 위원
(손을 들며)
질의 말고 추가.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님, 하십시오.
변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결산서 우리 174페이지에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공간 중심 디자인 도시를 구축한다.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및 정비 추진에 대한 단속 횟수 및 캠페인에 대한 성과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속 횟수와 캠페인이 합산하여 40회 정도, 목표는 30건 그다음에 실적은 40건 그래서 지금 달성률은 133%로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단속 횟수와 캠페인이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되는지 좀 답변을,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단속, 단속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고.
변준호 위원
지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23년도 이 실적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첨부서류 어느 책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변준호 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서 174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결산서.
변준호 위원
부서 성과……. 지금 정책 목표 성과 지표 있죠? 측정 산식, 성과 지표에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정비 추진.
지금 보면 단속 횟수 및 캠페인 건수 목표가 30건인데 실적이 40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성률은 133%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 횟수와 캠페인이 합산하여 지금 실적에 포함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은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고 캠페인도, 캠페인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럼 지금 실적에 대해서 40건인데 그러면 매월 2회 단속한다고 치면 단속 24회 그리고 캠페인이 한 16회 정도 된다는 말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변준호 위원
사실 앞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앞에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수납하지 못한 금액들이 아주 크단 말입니다. 저희 시각에서 볼 때는……. 아까 몇 페이지였죠?
(자료를 넘기며)
아까 정홍숙 위원님 설명해 주셨던 게 몇 페이지였노…….
지금 페이지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납액,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가장 아주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수납액이 많아서 성과가 좀 낮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달성률은 지금 133%로서 부서에서는 지금 달성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저희가 보는 관점과 지금 부서에서 보는 관점이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목표에 대해서 단속 횟수가 됐든 캠페인이 됐든 이게 독립적으로 좀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성과 지표 자체가 특별 단속과 캠페인 추진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 지표를 하는 바람에 수납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니까 수납액 아까 1억 5000 목표였다 아닙니까? 그렇죠? 1억 5000, 이제 징수 금액이 7900인가요? 7900 정도였는데 실제로 수납액이 2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33%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실제로 수납액과 이 목표 달성률과의 어떤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측정 산식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저희들이 단속이 정비 위주의 단속이다 보니까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는 하지 않는데 내년 예산,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좀…. 지금 말씀은 이 부과 금액과 건수는 좀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달성률이 이 정도 높다면 그래도 과태료 부과 건수도 같이 덩달아 높아져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홍숙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악취 방지 덮개 설치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자료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연도에 바꾼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기존, 그러니까 이미 우리 연제구가 관리하고 있는 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연제구, 그러니까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철제 덮개 말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몇 개나 되죠?
건설과장 신중달
우리 관내의 악취 방지 덮개는 총 6800여 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악취 방지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건설과장 신중달
안 돼 있는 거 말입니까?
정홍숙 위원
예, 그거는 아직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정홍숙 위원
지난 3년간 통계는 1715개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계속 꾸준하게 악취 방지 덮개를 교체해 오셨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총 6800여 개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700개가 지금,
정홍숙 위원
교체가 됐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설치되어 있고.
정홍숙 위원
예, 그러면 아직 많은 부분이 악취 방지 덮개로 이게 안 되고 있는 건데, 사실 민원이 이게 정말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상가들도 그렇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주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몇 년도에 전체가 다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신중달
아직 그런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요 악취 방지 덮개가 또 우기 때 물 빠짐 현상이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침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 설치하지는 못하고요 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설치를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택가라든지 상가라든지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설치하는 것이?
건설과장 신중달
예, 저지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 빠짐이 좋아야, 양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그러면 그런 곳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 곳을 제외하더라도 전수 조사라든지 동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머지 악취 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거 더 덮어 놔 가지고 더 물의 흐름을 방해하잖아요. 그거 뭐죠? 장판 같은 거, 이런 거를 덮어 놔서.
건설과장 신중달
예, 맞습니다.
정홍숙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전수 조사,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수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알겠습니다. 침수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정홍숙 위원님 질의한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시비인가 받아 가지고 지금 뚜껑 다 바꾸고 있죠? 미끄럼 방지 뚜껑.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거는 예, 보도상에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하수구 냄새 난다고 구멍 뚱 하여튼 올라오는 거를 달아 주면 물도 안 빠지지마는 또 미끄러져 가지고 또 민원이 이 엄청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미끄럼 방지 주철로 지금 전부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비 받아서 하는가, 아마.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거는 그때 동구에… 보도상에 노후 콘크리트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아, 그거 콘크리트 뚜껑 오수관 이래 된 거 그걸 깨져서.
건설과장 신중달
예.
위원장 권종헌
그것도 바꾸고 지금 보니 다른 것도 바꾸고 하던데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냄새 나지 말라고 뚜껑을 세워 놓으니 말은 물이 어느 정도 가면은 처음에 그걸 받을 때는, 자기들 실험 받을 때는 물이 어느 정도만 가면 탁 뚜껑이 열려서 물이 내려간다고 돼 있는데, 가만 놔두면은, 일반 사람이 다니면은 미끄러워 가지고 거기 많이 미끄러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단, 이제는 오수 관로를 많이 하니까 분리식 해 가지고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이제 구역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준설을 하고 우기 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설도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하는데, 준설로 해서 오수 관로를 묻는 이걸 캠페인을 벌여서, 지금도 우리가 오수 관로를 하지마는 그냥 정화조에서만 오수 관로가 지금 분리돼 나오는데, 옛날 집들은 아직도 생활 하수는 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썩고 냄새 나는 거를 원천적으로 고칠 수는 없지마는 아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서 교체를 해 줄 수 있으면 교체를 해 주든가,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좋은 거 하든가, 또 안 하면은 우수 때는 해 가지고 어디 그 근방에, 그래서 매일 참여 예산에 이거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내가 자꾸 말을 하는데, 아까 현수막 같은 거를 뗀다든가 또 이런 뚜껑 같은 거를 냄새 나는 것한테는 해 놨다가 비가 우기 때는 스스로가 걷어 준다든가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주민 참여 예산을 가서 주민들이 좀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살펴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잘해 주십사 이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거 없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할 말 없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저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넘기며)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나…….
없네요? 왜 안 나오죠? 건축과 게 빠졌네요?
(사무직원, 자료 화면 확인)
그냥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좀 더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강제 이행금하고 기타 과태료에 대한,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요? 멀고 작아서. 예, 우리 화면이 좀 그렇습니다.
이행 강제금하고 기타 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좀 뽑아 봤는데요, 이행 강제금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기타 과태료는 주로 어떤 종류를 기타 과태료라고 하나요?
건축과장 김일욱
그 이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 그다음에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개별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거든요.
정홍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제 이행금 관련해서는 매년 일괄적으로 3억 5000만 원씩 세입으로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징수 결정액은 그때마다 4억, 5억, 5억 좀 넘게 잡히는데 수납되는 게 사실은 2021년도에 59.7% 해서 2억 45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64.7% ― 좀 많이 올랐어요 ― 그래서 3억 3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3년도에 54.7%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수납되는 게, 실제로 수납되는 액이 3억 5000만 원을 최근 3년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세입 계획을 잡으실 때 직전 3년간 평균 수납 금액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수납이 안 될 때는 정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감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이게 만약에 계속 안 내고 있으면 뭐 이렇게 압류를 하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건축과장 김일욱
우리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당해 연도에 대한 부분,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대한 부분을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 통보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을 그 당해 연도 거는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1년이 넘어가게 된다 하면은 총괄적으로 징수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세무1과로,
정홍숙 위원
예, 넘어가네요.
건축과장 김일욱
일괄적으로 이제 압류라든지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관리를.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는 매년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수납 총액이 한 6200만 원 정도 해서 65% 정도 수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418만 원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11.9%.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4545만 원 해서 47.6% 이렇게 매년 약간 수납률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이렇게 수납액이 적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일욱
저희들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면 절차상으로 부과 통보를 받은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하는 금액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니까 저희들은 해당 법령이 또 있거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이의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에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행정청에다가 얼마만큼을 부과하라고 다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는 기부과됐던 과태료 자체를 감경 처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류 중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홍숙 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연도에 전부 다 세입 자체를 잡지를 않았어요. 매년 6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고 징수 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누락되었다는 것이죠.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행 강제금이든 기타 과태료든 세입을 잡을 때,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 직전 3년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 예산을 잡아 주시고 기타 과태료 부분은 아예 세입에 처음부터 잡히지를 않았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한 부분을 계산하셔서 기타 과태료도 예산에서 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하여튼 세입 잡고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정홍숙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과장님 이래 보면은 질의를 하면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전문직답게 해 주셔서 보면은 빨리 알아듣기 좋고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자료 화면을 넘기며)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제 징수 결정액들은 조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47억 9000만 원 정도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 수납된 거는 13억 89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고 미수납이 34억 원이나 됐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아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행을 했는데 조정금은 2년에 한 번씩 감정 평가를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정홍숙 의원
없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그리고 또 미수납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면 세무1과로, 체납정리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징수액이 없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이렇게 수납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은 면적이 증가한 분들이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면적 증가한 분들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또 조정금이 많이 나오면 경제적에 따라서 못 내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분납을 하라고 분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분납을 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또 집이 그대로 있는데 면적이 증가해서 조정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미수납이 많습니다.
정홍숙 위원
비율이 너무 높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미납에 대한 페널티는 주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몇 프로를 더 추가로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정금에 대한 체납은 가산금은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더 오히려 안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분납을 하기도 하는데, 또 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가 되는 데 시간들이 걸린다는 뜻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토지정보과장님도 보면은 천천히 답하시는데 전문가답게 원활하게 해 주셔 가지고 빨리빨리 마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건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187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171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87억 1500만 원 중 80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24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예산 현액 3억 2500만 원 중 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예산 현액 58억 1600만 원 중 5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 시비 보조금 교부로 빈대 방재 대책비 6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7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2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00억 1100만 원 중 90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억 11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32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모자 보건 추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22억 2100만 원 중 1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가맘센터 공사 기간 연장으로 1억 8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구민 건강 관리 사업비는 예산 현액 48억 1100만 원 중 4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 공사 기간 연장으로 6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8억 9700만 원 중 8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17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4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 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 우리 2개 과 한목에 하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과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 사항별 설명서 228페이지에 보면은 주민 자율 방역단 지원금이 있습니다.
앞 전에도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좀 제약 사항이 많아서 완화를 요청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 우리 방역단 하시는 분들께서 ― 이게 제약이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율 방역단 지원비는 재료비하고 보상금 두 가지 종류인데, 저희가 동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부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준 위원
방역단 하시는 분들께서 방역하고 나서 간식비라든지 식사비, 목욕비, 뭐 다양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제약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 사실 인원수하고 간식비, 예를 들어 1인당 간식비가 5000원이다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서 그렇게 원래 원칙은 써야 되고요, 목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회식비로 쓰고 싶어 하신다고 건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보상금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원칙대로 써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교육을 했었습니다. 담당자하고 수시로 주고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빈대 방재 대책비라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600만 원이고 이월인데, 이게 한때 빈대가 이슈화가 되다가 빈대 이슈가 근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진행되는 겁니까, 이월돼서?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빈대가 이제 큰 이슈화되어 가지고 연말에 600만 원이 내려온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자산 취득비하고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스팀 청소기하고 스팀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구에 똑같은 공통 사항이라서 대부분의 구에서 일단은 빈대가 발생하면 먼저 그런 장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약품도 빈대 방재 약품을 구입을 해서 토털 저희가 집행한 게 2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잔액이 310만 원 정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집행 잔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빈대 발생 시에 빈대 방재 처리비라고 해서 전문 용역 하는 회사에 맡겨서 급하게 긴급으로 해서 방재 처리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겨 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대가 날씨가 좀 추워지면 더 활성화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빈대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 질의하는 거는 옛날에 과장님, 우리 조례 만들어 가지고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아침도 먹고 샤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 얼마입니까, 150만 원? 우리 지원해 주는 조례 했던 그 돈은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방역 조례 만들기 전에 구비 지원하기 전에 시비가 나올 때는 그 돈은 가지고 그렇게는 사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구비를 한 150만 원, 16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은 각 동네 보면은 아침에 그래도 아침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건데 이제 그 과장님한테 보충을 말씀드리면은, 동네마다 달라서 그 카드를 주니까 이 담당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못 쓰고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구에서 내려가는 돈은 카드를 하나를 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주면 좋은데 하나를 준다 치더라도 그렇게 그 돈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다고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왕 잘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이제는 안 나오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을 봤는데요 지원 보조금 교부가 지금 집행 내역이 2500이 좀 넘었어요.
혹시 지금 작년 9월부터 이게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제구에 지금 이 금액으로 전부 설치가 가능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급하고 의원급에 수술실이 있는 병의원에 이게 CCTV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는데 지금 12개소에 병원마다 1대 내지 4대까지 해서 병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50%가. 그래서 각 병원마다 대당 한 200씩 300씩 그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 돈으로 충분히 12개소에 다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럼 지금 12개소 우리 연제구에는 전부 다 설치가, 수술실에 설치했다는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혹시 설치한 거를 보건행정과에서 한번 나가 보기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보조금 집행하고 서류 받고 하면서 사진도 다 받거든요. 실제 현장 사진을 다 받고 보조금 집행 결과를 받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니까 CCTV가 달린 현장 사진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을 때 CCTV 수술실에 설치해야 되고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고 CCTV상에서, 그리고 뭐 수술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만 보는 게 아니고 CCTV상으로 다 확인을 한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소수련 위원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치 사항은 사실 확인한 사항이고 저희가 의료 기관에 점검을 나갈 때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치가 다 됐다니까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하십시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이게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회적 보호 대상자, 18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보호 대상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이 이게 이제 한 13.5% 정도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예산이 애초에 좀 많이 잡혀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접종들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유는 파악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전에 저희한테 또 질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막 전화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회적 보호 대상자가 지금 예산 집행률은 한 7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취약 계층의 독감이라든가 A형 간염 밀접 접촉자에 대한 그런 감염 접종인데, 사실 A형 간염 밀접 접촉자는 없기 때문에 거의 취약 계층 독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그때도 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생계형이시다 보니까 낮 시간에 좀 많이 오시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 전에도 질의를 한번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전화로 계속 독려를 하고 이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적으로 기억은 못 하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일단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더 챙겨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집행률은 72.8%로 2023년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 계층이라서 예방접종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좀 어렵다고 하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독려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접종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한 9%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출생률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조금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이유는 혹시 밝혀졌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예측을 한다고 예산을 결산 추경에서도 지금 1억을 감액하고 3차 중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또 첫해고 일단 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500명 목표 달성에 472명으로 해 가지고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예, 예. 어쨌든 이런 구 자체 사업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좀 더 잘 챙겨,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출생 신고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안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주는 거 뭐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을 일단은 12개의 동 주민센터에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래서 그게 리플릿하고 지금 다 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냥 이렇게 비치만 해 놓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 신고하시는, 출생 신고를 하시는 분들 부모님한테 직접 드리면 훨씬 더 그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좀 더 많이 받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야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동사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 보셔서 그냥 비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출생 선물 주듯이 이렇게 안내 책자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90페이지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암 조기 검진 사업, 생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등 지원 사업 이것들이 이 예산이 그 밑에 있는 노인ㆍ장애인 의치 보철 사업, 노인 구강 건강 관리 사업, 그다음에 아동 주치의 치과 사업 뭐 이런 것들이 그 예산액하고 지출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아, 예.
정홍숙 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지출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위탁을 다 위탁금으로 일단 암 조기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하고 암 조기 검진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 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의료급여 암 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이 위탁을 하는데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라든지 구강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정홍숙 위원
잠깐만, 아까 노인 구강 관리 사업, 뭐 이런 의치 이런 것들은 직접,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의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금 딱 그 금액이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뒤에 부족해서 실제로 내가 혜택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생기지는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떨어져서 올해는 더 이상 이렇게 사업이 어렵습니다.”라고 돌려보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없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노인 의치 보철 사업 경우에는 저희들이 25명을 지원했는데 미리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에 대상자를 우선순위 1순위로 두고 내년 예산에 일단 예산이 교부되면 그때 또다시 시술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수요 예측을 조금 해서 우리가 우리 구 자체 사업도 있을 거고 국ㆍ시비 사업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을 조금 뭐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아, 이게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치 보철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될 때는 저희들 수요도 많았고 예산도 저희들이 집행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일단 만 50세, 65세 이상 경우에는 완전 의치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 노인인 경우에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7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또 단가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의료급여 혜택을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예, 어쨌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건강증진과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있죠? 여기 금연 구역 표지판 제작 등 해서 54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희 금연 표지판이 평균적으로 하나당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1개당 70만 원 정도 합니다.
김기준 위원
표지판 하나 만드는 데 70만 원 정도나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위원장 권종헌
표지판도 표지판 나름이겠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나름이겠죠.
위원장 권종헌
그걸 어떻게 만드는고.
김기준 위원
차라리 굳이 금연 표지판을 그렇게 비싼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좀 저렴하게 하더라도 잘 볼 수 있게 가시성만 좋게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좀 개수를 많이 해서 좀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거든요.
저희 지금 관내 공원들만 해도 넓은 공원에도 그 표지판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충 확인해 봤을 때. 그렇다 보니 여기가 금연 구역인지 모르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지판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온천천을 비롯해 도시 공원만 해도 25군데고 쌈지공원 금연 구역이 3군데입니다.
너무 금연 구역이 많지마는 저희들 표지판이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훼손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개를 표지판을 교체를 했고 올해 지금 상반기에 점검을 해서 지금 온천천 조형물 훼손돼 가지고 조형물 안내판을 3개를 교체를 했고 도시 공원 안내판도 공원 안내판도 하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거리 안내판 2개도 재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도시 철도나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해 가지고 많이 붙여서 지금 현재 102개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대안으로 해 갖고 금연 사업비가 이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5만 원 정도 하면 일단은 우리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제공원하고 그다음에 온천천 세 군데 정자에 전부 다 현수막을, 한 5만 원∼6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다 부착해 가지고 지금 또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온천천 정자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부서에다가 연락을 드려서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이번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그 위쪽은 금연 구역이 아니긴 한데 그 위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담변 연기가 온천천까지 내려가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불편을 토로하시고 하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렇지만 도보하고 이렇게 온천천하고 정자는 다 금연 구역이라서 저희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단 금연 우리 표지판이라는 게 무조건 비싸고 예쁘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좀 효과를, 좀 효용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셔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 안에서 우리가 개수를 늘려서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이 있거든요. 금연 지도원이 노인 일자리 하시는 그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금연 지도는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위촉해서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김기준 위원
이렇게 팻말 들고 다니시는 그런 거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아, 그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 밑에 금연 단속원이랑은 또 다릅니까? 우리 인력 운영비에서.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금연 단속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고 지도원은 단속은 할 수 없고 단속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냥 지도원은 말 그대로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지도만 하시는 역할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김기준 위원
그럼 이런 활동하시는 어떤 그게 관리가 됩니까? 실적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지금 금연 구역 지도 단속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건수는 1만 776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212건을 했고요 지금 금연 단속원하고 일단 지도원이 지금 지도 점검도 같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담배를 완전히 퇴출한다 하죠? 그래서 담배라는 게 개인한테도 안 좋지마는 그 주변에 피해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연 활동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 현수막을 붙여도 온천천에 가면 하지 말라 해도 피우고 하지 말라 해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민원을 받을 때는 민원도 받아야 되지만 주민 스스로! 우리 의원들도 계몽을 해서 안 해야 될 것은 스스로 안 하도록 선진 문화를 심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수련 위원
(손을 들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 말씀하세요.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답을 조금 정확히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금연 지도원하고 금연 단속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금연 단속원은 어쨌든 시간 동안 단속을 할 수 있고 딱지를 끊을 수 있고 그래서 분명히 확인, 뭔가 확인이나 건수가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연 지도원은 그냥 지도만 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그 확인을 하나요? 뭐 활동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체크가 가능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금 4시간씩 보건소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일정 구역을 일단 금연 구역을 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금연 계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활동한 지역이나 점검한 곳,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연 구역을 다녀온 실적을 활동일지를 담당자한테 다 제출하고 그 후에 퇴근을 합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그냥 출근을 보건소로 해서 4시간 동안 그냥 어딜 갔다고만 그냥 수기로 작성만 하고 그냥 퇴근한다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수기 작성 하고 몇 건 지도 계도를 했고 그다음에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홍보 활동을 얼마를 했고 이런 걸 다 실적을 다 제출하고 집에 귀가를 합니다.
소수련 위원
아까 네 분이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네 분입니다.
소수련 위원
이거는 관련 서류를 제가 조금만 나중에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건강증진과 보면 240페이지, 제일 밑에 연산8동 건강센터의 주민 간담회 및 운영 다과비가 500만 원이나 잡혔거든요. 뭘 간담회를 해가 다과를 이리해가 500만 원이나 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자료를 넘기며)
…….
위원장 권종헌
방금 그 보던 책자 사항별 설명서.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설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명 정도 오시는데 오시는 경우에는 건강 측정하고 상담하면서 차 종류를 커피라든지 일단 음료를 비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또 이게 지금 다과비가 들어가고 저희들도 건강 소모임을 지금 마을별로 해 가지고 조직을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이렇게 다과를 일단 지급하고 그런 종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도 이 다과비가 500만 원은, 이 제목 자체가 운영 다과비 구입비 500만 원은 과대합니다. 이걸 어디 절약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이거 오는 분들 기분 좋게 해 갖고 퍼주기식으로 이거 다 해 주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스스로 와서 건강 체크를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자꾸 뭘 주고 뭘 이렇게 한다면 이 500만 원은 ― 50만 원도 아니고 이 500만 원은 ― 너무 예산이 과대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한번 조정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는 226페이지 보면 의료 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거는 시에도 나오고 구도 나오던데 우리 구는 얼마, 1000만 원 지원합니까?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26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마이크 켜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스프링쿨러 지원 대상 병원이 2개소입니다. 웰리스병원하고 명은병원 2개소인데 지금 이 자료는 2023년도 예산은 웰리스병원만 지원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자부담 비율이 40%가 있습니다.
총설치 공사비가 7350이 들었는데 40%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저희가 교부한 금액은 3480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거 전부 우리가 구비로 지급한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아,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30%, 15%, 15%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국비 지원에 따른 우리 15% 내에 했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위원장 권종헌
알겠습니다. 의료 기관이 돈 많이 버는데 이거 좀 돈을,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40%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 밑에 CCTV는 우리 소수련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더 하실 말씀 없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 보고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차성민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15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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