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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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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6월 18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3분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78억 8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44억 1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8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방사능 방재 관리 운영 3000만 원, 폭염 저감 시설 확충 37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풍수해 보험료 3300만 원 증액, 배수 펌프장 기전 설비 유지 관리 64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9800만 원을 증액한 6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통 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2600만 원 증액, 거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1억 9300만 원 편성,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등 시비 보조금 6억 2000만 원 신규 편성을 통하여 총 9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2억 6500만 원 편성, 거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5억 1700만 원 편성 등 총 1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 연산8동 우리 동네 살리기 8억 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시비 보조금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8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8동 도시재생 사업 8억 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3000만 원 등 총 7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교차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1억 3200만 원, 연수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1억 800만 원, 시비 보조금 등 총 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온천천 보행 덱 연결 사업 24억 4000만 원,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 사업 4억 원,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3억 5000만 원 증액 등 총 51억 7900만 원을 증액한 1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햇살 둥지 사업 3600만 원, 폐가 철거 사업 14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햇살 둥지 및 폐가 철거 사업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증액,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8200만 원 편성 등 총 1억 310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 국고 보조금 1000만 원,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시비 보조금 2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 1000만 원, 지적 재조사 감정 수수료 600만 원 증액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억 8200만 원 감액,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5억 원 편성, 총 3억 1800만 원을 증액한 4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영 주차장 건립 등 5억 2600만 원 증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등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 46억 6100만 원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40만 원 편성하여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사무관리비 50만 원 증액하여 총 300만 원으로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억 19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6억 5900만 원, 지출액은 2억 4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2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이월액 전입금 등 총수입 9억 53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출 계획은, 사업 예산은 기존과 같으며 9억 5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34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400만 원, 지출액은 1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출 계획은 거제4동 해맞이마을 도시 계획선 분할 측량 수수료 16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6억 4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8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86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77페이지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자 수입이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5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뭐 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측을 잘못했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치금과 우리 의무 예치금이 있는데 일반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재해 사업을 하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지출할 수 있는 그 예치금을 하는 건데, 그 발생이 덜 되어서 예치금이 많이 늘어났고 의무 예치금은…….
(자료를 살펴보며)
의무 예치금은… 최저 적립액 15%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적립액이 지난해 본예산 책정할 시에 작년 9월, 10월 달 할 때하고 지금하고 좀 수정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예치금하고 의무 예치금이 있는데,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금액이 본예산 잡을 때하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정홍숙 위원
그…….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본예산을 잡을 때가 작년에 9월, 10월 달에 본예산 책정을 해서 1월 1일 자로 결정하는데, 그때 책정이 좀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났고요.
또 일반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재해 발생이 좀 사용이 적게 되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반 예치금으로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올해 추경이잖아요. 지난해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이자가 3000만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데 1차 추경에 6달 만에 5500만 원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인데, 이게 그 증감액은, 실제로 전입금이라든지 예치금 환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증감된 것은 9억 5300만 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 3000만 원이라는 이자 수입 책정이 잘못됐던 것인지, 늘어난 것은 9억 5300밖에 없는데 이자만 5500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이자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당초에 8500만 원이 예산이 이자 수입이 될 줄 알았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이 늘어나서 된,
정홍숙 위원
아닙니다. 기정액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3000만 원에서 8500만으로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정홍숙 위원
이자 예측을 이렇게 못 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별한 사유가,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이자 늘어난 사유 중의 하나는 보통 일반 사업비를 갖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1년간 적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연말까지 그대로 놔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 9월 돼서 예산이 우리 적립액이 반환 금액이 사업 예산 돼 있는 거를 지출 계획이 돼 있는 거를 조기에 4, 5개월 정도 조기에 적립을 해 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홍숙 위원
하여튼 이게 애초에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 같은데, 일단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192페이지까지겠네요. 시에서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호우 태풍 대비 수방 장비 자재 구입이 3200만 원이 시비로 전액 들어왔고, 폭염 저감 시설 확충이 3700만 원 시비로 전액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천 안전 시설 추가 설치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22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태풍도 올 테고.
여름철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교부된 시기가 3월 달도 있고 4월 달도 있고 5월 달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시비로만 목적성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4월 현재이기는 한데 사용을 안 했어요.
이거 빨리 집행을 해야 여름철 재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6월 말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수판 설치는 지금 설치는 지금 다 돼서 집행도 거의 다 됐고요 한두 개 정도 남았나 모르겠는데, 신청은 다 됐고요. 설치 완료는 지금은 거의 아직 한두 개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신청은 전체 예산액 시비 3000만 원하고 구비 2000만 원 해서 다 집행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수방 장비 함은 우리 수방 장비 전진함이라 해 가지고,
정홍숙 위원
보관함.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보관함 10개소 설치하는데, 지금 설치가 완료 다 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수중 펌프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수중 펌프는 수방함 안에 수중 펌프 3개,
정홍숙 위원
펌프를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호스 3개, 장화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늘막 같은 경우도,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그늘막은 지금 6개소 설치할 계획인데,
정홍숙 위원
4개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4개소, 예. 우리 구비가 포함을 해서 총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다음 주에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어디로 설치할 것인지는 다 확인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6개소는 어느 정도 결정돼 가지고…….
정홍숙 위원
이게 참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신청이 많이 왔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거의 결정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곧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그리고 안전 시설은 지난해 금정구 인명 사고 건으로 해서 이게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는 피해 구조함 6개소, 안내 표지판 46개소를 설치 완료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이게 완료 다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정홍숙 위원
아, 이게 이제 4월 기준이니까 아직까지 안 한 걸로 나오는 거군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게 왜 386페이지에 거제4동 무인 택배함 설치 관련해서 전액 감액이 됐던데, 필요가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아닙니다. 당초에 거제4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산8동사가 짓고 있습니다. 그 연산8동사의 보관함을 옮겨야 될 형편인데 거제4동에 옮겼고,
정홍숙 의원
아, 재활용하셨군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하고 나중에 연산8동은 새 거로 다 설치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치가 됐다는 거니까…….
지금 옮겨 놨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옮겨 놨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폭염이나 그다음에 폭우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닥쳐 올 텐데 안전 관리 한 번 더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정홍숙 위원님 아까 그 이자 늘어난 거 대답이 명확하지 못한데, 나중에 담당 계장님이나 누가 해 갖고 서면으로 의원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올려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주요 우리 책자나 배수 펌프장 기전 설비 유지 뭐 이를 죽 보면은 3억 3600씩 들어가는 거는 1년에, 지금 와서 우기 때 와 갖고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본예산에 충분하게 잡아서 예측이 가능한 건데 추경 때 올려 가지고 이 많은 돈으로 가지고 돈을 뭐 펌프장을 고친다, 또 뭐 신금로 내부 보수 공사는 뭡니까?
신금로 이거 자치지원과에서 감사 나와 갖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신금로 어제아래께 준공했는데 무슨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뭘 고친다고 그럽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권종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로 배수 펌프장 공사는 자치지원과 안전 관리 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이 예산은 2022년도에 거제2펌프장 스크린 설치 특교세, 재난 특교세 5000만 원을 신청했다가 그 남은 거를 활용해서 여기 사업에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192페이지, 경상 사업 설명서 192페이지 보면 온천천 안전 시설 한다고 2200만 원, 뭘 또 안전 시설, 아, 아래께 구조함하고 만든 거 그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그거 동래구는 어디 다리 위에다가 해 놨던데 우리 구도 이거를 뭘 다는 데도 중요하지마는 좀 관리하는 데도 좀 한 번씩 점검을 해서 한 번씩 이래 보도록 하고, 이거 제안을 하자면은 그 심장 충격기인가, 뭐라 하노? 그걸 이런 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되지만 사람이 떠내려오다가 구조를 하면은 내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다대포 낙동강에 떠내려 오면 탁 주워 올려 놓으면 사람이 탁 죽듯이 하더라고요, 이게 긴장이 돼 갖고. 그러면 이 뭘 이런 게 있어야 뭘 고치든가 할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구에 의해 하든 간에 그런 함 옆에다가 예쁘게 어떻게 해서 통을 안전하게 해서 그런 것도 놓을 수 있다면 보건소하고 의논하든 ― 주 과가 어디인가 몰라도 ― 그런 것도 하나 놓아 보는 것도 다른 것보다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매일 주어진 일 하지 말고 그런 거 옆에 뭐가 필요하면은 그런 것도 큰돈 안 드니까 잡아서 좀 잘하고.
오늘 거기 가 보니까, 조명계장님, 우리 9동 펌프장 고압에서 저압으로 해 갖고 패널 놔 놨는데 뭘 덮어 씌우려고 그렇게 합니까? 또 파이프 같은 거 세우고 있던데. 너무 햇볕이 세서 그런가…….
(「그부분은 시에서 지적을 다 했거든요. 위에 아크릴 판을 세워 가지고 우수기 때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비 올 때 점검이 가능하라고?
(「예. 이상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하여튼 아까 내가 기둥만 4개인가 이렇게 있던데 좌우지간에 이렇게 예쁘게 해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온천천에 괜히 해 갖고 슬레이트 지붕 잇듯이 이상하게 해 가지고 또 하지 말고 예쁘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 지적당했다면 ― 그렇게 좀 해 주고, 하여튼 지금 우기가 곧 시작된다 하니까 도시안전과 긴장을 하고.
그 우리 재난기금 같은 거는 옛날에 재난기금을 좀 쓰라 하면은 재난기금 겁을 내서 못 써 가지고 하던데,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곳에 가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재난기금을 써도 되는 거고 또 재난이 일어날 때는 당연하게 가서 빨리 가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재난기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신금로 노블레스 상가 같은 거 물이 차서 차가 둥둥 떠돌아다니는데도 그러면 물 푸라 하면 “그거 쓰면 안 됩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가서 써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빨리해서 그걸 써서 빨리빨리 수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매뉴얼을 만들든가 해 갖고 막 이렇게 좀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온천천 거기 보면은 쿨링 포그가 이 밤중에도 자기 혼자 이렇게 연기 나듯이 날아다닙니다. 그거 보고 좀…….
우리가 먼젓번에 청장님하고 서울 상가에 갖다 오면서 용산구, 요새 용산이면 대통령 있는 데잖아요. 그런 데도 가 보니까 아직도 파라솔 같은 그늘막을 전부 있더라고요. 서면도 가도 있고 해운대 가도 있고, 우리 연제구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 해야 되는가 못했다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이 스마트 해 놓은 거는 좋습니다. 올해도 몇 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지, 이거 노파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맨치로 또 비 오는 날에 펴지고 어디 가 갖고 밤중에 펴지고 낮에 오므라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쿨링 포그도 보면은, 사실은 쿨링 포그가 그늘 밑에 여름에 하도 땡볕이 내리쬘 때 시원하게 해 주라고 하는 건데 온천장 같은 데는 바람만 좀 불면은 그게 온 전체에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밤중에 시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밤중에 보면 지 혼자 연기가 나서 누가 보면 불 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턱 해 놓은 거 탁 던져 놓지 말고 잘해서 도시안전과가 도시 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93페이지, 세출 부분은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95페이지, 세출 부분은 496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97페이지,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시비로 참여 예산으로 1억 받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소수련 위원
지금 제가 열 군데를 봤는데요 혹시 과장님이 저희 버스 정보 안내기 종류가 두 가지죠? 태양광하고 전기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소수련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 열 군데 설치하는 곳에는 뭐가 설치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지금 열 군데 중에 당초 작년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요구 사항이 있는 데로 저희들이 열 군데 중에 지금 여덟 군데는 전기가 인입이 돼 가지고 여덟 군데는 설치가 가능하고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있고 그런 쪽에는 전기를 당길 수가 없어 가지고 하반기쯤에 태양열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걸로 하려고 지금 2개 빼고 8개는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수련 위원
사실은 스마트 버스 정보 안내기 이게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같은 말인가요?
이 버스 하여튼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요, 보통 요즘 에너지 고갈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언급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시나 구에 보니까 태양광 버스 정보 안내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꼭 전기형을 설치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저기 태양열이 없는 뭐 여름에 장마철이거나 이럴 때면 태양광이 없어 가지고 그 정보 안내기의 기능을 다 못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무조건 가능하니까 하고 지금 두 군데는 전기가 당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태양광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럼 지금 저희 두 군데 외에는 지금 태양광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안 하고 전기로, 예, 전기로 할 예정입니다.
소수련 위원
사실은 태양광 버스 정보 안내기가 연제구에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설치가 안 되는 부분 두 군데만 얘기를 하셔서 지금 금액이 혹시 차이가 납니까? 두 개의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금액은 저희들이 태양광이 조금 더, 아직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태양열로 하게 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걸 받지 못하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 태양광이 없으니까 그 안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전기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고 정 안 되는 두 군데는 지금 나중에 하반기쯤에 그게 된다고 해서 그때 제품이 나오면 그때 두 군데는 태양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연제 구민 모두 다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태양열이 빌딩 숲에서 햇빛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가로수에 막혀 안 올 수도 있고 기존의 전기는 다 해 놓으면 의자 이 온열 그것도 할 수 있고……. 단디 하이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2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행정운영경비랑 인력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정홍숙 위원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4년 4월 달에 강경숙 직원이 그만둔 경우가 있거든요. 퇴직했고 그거 있고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임기제가 지금 변동되면서 퇴직금 부분이 2008년도에는 이제 임기제가 아니고 직원이 아니고 일반,
정홍숙 위원
시간제?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서 이제 공무원 연금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잡아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신분이 변동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임기,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1명은 금방,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이 돼서 그래서 퇴직금이 필요가 없어졌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무원 연금 쪽에서 지급이 되니 저희들이 이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가지고, 예.
정홍숙 위원
그 신분 변동되는 건 언제 확정이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이제 시간선택제가 공무원으로 되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서 지금 퇴직금은 이제 공무원 연금 쪽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전에는 이제 시간선택제가 아니고 기간제 개념 뭐 그렇게 했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줬었고, 지금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금 쪽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신분이 변동됐으면 올해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상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그렇죠. 그 앞에 직원이 계속 그렇게 좀 잘못 계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뒷좌석 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정홍숙 위원
뒤늦게라도 발견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인데 어쨌든 이런 거 자체를 뭐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 계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잘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발견해서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저기 수정 사항 얘기, 2008년이 아니고, 제가 잘못 말해서 2018년부터…….
정홍숙 위원
뭐 2018년이든 2008년이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잘못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림아시아드 위의 회전 교차로는 이게 약간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경사도가 조금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안전에 문제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전 교차로를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회전 교차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시비로 신청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
정홍숙 위원
경찰청에서도,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모든 것,
정홍숙 위원
확인은 다 했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다 당연히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6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지금 시작은 이 앞 전에 저희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해 가지고 아마 이거는 9월 달쯤이면 조만간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 주민설명회 이런 걸 하면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 주셔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그때 저희들이 공문을 의회에다가 다 보낸 걸로 기억하고,
정홍숙 위원
안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안 보냈습니까?
정홍숙 의원
예, 몰랐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그건 한 번 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몰랐습니다. 이런 지역 관련 일을 하실 때는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의원들한테도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지난해 7월 달에 감사를 받았었잖아요. 내부 감사인가요? 부산시 종합 감사였네요. 그때 기계식 주차장 정밀 검증 유효 기간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정홍숙 위원
그때 보니까 검사 유효일을 대부분 어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유효일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조금 낡은 데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유효일이 지났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검사 유효일을 어기면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뭐 이런 행정적인 처분은 따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게 맞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이게 하기가 조금……. 기계식 주차 시설을 사용하는 게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조금 열악한 이런,
정홍숙 위원
빌딩들도 많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런 데는 부과를 하면 되는데 좀 열악한 데는 부과를 하면 징수가 어렵다거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고 가능한 한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홍숙 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누구는 좀 형편이 괜찮다고 부과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그건 아니고 주로,
정홍숙 위원
또 징수가 좀 어렵다고 부과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제가, 이게 부산시 전체에서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정홍숙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담당자가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이게 우리 구,
정홍숙 위원
이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나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연제구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들이 정밀 검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검사 유효 기간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곳도 있었어요. 물론 7개 철거를 했다고는 하던데, 이런 사실을 알면 이게 이 주차장이 안전하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미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조차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사고가 나고 나면 그 뒤에 처리하는 것은 인명 피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지도 감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 감독이 잘 듣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 부분 저희도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챙겨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제구는… 주민들이 알면 불안해서 기계식 주차장 아무도 못 쓴다 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챙기시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준수하셔서 반드시 부과해서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394페이지에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설비로 자전거 보관대랑 태양광 공기 주입기 정비 등인데, 자전거 보관대를 더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대를 더 설치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기 주입기라든지 기타 등등 민원이 발생이 많거든요. 그러면 뭘 좀 고쳐 달라든지 주입기를 조금 어떻게 해 달라든지 그런 민원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고치거나 할 때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태양광 공기 주입기는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민원들이 해 달라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뭘 고쳐 달라든지 뭐 하는 게 그게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데 예산 쓰려고 하고, 지금 현재 민원이 벌써 지금 한 15명 정도 지금 민원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더 신청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태양광 공기 주입기 사용할 때 고장이 안 나도록,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기 물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저희들이 방치된 차량은 일단 스티커 붙여 놓고 그래도 주인을 못 찾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끌고 와서 보관대에 하고 있다가… 그거 뭐라 하죠? 폐지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가, 방치된 자전거가 많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런 것도, 예.
김기준 위원
온천천 밑에도 그렇고 그거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 안내판이나 이런 경고문이라도 적어서 방치한, 일정 기간 동안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해서 폐기한다고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말고도 개인형 이동 장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PM.
김기준 위원
그거도 지금 주차를 막 아무 때나 우후죽순해 놓으니까 문제가 많고 안전상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그때 관련 법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도로법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교통법 관련해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5월부터 그거를 견인할 수 있는 법이 시 조례가 개정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나 연초나, 내년 연초나 해서 견인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단은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 해당 PM 회사에 연락해서 그걸 수거를 하고 어느 시간에도 계속 그렇게 대 있다면 저희들이 견인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주차 구역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을 보니까 가다 보면 바닥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로 칠해서 전용 주차 구역을 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쭉 업체가 이제 갖다 놓는 것도 거기 갖다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찾아서 타고 가고 또 주민들 계도만 잘되면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주차를 해 놓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 부분은 타 지자체에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산시장 정류소 옮겨 가지고 민원이 많던데 그거 처리 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민원이 와서 버스 정류소를 이설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버스 정류장 대기 시설은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설치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고 정류소는 아직 안 옮겼거든요. 현 상태로 있는데 지금 다른 큰 문제는 지금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이게 이 사람들이 요새는 옮겨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옮겨 간다고 난리 부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있는 시설물을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잘 있던 걸 왜 옮기냐고 또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처음 이렇게 해 놓은 곳을 옮긴다는 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옮기기가 힘들다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몇 사람이 옮겨 달라고 옮겨 가면 그 기존에 있던 거 옮긴다고 이제 야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어제 우리 노 계장님하고 내가 내 방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희, 지금도 와서 데모하고 집회를 하는데 서희 올라가는 길을 지금 한 1m나 70㎝ 재조정을 해서 판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8대 때 현장 감사를 가서 지적해서 아마 지금 도로 인도도 좀 고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래께 여기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지금 학교, 서희 건너편에서 학교하고 그 집들이 체육관 뒤로 이렇게 보면 몇십 가구가 안 되는데 그것도 섬처럼 주택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게. 저리 가면 학교고 이리 오면 서희고 밑으로 가면 체육관이고 위로 가면 절이고, 그거 딱 섬이라, 섬.
그래서 거기는 골목도 좁은데 전부 어린이 통학로로 다 지정을 해 놔 가지고 그것도 그분들이 그래 그 양쪽에 차선이 없으니까 차를 대도 그걸 불법 주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차를 대 버리면 애들이 못 다녀요, 또.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애들이 못 다니니까 또 차를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집을 다 사 갖고 길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거기 있는 분들이 차 하나 댈 데가 없으니 전부 애들 통학로고 하니 그 민원을 이렇게 받아 보면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주위의 시 부지라든가 또 일반 부지를 매입할 수만 있다면 사서 10대고 20대고 거기 좀 대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 새로 도로를 닦으면 옆에 길에다가 주거지 주차를 좀 하라니까 우리 행정계장님이 거기는 위원장님, 전체가 애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이러는데 물론 어린이, 서희 또 들어오면 애들이 또 학교 간다고 올 거고 지금 유앤아이 쪽에서도 올 거고 애들이 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희 쪽으로 오면 서희에서 절 쪽으로 아마 이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그 구거, 그러니까 옛날 도랑 복개해 놓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 중학교도 가고 초등학교로 갑니다. 걔들이 내려와서, 여기 유앤아이까지 내려와서 그 좁은 길로는 안 갈 겁니다, 아마. 그럼 또 그 유앤아이 쪽 어린이들은 유앤아이 정문 앞에서 그 횡단보도가 돼 있는 데서 아마 그 사잇길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확대를 해 가지고 그 전체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정한다 하면은 도로 차도 몰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불편함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넓은 땅 같으면 충분하게 그렇게 하지마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뭘 해 달라, 경찰서 쪽에서 해 달라. 물론 이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소방서 이래 의논을 해서 몇 대라도, 몇 대라도 새 길 나는 데 그 주거지 주차를 한 여남은 대라도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는 주거지 주차를 선을 안 그어도 트럭이고 뭐, 트럭이나 짐차나 같은 말인가? 하여튼 그 차들이, 큰 차들이 충분하게 갖다 댑니다. 거기 무조건 갖다 댈 거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 애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더 통학로에 저해가 된다.
차 사이로, 애들은 자꾸 차 사이로 다니면 잘 안 보이거든요. 승용차는 대 놓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주차를 그어서 그 부분은 어린이 보호 구역을 빼 가지고 양성화시켜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는 무조건 차를 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경찰서나 소방서, 학교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한다고 하지 말고 그 도로는 주체는 우리 구청입니다. 구청이 뭘 주체를 갖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법을 어디 안 되는 법을 찾아와 갖고 무조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거는 하기 싫어서 그런가 노력을 해서 충분하게 가서 이해를 시키고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학교에 해서 이거 이거는 이래 큰 차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도 밤이고 이렇게 대니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서 그냥 소형 승용차라도 저녁에 댈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맞겠다고 설득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고, 그 건너편에 또 집들 작은 집을 뜯어 놓고 또 — 그분들 이야기가 시 부지랍니다. — 시 부지도 접촉을 해서 사서 주차장을 몇십 면이라도 만들어 줘 가지고…….
그분들 생각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애들이 통학로가 좁은데 차를 갖다 대면 애들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 때문에 그 차를 갖다 또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쪽에 가면 학교 정문 앞에서도 또 불법 주차를 자기들 스스로가 자수를 하더라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것도 재정비를 해서 법적으로 차를 그을 수 있으면 구거 위에라도 그어 갖고 줄 수 있다면, 뭐 구거는 안 된다, 곡각지는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탄력성이 있도록 현실에 맞게 좀 해 줄 수 있어서 좀 민원도 발생 덜 하고 또 도로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큰 차들이 못 대도록 잘 살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법만 따지지 말고.
그러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장님, 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만들어진 이유가 말 그대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 예산을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 권종헌
그래,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가 급여 나가고 뭐 나가고 옆으로, 물론 법을 그래 만들어 갖고 써도 된다고 해 놨으니까 쓰는 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본질은 방금 말하던 연산4동이나 진짜로 골목에 차 댈 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30년, 50년 된 주택들이 사람도 걸어다니기 힘든 그런 분들한테 어디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고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 위원장도 가끔은 그렇게 시킵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땅 확보를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편법도 조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거를 뭐 급여나 여기 보면 이상한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진짜 힘든 그런 좁은 골목에 가서 집이라도 사서 해 줄 수 있는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하라니까 어제도 행정계장님이 그러는데 “위원장님, 진짜 돈이…….” 그래,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그래 없다는데 하면은 돈을 좀 확보하세요. 연말이라도 해서 순세계 잉여금 남는 거 다른 데 모으지 말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 놨다가 이 좀 없는 분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방금 그 서희 쪽에서 위원장이 지적한 거를 그렇게 한다 하면은 그 또 주차, 그분들 이야기는 “건설과나 도로를 다 만들어 가지고 도로처럼 만들어 갖고 경찰서든 뭐든 준공이 나야 나중에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100% 맞는 답을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도 좀 이런 이런 걸 조금만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면은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이런 길은 이런 확보되는 데 좀 있는데 주거지 주차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앙선을 좀 옮기든가 요새는 다이어트 사업 때문에 50㎞ 밑으로는 2.75인가 이렇잖아요, 폭이. 그럼 충분하게 법적 근거가 되면 “남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해서 선을 그을 때 두 번 다시 해 놓고 또 선을 지우고 검은 페인트 칠해서 다시 만들지 말고 예산 들여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저런 새 길 만들 때 그래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발품 팔아서 할 때 중앙선을 조금 옮겨 가지고 그러면 경찰서는 준공을 내주는 걸로 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5면이든 10면이든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매일 그래 갖고 이 부서는 “우리는 준공이 돼야 됩니다.” 하고 이 부서는 또 다 해 놓고 나면 지워 갖고 긋고 이리하지 말고 충분하게 경찰서나 어디 소방서나 가서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듣고만 치우지 말고 그걸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첫째는 어린이 보호 구역을 그 부분 부분 해제하는 거, 두 번째는 준공을 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신호등, 노란 신호등은 어제 계장님이 나중에 도로 할 때 옮긴다 했으니 그때 한번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 지켜보도록 하고…….
두루 이야기한 걸 기억에 새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님 의견을 다 듣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앞에 2021년도부터 원래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그 주거지 주차장을 폐지하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되어 있는 거를 주거지를 다시 만든다 하는 거는 좀 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땅을 최대한 많이 사서 그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 구역에 옛날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정홍숙 위원님이 그런 데 대면 힘들 것이다 해서 폐지한 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그때는 그 길이 좁을 때 길이고 지금은 길을 건설로 해서 넓힐 데를 다시 한번 해 보라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린이들을 도로 더 보호를 할 수가 있다, 그래 놓으면은.
그러니까 그 골목을 가 보면 여러분 알지만 골목이 좁아 갖고 어떤 데 한 1m, 1m 50 이래밖에 안 돼요. 애들이 걸어가는, 그걸 전부 다 어린이 통학로라고 만들어 호칭을 해 놓으니 그분들은 그 어른이 그 모든 규제에 갇혀 사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통째로 그걸 갖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그 일대를 다 만들어 놓으니 그분들은 딱 통째로 잡혀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주차선을 긋고 뭐 이래 갖고 어린이 보호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함으로써 어린이를 더 보호할 수 있다는 데를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일단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연구 잘하세요, 좀.
그래 갖고 주거지 주차장 특별회계 확보를 해서 좀 땅들 싸게 나오고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데 저 거제리 쪽이라든가 이런 데 주택 밀집 지역에다가 좀 해서 전부 사 놓으면 우리 연제구 재산이지 그거 어디 남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서 잘하고 또 건설할 때 좀 간단간단해서 또 비용이 적게 들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예산하는데 감사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흘렀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서서 399페이지, 세출 부분은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도시재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확충 부분에서 5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사업을 다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개소를 줄였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한국 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활용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4500만 원을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는 삭감하고 4500만 원으로 정치 현수막 유상 게시대와 전자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편성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옥외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비는 삭감하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4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는 안 잡힌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예.
정홍숙 위원
안 잡혀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아, 세입에…….
정홍숙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사업은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예.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참 잘한 거네.
(장내 웃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05페이지, 세출 부분은 406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29페이지고요 사업 명세서는 407페이지인데, 우리 관내 지하 시설물 육안 조사 용역 해서 구비로 22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지난해에도 했네요?
건설과장 신중달
이게 매년 법정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2022년도에는 안 하고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 데. 2022년도에는…….
건설과장 신중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가지고 매년 구청에서 지하에 대한 안전 육안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주변 지반에 대한 하수도…….
그러면 이 용역을,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용역을 하고 나서 이상이 발견된다든가 하면 추가로 정밀 용역을 실시하나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홍숙 위원
만약에 예산 다시 책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다시 책정해서.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 211페이지에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쪽에 보상 문제라든지 소송 관련 문제라든지 여기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영맨션∼유림아파트 도로 개설 편성 사유는요, 지금 도로 개설은 다 준공을 완료한 상태고요 잔여지 매수에 대해서 추가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김기준 위원
도로 개설 과정에서 저희가 소송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소송은, 그거는 보상비가 작다는 그런 재결 올라가기 위한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준 위원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여러 … 주민들입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예, 한 필지입니다.
김기준 위원
한 필지지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김기준 위원
여기 자동차… 회사? 가게, 공업사?
건설과장 신중달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맞지요?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교대로16번길 일원 도로 정비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 밑에 하수 관로가 노후화돼서 위에 토사가 좀 유출이 되면서 땅이 좀 꺼져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그러면 하수 관로는 새로 어떻게 공사를 할 필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예, 하수 관로는 손을 안 대고 그 위에 아스팔트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
김기준 위원
예, 그때 조인트 부분이나 거기에 토사가 유실되는 거는 다 해결이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임시로 한 게 아니고 계속…….
건설과장 신중달
예, 하수관은 소파로 우리가 일부 보수를 했고요.
김기준 위원
보수 다 했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이번에는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걸로…….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위원장이 쭉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거 문제가 감리 문제입니다, 감리.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장도 위원들도 이해는 합니다.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 민원에 걸리는 이유, 산복도로 그 가파른 길에 공사한다고 수고하는 것도 알고 다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과정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 나갈 데가 없다, 뭐 나갈 데가 없다……. 어떤 그런 우리가 일을 하다가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든 감리가 나와서 조치도 취해야 되고 하지마는 여러분들이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충분하게 공사 중지를 좀 내려 놓고 어떤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설계 변경을 해도 한 없고 또 토취장 구한다고도 한 없고, 가면은 매일 흙 나갈 데 없다는 그런 핑계로써 이 문을 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한 약 1년 정도 늦어지는데 앞으로도 그걸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내년 춘삼월 춘사월에 과연 이게 준공이 될 것이냐?
물론 어떤 저런 산복도로나 저런 계획들이 현장들이 민원에 부닥치고 또 현장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닥치고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항상 이거 공기라든가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문 열어 놓으면 돈 달라 하면 돈 주고 이렇게 내가 6년 동안 여기 와서 하면서 건설과나 건축과한테 이런 지적은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너무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공사를 공공건축계도 보면은 아직 장애자복지관, 청소년회관, 앞으로 건립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지금 감리비도 공공 감리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강화도 됐고. 그거 나중에 보면 주객이 전도된다고. 나중에 감리비가 집 짓는 돈 나오겠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 바로 안 잡으면 항상 그렇게 간다 하면 이게 한없이 잘못돼 간다.
현장 여건을 보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위원장이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돈 달라 하면 돈 주고.
여러분들 다른 민원이나 여기 도시 계획이나 뭐 이런 거를 한 번씩 하려 하면 여러분들 안 되는 법 다 찾아오잖아요. 그런 데는 민감하게 다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런 거를 찾아 갖고 안 하냐 이 말이라.
그리고 아래 위원장이, 언제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도시 계획 5년마다 합니까? 이거 하는 거를 그때 하라고 5분 발언을 했는데 5분 발언 하면 그때 ‘하는 갑다.’ 이러고 치워 버리는 것 같은데, 그걸 해서 어느 구보다 먼저 용역을 줘서 해 갖고 그걸 되든 안 되든 그런 데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설계를 해 갖고 우리는 매일 중심 구, 시청이 있고 법원이 있고 뭐 다 있는 우리가 중심 구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 보세요. 저 산에 올라가 보세요. 여기가 중심 구인가. 한없이 나떨어지고 사람이 인구 밀도가 높다, 땅은 좁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바꿔서 상업 지역도 바꿔 주고 준주거 지역도 바꿔 주고 도시가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연제구의 재정도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이 살러 올 수도 있는 거고 장사를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방맛거리, 매일 오방맛거리 떠들어 갖고 인위적인 돈 몇십억 씩 때려 넣으면 뭐 옵니까? 물어보면 거기 집을 못 짓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하라고 신경을 써서 5분 발언을 하면은 거기에 대처를 하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이런 추경 때 그런 돈을 좀 올려서 좀 이런 한번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주어진 것만 하잖아요. 청장님한테 메시지 오는 것만 하고. 그런 데만 치중을 하다 보면은, 의원들 항상 하는 게 의원들 5분 발언이 헛된 발언밖에 안 된다. 그런 데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추경 때는 잡아 가지고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써서 어느 구보다 이치에 맞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넣든 저기 시에다가 올려 가지고 그런 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연제구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공무원들 책무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어느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항상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예산 얼마 안 됩니다. 다 복지고 다 이래 나가는데, 그런데 주민이 봐서 청장님 참 일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청장님한테 듣게 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건설과 여러분들입니다.
작은 돈을 갖고 포장을 해 주고 인도를 만들어 주고 하수구를 빨리 뚫어 주고 도로를 정비를 해 주고 하는 것들이 작은 예산을 갖고 구청이 일 잘한다고 빛내 줄 수 있는 거는 건설과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 의원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과에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 아시니까 위원장님이 좀 이런 거 질의도 하고 하세요.” 하면서 양보도 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 부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 오는 게 많습니다, 잘해 왔고. 그런데 그런 데서는 위원장이 조금 짚고 싶고.
또 하나 거제초등학교 지중화 공사를 교통과에서 합니다마는 일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직접 합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교통과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예.
위원장 권종헌
아까 그거를 또 안 물어봤네.
그래서 건설과에서 시켜도 일이 지중화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되는데 교통과에서 해 갖고 우리 토목 직원들 한 2명 가지고 저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는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좀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여기 오방맛거리에 보면 전봇대 2개를 아직 안 뽑았어요. 여러분들 전봇대 뽑는 돈 다 줬습니다. 설계에도 그리 나와 있고. 한전 직원이 나와서 못 뽑는다 하면 아이고 못 뽑는다 싶어 가지고 거기 가면 꼽아 놓는 거예요, 그냥.
거기 뽑아도 된다 하는데, 한전 직원들 즈그 못 뽑는다고 못 뽑으면, 땅이 구청 땅이잖아요. 구청 땅. 구청 땅이 뽑아 내라 하는데 왜 못 뽑냐고.
그리고 전주든 통신주든 돈을 안 주고도 전체 이설할 수 있는 것들이 반 이상인데 여러분들 설계 하면 전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전주는 돈을 안 주고도 한전 부담으로 해서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뽑는 전주인가 안 전주인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통신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걔들은 무조건 뽑으면 돈 주세요 하는데, 본래 전주를 박을 때 구청에서 이유가 있으면, 땅 주인이 이유가 있으면은 다 뽑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람들도 내 마당에 내 땅에 어디 박혀 있으면 땅을 측량해서 내 땅에 있으면 한전 즈그가 다 뽑아 가는 거예요, 돈 안 주고.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전주를 뽑아 달라 하면은 그거는 돈을 내야 되지만 내 땅에 박힌 땅을, 구청 땅에 박힌 거를 갖다가 즈그가 빌려 쓰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빼는데 왜 돈을 줘야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돈을 주고 합니다, 설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살펴 가지고 절대 전주는 구청이 필요로 할 때는 그거는, 물론 법규에 보면 도로를 이설하고 뭐 하고 할 때 하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할 때는 한전에서 자기들이 뽑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잘 살펴서…….
그리고 아까 전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돈을 갖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 구민들한테도 듣지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 일들은 단위 자체가 또 큽니다, 우예 보면. 억이고 몇천이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 버리면 몇천도 예산이 좀 절감될 수도 있고 몇억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매일 용역에 쓰잘데기없는 용역 해 오는 데 보면 전부 거꾸로 그려야 되는 용역이고 그런 것들을 잘 좀 과장님하고 이제는 좀 살펴서 과원들이랑 같이 살펴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잘해서 구민들 위해서 더 잘해 주는 데 돈이 몇억씩 더 들어가는 거야 써야 될 돈이고 잘해 줘야 될 돈 들어가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거…….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감리비 이거 진짜 이거 감리비……. 이거 앞으로 공기 잘 안 지켜지면은 감리비가 덤터기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떤 일이든 감리비 들어가는 데는 잘 좀 공기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일이 있을 때는 문을 닫더라도 좀 하면은 100%야 감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 있어서 감리들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감리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충분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는 위원장하고 자주 만나서 이런 일들을 논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 같은 이런 질의도 아니고 합니다마는 좀 해서 여러분들 좀 경각심도 갖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신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원들하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수고하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계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 항상 건설과에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항상 처리해 주시려고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36페이지 경상 사업 설명서에, 해맞이로 일원의 하수 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해맞이로에 이쪽 부근에 하수도 냄새도 나고 모기가 많다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하수계장님한테 하수도 세척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뒤에 대단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금 문제가 더 있는 것 같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하수 시설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여기 우기 때에 이 해맞이로 일원에 소량의 우기 때도 물이 침수가 좀 됐습니다. 그 침수 원인이 하수관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개량을 해서 침수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거제동 817-2번지 그쪽부터 시작해서 해맞이로 쪽으로 쭉 이렇게 하수도,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쪽 위에 교차로 부분이.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뒤에 대단지 들어온 거랑 관련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김기준 위원
하수도가 부족하다고,
건설과장 신중달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김기준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신중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준 위원
그냥 노후화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예, 하수관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김기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게 600㎜에서 800㎜ 하면 좀 원활해집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예?
위원장 권종헌
600㎜에서 800㎜ 바뀌었다는 거죠? 바꾸겠다는 구간이잖아요. 600㎜도 있고 800㎜도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예, 600∼800인데 기존 관에 대해서 개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짜리가 묻혀 있는데요?
건설과장 신중달
지금도 600∼800 구경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도 600∼800이 있는데 지금 또 그러면은 거기 노후가 돼서 다시 600∼800을 묻겠다는 겁니까?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건설과장 신중달
일부 구간에 파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개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종헌
80m를 바꾼다 하면은 600짜리를 800으로 바꿔 놓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신중달
예, 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왕 파는 거 관값이 그렇게 많지는 안 하니까 해서 이왕에 하는 거 600㎜ 묻힌 데는 800㎜, 800㎜ 묻힌 데는 1000을 묻든가 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대단지 거기, 자꾸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이 묻는 거는, 주위의 사람들이 뭐 많이 들어오니까 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하수 시설이라 해 봐야 집이 들어오는 거와 있는 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관을 ―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인데 ― 600㎜ 묻혔는데 다시 600㎜ 묻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에 묻는 거 조금 키워서 한번 검토를,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거는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김기준 위원, 됐습니까?
김기준 위원
예.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13페이지, 세출 부분은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501페이지, 세출 부분은 5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414페이지, 이번에 건축과는 사실 햇살 둥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폐가 철거 사업, 두 가지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햇살 둥지 사업이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37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54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5400만 원을 다 집행한 거 외에는 그 앞에는 집행률이 급격히 낮았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매년 한 3개소 정도를 해서 추진하려고 목표는 설정하고 있지마는 실제 한두 개소, 1개소 이리되는 연도도 있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번에 조금 늦게 편성이 됐는데 이 두 가구를, 두 집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특정이 됐나요? 어떤 집을 할지?
건축과장 김일욱
우선 햇살 둥지 사업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성서를 받습니다.
신청을 각 동으로부터 해서 받게 되면은 신청된 건수에 따라서 시에다가,
정홍숙 의원
교부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예, 시비 교부금을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건 지금 신청이 돼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 이제 이 신청서를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높은 지역이고 주택 자체가 좁고 이렇게 좋지 않아서……. 입주자들이 원래 막 줄 서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따라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그 대상지 선정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의원
빈집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을 시에다가 신청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저희들 햇살 둥지 사업하고 폐가 철거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요, 빈집 실태 조사는 별개로 이거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2009년도에 시에서 한번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구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용역비를 교부받아서 올해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빈집 철거를 한 집이 지금 정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철거하는 것이 정해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빈집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조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든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구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일욱
그 용역 자체가 우선은 실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실태 조사에 따라서 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용역 그 수행 과업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잡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사실은 미관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범죄 이런 것에 이용될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조금 생각을 해 보면 빈집들을 아까 말했던 햇살 둥지 사업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빈집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교통행정과나 녹지공원과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계속 그렇게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은 공원이나 우리 주차장 부지 없어서 맨날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추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서끼리 좀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참고하셔서 다른 부서랑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지금 방금 문자가 막 들어왔는데 누군가는 모르겠고 무조건 38번길 폐가 철거 요청, 뭐 연산3동 같은데, 여름이라 냄새가 많이 나고 제발 좀… 뭐 해 달라 하고……. 재개발은 언제 합니까, 궁금합니다, 뭐 이런 문자가 들어왔는데, 방금 우리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철거를 안 하니까 갖다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든 또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마는 이런 것도 살펴 가지고 건축과에서 해 주고.
오늘 이 책을 떠나서 건축과도, 오늘 아까 건설과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치지원과의 의뢰를 받아서 만화 도서관이든 뭐 또 안 하면 앞으로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장애자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 이런 회관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공공건축계가 할 일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짧은 식구 가지고 계장 밑에서 계장 한 사람이 하기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공공건축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매일 바람인데, 수고하는 거는 어느 누구보다 압니다. 하지마는 제발 현장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현장 관리를 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두고 있으면은 이 공공 감리비가 아시다시피 강화돼 가지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줘 가면서 자꾸 감리비를 깎는다 깎는다 이 소리를 왜 하겠어요? 장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생각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돈이 1억씩, 몇천씩, 감리비가 2억씩 이렇게 인상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거를 지적 안 할 의원이 어디 있으며…….
그래서 이거를 뭐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대처를 해야 되고 감리도 나와야 되고 소장도 나와야 되고 일꾼들이 나와서 흙도 퍼내고 물도 퍼내고 충분하게 하지마는,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 토취장을 못 구하고 또 앞에 그 토목 하던 어떤 리스크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공사를 중지를 시켜 가지고 중지 명령을 내려서 어떤 감리비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 가만 보면 일은 일대로 늦어지지, 감리비는 감리대로 거꾸로 올라가지.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센터 짓는데 저 주민센터 지을 거라고 올해 준공될 거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뭐 늦게 짓는 거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간다고 이해를 하지마는 감리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만치로 감리 회사하고 퉁쳐 갖고 뭐 이래저래 해 갖고 깎아 오는 거는 사실 법에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해야 되고, 뭐 12월까지 한다고 천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12월까지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각심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일도 내가 저 설계 보고를 할 때 두 번째 중간 보고인가 할 때는 박공 지붕을 갖다가 “왜 너무 무게가 타고 벽돌을 올려야 되느냐? 그 이미지만 그건, 설계자가 이미지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간 보고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중간 보고 같은 거 할 때 설계 보고서 할 때, 여기 어디 뭡니까? 물 넣어 놓고 이 친구들 놔 놓고 뭐 다 이렇게 찍어 가면서 속기를 놔 놓고 하면서 하든가 해야 되지. 그럼 중간에 이야기했던 거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CIP를 하는데 CIP 그 안에 H빔을 뺀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이때까지 그런 빼는 걸 보질 못해서 이걸 빼도 되냐고 물으니까 뭐 그리스 바르고 해 갖고 빠진대요. 그래서 왜 튼튼하게 박혀 있는 걸 그거 빼려 하면 힘든데 왜 빼려 하냐고 하니까 그걸 빼야 돈이 절약이 된다.
그래서 그… 그래도 나는 그걸 못 믿고 그럼 나중에 한번 보자 했는데 아래 현장을 가 보니까 CIP는 포(包) 자 치고 토리판에도 안 뺐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인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인발을 왜 안 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콘크리트 치면서 콘크리트를 묻은 거예요, 그거. 묻어서 그 인발이 안 되니까 그냥 두는 거라.
그러면 그걸 인발로 안 하고 자르면 나중에 빔값 달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또 주는 겁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럼 그 많은 빔들을 하나도 안 뽑았다는 말인데, 그래 VE 하니까 뭐 안 뽑는 게 낫다 하더라고. 또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럼 그때 그 중간 보고든 용역 보고를 할 때, 보고할 때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의원들한테 눈을 가렸단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알아서 그걸 자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가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를 설계 용역 할 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 하든가 해야 되는데 끝끝내 그 빔을 뽑아야 된다 해 놓고는 지금 와서 “VE를 하니까 안 뽑는 게 낫다 합니다.” 이러면 그 말이 맞냐고, 그게. CIP는 둘째 치고 토리판에도 못 뽑아 가지고 그냥 두고.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예산들이 참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지만도 행정의 전문 분야지 현장을 갖다 뛰고 현장을 다 아는 그런 우리 직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면 용역 보고라든가 이때 할 때 좀 적어 놨다가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도 한번 보고 그래 가서 좀 귀를 기울이고 하면은 좀 예산도 절약할 수도 있고 집도 좀 빨리 지을 수 있고……. 하는데 집을 늦게 짓는다는 말은 감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공기에 쫓기다 보면 품질이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챙겨 가지고 이 잔소리로 듣지 말고 우리 같은 기술자로서 좀 잘 해 주시기를 과장님,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폐가 철거 사업 관련해서 아까 정홍숙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거 지금 이번에 1400만 원 해서 한 동을 하는데 그게 먼저 신청서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건축과장 김일욱
예, 신청서 들어온 거지요.
김기준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김기준 위원
저희가 지금 이거 빈집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빈집 소유주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 빈집을 어떻게 뭐 햇살 둥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빈집 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 앞에 말씀드렸듯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빈집이 줄었다 늘고 이렇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각종 대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빈집이 좀 줄게 되고 또 일부 주택가에 있는 빈집들은 사실 또 「건축물관리법」이 있어 가지고 개인이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시 차원에서 비용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그러면 실태 조사가 끝이 나면은 그 빈집들을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햇살 둥지 사업, 뭐 폐가 철거 사업이 주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 이외에 별도로 그걸 도시 재생 사업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실태 조사나 이런 정비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할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빈집 소유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알리고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매번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고 또 각 동마다 연락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좀 더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렇게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민원이 많은 게 이런 폐가들에 야간에 노숙인들이 들어가고 또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안 문제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자체에서 경찰 쪽이랑 어떻게 정보 공유를 해 가지고 빈집에 오면 경찰에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빈집 문 못 열게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공유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일욱
일단 우리 방범에 대한 부분은 우선 각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순찰을 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건축과로 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건축과에서는 저희들이 건축물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419페이지, 세출 부분은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건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페이지에서 47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97억 648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49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44억 445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71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427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2939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69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30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4698만 1000원을 증액하여 56억 78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430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보건소 청사 재배치 등에 68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432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사회적 보호 대상자 등 예방접종 지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등에 1억 24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 등에 5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437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4억 69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41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2309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95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445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2409만 9000원을 증액하여 87억 66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모자 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부산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등에 7억 59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449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에 11억 22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46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4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465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등에서 8779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473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 33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이소.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430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주민 자율 방역단 소독 약품 등 해 가지고 시에서 애초에 2700만 원을 책정했다가 1200만 원만 내려온다고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비를 편성을 추가로 했는데 삭감된 1500만 원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게 아니고 1200만 원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의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27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3000원을 제외한 2699만 7000원이 전액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300만 원을 감액을 하는 건데 어디 부분에서 300만 원을 줄이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도 이제 재정난이 있어서 저희한테 당초에 전액 시비로 2700을 교부를 하다가 시비와 구비를 반반씩 부담을 하자 해서 금액도 2400, 300이 줄었습니다. 줄면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결국 받아들이기로 되었는데, 그리되면은 이제 동에 내려가는 약품비, 약품비라든가 재료비에서 한 300 정도가 전체적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12개 동을 나누면 한 30만 원 이내입니다. 20∼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방역 관련 예산을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미 재료비 말고 저희가 이제 보상금에서 이미 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타구에 비하면 저희가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미 1882만 4000원을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방역 관련 예산으로 부담하는 돈은 50%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과 같이 2700을 편성 안 하고 토털 2400만 편성하기로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정말 모자란다 하면은 내년에 다시 300만 원 정도 차액 부분 해서 좀 올리든지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이번에는 토털 재료비는 2400으로 편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쓰던 걸 30만 원이면 적은, 그러니까 동당 3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사실 굉장히 좀 있으면 장마가 올 거고 무더위, 지금부터 모기가 극성이고 파리나 뭐 이런 해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몇 개월입니까? 보통 한 3개월 정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집중.
정홍숙 위원
3개월 정도 하는데 이렇게 줄여 버리면…….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대신 저희가 이제 약품을 구에서, 약품을 최대한 좀 지원을 요청하는 동에는 약품을 저희가 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더 지원하죠? 작년보다 오히려 적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시에서 50%, 50%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구비를 더 편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구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 편성할 수 있는,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게 방역단 관련 약품비나 이런 건데 이걸 300만 원을 줄여서 지난해에도 딱 3000원 남겨 놓고 다 썼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나 줄여서 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저희가 이제 구도 재정이 그렇게 사정이 좋지도 않은데 타구도 보면 50% 반반씩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만 계속해서 또 많이 한다는 것도 또 안 맞고 해서 한번,
정홍숙 위원
뭐 금액이 제가 굉장히 크면 그냥 그래 예산 절감한다 치고 조금 아껴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300만 원을 가지고 동별로 30만 원씩 줄인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다음에 이거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나? 우리 사회적 보호 대상자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이 이게 경상 사업 설명서를 보면 해마다 집행이 조금 적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2300만 원, 아니, 맞아요. 8518만 원이었는데 6250만 원만 집행이 돼서 2300만 원이나 집행이 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올해는 조금 줄었나요? 더 내려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지금 이번에 추가되고 나면.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아, 돈은, 예, 맞습니다. 더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다시 7400만 원 정도로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이렇게 좀 동사무소 통해서 좀 이렇게 독려를 하시고 하셔서 접종을 못 받는, 그러니까 몰라서 못 받는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없도록 집행률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 사업 중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53페이지, 254페이지인데요, 우선 254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읽어 보니까 어쨌든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부,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예비부부까지 포함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보건행정.
소수련 위원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 제가 질의를 드렸죠?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권종헌
하세요.
소수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혼이나 예비부부 다 포함을 해서 임신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자만 지금 신청을 하면 검사를 하고 돈을 실비 처리를 받는 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부산시 거주해 있는 사실혼하고 예비부부 중에서 임신을 하겠다고 검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럼 지금 4월 달부터 사업 홍보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4월 말 기준으로 한 100건이 넘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저희들 이게 사업을 미리 저희들이 임산부가 보건소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러 오시는데 등록 오시면 패키지처럼 저희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4월 1일 시작되자마자부터 지금 난소 기능 검사라든지 부인과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 정액 검사까지 신청자가 아주 많습니다.
소수련 위원
아, 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럼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신청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지금 6월은…….
(자료를 살펴보며)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성인 경우에는 152명이 신청을 했고 남성인 경우에는 1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홍보가 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로바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많이 건수가 있는 것 같아서 신규 사업인데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사실은 저희들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설마 검사를 많이 신청하겠나.’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대부분 같이 오셔 가지고 임산부 등록할 때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두 손 잡고 같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난임 의료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담임 의료 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소수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인데 혹시 세 군데…….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위대한탄생 병원하고 일신산부인과하고 한 군데… 마리아, 마리아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 지금 가임력 보존 지원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 가지고 지금 읽어 봤는데, 연 200만 원 한도 내에 연속 3년까지 보존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예산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신청, 1월부터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는 없는 걸로 나와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아직은 신청서가 없습니다.
소수련 위원
혹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이거는 지금 대상 자체가 일단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 중에서 가임력 보존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대상자인데, 암 환자 중에서도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되시는 분과 또 난소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분들 한정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추계를 해서 부산시 전체 인원, 16개 구ㆍ군 500만 원을 전액 일괄적으로 배부를 한 상황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상급 종합병원에는 홍보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관내 난임 의료 기관 3곳에는 지금 여기 가면 사업 홍보나 안내 문구 안내지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당연합니다. 예, 안내지하고 다 시 차원에서, 이거 시 특수 사업이라서 난임 시술 기관, 부산시 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한 상황인데 대상 자체가 조금 특수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마음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배아 생성, 동결 보관, 이식 비용이라든지 난소 보호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검사, 착상 전 유전자 검사 등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단은 생각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는데,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지원 범위가 연 2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또 3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정착화되면 대상자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련 위원
이게 사실 대상자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모두 충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난임 의료 기관에 이거를 홍보 세 군데에서 한다 한들 난임 환자 중이 아니고 지금 암… 암도 암 C 코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신청자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이 되고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이 조건 자체하고 거주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소수련 위원
어쨌든 홍보는 잘, 홍보는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저희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남의 과에 질의를…….
정홍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건강증진과도 질의합니까?
소수련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자, 우리가 조금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 보건소 여러분들 저 작은 집에서 오신다고 고생한다고 항상 이래 또 내려가라 하면 그래서 이렇게 같이 두 과가 모여 하다 보니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왕 이리된 거 또 우리 건강증진과도 같이 우리 또 보건행정과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복합해서 질의해도 됩니다.
책자명하고 이런 건 다 아시죠? 그렇게 질의하시도록 그리 부탁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암 조기 검진 사업에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정홍숙 위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난해 사업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안 그러면 그 기금이나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한 건가요?
44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감액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확정 내시가 지금 1월 10일 날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 내시 감액에 따른 부분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부족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아, 지난해에,
정홍숙 위원
남았었나요? 집행 잔액이 남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아니요. 없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올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올해가 지금 조금 감액된 이유는 지금 암 조기 검진 사업이 지금 수급률이 한 45%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단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률 자체가 낮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정홍숙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집행 잔액이 남지 않았었다면서요, 지난해?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탁을 한 부분이라서 계속 사업비는 지금…….
정홍숙 위원
기금하고 시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감액된 만큼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시에다가 요청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부족할 경우 소요 예상액을 상하반기에 일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452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5100만 원 정도만 남았어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운영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정신건강…….
정홍숙 위원
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452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아, 1400만 원이 감액되고,
정홍숙 위원
1억 3100만 340원이.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지금 2023년도 3차 추경 예산이 5110만 원 해 가지고 올해 지금 예산하고 일단은 예산 증감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비교 증감 해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정홍숙 위원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우리 연제구는 저희들 정신 건강 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가 대부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계속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다 증감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런데 저희,
정홍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9월쯤에 예산 부서에다 그걸 올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때 가내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올리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의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 아니고 감액된 기준으로 편성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연제구는,
정홍숙 위원
아니, 그 기준을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지침이 내려옵니다. 항상 지침이 내려옵니다.
정홍숙 의원
이거는 좀…….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여기는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한번 본예산이 정해지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늦게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에 항상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건강 증진 거의 지금 사업 내용이 많은 이유가 다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추경에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중에 기초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같은 경우에도 9억 3000만 원이 지금 비교 증감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인력 확충비 3차 추경에서는 9억 4472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지금 또 올해 1차 추경하고 비슷한,
정홍숙 위원
이거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가내시가 보통 12월 29일 이렇게 돼서 내려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셔야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증액을 하고 또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내시가 빨리 내려 주든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라는 지침을 변경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산계에서는 저희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홍숙 위원
다른 부서는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이렇게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 이렇게 좀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이게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차이가 나게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저희들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내나 같은 453페이지인데, 아동ㆍ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아동ㆍ청소년 정신 건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이, 추경 예산이 13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는 지금 2000만 원 돼 있는데 조금 증액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액이 아니고 사실은 증액입니다.
정홍숙 위원
사실은 증액인데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나오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큰 변화가 없어야 우리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적재적소에 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하여튼 시에 이야기하든 중앙 정부에 이야기하든 지침을 바꿔 달라고 가내시 빨리 내려 달라고 얘기를, 요구를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조금……. 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 하십시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자기들 내려 주는 기준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게……. 차이가 조금 나면 괜찮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55페이지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기간제,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은 방문 보건 사업 안에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AIㆍ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 관리,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7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뭘 한다는 거죠? 간호사를 뽑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질환 관리 및 건강 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스마트폰을 소지한 ― 아이폰은 제외되고요 ― 65세 이상 어르신 150여 명에게 스마트폰 오늘의 건강 앱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앱인데, 그 앱에 스마트 기기를 등록하여 그 스마트 기기 안에는 혈압ㆍ협당계, 체중계, 손목 혈당계 등을 등록하여 보건소 건강 상담사가 사전 건강 스크리닝을 해 가지고 건강군과 전허약군, 허약군 등으로 구분하여 6개월간 맞춤형 미션을 목표로 설정하여서 건강하고 영양 상담 등을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정홍숙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건강 앱을 활용하시는 게 이게 좀… 쉬운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런데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 12개 구ㆍ군이, 8개 구ㆍ군이 이미 시작을 했고 올해 공모 선정이 4군데 됐는데, 다 합치면 12개 구ㆍ군에서 비대면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좀 있는 분을 모집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저희들이 간호사하고 영양사를 6개월 동안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조금… 시범 사업이라 하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앱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건강 정보나 영양 정보 이런 거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사업일까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래도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 환자든지 이런 분들에게 건강 관리 상담사가 주 2회씩 일단 전화를 해서 만약에 스마트 기기 사용을 못 하거나 할 경우에 가정 방문을 가서 또 사용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정홍숙 위원
몇 분 정도를 하실 계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150명 예산으로,
정홍숙 위원
이분들은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방문 보건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일반인들에게도 계속 확대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정홍숙 위원
차라리… 시범 사업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차라리 방문 간호 서비스 이걸 확대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뭐 시범 사업,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가적인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구도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일단 하여튼 어르신들 2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이런 거를 확인을 한다고 하니 앱 사용하는 걸 조금 교육을 통해서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시범 사업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같은 455페이지에 방문 사업 운영 물품 구입이 있는데 폭염 한파 대비 물품 구입이 이게 애초에 2000만 원이다가 1140만 원이 감액이 돼서 860만 원만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혹시 가내시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안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이거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AIㆍIoT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시범 사업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무 관리비 중에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물품을 조금 더 지급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사무 관리비에서 감액을 했는데, 대상자 자체는 방문 대상자가 AIㆍIoT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운영 물품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지난해 예산…….
정홍숙 위원
최종 예산.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작년에 방문 건강 관리 사업비 예산은…….
정홍숙 위원
최종 예산, 예.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지금 보면은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은 2023년도에는 3887만 5000원이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대부분 취약 계층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물품도 전달해 드리고 이런 것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하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한파… 폭염 대비해 가지고 여름 덧신이라든지 손수건, 부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라든지 넥워머 이런 거를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이렇게 확 줄이는데도 문제가 안 생기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올해는 지금 상황이……. 일단 다른 또 신규 사업에 많이 사업비를 배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구입한 걸로 해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일단 부족하면 시에다가 예산 추가로 요구하시고 구비도 조금 더 추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애초에 사업 취지가 이렇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잘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5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과.
김기준 위원
건강증진과입니다.
여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저소득층 영아 가구한테 월에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몇 개월 지원됩니까? 기간이?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한번 등록이 되면 2년간 지급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2년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 위탁 업체는 뭘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다 위탁을 하면은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를 둔 만 2세 미만 영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가서 행복카드로 해 가지고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매월 구입하는 그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김기준 위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무 마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기저귀나 분유를 구매를 하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 기간을 따져 보니까 금액은 따로 민간 위탁 업체에 이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바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바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에서 따로 수익금으로 들어가는 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고 물품 지원인데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민간 위탁에서 수익금을 남기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거는 아닙니다.
김기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인데요, 이게 보니까 매해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네요, 점점.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어떤 재산상 소득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일반인 전체를 합니다.
김기준 위원
전체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데, 물론 시에서 내시가 그렇게 예산이 늘어서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신 질환이라는 게 완치가 되기도 조금 어렵고요. 그렇죠? 뚜렷하게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 보니 매해마다 이렇게 누적으로 환자가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예산을 늘려서 그분들을 충당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정작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만 해도 25명이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우울이나 정신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심리 지원 사업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대상으로, 정신 질환자 대상으로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인력 충원을 4명을 했습니다. 4명을 해서 지금 인건비가 다시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너무 비좁아서 인력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건강관리센터로 건강증진센터가 이전을 하고 나면은 다시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자리로 이전하면 전문 인력을 다시 뽑아서 2, 3명 정도 뽑아서 또 저희들 정신 질환자 재활이라든지 지원에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저희가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지요. 치매센터도 있고 복지 쪽에서도 그리고 동에서도 그렇고 정신 질환이라든지 심리 관련해서 이런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이시고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데 여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도 같이 이용하시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아니요, 전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치매하고 정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는 치매 역시 정신 질환의 하나이고 그렇다 보니 정신질환복지센터에 오시면은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안내를 합니다. 맞습니다.
치매에서 망상 이런 게 있어서 치매로 보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안내를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대한 망상 같은 이런 종류가 아니고 그야말로 만성 질환에 의한 정신 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저희들이 또 연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상을 한정할 수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가 기존에 사실 어떤 정신건강센터라든지 민간의 병원도 있고 심리상담센터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거를 우리가 대상을 어떤 소득 수준이나 병의 경중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정신 질환이라는 특성 자체가 완치가 되거나 하는 것도 그렇고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이 느끼는 바가 다 다를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하면은 국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조금 자칫 어떤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나 정부나 기관에 잘 협의를 해서 조금 조율이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 질환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고 잘 안내가 되어서 잘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아까 행정과장님한테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돈 300만 원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해 갖고 300만 원, 1300만 원도 아낄 수 있으면 충분하게 아낄 수 있는데 밖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그 30만 원을 깎아서 어쩔 거고? 나중에 예산결산에서 인상을 하든가 좀 이리할 테니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 시비가 나왔다가 안 나오면 구가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시나 저 위의 상급 기관들이 처음에는 달콤하게 던져 줬다가 나중에 되면 줄여서 구비로 하라고 미뤄 주니 돈 한 푼 못 버는 우리 연제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1300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한 300 정도는 아침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리 말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 좀 아껴 쓰고 이런 거는 300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보건소장님하고 나중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00만 원이니까 빨리 마치지.
(장내 웃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 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총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시설비 예산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 조정 사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희 복지국장님,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신승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15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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