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1차 2021.03.05

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박혜원
지금부터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최홍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존경하는 연제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민생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경칩(驚蟄)입니다. 새롭게 소생하는 봄의 계절에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현재까지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종교 시설, 학원 등의 집단 감염과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순서에 따라 주민이 불편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코로나19 종식의 결정적인 분기점인 만큼 그간의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염병 확산 저지에 주력하면서도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과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해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언제나 그랬듯 봄은 다시 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견뎌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선의 방역은 무엇보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해지고 우리 연제구가 안전해집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그날까지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이상으로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22일 권성하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2월 22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월 24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2월 24일 박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이의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2월 25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25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월 4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월 2일 최홍찬 의장님으로부터 연산4동 율곡부녀청춘사랑방 준공 등에 대한 질문서, 2월 8일 박종욱 의원님으로부터 연제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현황에 대한 질문서, 2월 10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3일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권종헌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책임검사위원은 김형철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고창준 세무사와 이해증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형철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포함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 운영 부실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1동 주민을 비롯한 교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교대역 3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건을 강력 추진 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은 1985년 7월 19일 부산 최초로 범어사역에서 범내골역이 개통될 때 함께 개통되어 36년이 지난 역사(驛舍)입니다.
36년이 지나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3대 설치되었고 4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승하차 기준 월 이용객은 56만 2,490명이며 하루 평균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6년이 지나는 동안 각종 편의 시설이 들어섰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3번 출구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직도 60개가 넘는 계단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혹은 아기를 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넘는 동안 주민들과 이용객들이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연제구청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월 거제1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부산시의회의 김태훈 의원실을 방문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큰 불편을 호소했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사전 검토 한 결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작업을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김태훈 시의원이 2억여 원의 시비를 확보해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10년 숙원 사업의 첫걸음을 뗀 결과이지만 아직도 40여억 원이 넘는 설치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제1동 주민자치회가 주도해 2만여 명의 참여를 목표로 서명 운동에 돌입합니다. 인근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설치 요구 서명을 받고 3번 출구 입구에서도 서명 운동을 펼쳐 그 결과를 가지고 국ㆍ시비 확보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연제구청도 구비를 투입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오랫동안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ㆍ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국제신문 뒤편 주민들은 물론 부산교대 학생과 이사벨 중ㆍ고교생, 법원 이용자와 센트럴자이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동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큰 10년이 넘는 숙원 사업에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김태훈 시의원과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집행부도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