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본회의 제2차 2019.11.25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박종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의찬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찬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1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대비하는 과정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고 연내 마무리가 불가한 사업 예산 및 집행 잔액을 삭감ㆍ정리하거나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사업의 명시 이월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3,888억 5,557만 3,000원에 대해 총 16억 8,806만 1,000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16억 8,80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한 예산은 재해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 기관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 예산 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 16억 8,000여만 원 착오 편성 한 데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이의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도시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1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종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동 출신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중심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동별 마더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15년 넘게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제구도 연간 출생아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조차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주변의 눈치가 보여서 단숨에 들이키고 카페를 나서야 하고, 맘충(mom-蟲)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입니다.
곳곳에 노키즈존이 들어서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형 키즈 카페는 이용료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다는 엄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198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독일의 마더센터는 이미 동 단위에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관악구, 춘천, 대전 대덕구 등 다양한 형태로 생겨난 마더센터가 엄마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공간, 엄마가 중심이 되는 공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어울리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유모차를 끌고 와서 맘 편하게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곳, 품앗이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 정보 교류의 장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마더센터입니다.
공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공간 마련은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생활 SOC 사업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생활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지자체가 현재 1개 과가 1개의 시설을 공급하는 칸막이 공간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다수의 복합화 시설을 계획해서 공모에 응할 것 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공공 시설을 복합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각 동에서 신축하고 있거나 신축 예정인 동사, 혹은 공공 기관들의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워야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구는 지난해 생활 SOC 사업에 응모했지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꼼꼼한 사전 준비로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그 외 공간 마련의 방법으로는, 우리 구는 각종 지하철, 전철 역사 및 전통시장 등에 유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들을 임차 후 리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유휴지로 남아 있는 구유지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공간을 마련한 후 마더센터를 설치하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엄마들의 자원 봉사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운영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공간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자조(自助) 모임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반드시 마더센터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엄마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빠들을 위한 퇴근 후 모임,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주말 모임 등 다양한 열려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더센터는 미래 사회 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 주택 문제, 사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엄마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 박스 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셨는지요? 딸로, 아내로, 엄마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김지영에게 맘충이라 비웃는 이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당당히 맞서던 김지영에게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연제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이들 김지영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엇을 해 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답이 바로 마더센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욱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이 연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 관리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