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본회의 제1차 2019.07.12

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김영호
지금부터 제21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크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종욱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종욱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맛비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연제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의로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정례회에 이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7월, 21만 연제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연제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지며 개원한 지 벌써 1년여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의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역량을 키워 왔으며 연제구 발전을 위한 집행부 견제 역할은 물론 상생과 협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의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 2년 차에 접어들은 만큼 좀 더 깊이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믿음직하고 듬직한 구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여러 안건이 아닌 한 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서울에서는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되어 그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잔해에 매몰되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영호
이상으로 제21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종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성문 구청장님으로부터 7월 1일 자 및 7월 10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성문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민선 7기와 제8대 연제구의회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 양쪽에서 모두 소통과 원활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및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승진 또는 전보로 임용된 간부 공무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태 부구청장입니다.
원영식 총무국장입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복석 총무과장입니다.
노환창 세무1과장입니다.
오영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류시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종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태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최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용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정홍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6월 26일 정홍숙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7월 9일 의장님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현황,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세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7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김옥란 의원과 정홍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홍숙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그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구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하고 그 인원은 5명 이내입니다.
활동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에 따른 행정 전반 운용 실태 조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정홍숙 의원, 이의찬 의원, 최홍찬 의원, 권성하 의원, 김형철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앞서 말씀드린 다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욱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추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정홍숙 의원이 위원장으로 최홍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운용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홍숙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목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구의회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 과정에 행정 절차상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함이며 위원회 구성은 5명의 의원으로 하고 운영 기간은 2019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그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제1단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파악 및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며, 제2단계, 수집한 자료의 검토ㆍ분석, 업무 보고 청취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3단계로 위원회 활동 과정과 주요 활동 내용 및 의견 등을 포함하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4단계는 위원회에 의결ㆍ채택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