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2차 2023.12.05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1월 3일 연제구청장이 제출한 연제행복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요청에 대해 11월 27일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철회 동의 의결하고 연제행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1월 28일 경제행정위원장, 11월 30일 안전복지위원장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 11월 28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 11월 29일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11월 17일 2023년도 상급 기관 및 연제구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4일 폐기물 처리 수집ㆍ운반 업체 관련 자료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11월 28일 김미화ㆍ김현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화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490억 8226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5억 14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ㆍ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거나 집행 완료 사업 잔액을 삭감 정리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5490억 8226만 1000원에 대하여 총 45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45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 후 의결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행정위원회 권성하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행정위원장대리 권성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소통미디어실,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사전에 172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4개소의 현지 확인,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ㆍ답변을 요구하여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구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철저 및 중복 위원 정비 촉구, 내실 있는 인구 정책 추진, 지속적인 홈페이지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각종 문화 행사 개최 장소 집중 방지, 주민참여감독관 전문성 강화, 정보 공개 요청 비공개 사유 안내 방식 개선, 전통 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추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등으로 총 68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성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복지위원회 김기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전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복지위원장대리 김기준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복지위원회 김기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감사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건의 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개선 사항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접점에서 평소 현장에서 발로 뛰며 불편으로 느꼈던 주민 건의 사항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등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시정ㆍ처리ㆍ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자활 기금을 활용한 신규 자활 사업 확대 추진, 공동육아나눔터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책 강구, 지능형 CCTV 확충 및 CCTV관제센터 인력 채용 요건 검토, 마을버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 이행 확인 제도 개선,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 인원 확대와 프로그램 차별화 방안 강구, 주민자치회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당부 등 총 69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결과보고서는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기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의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의찬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의찬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에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 시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의정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입법 고문으로 위촉하는 데 있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 내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관련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의장이 주민조례 청구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제안 또는 의원 발의 의안의 제출 및 비용 추계서 생략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및 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허용하고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가액 범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이의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연제행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행정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체결하는 업무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확대, 위탁 계약 해지 사유 개선, 성과평가 대상 축소 등을 통해 민간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고등학생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학금 지급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연제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행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시청앞행복주택2단지 내 연제행복체육관의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사항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개정하여 골목 상권 및 전통 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기업 지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기업 지정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령에 상인회 등록ㆍ취소 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없어진 상인회 등록ㆍ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연제행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복지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 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연제 구민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예방ㆍ극복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배려와 이용 편의를 확대 제공 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설치 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임산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만간위탁 동의안은 다 함께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연제 구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 동반 차량을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 구획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이불마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주도 조직의 자생적인 운영 구조 마련을 위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해당 시설물을 민간 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23년도 체납분 징수 등에 따른 관리 대상 부존재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없게 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미화 의원, 김현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정책에 따른 가족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연제구를 위하여 가족 배려 주차장 전환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이용 편의와 출산 장려 등의 목적으로 임산부 주차장 및 여성 우선 주차 공간으로 여성 운전자에게 양보하라고 권장하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임산부 및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 절반 이상이 무단 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만이 의무 사항일 뿐 임산부 주차장 및 여성 전용 주차장에 관한 별도의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강제 규정이 없이 양심에 맡겨 둔 상황에서 연제구 또한 주차 구역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이용한 대상자의 불편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서 배려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여성 운전자를 노린 범죄의 장소로 악용되는 등 여성 대상 범죄율이 매우 높은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을 여성들이 꺼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성, 즉 아빠들의 육아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랑 다니다 보면 화장실도 가족 화장실이 있고 아기 기저귀도 힘들면 부모가 같이 갈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실도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바뀌면서 주차장 또한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장이 오래된 경우 주차 구획이 좁아서 아이들을 내릴 때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내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며, 유모차 또한 트렁크 부분이 열리지도 못하게 좁고 카 시트에서 내릴 때에도 상당히 불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의 육아는 남성과 여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이러한 정책 또한 확대되어 아이를 다 함께 키우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즉 양성평등을 살펴보면 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족배려주차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확대 제공 하고 다양한 교통 약자들의 주차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준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 구역 설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협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교통 약자와 동반인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 구역 설치ㆍ변경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연제구 및 소속 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즉 노외 주차장의 현재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우선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시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의 변경 및 확대를 통해 다 함께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ㆍ9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연제구의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해 개선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은 일반의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상권 및 취업 상태 등 전반적 경기 침체는 비단 연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크게 보면 이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발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 단위에서는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기에도 무리점이 있고 연제구의 관광 활성화는 이제 겨우 그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밀집하여 행정적 장점이 있고 적지 않은 인구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제구는 결국 창업이라는 시장 경제의 기본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연제구의 창업 지원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청년창업나래센터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청년에 국한되어 있는 창업에 대한 지원에 연령 제한을 없애고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업 후 몇 년이라는 초기 창업의 기계적 분류를 없애고 아직 자립하지 못한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숙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인회 등 구심점이 없어 어떤 지원이나 소통에서 소외된 개별화ㆍ단편화된 소상공인들까지 각각의 솔루션으로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방향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 의미 없는 프로그램들을 과감히 정리하여 절감한 예산으로 입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의 일부가 청년창업나래센터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우리는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아직 성숙하기 전인 우리 연제구의 창업 생태계에서 청년 창업만을 골라 담을 여유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어떠한 창업이든 성공시켜 그 기업이 만든 일자리에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 입주 기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 지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센터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독립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 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위탁 운영 되고 있는 청년창업나래센터의 이러한 방향성에 공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연제구라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연제구의회는 부디 우리 구의 청년들이 먹고살기 위해 살아온 터전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관계 부서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제구의 슬로건처럼 이번 변화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열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요구 사항은 집행 기관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연제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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