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2차 2021.03.11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3월 9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3월 9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3월 9일 최홍찬 의장님으로부터 민간인 포상 현황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11일 집행부로부터 고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 등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3월 9일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행정위원장 정홍숙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 통합 관리를 통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은 노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보 유료 광고 게재의 관내 소상공인 혜택 부여 및 법령의 정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 동물 및 길거리 동물의 체계적인 구조ㆍ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건강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구 주민이 이용하는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도시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관 선정 방법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위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은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 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 기관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일회용품 사용 업소의 자발적인 사용 줄이기를 유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운영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 편의 도모와 공유 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주차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유주차장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각종 범죄, 붕괴, 화재 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제구3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동ㆍ9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구정 질의를 통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소액 대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연산골목시장 상점가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상인회 총무 박 모 씨가 소액 대출 사업의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상인 및 특정할 수 없는 일반인 명의를 수백 명 도용하여 상인회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 후 원리금 상환의 압박이 가중되자 도피한 사건으로, 총 11억여 원을 대출하고 4억여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의 무분별하고 관리ㆍ감독 없는 추가 대출로 자칫 대출로 대출금을 돌려 막는 행태의 위법 행위가 연장될 수 있었으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인이 개별적으로 대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대출 금액이 조회되어 연제구청 및 서금원(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제보하였고 서금원에서 연산골목시장을 방문하여 내용 파악 및 조사 요청 과정에서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 질의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 시장 소액 대출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후 제도의 문제점, 구청의 관리 부실, 향후 대책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개개인의 잘못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의례히 진행됐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구정 질의에 사용한 자료는 최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제구청을 포함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을 그대로 스캔, 별도 가공 없이 자료로 만들었음을 밝혀 드리며 해당 자료의 선명도나 화질이 좋지 못할 수가 있음을 미리 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시장 소액 대출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사업 목적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전통 시장 내의 영세 상인들에 대한 소액 대출을 실시하여 사금융 이용에 따른 고금리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업 목적입니다. 시행은 2018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기에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업 내용은, 서금원은 지자체를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상인회에 무이자로 대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액 대출, 명절 자금, 코로나19 특별 자금입니다. 명절 자금은 추석ㆍ설 명절 자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모두 점포당 1,000만 원 이내 4.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만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사건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산골목시장 상점가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피의자는 상인회 총무 박 모 씨이고 피해자는 상인 수백여 명입니다. 피해 금액은 아직 조사 중인 내용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4억여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소액 대출 사업의 목적과 절차입니다. 보시다시피, 본 의원이 지금 제출한 자료는 붉은색 부분만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우리 광역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한 후에 그 협약을 근거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하고 지자체는 상인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대출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협약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청에 자료를 요구하니 저희한테 준 자료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면 소액금융재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소액서민금융재단과 부산광역시가 체결한 업무를 근거로 해서 2016년도에서야 설립이 된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적 지위와 사업 성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주체의 성격과 명칭, 협약서 수정이 필요하나 10년이 넘도록 근거 없는 이전 계약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업무의 오류이며 실수입니다.
실제로 재단법인은 민법과 형법을 적용받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기타 공공 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 기관이죠.
(자료 화면을 넘기며)
자, 우리 사업 진행 구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이 기초자치단체로 사업 수행 지원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상인회는 상인에 대출을 한 다음에 원리금 회수 및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여러분, 어떤 오류를 발견하셨습니까? 국가의 지원금 사례에서는 도저히 살펴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본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시행 초기부터 법적인 위법 요소와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걸러 내지 못한, 필터링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 부재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서민,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중간 지원 기구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 대출을 시행할 때 일종의 보증서 형태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대출 당사자는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서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고 관리ㆍ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금원 대출 프로세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상인회에게 아주 높은 도덕성과 과중한 업무, 전문적 금융 지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의 연합체가 과연 이런 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4억을 대출했다고 가정한다면요 매월 40개가 넘는 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이자 수취 그리고 중간 상환의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과중한 업무와 높은 도덕적 압박 부담이 있겠죠?
실제 이를 이유로 연제구 거제시장, 연미새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시장에서 실제 대출을 연장 포기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면 공문에서 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연장 유무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요 옆에 보시면 우리 연제구 또한 거제시장, 연미새시장이 2018년을 마지막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상인 고유의 업무보다 금융 업무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인회 등록증을 보더라도요 실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7항에 따라 연제구청장에게 등록한 상인회 등록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르면 상인회의 고유 사업은 상인들 단합을 통한 시장 번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인들 스스로 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머지는 전문 기관에서 위탁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수익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금융 대부 형태의 허가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업, 대법원 관련 법 등을 보더라도 은행 및 국가로부터 수취한 자금을 제3자 및 단체가 이득을 득하거나 사업 목적을 금전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거래는 당연스럽게 공식적인 인증 은행과 같은 전문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비공식 기관이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는 강력한 수위의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유사 수신 행위뿐만 아니라 사기의 요소까지 첨부되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유사 수신 행위를 보면요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또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 수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흔히 말하는 기업들을 바탕으로 하는 민법ㆍ상법 즉 자본 중심의 그런 법을 벗어나 2011년도에 사람 중심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협동조합조차도 당시 저축은행 부실 상태 등을 이유로 전문성 높은 도덕성이 기반되어야 하는 금융업과 보험업 등을 협동조합 설립 금지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상인회를 이 진행하기 어려운 이 금융업 테두리에 넣어 놓은 자체가 이 제도의 허실입니다.
서민금융원에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에게 돈을 2억을 대출해 줍니다. 상인회는 이 돈을 받은 시장 소속 상인들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4.5%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은 누가 상환해야 되나요? 1차는 상인회가 될 것이고 2차는 개별 상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상환 의무자는 지자체, 즉 우리 연제구청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문을 보시면요 ‘부산광역시, 서민금융진흥원, 연제구’ 즉 일종의 계약으로 맺어진 보증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금융진흥원과 연제구가 체결한 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 계약 체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자, 살펴보시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출 사업은 연제구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전통 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소액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금전 대출 방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내려 준다는 말입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구의회의 감시ㆍ감독이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연제구청이 수행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서민금융진흥원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하시죠?
여러분들! 이 교부하는 자금, 딱 한번 읽어 보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대출 사업은, 지원금 상환 의무는, 지연 배상금은.
그리고 심지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이 있고요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제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환 의무는 당연히 우리가 집니다. 이 계약을 보면요 당연히 우리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부라는 말 어디서 들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연제구청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요 상급 기관이 우리 하부 조직 등에 적용하는 형태 같습니다. 마치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받아서 구청에서 실시하는 공모 사업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요 상급 기관에서 “교부금을 줄 테니 대출 자격도 연제구청이 결정하고 자금 용도도 연제구청이 결정해라. 상환 책임은 당연히 연제구청이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3개 기관의 제가 그 협약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사건이 터지니 서민금융진흥원은 연제구청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요 부산광역시에 질의를 하니 “서민금융진흥원과 연제구청의 업무 로스(loss)다.” 연제구청은 “상인회의 일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상인 개인의 일탈로 또 보고 있습니다.
소액 대출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부속된 약정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부속 약정서까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뭐 이거는 지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자, 약정서인데요 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본 의원에게 제시한 관리ㆍ감독 부실 이유를 전통 시장에서 추진되는 전 과정에 있어 개인별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 대장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기초 자료를 보더라도 구청에서 이런 자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없었다면 이거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배임죄가 뭡니까? 제삼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 우리 구청이죠? 구청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죠.
이거를 모르고 지나갔다? 그럼 이제까지 체결했던 협약서며 이런 개인정보약정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면요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출 금액, 대출 조건 그리고 심지어는 기타 금융 거래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 관리 등을 통해서 생성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설사 서금원에서 내려온 제도가 부실하다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요 약간만 신경을 썼더라면 펌뱅킹(firm banking)이라든지 함께 쓰는 모임 통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펌뱅킹은요 우리가 돈을 보내고 그 통장에 들어간 돈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임 통장이란 말은 누구든지 거기에 모임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허락한 자는 이 통장의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검증만 있었더라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액 대출 사업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연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 연산골목 상점가에서는 대출 연장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출 연장 신청서를 보면요,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 상인들이 실제로 진짜 이것을 의결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회의록에 서명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연제구만 이런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구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냐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기장군에서는요 회의록도 내용도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고 참석자가 누군지까지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이 의사록에 공신력이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연미새시장 2,100만 원, 지금 진행 중인 연동골목시장 상점가 8,000만 원 그리고 현재 연산골목시장 상점가 11억 5,000만 원, 너무 금액이 차이나는 걸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 구청장 이성문
예, 말씀하십시오.
○ 김형철 의원
지금 제가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준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졌고요 우리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칫 질의와 답변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향후 대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 대책 수립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릴 테니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앞의 자료를 보시면요 2018년도부터 가장 최근까지 일어난 대출 현황입니다. 보시면 소액 대출 두 번, 설 명절 자금 두 번, 추석 명절 자금 두 번, 코로나 대출. 연산골목시장에서는요 이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은 다 신청했습니다. 총금액이 11억 5,000여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이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 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갚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억 1,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리고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요 소액, 저게 지금 뭐냐 하면 기간입니다. 노란색은 같은 항목이고요, 색깔은, 그다음에 저거 연도까지 그어져 있는 게 대출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해 놓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2018년도에 첫 대출을 하고요 2019년도에 연체가 세 번 이루어집니다. 연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추가 대출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동일합니다.
다행히 추석 명절 자금 5,000만 원이 마지막 이루어진 대출인데요 저것은 2억을 신청했으나 우리 구청에서 그나마 이것이 조금 더 수상하다는 입장에 지금 연체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이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 구청장 이성문
예, 일이 터졌을 때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의원
충분히, 우리 3년간 동일 시장에서 거액의 대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간중간에 연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가 시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본인이 체크한 거랑 좀 다르죠? 6억여 원으로 돼 있고 아마 상환한 금액을 다 제외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여기 보시면은 저희한테 대출 신청서를 접수할 때마다 여섯 번, 일곱 번의 대출이 있는 동안에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등급별로, 우리 연산골목시장은 108개 되니까 저기는 저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최대 8억입니다. 대출 금액에 한도가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시면 연미새시장이죠? 저기는 기존의 3,000만 원 대출도 약간의 부실이 있다는 이유로 9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2,100만 원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연산골목시장은 상인회에서 요구한 금액을 전부 다 서금원에다가 연제구에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옆의 페이지죠? 그러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 제가 잘랐는데요 — 무조건 전액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시장에 이런 연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금액을 대출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걸러 내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청장 이성문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체결돼 있는 계약과 약정, 협약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뭐 계약서나 내용은, 계약서나 그 문헌 자체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과연 지자체와 다음에 서금원 그리고 상인회의 관계에서 그 계약 내용대로 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지자체가 계약서 등에 관리의 주체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상황은 서금원에서 상인회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관계로 거래와 계약이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사실상 그 대출의 상황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원 계약서나 약정서나 협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자체, 구청의 역할은 상인회가 돈을 빌려서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격으로 지금 업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그래서 서금원에서의 어떤 업무 매뉴얼대로 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마 그 개별 상인회의 어떤 신용도 문제라든지 대출의 연장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 김형철 의원
청장님!
○ 구청장 이성문
예.
○ 김형철 의원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지금 협약대로라면요 우리 구청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발생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의 도용 등 사실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를 다 고려한다면, 최대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상인회가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직 조사 중입니다마는 상인회 소속 상인과 대출 명단을 비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다수의 대출 명단이 상인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즉 유령 대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가 대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인이 아닌 자가 상인 대출을 받고 그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깜깜이식 유령 대출이 우리 연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 구청의 전통 시장 소액 대출 사업을 보면 총체적 부실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종합을 해 보면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 미확인, 지속적인 고액 대출 잔액 및 연체 관리 부재, 무관심과 무사안일의 행정, 개선책 발굴의 실패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제도 하나하나에만 한 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보이십니까? 연제구에 상환해야 됩니다. 사실상 협약대로라면요 상인회에서 우리 연제구청으로 돈을 상환해서 연제구청이 서금원에 보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십니까, 빨간색 상단?
비밀번호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대출에 모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이미 문서상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통념상, 상식상 매년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청장님, 저기 타 시도(市道)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 시도(市道)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市道)의 문제점은 이렇게 개인의 일탈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 사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3년간 그것이 지금 암묵적이든 묵시적이든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청장님! 혹시 제가, 서금원 측 입장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알려 온 바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 결정 취소 및 반환 요청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수습 방향 및 대책 수립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구청장 이성문
예, 뭐 이 측면은 사실은 이런 좀 불미스러운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들을 사실 살펴보자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서금원과의 관계에서 이 지금 명의 도용에, 상인회 총무의 명의 도용에 따라서 누군가의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실 접근하는 부분은 조금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현재로써 지금 상인의 개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사실은 채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금원과 그리고 지자체인 구청 간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업수행지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서금원과 구청에서 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구청의 부실의 문제가 더 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계약은 이렇게 체결해 놓고 사실상 서금원에서 모든 돈의 관리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상환이라든지 갱신 여부의 결정을 다 해 왔던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 자체가 전혀 책임이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나중에 서금원과의 어떤 법적 분쟁에 갔을 때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이 계약서 내용대로 정말로 구청이 서민 금융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 그 주체에 서금원이 단지 돈만 지원을 해 주는, 교부라는 표현이든 지원이라는 표현이든 준다라는 그냥 단순히 한글의 표현이든 그 표현의 중요함은 아니겠죠. 그렇게 받아서 그 돈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상인회 또는 개별 상인 간에 대해서 대출 업무를 했다면 당연히 이것이 구청에서 감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구청에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겠지만 지원 계약서와 여러 가지 약정서, 협약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금원의 업무 매뉴얼에 보면 모든 대출에 관련된 업무들을 서금원에서 사실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 가지 약정서의 내용에 “관리ㆍ감독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사실상 좀 안 돼 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될 것은 아니고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이런 지원 계약 자체를 아예 해지를 하거나 향후 하지 않고 파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제도 자체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소액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용을 고치거나 아니면 이 계약 내용대로 구청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금원과의 업무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형철 의원
예,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금원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상인회 계좌로 보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상인회 계좌로 보내고 펌뱅킹(firm banking), 즉 돈은 가지만 이 관리를 서금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SMS 문자를 개별로 발송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유선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선책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준수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서야 개선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2018년도에 처음 대출했을 때 그때에만 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 구청장 이성문
예, 그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처음 모두(冒頭) 발언을 하면서 이야기 나왔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서금원도 별 신경 안 썼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진행되면서 커다란 문제가, 큰 이런 이와 같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업무 형태로 해 와도 그냥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연산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으면 괜찮지 않았나 하는 조금 안일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 제도를 계속 이용을 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소액 자금을 대출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면 저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식의 어떤 제도 보완이라든지 분명하게 이 자금의 어떤 남용이나 어떤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좀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철 의원
예,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아무리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를 쫄딱 맞은 다음 우산을 사고 시험을 망친 뒤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고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번 교훈을 삼아서 행정 전반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지난 3년간을 돌이켜 보면 2018년 첫 대출 이후 한 번이라도 대출 상인과 통화를 했었더라면, 현장에서 대출 운영의 어려움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더라면, 대출 기간 중 연체 발생 시기에 현장 실사를 거쳤더라면 분명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진흥원의 이런 협약이 부당하다고 합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적 허점과 사업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진행 없이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 구청은 무이자로 지역의 소상공인, 전통 시장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이자 희소식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불행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바람직하게 운영하지 못한 행정의 탓입니다.
어찌 보면 개인의 일탈로 모든 문제의 잘못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인회 총무 또한 선의로 포장된 무분별한 정책과 무책임 행정의 달콤한 불법 방임의 유혹에 넘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잘못 이용한 제도권과 행정에 물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우리 구청 행정은 어떠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고자 급급했던 것은 아닙니까?
행정의 실수를 타인의 일탈로 포장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애꿎은 연제구 전통 시장 상인들에게 질타하며 앞으로 어떠한 지원도 없을 것이라 타박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정으로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이라면 구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진 지원과 제도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 질의에 임하는 내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많은 관리ㆍ감독 규정과 절차 중 하나라도 준수되고 지켜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전화 한 통, 현장 확인 한 번 발생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 시장이 이번 일로 분위기가 침체되고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청은 연제구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대책 방지, 해결책 마련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 질의를 한 내용들 중 이미 인지한 내용들은 인지한 대로, 미처 인지하지 못한 내용들은 사고 수습과 향후 행정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어 두 번 다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서금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금원의 소액 대출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언젠가 우리 연제구와 같은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악용되지 않고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서 위안을 삼아 봅니다.
우리 연제구청은 이미 발생한 연산골목시장상점가를 비롯해서 아직 진행 중인 연동골목시장, 2018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사업 종료된 연미새시장ㆍ거제시장까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신청부터 대출 협약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심도 깊은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칫 움츠러들 수 있는 상인회 활동과 전통 시장 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행정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액수가 큰 국책 사업 그리고 자금의 선집행으로 사업 과정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을 막고 책임 유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개별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즉, 건 바이 건(件 by 件, 건당)으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먹튀(먹고 튀다)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구정 질의를 드린 단 한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형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 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연희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각종 기업체는 사업 규모를 줄이고 인력 감축을 감수하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유 경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라 함은 물건, 공간, 정보, 경험,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소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공유 경제, 그중에서도 공간을 활용한 공유 주방에 관하여 저에게 민원을 제안해 주신 구민께 감사드리고 존중하며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공유 주방이란 무엇일까요?
공유 주방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주방으로, 주방 하나를 정해진 시간만큼 공유하거나 대형 주방을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 주방은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음식을 선호하면서 홀 영업을 하지 않고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며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권리금이나 보증금, 월 임대료, 주방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창업 진입 장벽도 낮추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금방 재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 주방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이제는 공유 주방을 우리 연제구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젊은이들이 일할 무대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연제구에는 질 높은 일자리, 생산 시설이 거의 없으며 어르신ㆍ노인 일자리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경제 활동을 할 무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에 참여할 수 있는 층은 젊은이, 대학생, 취준생(취업 준비생), 청년층 자영업자 제한했으면 합니다.
연제구는 주도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공유 주방이라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연제구는 공유 주방을 이용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ㆍ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유 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배달앱, 쿠팡이츠, 예약제 등 비대면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연제구에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제구는 대형 주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나의 주방을 정해진 시간만큼 주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공유 주방을 이용하여 연제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조금이나마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연제구 청년을 위한 취업 정장 공유 서비스 지원으로 청년 취업에 날개를 달아 드립시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면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 줘야 하기에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모두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부담은 큰 고통입니다.
정장 외 구두, 벨트, 악세서리 등 취업 정장 공유 서비스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청년 취업에 적극적으로 돕는 연제구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미래에는 공유 주방, 취업 정장 공유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활용 가능한 다양한 공유 경제를 발굴하여 연제구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고연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큰 계절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