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6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5.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김미화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최홍찬·정홍숙·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5.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김기준·권성하·정홍숙·최홍찬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김미화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최홍찬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 5분 자유발언(김현규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월 30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 등 10건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2월 3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월 3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2026년 생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용역 관련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월 30일 최홍찬 의원, 2월 4일 김기준·김현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김미화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최홍찬·정홍숙·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5.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김기준·권성하·정홍숙·최홍찬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김미화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은 베트남 호찌민시 1군과 체결한 우호 교류 협약에 대해 베트남 행정 구역 개편으로 협약 행정 주체가 소멸하여 호찌민시 1군과의 우호 교류 협약 취소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발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자율방범대의 긴급 출동 경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발의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연제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숙련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 장인을 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창업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은 연제구의 지역 축제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연제구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한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사용 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봉사회 공식 명칭 변경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보호 구역의 지정·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행정복지위원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 김미화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김기준·최홍찬·정홍숙·변준호· 소수련 의원 발의)

ㆍ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권종헌 의원 대표발의) (권종헌·김기준·권성하·정홍숙· 최홍찬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 김미화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 최홍찬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 최홍찬 의원 발의)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TOP

안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 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리 주체의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은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 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과 음주 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에게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음주 운전 감소와 피해 아동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중독의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 최홍찬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 소수련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 소수련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 최홍찬 의원 발의)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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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최홍찬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대로 최홍찬 의원, 김기준 의원, 김현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2·4·5동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최근 발표된 문제를 보면, 국내 자영업자 수가 약 562만 명으로 1년 사이에 3만 8000여 명이 감소하여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제구 역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생활 밀착형 상권을 중심으로 공실 증가, 매출 감소, 폐업의 악순환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동과 거제동 일대 소규모 음식점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버텨 보자는 말보다 언제 정리할지 고민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추경과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일정 부분 단기적인 매출 회복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제구 골목 상권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비 쿠폰은 일시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는 있어도 높은 임대료, 인건비 부담, 고금리 그리고 상권 내 과잉 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제구의 상권은 대형 상업 지구보다는 주거지 중심의 생활형 상권이 많아 소비 여력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현금성 정책만 반복된다면, 상권의 체질은 바뀌지 않은 채 피로도만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시에서는 2022년에 실시했던 공공 배달 앱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작년 8월부터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배달 앱 ‘땡겨요’에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동하였습니다.

땡겨요에서 동백전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다양한 소비 혜택이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땡겨요는 중개 수수료가 2%대로 낮아 높은 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구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퍼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연제구의 현실에 맞게,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상권과 업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제구 골목 상권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와 금융 비용 완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회복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한 연명 지원이 아니라 폐업 이후 재기와 전직을 돕는 실질적인 연계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창업 장려가 아니라 연제구 상권 구조에 맞는 업종 분석과 사후 관리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과 골목 상권은 단순한 개인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연제구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영역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지역 경제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얼마를 더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상권을 살리고 어떤 구조를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제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 단기적인 효과에 머무르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상권 회복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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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2·3·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제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구 재정의 근간인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 행정의 과감한 결단과 실용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는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 주도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벽화를 그리고 소규모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는 노후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역부족함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도시의 실질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는 부산의 행정과 교통을 상징하는 중심지로서 높은 지가와 도시 계획상 대규모 공장이나 제조 시설 같은 상업·산업 시설이 들어오기에는 입지적 제약이 큽니다.

시장 원리상 연제구는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해 양질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재개발·재건축 21건, 소규모 정비 사업 46건 등 총 67건의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들의 성공 여부에 우리 연제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건설 업계는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으로 부진에 빠져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구의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제구의 재정 자립도는 약 16% 수준입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구정 살림의 20%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비 사업의 지연은 핵심 세원인 취득세와 재산세 확보를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구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복지 비용 등 필수 민생 예산의 집행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각 부서에서는 여전히 공익과 부서 성과를 명분으로 형식적이고 과도한 기부 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눈앞의 작은 성과가 중요할지 모르나 이는 정비 사업의 물길을 막는 전형적인 소탐대실 행정입니다.

사업이 성공해야 대규모 세수가 확보되고 그 재원이 다시 구 전체의 복지와 각 부서의 사업비로 쓰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인구 유입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동네에 활기를 만듭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민간 사업자를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물론, 정비 사업 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기존 주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그리고 통학로 안전 문제는 온전히 인근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행정은 인허가 속도를 높여 주는 대신, 민간 사업자에게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유연함을 보이되, 현장의 안전과 주민 피해 방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민간 사업자와 사전에 철저한 협의를 끌어 내고, 환경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민 피해를 방치하는 업체에는 단호하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속도는 높이되, 주민의 안전권과 환경권은 철저히 지키는 균형 잡힌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통합 심의 및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주십시오. 부서 간 의견 차이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 흐름을 반영한 유연한 기부 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공공 기여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멈춰 선 사업이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의 역할을 규제자에서 조력자로 전환해 주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수용하는 적극 행정이 곧 연제구의 재정을 살리고 구민의 삶을 돌보는 길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향적인 행정 지원이 연제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우리 연제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민간과 관, 그리고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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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현규 의원)

의장 권종헌

김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8·9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연제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과 앞 번 회기에 인공지능 활용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정책 결정 등의 의사 결정을 보조하고 정교화하는 데 사용한다면 행정과 정책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 선배님들과 오랜 경력을 쌓아 오신 공무원들의 경험에 이런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정책 판단의 속도와 정확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필수적인 행정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의사 결정 보완 체계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우리 행정에 더 나은 합리성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향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행정을 말씀드렸으니 산업 부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저는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상권, 창업,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전략 산업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광 산업도 아직 그 초입이라 생각되고, 따라서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제구에서는 만화 도서관이 개관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상당한 성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화 도서관의 성공적 운영의 의미는 단순히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반 마련의 가능성을 보여 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대내외적으로 지역 기반의 콘텐츠도 대중에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지금이 기반 마련의 기회라 생각하여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고 오늘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기반에 이어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 행정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의 정밀한 행정적 활용 도입과 관내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의 콘텐츠 산업 육성의 시작을 제안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도입되고 육성하기까지 구체적인 많은 논의가 오가야 하겠으나 방향성을 잡고 하나씩 갖추어 간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외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행정이 따라가야 할 환경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더 늦으면 행정은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아닌 따라가기 급급한 후행적 역할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향후 우리 연제구가 복지·소비 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역동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치인과 공무원을 막론하고 모두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책임 있는 리더들입니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을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9대 의회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임기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런 전략적인 의사 결정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시기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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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ㆍ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10건 1월 30일 행정복지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상 4건 2월 3일 안전환경위원장 제출

○ 서면 질문·답변서

ㆍ2026년 생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용역 관련 서면 질문서

- 2월 3일 정홍숙 의원 제출

- 2월 3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1월 30일 최홍찬 의원

- 2월 4일 김기준 의원

- 2월 4일 김현규 의원

○ 의안 심사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

- 1월 21일 구청장 제출

- 2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월 21일 최홍찬·김현규·김미화·정홍숙 의원 제출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 2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대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 1월 21일 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김미화 의원 발의

- 2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 1월 21일 김기준·최홍찬·정홍숙·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 2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수정 가결

ㆍ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월 21일 구청장 제출

- 2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 1월 21일 권종헌·김기준·권성하·정홍숙·최홍찬 의원 발의

- 2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 1월 21일 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김미화 의원 발의

- 2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월 21일 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 2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월 21일 구청장 제출

- 2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월 21일 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 2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월 21일 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 2월 5일 안전환경위원장 보고

- 수정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월 21일 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 2월 5일 안전환경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

- 1월 21일 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 2월 5일 안전환경위원장 보고

- 수정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월 21일 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 2월 5일 안전환경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

- 표결 참여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