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박혜원
지금부터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최홍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최홍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존경하는 연제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연제구민의 행복과 민생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 사회에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의 활로 모색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올해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던 현안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 맞게 된 지방자치의 시대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지방 발전의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구 의회도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 지방 행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22만 연제구민과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성장을 이루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치입법권과 주민참정권 확대가 포함된 ｢지방자치법｣이 30여 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자율성도 강화되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신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성원 그리고 때로는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서로 웃는 예전의 일상을 찾기 위해 우리 구 전 의원과 마음을 모아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구민 모두에게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추석 연휴 기간에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자제 등 방역 강화로 가을철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 모두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이상으로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연제구민의 행복과 민생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 사회에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의 활로 모색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올해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던 현안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 맞게 된 지방자치의 시대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지방 발전의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구 의회도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 지방 행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22만 연제구민과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성장을 이루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치입법권과 주민참정권 확대가 포함된 ｢지방자치법｣이 30여 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자율성도 강화되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신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성원 그리고 때로는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서로 웃는 예전의 일상을 찾기 위해 우리 구 전 의원과 마음을 모아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구민 모두에게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추석 연휴 기간에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자제 등 방역 강화로 가을철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 모두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이상으로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7일 권성하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8월 24일 고연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월 25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원연구단체 ｢더불어연제｣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8월 26일 권종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8월 2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에 15건의 의안을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8월 11일 권종헌 의원님으로부터 소송 업무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서,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8월 11일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질문서, 8월 12일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 계획 등에 대한 질문서, 8월 24일 태풍 오마이스 관련 비상근무 현황 및 거제 배수펌프장 가동 내역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8월 20일 권종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7일 권성하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8월 24일 고연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월 25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원연구단체 ｢더불어연제｣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8월 26일 권종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8월 2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에 15건의 의안을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8월 11일 권종헌 의원님으로부터 소송 업무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서,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8월 11일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질문서, 8월 12일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 계획 등에 대한 질문서, 8월 24일 태풍 오마이스 관련 비상근무 현황 및 거제 배수펌프장 가동 내역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8월 20일 권종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최민준 의원과 이의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최민준 의원과 이의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성문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해서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포함한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426억 9,449만 8,000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그리고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415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63억 9,034만 8,000원, 지출 82억 3,289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 6,1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 6,160만 8,000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6,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조성 규모는 346억 2,960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과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에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입비 등 5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62억 6,242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2030 연제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선정 과제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입니다. 관내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해서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포함한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426억 9,449만 8,000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그리고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415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63억 9,034만 8,000원, 지출 82억 3,289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 6,1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 6,160만 8,000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6,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조성 규모는 346억 2,960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과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에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입비 등 5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62억 6,242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2030 연제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선정 과제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입니다. 관내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종헌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지역구 국민의힘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제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 시설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 시설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오늘은 지하 시설물 맨홀 뚜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관들은 구청, 한전(한국전력공사), 통신사, 상수도본부, 건설본부, 환경공단, 가스 회사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토목 기술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기반 시설인 지하 매설물의 맨홀 뚜껑이 관리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위험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여러 맨홀들이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기울어져 있고 비 오면 물이 고이고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10년 전에 설치된 맨홀 뚜껑들은 녹이 슬어 회사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설치하는 주체마다 자기들 편리상 설치를 하고 그 뒤로는 돌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연산1ㆍ8ㆍ9동 오수관로 공사는 어떻습니까? 집 안에 설치해야 되는 오수받이 맨홀은 밖에다 설치하고 전부 내려앉아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 자동차가 지나가면 시민들에게 물을 튀겨 옷을 버리게 합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하는 수도관 매설 공사는 어떻습니까? 시공 중 편리상 제수변을 마구 설치합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을 빼고는 불필요한 곳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곳은 한두 평에 서너 개, 많은 곳은 5개도 있습니다. 과연 설치를 해도 똑바로 했겠습니까? 울퉁불퉁해서 운전을 하면 자동차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송로 오방 맛거리에는 한전 통신 지중화 공사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 또한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됨에도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굴착 허가를 내어줄 때는 그냥 법이 허용한다는 이유로 마구 허락을 해 줍니다. 점검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며 앞으로의 생길 일에도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사를 하겠다는 기관에서 굴착 허가 신청을 할 때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굴착할 때와 복구할 때는 기존 포장면과 시설물의 면이 철저하게 수평이 유지되도록 복구 매뉴얼을 만들고 숙지시켜 시공 1개월 또는 분기별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재포장 공사 때는 각 기관에 연락을 하여 승고 작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하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승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동별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CCTV를 설치하여 감독이나 해당 부서 직원이 어디에서나 휴대폰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과 공사를 하는 업체 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연제구를 시청과 공공 기관이 있는 행정의 중심 구라고 합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과연 자랑할 것이 있냐고 한다면 빠른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제구는 도로 포장만은 정말로 깨끗하고 잘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예산이 크게 드는 일도 아니고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와 학생들 등교할 때 노면의 시설물들이 안전의 측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오방맛거리 지중화 사업이나 신금로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디까? 많은 예산을 들여 구조물이나 지하 매설물 이설을 해야 되지만 각 기관들이 쉽게 협조를 해 줍니까?
왜 우리 관내, 우리 구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며 타 기관에 허락을 받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시민을 위한 기반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의지만 가진다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환경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지역구 국민의힘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제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 시설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 시설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오늘은 지하 시설물 맨홀 뚜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관들은 구청, 한전(한국전력공사), 통신사, 상수도본부, 건설본부, 환경공단, 가스 회사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토목 기술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기반 시설인 지하 매설물의 맨홀 뚜껑이 관리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위험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여러 맨홀들이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기울어져 있고 비 오면 물이 고이고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10년 전에 설치된 맨홀 뚜껑들은 녹이 슬어 회사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설치하는 주체마다 자기들 편리상 설치를 하고 그 뒤로는 돌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연산1ㆍ8ㆍ9동 오수관로 공사는 어떻습니까? 집 안에 설치해야 되는 오수받이 맨홀은 밖에다 설치하고 전부 내려앉아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 자동차가 지나가면 시민들에게 물을 튀겨 옷을 버리게 합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하는 수도관 매설 공사는 어떻습니까? 시공 중 편리상 제수변을 마구 설치합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을 빼고는 불필요한 곳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곳은 한두 평에 서너 개, 많은 곳은 5개도 있습니다. 과연 설치를 해도 똑바로 했겠습니까? 울퉁불퉁해서 운전을 하면 자동차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송로 오방 맛거리에는 한전 통신 지중화 공사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 또한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됨에도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굴착 허가를 내어줄 때는 그냥 법이 허용한다는 이유로 마구 허락을 해 줍니다. 점검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며 앞으로의 생길 일에도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사를 하겠다는 기관에서 굴착 허가 신청을 할 때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굴착할 때와 복구할 때는 기존 포장면과 시설물의 면이 철저하게 수평이 유지되도록 복구 매뉴얼을 만들고 숙지시켜 시공 1개월 또는 분기별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재포장 공사 때는 각 기관에 연락을 하여 승고 작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하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승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동별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CCTV를 설치하여 감독이나 해당 부서 직원이 어디에서나 휴대폰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과 공사를 하는 업체 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연제구를 시청과 공공 기관이 있는 행정의 중심 구라고 합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과연 자랑할 것이 있냐고 한다면 빠른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제구는 도로 포장만은 정말로 깨끗하고 잘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예산이 크게 드는 일도 아니고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와 학생들 등교할 때 노면의 시설물들이 안전의 측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오방맛거리 지중화 사업이나 신금로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디까? 많은 예산을 들여 구조물이나 지하 매설물 이설을 해야 되지만 각 기관들이 쉽게 협조를 해 줍니까?
왜 우리 관내, 우리 구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며 타 기관에 허락을 받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시민을 위한 기반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의지만 가진다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환경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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