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본회의 제1차 2019.09.23

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김영호
지금부터 제216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종욱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종욱
존경하는 연제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에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폭염에도 지역 현안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등 업무에 열성적으로 임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제구 발전에 힘 쓰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각종 피해 상황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강풍으로 인한 가로등 파손 등 피해가 있었지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비상 근무 등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추석 명절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봉사 단체나 후원자를 연결해 주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구민이 행복한 따뜻한 연제가 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ㆍ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인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 개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오방 맛길 상권 개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여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하여 구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각종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1회 추경 예산 대비 172억 원이 증가한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어 의원님들의 활발한 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 개최되는 연제고분 판타지축제에서 구민 모두가 즐기는 가운데 모두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하고 각별한 준비와 철저한 안전사고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연제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 일교차가 큰 계절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영호
이상으로 제21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종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홍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8월 14일 김현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8월 19일 권종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3일 최민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5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제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6일 박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월 9일 박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전 위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청장으로부터 9월 11일과 9월 20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및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9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9월 18일 철회 요청이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의로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최민준 의원님으로부터 관용 차량 현황 및 연제구 광고물 제작 현황의 건, 최홍찬 의원님으로부터 부산시 16개 구ㆍ군 소재 대규모 문화시설 및 개소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권성하 의원님, 권종헌 의원님, 최홍찬 의원님,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최민준 의원과 이의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성문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 구현을 위해 애쓰시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의 반영, 법정 의무적 경비의 미편성액 그리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제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일반 조정 교부금 미반영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1억 7,214만 8,000원으로 당초 제1회 추경 대비 172억 8,75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0억 9,395만 2,000원이 증가한 3,628억 86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1억 9,397만 6,000원이 증가한 183억 6,34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3억 2,800만 원, 세외수입 4억 8,193만 7,000원, 지방교부세 48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66억 4,393만 1,000원, 보조금 46억 9,108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100만 원 등 총 170억 9,3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40억 8,395만 3,000원, 재무활동비 28억 7,59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2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그외 수입 300만 원이 증액되어 인력 운영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이 116만 원 증액되어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외 수입, 시ㆍ도비 보조금 등 1억 8,941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교통안전 사업 추진과 교통 지도 단속 등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보전 지출을 감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역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금 변경안으로 제출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금의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총 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1억 8,589만 5,000원에서 2019년도 수입이 5,945만 원, 지출은 1억 1,332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2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1,000만 원을 줄였고, 맛 골목 변신 프로젝트 사업이 시비 보조금 3,000만 원과 2018년도 이월금 1,316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제구 맛골목 조성사업 지원에 2,000만 원, 홍보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524만 원은 줄였습니다. 과징금, 과ㆍ오납 반환금 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0페이지의 지급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홍숙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5명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민준 의원, 이의찬 의원, 최홍찬 의원, 고연희 의원, 김현심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권성하 의원, 권종헌 의원, 최홍찬 의원, 정홍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성하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의원입니다.
연제구청 내 서편 3층 약 세 평의 사무 공간은 연제구청의 재산이 맞습니까? 어떤 법령을 근거로 특정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에서 무상으로 15년간을 사용해 왔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그간의 상황과 문제의식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 공공성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일 연제구청 명의로 한 비영리 단체에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은 연제구 청사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비영리 단체의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10월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2016년 9월에 구청이 진행한 행정 기구 개편 시행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 비영리 단체에 대해 무상 임대 근거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2019년 연제구의회 업무 보고회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이 비영리 단체에 대해 사용 근거가 되는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의 질의에 연제구청 집행부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설립됐을 때 목적과 활동에 따라 공간 일부를 할애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려면 입찰을 부쳐야 하는데 다른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선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연제구의 공공 재산을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기관과 단체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연제구의 다른 비영리 단체들은 선의의 목적이 없어서 연제구청에 사무실이 없는 겁니까?
우리 구 행정 재산 현황에 따르면 총 27개 기관과 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구 공유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에 대한 근거 법령이 미흡하여 감사에 지적된 몇 개의 단체가 사무실을 비우거나 유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2005년부터 연제구 청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재산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자체 감사와 시 감사에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 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받은 적도 없고 무상 사용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공유 재산 관리 대장에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특정 단체의 연제구청 사용을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퇴거를 미루고 있는 이 단체가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연제구청에서는 조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연제구청 이성문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구민들에게 연제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말합니다. 연제구가 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연제구의 행정 전반의 질서를 지켜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가 특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구민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질서를 지켜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문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은 지금 당장 연제구의 공공 재산이 법령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원칙대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공공성은 2014년 기준 OECD 33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이 지표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겪어 온 세월호 사고, 국정 농단, 재벌 갑질, 공기업 채용 비리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 비극의 본질은 공공 의식 부재와 공공성의 가치에 대한 몰지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글자는 모두 함께 ‘공(共)’이라는 글자와 합의하고 달성해야 할 ‘공(公)’이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제구청 공무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합의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분들입니다. 연제구의 주인은 21만 연제구민입니다. 21만 연제구의 주인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는 공공성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 집행입니다.
연제구민의 공공재산을 주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종욱
권성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종헌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 1ㆍ3ㆍ6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 좋은 연제구를 위한 행정 조직 개편안에 대한 두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제구 행정 조직과 고분군 가꾸기, 우리 구의 자체 공사에 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는 동사 신축ㆍ증축ㆍ영선 같은 공사들은 총무과에서,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 경로당은 복지정책과,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등등 주어진 업무에 따라 각각 건축, 인테리어 등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들이 건설ㆍ건축 관련 전문 부서가 아닌 행정 사무 부서들이 설계 용역을 주고 시행사를 선정하고 건축과나 건설과에 감독만 맡기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 직장 어린이집이 비만 오면 누수와 하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장인정신으로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만 비록 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때까지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부서는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여 예를 들어 건축주가 되는 것이고 건설과나 건축과는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설계부터 시공ㆍ준공ㆍ하자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서는 열쇠만 받는 것으로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연산3동ㆍ거제4동 동사와 다함께돌봄센터, 펌프장, 공영주차장, 경로당 등등 많은 건설ㆍ건축 공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와 건축과에 담당 계를 신설하여 업무 전담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관내 동사나 공공건물을 공사할 때 우리 구 자체 심의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만들고 예를 들어 해당 동 동장, 자치위원장, 통장, 회장, 구의원, 주관 부서ㆍ실무 부서 과장, 계장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설계부터 경관 디자인, 건축물 방향, 배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단순한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주위의 상권이 살고 주민자치회실과 북카페, 경로당, 어린이집이 어울리는 3세대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온천천은 지방 하천으로서 부산시가 관리해야 하나 자치구가 위탁 관리를 해 주는 상황이지만 하천 관리라는 이유로 건설과가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 담당 부서로 이관되어야 하며 온천천 관리와 동해남부선 참그린길과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많은 공원이 늘어남으로써 공원 녹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분군은 문화재라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 주위는 임야지만 공원이란 개념으로 별도 관리되어야 하며 고분군과 임야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분군과 임야를 구분을 시켜야만 합니다. 고분군 잔디밭 가장자리에 회양목이나 사철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 구분이 되도록 가꿔야 하겠습니다. 전문 부서에서 고분군 주변 가꾸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 및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문화재와 공원이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각 부서들이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식목 행사 때는 자생 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분군을 중심으로 잡초가 많이 나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은 조릿대를 심고 햇볕이 들어가는 곳은 관상수 군락지와 쉼터를 만들고 중간중간 의자 및 정자를 설치하여 구민들께 운동과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다. 소공원과 녹지 개발 그리고 고분군ㆍ배산을 이용한 공원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녹지와 공원을 잘 가꿔서 살고 싶은 연제구를 다 같이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종욱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 2ㆍ4ㆍ5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최홍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고 싶어 하는 연제, 우리 구민이 더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연제, 지속 발전 가능하고 더 품격 있는 연제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 도시의 터전인 도시 속 소규모 공원과 놀이 시설이 어우러진 가족형 쉼터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하여 녹색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택 밀집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확충하여 가족 건강 공원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7조 3천억을 들여 150㎢ 규모 공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민간 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공원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정책의 실현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 2018년 98명, 금년도에는 8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의학의 발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2019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주목을 한 부분은 단연 고령화와 관련된 지표였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로 세계 평균인 9%보다 훨씬 높았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 부담도 2060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17.7%, 3만 7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4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사회의 관계망과 교류가 단절되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채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을 위한 우리 연제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노년은 옵니다. 소박하지만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또 하나의 대책으로 경로당 확충과 기존 경로당의 현대화 시설 및 리모델링을 촉구합니다.
셋째, 청년과 함께 하는 연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행복주택 반대의 본질을 훼손한 채 산하 공기업 및 출연 기관을 이전하게 한다는 것은 시ㆍ구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탁상행정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 주택 부지를 공론화 속에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3천억 원의 시공비를 빈 주택, 빌라, 낡은 아파트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ㆍ30세대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다양한 장소에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보금자리의 공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이 머무는 연제, 청년과 함께 하는 연제를 만들려면 많은 기업의 유치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청년이 떠나지 않는 연제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쏠림이 없는 다양한 분야의 재정의 운영입니다. 퍼주기 식 복지에 빠진 타지역 자치단체들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재정 자립마저 열악한 현실에 각종 퍼주기 식의 수당 지급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만 24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수당, 농민 수당으로 무상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복지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노후화된 도로, 상하수도를 제때 보수하기도 벅찬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연제구는 달라져야 합니다. 재정을 파탄 내고 미래 세대에게 어르신들의 노후마저 떠넘기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변화와 어려움을 예견하고 새로운 사고와 방법으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행복과 희망이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질을 이해하고 연제구를 바꿀 소통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연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동 출신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뜨거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의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추석 전통시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장님과 구청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상인들의 안타까운 호소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된다. 경기가 너무 나쁘다.”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8대 혁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 원 발행하겠다고 밝히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행안부와 조폐공사도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 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시험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의 상품권 플랫폼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화폐 운영의 편리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7월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 지역화폐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내년에 1조 원 대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으로 세우고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300억 원 대의 시범 발행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동구는 지난해 5월 조례를 제정해 8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구의 지역화폐 ‘e바구페이’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주민에게는 국비와 지자체 보조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의 전통시장 현황은 12개 전통시장에 833개의 점포가 있으며 851명이 생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1만 3,355개의 사업체에 3만 4,656명으로 연제구 19세 이상 인구의 19.35%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힘들게 견디고 있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경기도의 성남시 등 31개 지자체와 인천 서구 등 기존의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타지역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내 부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순환 경제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고 발행액과 가맹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배당금, 각종 배당금, 복지 포인트, 복지비ㆍ포상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복지 순환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자원봉사 등 공익 활동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문화 관광, 사회적 경제 등의 지역 의제와 결합시키면 근본적인 사회 혁신 도구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연제구청 관계자, 연제구의회, 지역화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연제구 지역화폐 추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서민과 지역 중소상공인이 더불어 잘사는 연제를 만들기 위한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깊은 고민과 끈질긴 논의가 이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토론회 등을 통한 지역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여론도 깊이 있게 수렴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논의의 출발선에 선 지금 아직은 갈 길이 멀고 많은 어려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바꾸어 줄 우리 연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