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2차 2021.01.20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월 15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월 19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처리 현황입니다.
1월 13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답변서와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공공 미술 프로젝트 변경 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행정위원장 정홍숙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의 예산 절감 사례를 발굴ㆍ포상하여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상호 교류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청년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료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진료교육지원센터의 위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준용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중 실무 운영 기반인 사무국 구성 및 회계 업무 투명성을 위한 보안 장치 마련, 거점 도시별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실무협의회 역할 강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규약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공익 증진 및 사회 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 활동 하는 연제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의 중복 규정 삭제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복무규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법률ㆍ제도적 기반 구축, 전략ㆍ효율적 추진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구성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도시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 규정을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동래소방서에 설치된 연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토론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정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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