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6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7월 21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7월 22일에는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인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인영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 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구(區) 피해자 지원센터’ 및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 유형별 재난 관리 주관 기관 및 주관 부서를 현행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5조의2, 제54조 제4항 제8호, 제54조 제5항의 재난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별표 1 재난 수습 주관 부서 정비에 관한 사항, 안 별표 6, 별표 7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신설 및 소관 부서장 현행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거제3동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거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8월 부산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2025년 2월 거제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7월 6일 주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주민 공람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람 의견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거제동 566-6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6만 7072㎡로서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 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하여 현재 거제대로74번길을 유지하여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20.65%, 용적률 302.58%, 최고 층수 37층이며 총세대수는 154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정비 구역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의안 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관리 위탁에 대한 행정 관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재생 사업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도시 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 재산 관리·위탁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및 위탁 계약 해제 등의 규정과 안 제21조 도시 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이인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정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효정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에서 배포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구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과,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와의 기능 연계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재홍

안효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연제구, 특히 안전환경위원회 우리 선생님들은 다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럴 여름철에는 더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실 텐데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읽어 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사업이 끝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 몇 년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윤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제구는 도시 재생 사업이 세 군데가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시다시피 사후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2024년부터 완료가 하나씩 되어 가지고 끝나면서 바로 사후 관리 계획은 세웠습니다.

시 조례에 보면 사후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서 세웠기는 한데 저희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집어 넣은 거고요, 이제 사후 관리 계획을 집어 넣었고,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일정한 정해진 기간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지표에 보면 그 시설의 만족도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아니면 또 주변 상권과의 관계에서 모니터링 지표를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표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데 지금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 모니터링을 보면서 저희가 또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도시 재생 사업은 시설 조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특히 사후 관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점검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시고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준 위원

지금 거제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지금 현재 보면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 10개 동에 지하 3층, 지상…….

(사무직원, 성태준 위원에게 설명)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성태준 위원

아,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제가 거제4동을 질의했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준 위원

앞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거제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성태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이 10개 동에 지하 3층, 지상 37층, 1540세대인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추가 분담금입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항상 주민의 민원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태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재개발 추진 단계별로 보면 제일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 추정 분담금이 나온다는 말씀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서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은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고 나면은 2명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내가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될지, 또는 이득을 볼지 나오는데 그거를 제일 주민들한테 빨리 도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그 단계를 줄이면 주민들한테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 있는 동안에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에 가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성하시는 분이 더 많다 하면은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건축과장인 제가 직접 만나든지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내용을 듣고 최대한 노력해서 반대하는 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4분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홍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안전환경위원회 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송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배정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지침상에는 배정 대상을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배정 자격이 지역 주민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 법령 및 부산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 요금 감면과 공영 주차장 관리·위탁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상 부정확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5.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위원장 박재홍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존경하는 박재홍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김민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유지선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정자강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재홍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의 배수펌프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집중호우가 많은데 현재 배수펌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연초가 되면은 배수펌프장 안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준설을 시작으로 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정밀 안전 점검이라든지 2년이나 3년 주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가동 상태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나 부산시에서도 일정 시점에 점검을 나오고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거제 배수펌프장, 과정로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동 쪽으로 보면 동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산8동 더샵아파트 앞에 보시면 신금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양아파트 인근에 보면은 그쪽에 또 한양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산9동 펌프장이 대영레포츠 근처에 있고요 그다음에 연산4동 펌프장은 롯데아파트, 거제1동 롯데아파트 사거리의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지하차도 배수펌프장이 수영 넘어가는 도시 고속도로 그 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준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9페이지, 8페이지에 각종 인파 밀집 행사 선제적 안전 대처라 했는데 지금까지 단 1건의 인명 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는 거,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되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성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먼저, 어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해영 위원

무더운 날씨에도 하반기 업무 보고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인영 국장님, 임용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번인데요, 최근 폭염 대응과 관련을 해서 페이지 1번에 보면 그늘막과 쿨링 포그가 있는데요 연제구에는 그늘막이 117개가 있고 쿨링 포그가 7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제구에는 현재 쿨링 카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쿨링 카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물청소 차량으로 대체 운영 중인지 아니면 향후 도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이제 청소차가 물청소가 가능한 청소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평상시에는 주중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도 운행을 하고 있었고 7월부터는 일요일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에 2, 3회 정도 이렇게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심의 열을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해영 위원

그럼 물청소 차량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거는 지금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쪽 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해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토요일·일요일도 하고 하루에 2, 3회 정도를 한다면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보통 주말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하고요 주중에는 근무 시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해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어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도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더욱 이렇게 비상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만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본질의에 앞서 제가 궁금한 거 딱 하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어해영 위원께서 하신 그늘막 부분에서 제가 선거 운동 기간에 실제로 그늘막이 없다고 저한테 전화로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었거든요. 거제역인가 해맞이역 쪽인데 이런 그늘막 확충을 하실 때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고 여기가 없어서 설치를 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거를 의견을 반영을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늘막을 설치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설치될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먼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주위 상가나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설치될 수 있는 장소라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참여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신청 요청이 들어온 걸 갖다가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봐서 더 이렇게 통행량이 많고 또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라면은 우선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쪽인데요 6페이지에 여기 성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질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AI CCTV 관련입니다. 회전형 CCTV에 고정형 AI CCTV를 추가 설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AI가 어떤 위험 상황, 예를 들면 실종, 쓰러짐 이런 부분, 실종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체킹이 되는지 그다음에 누가 쓰러졌다, 배회하고 있다, 화재 등을 감지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실제 관제센터와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오탐지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CCTV를 통해서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에 기여한 주요 사례와 검거율이, 검거율 향상 효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 CCTV의 경우 지금 제가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은 그게 팝업창처럼 이렇게 뜨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형을 설치하는 이유는 회전형이 이제 돌다 보면은 일정 지점에 이제 관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에 대해서는 고정형을 설치해서 그쪽에는 상시 관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전형의 단점을 갖다가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고정형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나 아니면 사고의 발생에 의해 가지고 된 거는 제가 통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잡아 놓지는 않았고요. 듣기로는 이렇게 술 먹고 이제 쓰러져 가지고 도로변에 넘어졌는데 그런 거 이제 경찰에 전화해 가지고 구조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터에서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유관 기관에 알려서 계도한 적이 있고 그런 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요.

화재 같은 건 연기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이제 관제 요원이 지금 이제 4명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소방이 알기 전에도 이게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먼저 알고 우리 과로 이제 이렇게 전화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의 실효성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실종, 안전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부산진구에서 또는 연제구에서 배회 중인 이런 옷을 입고 인상착의라 해 가지고 계속 문자가 저한테도 들어오던데 이런 부분은 CCTV가 잡아내지는 못하는가 봐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 자료를 갖다가 보내 주면은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금방 그걸 갖다가, 아마 몇 시간 안에 그걸 갖다가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경찰이나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실종됐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관된 자료를 갖다가 우리 구라면은 그걸 당겨 가지고 바로 이렇게 확인하고 실종자를 찾고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소 위원

이미소 위원입니다. 임용수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CCTV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6페이지에 보면 앞서 상반기 업무 성과에서 CCTV 6개소에 신규 설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보면 신규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고 이제 교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규 CCTV 확충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반기에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왔을 때는 이제 내년도 계획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예산을 일정 부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 시비를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소 위원

그러면 신규 CCTV를 설치를 할 때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CCTV와의 거리 간격이라든지 몇 개 동에는 이제 몇 개를 설치해서 전체적인 분포도를 맞춘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동별로 이렇게 일정 부분을 갖다가 맞추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위험한 사각지대, 범죄 위험 지역이라든지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 요청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요청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CCTV가 거기를 갖다가 비추느냐 안 비추느냐를 갖다가 확인 다 한 후에 거기에 이제 행정 예고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연제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용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먼저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11곳의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시설입니다. 지난 3월 점검과 5월 가동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7월 시점에서는 두 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동상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어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그 살수차, 쿨링 차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2대의 청소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부산환경공단에서도 쿨링 차, 즉 살수차가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공단에다가 연제구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또 열섬 현상을 많이 일으키니까 환경공단에다 연제구에 더 많이 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지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미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유선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황경아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재홍

박상미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준 위원

성태준 위원입니다. 2페이지의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200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200억 사업은 국비가 100억, 시비가 50억, 구비가 50억인 사항이고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작년 21억, 올해 25억, 내년에 35억 정도 내려온다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시비는 조금 시 사정상 조금 늦게 내려올 것 같고요 예산은 그런 식으로 확보가 될 예정이고.

추진 현황은 위원님, 11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뉴빌리지 사업 선정이 된 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원래 당초에는 한들어린이공원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파려고 했었으나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고 또 주민들의 불안이 많으셔서 지하 1층으로 바꾸면서 바꾸기 위해서 주차면이 줄어드니까 옆에 인근 부지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했었는데 조금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6월에 승인이 났고요, 그 승인이 남에 따라 박차를 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한들어린이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라든지 아니면 시 공공건축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부지 추가 매입한 거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해 주시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고, 그 외 사업이 이제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든지 경로 회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중에 설계에 들어가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도시과 박상미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또 지역구가 거제동이라 특별히 거제초,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거제초 등 셉테드 적용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셉테드 적용 안심 통학로 조성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어린이 안전 확보잖아요. 이렇게 페이지 13페이지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와 주민 체감도를 어떻게 평가할 계획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이 사업 대상 적용 학교 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면 연제구 전체에도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일단 성과 평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따로 만들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면 지금 경찰서에 보면 범죄 위험도를 평가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보니까 거제초하고 거학초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더 높습니다. 1등에서 10등까지 단계가 있는데 4, 5등급이 해당된다고 저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도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그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 학교에 셉테드 적용 안심 통학로 적용 문제는 일단 거제초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주변이 거제동의 특성상 조금 경사지라든지 산지라서 좁은 골목길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황 조사해서 위험한 구역이 있는지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이번에는 어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어해영 위원

박상미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관내 차량 진입이나 출입로 전수 조사는 기존의 허가 대상과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잡기 위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조사 대상 규모와 또 투입 인력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11월까지, 보니까 2026년 11월까지 현장 조사와 통합 대장 구축을 모두 완료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어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허가, 저희가 이거는 매년 하반기마다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2025년도 전수 조사 결과에 보면 진출입로가 84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용역 발주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요 허가 난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다니다 보면 허가를 안 받고 되어 있는 곳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는다면 일단 먼저 그 소유자나, 소유자한테 이런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려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사 인력은 저희 따로 있지는 않고 저희 도로관리계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홍

질의할 위원님,

어해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전수 조사 이후에 미허가 시설과 현황 불일치 시설에 대한 정비 기준과 후속 조치 계획도 혹시 마련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가가 안 된 부분, 모르고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보고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하시라고 안내를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는 부분, 차량 통행이 방해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원상 복구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처분보다는 양성화를, 안내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해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홍

어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소 위원

이미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름철 우기 대비 상습 침수지 관리에서 노후·파손된 맨홀에 대한 보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계신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기존 맨홀이 기능적인 이상은 없는데 이제 경사로에 있는 맨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끄러지는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동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경사로로 되어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이게 얼마 설치를 하지 않은 깨끗한 맨홀이기는 한데 아이들이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1분에 한 명 정도 정말 심각하게 넘어지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냐, 강구를 해 달라 부탁을 드렸더니 미끄럼 방지 스티커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훨씬 사고가 감소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은 노후가 돼서 또 스티커가 다 떨어진 상태고.

제가 또 3동에 보니까 1동보다는 훨씬 더 경사로가 높은데 거기도 사실은 이번에 도로 정비도 했고 깨끗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내려올 때 계속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경사로에 있는 맨홀을 노후가 돼서, 혹은 파손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 주시면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제 설치되어 있는 맨홀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경사로에 있는 부분들만 조금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덧대어서 같이 해 주시면 어떨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사로 있는 부분이 몇 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조사하고 스티커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이미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이미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연제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발전 환경을 위하여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먼저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위원들이 질의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박상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릴 당부 내용은요 먼저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회의원, 그다음에는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들의 공통된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연제 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성실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성원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최홍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지은경 토목1계장입니다.

조정완 토목2계장입니다.

배동석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재홍

신중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태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의 토곡 지구 자연재해 위험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곡사거리 지역에는 상습 침수 구간입니다. 그런데 펌프 시설이 1개소로 돼 있는데 펌프 시설 1개소로 상습 침수 구간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1개소 가지고 침수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곡 지구는 저희가 펌프장 1개소가 분당 550톤이기 때문에 지금 펌프장과 더불어서 배수로를 일괄 5.35㎞를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배수로만 정비해도 침수가 예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펌프장을 추가로 1개소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충분한 침수 예방 효과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준 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성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해영 위원

신중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2026년 9월 공사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조금 또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은 추진 계획 안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일 텐데 우천이나 혹시 보상 절차 지연으로써 공기가 늦어질 경우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 지연될 경우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은 9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만골 공사가 보상도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을 완료했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공사 공정이 한 45% 정도 됩니다.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름 우기철이 또 발생이 되고 하면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해영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연될 경우에 주민 통행 불편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신중달

우리가 공사 안전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 구간이 조금 협소해 가지고 차량 통행이나 이런 걸 유도를 하면서 최대한 안전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어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연제 주민의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기 전에, 신중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성태준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기철을 앞두고 상습 침수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죠. 특히 도로 배수로의 슬러지 제거는 집중호우 시에 배수 기능을 원활히 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산8동 더파크시티와 그다음에 노블레스 상가 도로 그리고 연산9동에서 보면은 토곡사거리에서 한양사거리까지 그 도로 배수로의 구간이 좀 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슬러지가 많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많이 충족이 되었다면 조속히 슬러지를 제거해 주셔 가지고 연제 주민의 안전에 도모를…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태원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태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남경돈 주택계장입니다.

김천석 건축계장입니다.

윤수진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지양 공공건축계장입니다.

남현동 건축안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재홍

정태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먼저, 이미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소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성과가 나와 있는 4페이지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에 보면 빈집 정비 계획이 있고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추진 절차나 지원 범위 등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태원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가 빈집 정비 계획하고 두 번째로는 빈집 정비 철거 작업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미소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정태원

빈집 정비 계획은 3년에 한 번씩 우리 연제구 관내 전체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해, 금년에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빈집 정비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조사된 빈집은 총 278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등급이 나눠지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고요 1등급인 경우에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이 되겠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출입을 막을 정도의 빈집이 되겠고 3등급인 경우에는 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서 3등급인 철거 대상이 이번 금해에는 10호가 나왔습니다. 이 10호에 대해서는 총철거비가 29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35%, 구비 1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빈집 소유자가 만약에 우리 구에 동의를, 철거하는 데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290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아니면은 텃밭이라든지 이거를 조성해서 3년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소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정된 빈집에 의해서 이제 철거 지원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태원

예.

이미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이미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성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준 위원

조금 전에 또 이미소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실 거 질의하셨는데 그건 됐고, 다음 10페이지의 희망 프로젝트 사랑의 집수리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만, 지금 3곳이라고 돼 있는데 명칭만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3곳이라고만 돼 있는데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할 수는 없는지, 보통 한 가구당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태원

이 사랑의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는 일단 아니고요 우리 관내의 시공사, 지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건설에서 이제 우리하고 매칭을 맺어 가지고 집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수리를 신청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방수만 요구한다 아니면 창호만 요구한다 아니면 벽체의 방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들어간다 이 말씀은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청하시는 분이 방수, 창호 이런 걸 모든 걸 다 요구한다 하더라도 시공사 측에서 이제 한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시공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성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태준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재홍

성태준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성태준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14페이지의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에 토사 유출이라든가 위험 지역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태원

지금 토사 유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고요 만약에 도로변에 있는 옹벽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아니면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성태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성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연제 주민의 좀 더 나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과 지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또한 우수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노후 옹벽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중점 안전 점검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이를 통해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태원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안전환경위원회 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이윤경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이은화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재홍

김종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해영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어해영 위원

김종명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도 있겠지만 결국 기대 효과에 보니까 결국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이후에 그 목적이 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관리하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희 역량 강화 교육이 이제 2024년, 2025년, 올해까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최근에 전세 사기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부터 중개사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특히나 이제 여기는 공인중개사만 포함돼 있지만 중개업자, 즉 중개보조원도 저희가 좀 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법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육이, 사실 중개사분들은 그래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보조원분들이 특히나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게 됐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후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됐느냐는 저희가 이제 지회하고 이 교육 하기 전에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떤 강사를 초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지회에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상담을, 토의를 해 가지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방향을 좀 틀 수 있는 다른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교육을 하고 강사도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의 강사분을 초빙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 사고 위주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사, 세법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이 두 분을 초빙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협회 강사님을 불러야 되는 게 법이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협회 강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 부동산 빅데이터 강사를 또 초빙해 가지고 중개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제 협회하고 지회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또 강사를 초빙할 예정입니다.

어해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어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태준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준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원 성태준입니다.

지금 우리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먼저 국토부에서 올해 거를 산정할 때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할 때는 그 전 해의 표준지라고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830필지 한 3% 정도 해 가지고 그걸 산정한 다음에 그걸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시스템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감정 평가사한테 한 번 더 검증을 받습니다, 필지별로 전부 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유자한테 의견을 접수받아 가지고 소유자 의견과 접촉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한번 열고요 다시 또 통보를 해 가지고 다시 또 그분이 이의 신청이 있으면 한 번 더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종 결정해 가지고 한 4월 30일 정도에, 4월 30일에 공시를 합니다, 결정 공시를.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성태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성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윤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11, 12페이지를 보면 당면 현안,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보면 전담 인력 부재 및 타 업무 병행으로 사업 추진 효율이 저하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은 단순히 토지의 경계선을 바로잡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이웃 간의 오랜 분쟁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 계획이, 실천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다음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정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제 지적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적계 업무 담당자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이게 매년 한 지구씩 하게 돼 있어요. 이게 2013년부터 전국에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1개 지구씩 한 150필지∼200필지 정도,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지금 이제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이걸 못 하게 되면 저희 구비로 다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매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2년에 걸쳐서 끝납니다, 1개 사업 지구가.

왜냐하면 이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200필지라면 거기에 공유자까지 포함하면 한 25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편물 통지부터 해 가지고 또 동의서를 3분의 2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라서 이게 가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거치고 동의서 받고 그다음에 또 경계 결정,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 결정을 하는 데도 한 6, 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 경계 결정 한 거를 측량 결과를 다시 통지하고 다시 또 의견서를 받고 그걸 결정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또 이의 신청을 한 번 더 받고 경계 결정이 끝나면 다시 또 조정금 부과를 하고요 그것도 또 이의 신청 한번 겪고, 이의 신청 기간이 60일 됩니다, 한번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담당자 혼자 기존 업무하고 이거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 지구를, 위에 보시면 12페이지에 3개 지구인데 연산 7지구는 지금 조정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이제 진행 중인데, 기존 업무랑 이 업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소유자는 맨날 가서 만나야 되고 현장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필지를 한 300필지를 하면 조금 더 빠른데 300필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인력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실상 지금 16개 구·군 중에 팀이 설치돼 있는 구가 6개 구가 돼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인력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상당히 자기 재산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안 그래도 사회 복지 업무라든지 건축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적어 놓기는 했지만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써 놨고요.

그래서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정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금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유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과거부터 일제 시대에서 만든 지적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오차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요새 신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위성 측량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또 과거에는 경계 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단으로 짓는 경우나 이런 복잡다단한 사유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조정금을 내라고 하면은 한 5%∼10% 정도 이의 신청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면, 15%까지 가고.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이게 이제 분납을 할 수 있어요, 1년 이내에.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이거는 가산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산금이 없는 게, 본인의 귀책 사유가 과태료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가산금이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내시겠다고 하면 분납을 하겠다 하면 2년까지 양해를 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징수, 우리가 돈 내 준 거 대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지금.

워낙 조정금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아직 받아야 될 게 많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분납을 유도하고 현장에 가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수긍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지영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문제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인력이, 예.

윤지영 위원

최대한 인력 확충을 하기 위한 세부적으로 구청에도 요구하시고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연제 주민과 관내 밖의 민원인의 토지 공간 정보에 대한 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공부 보관 장소인 지적 서고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 기준점 설치 시에 설치 기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중개 보조원의 업무 역할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고해 주시고요, 주민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노후 건축 여러 장비, 그다음에 조상땅 찾기에 상당히 도움되는 지적 전산 자료 제공에 대한 홍보 강화를 조금 더 해 주시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의 지적 측량 기사가 이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하시니까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지시고요, 이런 당면 문제가 해소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민원인들의 토지 공간 정보에 대한 지적 행정 서비스가 제고가 되어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특히 저희 인력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보건소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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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박재홍 어해영 윤지영 이미소 성태준

출석전문위원(1명)

안효정

출석공무원(29명)

안전도시국장 이인영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정태원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안전총괄계장 신정숙 재난관리계장 김민주 민방위관제계장 유지선 도로조명계장 정자강 도시재생계장 김경훈 광고물관리계장 유선배 도로관리계장 황경아 건설행정계장 라성원 도시계획계장 최홍석 토목1계장 지은경 토목2계장 조정완 하수관리계장 배동석 건축행정계장 김미진 주택계장 남경돈 건축계장 김천석 재개발계장 윤수진 공공건축계장 이지양 건축안전계장 남현동 토지관리계장 이주향 부동산정보계장 이윤경 지적계장 이은화

연제구의회

10대

266회

안전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