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1차 2021.01.13

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박혜원
지금부터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최홍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존경하는 연제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한 신축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모두의 가정에 희망이 샘솟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소중한 일상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견뎌 내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연제구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더 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귀한 이 마음 잊지 않고 올해도 구민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서 함께하겠습니다. 변화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 희망을 일구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분야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지혜를 모아 많은 결실을 거둔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제 오방상권의 기반을 다지고 전국 최대 공립 만화도서관인 연제 만화도서관과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본격 나서고 연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거제국민체육센터 준공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들이 합심하여 120여 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소통 릴레이와 의원 연구단체에서 토론회를 3회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2년 6개월, 구민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신뢰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구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 같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하나 된 마음이 더욱 절실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구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뛰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어 이웃 간에 웃음과 만남이 가득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샘솟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곧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사랑과 관심으로 잘 살피고 지원하여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구민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이상으로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성문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 구청장 이성문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고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강채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장세천 세무2과장입니다.
손명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송원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흥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종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31일 권성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월 4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4일 권종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월 6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월 6일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월 6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등 8건의 의안과 2021년도 업무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2월 29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민간 위ㆍ수탁 현황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월 5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질문서, 1월 11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현황에 대한 질문서, 1월 13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공공 미술 프로젝트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고연희 의원님,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최민준 의원과 이의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성문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현황, 2020년도 구정 성과, 2021년도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구정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2020년도 주요 구정 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는 거제국민체육센터 개관, 전국 최대 규모의 연제만화도서관 건립(안) 마련, 영유아 물놀이장 운영, 가을 온라인 축제 개최 등 코로나19라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한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전국 5대 우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4년 연속 재난 관리 우수 기관 선정 등 성과가 있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역 사회 감염 조기 차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구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고위험 시설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연제만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반 절차 이행과 함께 토곡 문화의 숲 건립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연제마을교육공동체 권역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교육 도시 조성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제오방상권 및 오방맛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권 구역 지정과 함께 사업 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상권 관리 전담 기구인 연제구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별 1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2호 개소 및 친환경 상상놀이터 2호 연잎공원을 재정비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ㆍ돌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실내외 도시 텃밭 조성은 물론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시농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거제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황금로 주차장 건립 등 구민 맞춤형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통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통통 튀는 공감토크, 마을청장 동네 한바퀴를 운영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총 30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연제구의 구정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등 총 49개 분야 263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구정 비전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품격 있는 도시, 상생하는 연제’라는 구정 목표 아래 ‘누림, 포용, 자원, 성장, 참여’ 5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페이지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림!
머물며 즐기는 교육 문화 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연제만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과 함께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건립 등 가까운 곳에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강화, 진로교육지원센터 내실 운영 등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에 대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복원과 함께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가이드 동영상 제작 등 문화관광 진흥에도 힘쓰겠으며,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와 거제 국민체육센터의 쾌적한 시설 유지ㆍ관리를 통해 즐거움이 있는 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포용!
함께 잘사는 상생과 균형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및 오방맛길 2차 연도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연산교차로 일원을 중심 상권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 상반기 중 청년창업나래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청년과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입니다. 어르신 사회 활동 지원, 여가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청춘사랑방 운영으로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아이돌봄 복합시설인 아이사랑뜰 건립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등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시설 허브센터 기반 조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은 물론 지역 전반에서 누구나 복지 혜택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어 교실, 현장 소통의 날 등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원!
일상이 행복한 맑고 푸른 도시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연제구를 도심 속 하나의 큰 공원으로 생각하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연제의 공원화 사업에 집중하겠으며 온천천 활성화 계획 수립과 수질개선협의체 운영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온천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함께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종합 대응 체제를 마련하여 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정류소 쓰레기통 추가 설치와 함께 재활용정거장 시범 운영, 앱을 이용한 에코 IoT 분리수거함 설치 등 청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를 실현하겠으며, 생애초기 건강 관리 시범 사업과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한편, 치매 안심 마을을 2개 동 추가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보건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성장!
사람 중심의 쾌적한 안전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구민 생활 속 재난 예방 관리 체계를 지금보다 더 공고히 하여 안전 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으며, 어두운 골목길과 공원 등 안전 사각시대에 안심벨, 로고젝터, 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충하고, 주민 참여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구민 생활 곳곳의 안전 저해 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제4동 복합주민센터 준공 및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과 해맞이마을 둥지커뮤니티센터와 연꽃센터 준공,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도시디자인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빛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주거지 주차장 활용 공유 주차 사업을 시행하여 주차난 문제 해소에도 노력하겠으며,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참여!
주민이 주인인 개방과 창의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고 지역 여론을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며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주민 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분권학교,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 및 마을계획단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 실시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구정 홍보에 집중하겠으며 구민의 소리 운영, 민원 사례 공유, 민원 현장 조사 및 대안 제시 등 고품격 친절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의 2021년 주요 투자 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지난해 2월 무렵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위기에 우리는 잘 대응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을 구정의 중심에 두고 오직 연제구민만을 바라보면서 구민 여러분과 약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2021년 새로운 희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캄캄한 코로나의 터널도 백신 개발로 인해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품고 우리 구를 더 품격 있는 도시, 상생하는 연제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그 길에 늘 구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연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연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이어 지역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두 번째 제안 외 연제구 코로나19 백신 보급 계획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연제구 관내에는 빈 점포가 눈에 띄게 생겨나고 상시 종업원 5인 내지 10인 이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일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근로자도 고용 불안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제안서에 이어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을 추가하고 확대하는 몇 가지를 제안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매년 11월 5일 ‘연제구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매년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어떠했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창한 오프라인 행사는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코로나19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온라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 소상공인 연합회와 연제 오방상권,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역 주민 등 협의하여 온라인에 적합한 행사를 기획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소상공인의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급증 및 온라인 유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통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배달앱을 구축, 공공 배송 서비스 지원을 본 의원은 제안했었습니다.
연제구에서는 전통 시장도 살리고 비대면 외식 소비 활성화를 위해 1월 11일부터 연동골목시장 장보기 쿠팡이츠에 입점함을 축하드립니다. 빠른 업무 추진과 담당 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동골목시장 시범 지역 외 연제구 전체 전통 시장으로 온라인 판로 지원을 포함한 비대면 사업 및 배달앱을 구축, 공공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강한 추진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자금 조달 능력 부족에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영업 시간 단축, 휴업 등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관내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영업은 중단되고 있지만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 등 운영비의 지출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대기업에게는 운영 자금 대출이 소상공인에게는 은행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역 금융 기관은 기존의 대출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신용과 능력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절차 및 심사의 간편화를 통하여 담보 없이도 애로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중소벤처기업부 재난 지원금이 1월 1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를 입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상공인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 형평성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ㆍ재검토,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연제구 소상공인 모두에게 3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우리 민족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활용도를 작년보다 높이고자 많은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종식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야말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연제구 코로나19 백신 보급 계획은 어떠한지 미리 구민들에게 알리고 공고를 통하여 연제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진과 노인층에 선보급, 연제구민들의 보급 계획은 순차적인 보급 계획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연제구민들도 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바로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연제구민이 희망을 가지고 재기할 수 있도록 타 구ㆍ군보다 앞서가는 연제구의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고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동ㆍ9동 출신 김형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제구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28만여 명으로 2019년에 비해 2만 8,000여 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45조여 원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우리나라 작년 출생아 수는 27만 5,815명이었고 이를 예산으로 나누어 보면 신생아 수 1명당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신혼부부들이나 부모들은 체감을 못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출산 장려 정책의 예산을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실제 출산과 무관한 각종 대책에 끼워 넣고 가짓수를 늘리는 데 집중한 결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예산은 2017년도 27조여 원에서 2020년도 45조여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출생아 수 30만 명 선이 깨지는 것조차 막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가로 196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의 저출산 기조가 이어진다면 부산은 2047년도에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 즉 15세에서 64세가 지금보다 40% 이상 줄어든다는 절망적인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가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 기본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2010년도에 63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45만 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 명입니다. 이미 대학은 대입 정원의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여 대입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학이 없는 부산, 학생이 없는 우리 연제구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출생아 수 감소는 지역 경제 시스템 붕괴를 통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학생이 없는 대학은 문을 닫고 청년이 없는 기업들은 지역을 떠나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에서 오는 도미노 악순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저출산 과제에서 벗어나 프랑스 1.84명, 스웨덴 1.7명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헝가리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약 4,000만 원씩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는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1만 6,000달러 수준인 헝가리에서 일반 근로자 평균 2년 치 연봉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자가 면제되고 아이 셋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형태의 직접 지원입니다. 정책 실행 후 헝가리 혼인 건수는 20%나 증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저출산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 45조 원이면 이보다 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가능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광군은 합계 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평균 3배에 달하며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특화형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 셋을 낳으면 시가 5,1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경남 창원시는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1억을 대출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이며 계획적인 대책이 아닌 현금성 지원 정책에 그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지자체에서는 그 중대성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주요 시책 업무 추진 및 국비 확보, 공모 사업 참여 등에 국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예산의 확보와 실수요자 맞춤형 사용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실제 가정 형성을 통해서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제형 가족 친화 출산 장려 정책을 제안합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연제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시 최초로 저출산 대책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청년 정착을 위한 청년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제구는 2020년 출생등록 기준 1,035명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64가구에 불과합니다. 연제구에서 저출산 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50억 원을 편성하여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및 전세자금으로 5,000만 원을 2% 저금리 30년 장기 대출할 경우 이를 통해 매년 100쌍의 가정이 연제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으로 2.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 부부 스스로 마련한 자산 등을 합치면 가정 구성과 아이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 첫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국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더해진다면 아이 웃음이 가득한 가족 친화적인 연제구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떠한 정책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할 저출산 대책에 우리가 그동안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본 격이 아닌지 반성하며, 국가의 정책에 더해 우리 연제구만의 특색 있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연제구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 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