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본회의 제3차 2020.12.18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 12월 9일 경제행정위원장, 12월 14일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2월 16일 정홍숙 의원님, 12월 17일 최민준 의원님, 김현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형철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3,709억 1,505만 3,000원에 대해 회계별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10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7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8억 2,948만 3,000원을 증액하고 37억 7,548만 3,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8억 7,43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4,800만 원을 증액하고 19억 2,23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21만 연제구민을 위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종합 심사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은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통과된 2021년도 예산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3,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느라 고생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예산의 편성과 더불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시 개선해야 할 부분과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주민 감시 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1항과 동법 시행령 49조의2에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20개의 제출 의무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연제구에는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먼저,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책자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 책자는 본 의원이 사무국에다가 요청을 한 후에야 집행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9조2항2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주민 의견서입니다. 첨부 자료의 의견서에는 48개 사업에 검토 부서와 제안 사업명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안 제출 뒤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검토 의견서에도 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일 뿐 제안한 주민의 의견서는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 요구한 위원의 의견서를 저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6억이 넘는 예산을 어떤 이유로 편성 요구한 것인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첨부 서류만으로는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시행령에 명시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시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성과 계획서, 산출 근거, 사업 세부 계획서 등을 의회 예산안 제출 시에도 같이 주셔야 제대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를 신청하거나 공모 시에도 사업당 국비 한도액을 기준으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규모에 맞는 국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매칭을 포함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부 산출 근거를 충실히 작성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그 산출 근거를 의회에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부서의 업무 배정에도 없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센터가 설치는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찾기 쉽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 제6항에는 주민 감시 기구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 있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대한 조례도 우리 구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주민 감시 기구도 우리 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안에 쓰인 글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우리 집의 살림처럼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야 합니다.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제출까지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세우고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자료들을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해서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도 걸러지지 않는 낭비 요인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주민 감시 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준 의원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또한 구민의 삶에 있어 저희 의회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제구 거제1ㆍ2ㆍ3ㆍ4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최민준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이라는 말 다들 초등학교 사회 시간 학습을 통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만 정의를 말하면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 혐오 시설이 내가 사는 곳 인근에 생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며 그러한 시설 또는 시설물이 자리함으로써 본인들의 재산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들 하십니다.
(자료 화면을 띄우며)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경로당이 혐오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누구도 경로당이 혐오 시설이라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혐오 시설을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오ㆍ폐수 처리장 등 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나며 건강을 위협하고 내 자신의 가치를 하락하는 등 삶에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제구는 어르신들을 위해 힘들고 어렵게 올해 이 두 곳의 경로당 이전과 신설함에 있어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였으나 경로당이 들어오는 것을 인근 주민들이 극구 반대함으로써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인근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공무원도 동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을 비롯한 자생단체장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대한노인회까지 발 벗고 나서 최대한 갈등을 줄이고 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토론과 설득하는 과정도 여러 번 가졌음에도 2019년부터 2020년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까지도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오늘날 이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문제와 상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를 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온라인 기사를 통해 부산 지역에 유사한 사례를 확인한바 부산 남구 대연6동 소재 경로당 건립과 관련한 민원이 구청에 제기되었었고, 주된 내용은 집 창문만 열어도 노인들의 이야기 소리가 집안까지 들리고 어르신들의 담배 피우는 모습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된다 등 억지에 가까운 민원이라는 국제신문의 기사를 보는 순간 큰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듯 한동안 멍해졌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젊습니다. 가정을 꾸린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저를 닮은 3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양가 부모님 또한 모두 살아계십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또 자식 된 입장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챙겨봐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부모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 의장 최홍찬
최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심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음식 급증 이동 수단인 이륜차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집안의 경조사가 축소ㆍ취소가 되고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에 규제가 따르고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마다 입원 치료 중인 환자분들도 대면이 제한되어 외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심 의원입니다.
올 상반기 갑작스레 시작된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이성문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들어서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배달 음식, 예를 들어 중국 음식, 치킨, 피자, 족발, 햄버거 같은 기존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요즘은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 먹을 수 있음은 외출과 모임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배달 업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배달의 교통수단인 이륜차의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배달 대행업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오토바이 버스 전용 차로 주행, 인도 주행, 신호 위반, 좁은 골목길 과속과 굉음, 아무 곳에나 세워둠으로 보행의 불편을 초래, 시내 속도 제한 3050 시대에 교통의 중심지인 우리 구가 무분별한 이륜차 주행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배달 업체 근무 패턴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정직원, 주말 풀타임, 건당제 세 가지 중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건당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처럼 대행 건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콜을 잡는 배달 기사가 유리합니다. 즉 얼마나 빨리 배달하느냐로 수입이 정해지는 것으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과속 등 난폭 운전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율 2017년 53건, 2018년 47건, 2019년은 104건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9월에는 2건의 교통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현황은 2018ㆍ2019ㆍ2020년까지 411건입니다.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현황은 761건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장기인 청소년들이 1대의 오토바이에 3명, 4명씩 타고 곡예 운전을 하고 질주를 합니다. 아주 위험하기도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유관 기관인 경찰서와 협력하여 이륜차 안전 운전 신호 지키기, 안전모 착용, 불법 개조 금지, 무면허 운전, 번호판 미부착 등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배달이 야간으로 움직이는데 이륜차도 소모품 문화가 발달되어 야광 헬멧, 야광 잠바, 외부를 밝히는 야광 스티커 등 눈에 띄는 소모품을 부착하여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접촉 사고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굉음은 국민들뿐 아니라 교통의 노약자인 고령의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피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필수 항목인 배달 오토바이, 영업용 보험 가입 유도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 현행 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행일과 대행을 담보, 자기 부담 특약을 도입하여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용이나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업주들이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배달용 이륜차를 가정용, 업무용으로 등록할 경우 배달원들은 사고 시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를 영업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 우리 구에 상주하는 배달 업체들은 그 또한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적어도 업주들만이라도 현 교통 법규나 불법 행위를 대면 교육이나 서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 경찰에 적발 조치는 극소수이고 파악되지 않는 사고율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접할 때 미리미리 안전 교육 내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연제구, 교통 선진 구 연제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현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굳게 마음먹었던 일들을 보람되고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마음 푸근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