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3차 2023.12.15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입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의 폐기물 처리 수집ㆍ운반 업체 노무비 지급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답변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2월 7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산재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2월 7일 정홍숙 의원, 12월 12일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화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 삭감 조정 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증액 조정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827억 4369만 4000원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총 77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5억 3720만 원을 감액하고, 4억 5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정홍숙 의원, 권종헌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일부터 시작해 10일이 넘도록 매일 점심시간에 우리 구청 앞에서 안전 대책과 구청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더 이상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대해 모르는 척 외면하지 말자는 말씀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수행 방식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남강기업과 연성기업 두 업체에서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두 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08명입니다.
(사무직원, 자료 화면 준비)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두 업체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는 모두 3건이며 중상을 입은 미화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여 건씩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공상 처리 해서 산업 재해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습니다.
특히 안전한 적환장을 마련하지 않은 남강기업의 음주 뺑소니에 의한 사고는 안전한 적환장이 마련되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안전사고로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하고 3만 35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내려보낸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적인 안전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안전 멈춤 바, 절단 방지 장갑, 보안경, 3인 1조 작업 원칙, 악천후 시 작업 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기관에서 건강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등 타 지자체에서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기본적인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도 지켜지지 않은 채 위험한 쓰레기 수급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민간 위탁이 아니라 대행입니다. 구청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가 대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과는 달리 이 사업의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안전에 대한 책임도 우리 구청에 있고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도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책임도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A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강기업은 안전한 적환장 마련을 여전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적환장 마련을 독촉하는 것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안전한 적환장 마련은 대행업체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6년째 무한정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해당 업체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유령 인원을 등록해 임금을 횡령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제주시, 여수시, 음성군, 태안군, 서울 강동구, 광주 광산구 등은 생활폐기물을 수행하는 방식을 변경해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등 출연 기관이 고용하는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하는 직접 고용의 형태입니다. 직접 고용은 물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초기 비용을 제외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고용이 안정되고 안전 대책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수행 방식입니다.
구청과 전문 기관, 시민 단체, 연제 구민 등으로 연석회의를 구성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수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청소 행정 수행 방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직접 고용으로의 수거 방식 변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제구 개청 이래 26년간 두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 독점으로 대행해 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과 수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종헌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여러분들께는 메아리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힘들게 함축하여 연제구를 위하여 귀중한 5분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제구를 보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청장님께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서 민원을 듣고 처리하고 양해를 구할 거는 구하고 가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민원도 빠르게 찾아서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중한 시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어느 한 가지라도 의회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 의원들과 협치하고 소통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발언이 허공에 메아리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정에 대해 지적과 제안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3구역 재개발 제척부지를 8대, 9대 의원을 걸쳐 두 번이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초창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부터 여러분이 모를 때 힐스테이트 도로 제척부지가 장기 미집행에 따른 부산시 부지에서 연제구로 이관되는 그 부지에 족구장과 운동 시설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관해 와서는 그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터널 공사가 진행되면 운동 시설 조성한 부분을 철거를 해야 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논리를 댑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든 선 점유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건설본부와 차후 협상하면 향후 더 큰 운동 시설이나 보상 대토가 생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어디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몇 년 후를 볼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임시 공동 주차장 62면을 만들어 기존의 22면 주거지 주차장을 폐쇄하여 민원만 발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폐쇄한 곳은 연산6동이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든 곳은 연산3동이며 주거지 주차장 관련 동 자생 단체들이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을 왜 폐쇄합니까? 그냥 두고 새롭게 만들든지 아니면 화물차 주차장이라도 하면 되는데 주거지 주차장 폐지 관련 사항에 대해 주민들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 처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폐쇄 이유가 새로운 주차장의 주차장 수요가 없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논리라면 앞으로 터널 공사가 시작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때는 그 많은 주차장을 어디다가 확보할 예정입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다면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결권, 감사권 등 의회의 권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에도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방맛거리 공모 사업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대하여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도시 계획 변경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하여서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세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도심 중심의 연제구는 자연스럽게 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도시 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오방맛거리와 하마정에서 법원 앞으로 이어지는 거제대로변, 거제시장을 포함한 거제천 등을 도시 계획 변경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또한 용역을 통해 어떤 방안이 나오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0년대 연산로타리 주변이 번창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앙로가 잘 정비되고 지하철 1ㆍ2호선이 생기면서 스쳐 지나가는 구도심 로터리로 변해 버렸습니다.
앞으로의 도시 활성화 사업은 우리 연제구가 주도하는 도시 관리와 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동해남부선 철도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접근이 쉬워졌고 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의 한 축으로 오방맛거리, 거제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거제시장 일원을 재정비하여 다시 한번 연제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험난한 일이지만 연제구를 위함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구 발전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이 공무원으로서 못 하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소통은 바로 연제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49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31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사히 1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푸른 용의 해라 합니다. 제9대 연제구의회는 승천하는 용의 기운으로 어려움을 힘차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