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본회의 제1차 2021.03.19

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박혜원
지금부터 제23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옥란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부의장 김옥란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제230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는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을 항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 불균형을 바로잡으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소신을 가지고 멋진 연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연제구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봄에 따뜻하고 파릇한 생동감이 넘치듯이 항상 여러분 가정에 늘 웃음이 넘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이상으로 제23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옥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 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3월 11일 최홍찬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3월 17일 최홍찬 의장님으로부터 연산교차로 하수관로 신설 관련 계약서 등에 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옥란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옥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옥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권성하 의원과 김형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옥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홍찬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2ㆍ4ㆍ5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연제구 의원 11명 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1호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연제구는 부산의 중심에 있고 주거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여 어린 자녀를 둔 세대 유입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지역 내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유입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약 5,000세대의 인구 유입에 따라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 시 극심한 학급 과밀 현상이 발생함은 물론 교통량이 많은 큰 도로를 통학해야 하므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또한,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 하는 경우 학습 신설을 위한 건물 증개축으로 기존 학생들이 소음, 비산 먼지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듭니다. 거제동 785-80번지 일원을 학교 부지로 2005년 11월 16일 지정하고 2007년 폐지하여 체육공원 부지로 변경한 것은 지역 아동의 학습권을 무시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는 거제2구역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는 거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약 5,000세대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아동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전 의원이 마음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교육부 및 관계 부처에서 ‘1폐교 1신설’이라는 총량 규제의 원칙만을 고수하여 거제2구역 초등학교 신설을 불허할 경우 학급당 50명 이상의 과밀 학급과 교통량이 많은 월드컵대로 등을 횡단해야 하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분산 배치 추진에 따른 학교 증개축으로 기존 학생들이 소음, 비산 먼지에 노출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관계 부처에서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을 허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설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요즘 신문에도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관련 교육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 쓸 곳을 찾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나라 곳간은 118조의 적자를 낼 정도로 쪼들렸는데 17개 시도(市道) 교육청은 잉여금만 4조 5,000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국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제2구역 4,470세대가 들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 신축을 해야 하는 곳에는 신축은커녕 코로나19로 비상 지출이 늘어난 작년에는 잉여금 규모가 줄어들었는데도 교육청의 잉여금은 4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법을 고쳐 교부금을 낮추고 예산 배분도 학생 수가 늘어나는 초중고에 일정 금액을 배분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정서와 인성 형성의 토대가 되는 영유아 교육에도 더욱 투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급여와 근로 조건도 개선하는 게 시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옥란
최홍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2구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