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본회의 제2차 2023.05.01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4월 20일 변준호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 4월 24일 경제행정위원장, 4월 26일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위원회의 소관 사항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7일 김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4월 21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4월 25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안전복지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4월 21일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관련입니다.
정홍숙 의원, 부산시 자원순환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 질의에 대해 4월 21일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27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2019년부터 현재까지 거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수ㆍ발신 공문, 설계 변경 포함 설계 도면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행정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SNS 기자의 정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구의 특성과 연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민간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제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복지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연제구 내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 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따라 출산 장려 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출산 장려 시책 참여 사업체 지원 등 출산 장려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산동 1590-25번지 시청 앞 행복 주택 내 운영할 계획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보다 질 높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민간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서점의 대형화와 온라인 서점 등으로 인해 지역 서점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 내에 소재하는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5283억 4924만 원에 대해 총 2104만 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704만 원을 증액하고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변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준호 의원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정홍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연제구 의원 5명이 발의한 의안 번호 제152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보관 중인 약 132만 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최근 오염수를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 아니라 인접 국가, 국제사회 전체를 불가역적 위험으로 몰아넣는 반인륜적ㆍ반환경적인 무책임한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문제의 본질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는 침묵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확보하여 공개하고 일본의 만행에 강력 대응 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약 132만 톤을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절반 이상이 방사능 물질이고 이 중 삼중수소는 정화 장치로 제거되지 않는 성분이라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한다 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고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국제 범죄 행위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문제의 본질적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불명확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배출은 그 영향이 지역적으로 일본 국내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산업적으로도 수산 산업 한 분야에 한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영토 중에서도 일본에 가장 인접한 지역이다. 또 우리나라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은 세계 1위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것이며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 많은 부산은 직접적인 궤멸 수준의 타격을 받을 것이며 대형선망뿐만 아니라 활어, 조개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 일반 상인들까지 피해가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채 핵종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측정 평가 대상 핵종을 대폭 줄이려는 행태 등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의 만행을 우리 정부는 강력히 저지하고 오염수 처리 방법과 방류에 따른 영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연제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사람의 삶과 안전, 환경 전반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면밀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연제구의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변준호 의원 외 4인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차성민 의원, 권종헌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첫 번째 월드엑스포 유치 건에 대한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박람회란 인류 산업, 과학기술의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의 역량을 과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과제와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고 인류 공영을 추구하는 교류와 공존의 장입니다.
1851년 런던 박람회는 영국 런던 수정궁에서 개최되어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등장하였습니다.
1889년 파리 박람회는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 에펠탑을 건축하여 전 세계를 놀라움과 영감을 주며 에디슨이 전구, 축음기를 선보였습니다.
1939년 뉴욕 박람회는 TV, 나일론, 플라스틱, 녹음기 등 현대 문명에 큰 영향을 준 새로운 기술력이 대거 소개되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일정 및 세계박람회 기구 평가단 일정을 보면은 2021년 유치 신청을 하였고 2022년 하반기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3년 4월 3일부터 6일까지 3차 PT(presentation, 시청각 설명회) 후 부산컨벤션센터 박람회 부지 실사 및 시민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4차 PT 이후 11월에는 5차 PT 그 후 170여개 국 회원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비밀 투표로 개최 결정이 됩니다.
개최 기간은 2030년 5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우리 연제구에서도 십시일반 교부금 등 재원을 모아서 범시민 서포터즈와 엑스포 유치를 위한 행사 진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제구청도 빛바랜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고 밝은 현수막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제구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국제 관광 도시 우리 부산은 바다, 강,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관광 인프라와 202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한국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도시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전국의 피난민 수용,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해 온 과정에서 핵심 역할 수행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시티 변화 시도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제 오방맛길 등 전통 골목시장에도 세계박람회 현수막 설치, 홍보, 리플릿 및 엑스포 점퍼 등을 착용하여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곳 부산에서 2030 등록 엑스포가 개최가 되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세계 월드컵, 2030년 세계박람회등 모두 개최하는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될 것이며 2014년과 2019년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등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 국가 위상 제고, 부산을 기점으로 제2의 경제권 부흥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와 한류 확산, 관광객 최대 5000만 명, 43조 원의 생산 유발, 18조 원의 부가가치, 50만 명의 고용 창출 등 꿈과 희망을 실현할 미래 세대의 플랫폼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산은 개최 역량을 갖춘 국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차성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종헌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3․6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권종헌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고분군 판타지 축제에 성숙한 관람 문화를 보여주신 구민 여러분과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해 준 집행부와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제구가 동래구에서 1995년 3월 1일 자로 분구되어 벌써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불편함이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경계 조정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제구가 거제유림아시아드 아파트 경계 조정을 16년이 걸려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14개 동 중 5개 동을 연제구로 편입하는 데 오랜 세월과 행정력을 들여서 경계 조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는 경계 조정을 인허가 시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2개 구를 걸쳐 건축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부서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곳은 온천천입니다. 온천천은 옛날 직관 공사를 하기 전 구불구불하게 경계가 되어 있는 선을 따라 경계 조정을 하다 보니 연제구가 하천을 넘어 동래구에 있고 또한 동래구가 연제구에서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온천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경계 조정에는 인구와 세수(稅收)가 동반되면 어려움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천을 경계로 한 조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전교회에서 수영강까지 경계 조정을 하다 보면 온천천 하류에 환경공단이 있긴 하지만 혐오 시설이고 어느 구든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환경공단이 연제구 쪽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연제구나 동래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이른 시일 안에 경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제구는 온천천이 소중한 하천입니다. 어느 구보다 운동 시설과 걸을 곳이 없는 공간이 작은 연제로서는 소중한 하천입니다.
지금 부산의 시에서는 통합 관리 등 여러 일을 모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은 온천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하여 수영강과 함께 100년 빈도의 침수 예방과 수질 관리 등 환경부에서 국비로 온천천을 온천강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되어도 하천 관리는 부산시가 위탁을 받아 관리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로 볼 때는 부산시에서 수질 관리, 침수 예방은 부산시가 맡아 해 주고 하천 고수부지 환경 정비와 운동 시설은 우리 구가 맡아서 잘 가꾸어 지금처럼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항상 하천을 이용하는 데 있어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변해 가는 부산시 행정 전반을 집행부에서는 잘 살펴서 구민들께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에는 여러 곳에 펌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펌프장은 집중형 방어 시설입니다. 펌프장을 잘 만들어 놓아도 사용을 잘못하면 침수가 나는 것을 봐 왔습니다. 집중형 방어 시설의 단점이며 방어 시설이 무너지면 큰 침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곧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침수 지역과 모든 펌프장과 배수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연제를 만드는 데 온 정성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신금로 펌프장을 증설하여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중적으로 운전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펌프 설치 회사와 운전 연습도 하고 해서 운전이 미비하여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는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연제구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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